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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러시아 겨냥 500여개 대상 신규 제재”…러 반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5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제재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근 의문의 죽임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해 제재에 나섰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30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무부는 250여명, 상무부는 90여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이 주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에 국영 결제시스템 운영사인 미르 결제 시스템, SPB은행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군사 산업기지, 미래 에너지 생산 분야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약과 관련물자 이송에 쓰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을 제재했다.국무부는 북한산 탄약 이전에 관여한 두나이 해군기지도 제재했으며, 재무부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전장으로 실어 나른 러시아 운송회사를 제재했다.‘푸틴’의 천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에 연루된 관리들도 포함됐다. 나발리 사망 당시 수감됐던 교도소의 소장 등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포함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다.이는 전쟁 1년 당시 미국이 200여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미국의 제재는 유럽연합(EU)와 영국과 협력 하에 이뤄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업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탄약 부족에 직면하고 미국의 군사지원이 의회에서 수개월동안 지연되고 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쟁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푸틴이 해외에서의 침략, 국내에서의 (인권) 억압에 대해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럽연합(EU)도 이날 제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EU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대(對)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와 북한 단체가 오른 건 처음이다. 북한 외에 이번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포함됐다.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방국가들의 제재자 ‘불법’,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이날 맞불 성격으로 러시아 입국이 금지되는 유럽 기관·개인 명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에 확대된 블랙리스트에 유럽의 법 집행기관과 상업 단체 구성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인과 러시아 관리를 박해하고 러시아 국가 자산 몰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장원재 메리츠證 "부동산 충당금 리스크 제한적…홍콩 ELS 충분히 대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관련 충당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엔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는 일부 손실이 있지만, 불완전 판매가 없으며 상품과 채널 다변화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사진=메리츠증권)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22일 진행된 메리츠금융지주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 정확 예측이 쉽지 않아 추가적 비용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고정 이하 자산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4조6000억원으로, 96%가 선순위 대출이라고 밝혔다.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고, 연체율 2.3%다. 국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은 2095억원으로, 적립 비율은 2.4%다.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4조2000억원이며, 이중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1조7000억원이다. 오종원 메리츠증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전무는 “부동산 PF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본다”며 “해외 부동산은 주기적 감정평가 받고 바로 반영하고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치 하락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평가한 부동산 시가에서 손실을 발견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주변 거래 시세와 낙찰가율을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4분기 손실은 추가적으로 약 1558억원을 반영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치 하락이 컸고, 이러한 손실을 선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치 하락 여파는 금리 하락 반전될 때까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전무는 “시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안정화 시점은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이 내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와 실물 부동산 관련 충당금과 추가적 리스크에 대해서 장원재 대표는 “현재는 부동산 시장 정확 예측 쉽지 않아 추가적 비용 구체는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라며 “고정 이하 자산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홍콩 ELS 익스포저는 2조1000억원,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은 1조1000억원, 자체 헤지 규모는 3758억원이다. 장 대표는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일부 손실이지만, 고객 직접 판매 상품이 없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에서 자유롭다”며 “시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ELS 통한 자금 조달 어려워질 수 있어 상품 개선한 원금 보장을 늘리고자 한다. 홍콩 ELS 관련 불완전 판매와 자체 헤지가 거의 없고 상품 및 채널 다변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 대표,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 SK바이오팜이 가장 유망"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전문 용어가 많고 임상 시험 등에서 성공과 실패를 투자자가 직접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선 ‘바이오 전도사’가 있다.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임플바이오) 대표다. 그는 28년 동안 펀드 매니저, 운용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으로 일했다. 1995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이해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주식 운용역으로 중앙회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에서 본부장 등을 거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식운용 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아람자산운용에서 사모펀드 관련 자문랩을 만들어 바이오 투자 관련 자문을 했다. 현재는 바이오투자학교라는 교육 기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이오 투자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에서 이해진 대표를 만나 바이오 투자 노하우를 직접 들어봤다.-2019년 아람자산운용서 당시 관심도가 낮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큰 수익을 얻었다. 당시 포트폴리오는. △당시 2019년도니까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다.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앞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가 뜰 거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모더나가 17달러 정도 일때(16일 기준 88달러)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에 모더나, 에로우헤드 등 미국 바이오텍 7~8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증권사에 추천했는데 증권사에서 프라이빗 뱅크(PB) 운영하는 직원이 그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그 때 대박 난 투자자가 몇 있다. 한 투자자는 천만원 정도씩 6종목 정도 이렇게 사놨는데 모더나의 경우 17불에서 400불까지 갔다, 가치가 20배 넘게 오른 것이다.-일반 투자자들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 △시가총액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되는 걸 골라야한다. 또한 신약 회사의 경우 최소한 임상 2a상에서 아주 작은 통계치라도 유의함을 보여야 한다. 유의함이라는 것은 약물을 치료했을 때 두 비교 대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몇 개 이상했다는 등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기업 중 투자에 적합한 ‘바이오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먼저 기업의 현금 가용연수를 봐야 한다. 제가 직접 만든 용어인데 회사가 수입 없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이라면 최근 임상 결과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임상 시험에 투자를 잘하느냐, 건물 구입 등 다른 곳에 집중하느냐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꾸준히 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어떤 기업보면 수년째 직원이 10명 내외로 그대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고 투자 없이 성장 없다고 본다. 아울러 비교 임상을 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료 물질을 하나만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약하고 같이 비교 임상을 하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 & 임플바이오리서치 대표 (사진=임플바이오)-임상 결과 분석은 어떻게 하나.△바이오는 그냥 감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이오는 숫자다. 임상 결과도 딱 한 문장으로 나온다. P-밸류라는 게 대표적이다. P-밸류는 대조군과 실험 약물 투여군 간 실제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다는 오류로 도출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수치다. 임상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수치로 보는 거다.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1차 임상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p-밸류를 만족시켰느냐, 즉 p밸류가 0.05 이하 수준으로 들어갔느냐를 공시에 명확히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시면 이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거의 95% 알 수가 있다. 실제 임상 공시 결과를 보면 ‘임상 결과 맨 위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결과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이라고 나온다.-임상 지표를 속이는 회사도 있는데. △임상 결과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있는데 당연히 1차 지표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속이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보다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였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꽤 있다. -현금가용연수가 낮은 기업, 어떻게 거를 수 있나. △유동성 개념인데 현금 가용연수가 1년 이하로 들어온 업체들은 무조건 피한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데 건물을 사거나 1년 이내에 또 CB(전환사채) 한 700억씩 찍고 그런 기업은 그냥 피하면 된다. 유상증자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CB는 안좋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흐름 관련 정보를 공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공시에서 실적은 모두가 볼 수 있다.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1년 영업 적자를 보면 1년 사용하는 돈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 그럼 그걸 그냥 나눠주면 된다. 단순한 거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다음에 그 돈이 1년 동안 영업 적자의 몇 배냐, 통상 이게 2배를 넘어야 한다. 2년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결과가 이걸로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 회사 중에 해당 종목이 ‘싸다 비싸다’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매출이 없다. 그래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하느냐, 이럴 경우 임상 진행 중인 물질의 시장성과 앞서 말한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걸 추천한다.-반도체, 전기차, AI(인공지능)를 거쳐 올해는 바이오섹터 주가가 상승 적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숫자로 봐도 과거 38년 동안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IT 보다도 높았고 S&P 500(미국 인덱스펀드)보다도 높았다. 일부 바이오기업 주가는 많이 내린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므로 5%에서 4%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아마 자금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잘 골라야 한다.-더 구체적으로 AI의료 기업 중에서 루닛처럼 ‘떡잎’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정한 기준은 무조건 해외 공략을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회사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들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다.-루닛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루닛(328130)은 해외 매출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루닛은 또 다음 비장의 무기도 있다. 바이오마커 기반인 루닛 스코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한 번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내 바이오기업을 꼽는다면.△레고켐바이오(141080), 알테오젠(196170), SK바이오팜(326030) 같은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GLP1 계열 약물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바이오기업 추천 종목은.△크리스퍼도 좋고 인텔리아라는 회사도 기술력이 좋다. 유전자 편집 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애로우헤드라는 회사는 siRNA(유전자 억제)에 관련한 회사다.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상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
- '파묘' 험한데 치명적…제대로 작두 탄 장재현의 K오컬트[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굿판을 보듯 화끈하고, 도깨비불처럼 매혹적이리라. 객석을 귀신에 홀린듯 황홀경에 빠뜨리는 134분. ‘검은 사제들’·‘사바하’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계승하고, 장재현 감독의 내공과 상상력을 집대성한 K오컬트 종합선물세트.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다. 영화 ‘파묘’가 20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영화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의 이장을 의뢰받은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이 이 의뢰로 인해 기이한 일들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자,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네 톱배우의 데뷔 이래 첫 오컬트 장르 도전으로 주목받았다. ‘파묘’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막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세션에 초청돼 큰 화제를 모았다. 장르성이 강해 호불호가 갈리는 오컬트 장르의 한국 작품이 해외 영화제에 초청된 게 드문 일이기 때문. 또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음양오행 등 지극히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나이는 어리지만 한국에서 톱 클래스로 꼽히는 무당 화림(김고은 분)과 그의 제자 봉길(이도현 분)이 미국에서 거액의 의뢰를 물어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의뢰인은 미국에 사는 대부호. 대대손손이 부유해 대저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듯했으나, 실은 늙은 아버지부터 중년의 아들, 갓 태어난 손자까지 집안의 장손들이 대대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것. 화림과 봉길은 이 집안에 ‘묫바람’(조상이 묻힌 산소에 탈이 생겨 그로 인한 화가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현상)이 든 것을 알아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짝을 맞춘 비즈니스 파트너, 40년 경력의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국내 최고 수준의 장의사 영근(유해진 분)을 이 일에 끌어들인다. 그렇게 네 사람은 산꼭대기 음습한 땅에 묻혀있던 대부호 가문의 할아버지 묘를 발견한다. 전국 각지의 묘를 수백 번 넘게 본 베테랑들도 겪어본 적 없는 험지이자 악지였다. ‘파묘’는 네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묘를 이장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6부로 장을 나눠 전개한다. 동물을 죽여 신께 바치는 대살굿부터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한국의 장례 관습 등 전통 무속신앙에서 비롯한 토속적 소재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해외 관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이나 장재현 감독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연출로 소재가 낳을 수 있는 생경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킨다. 알프레드 히치콕부터 신도 카네토, 나카시마 테츠야 등 해외 호러, 스릴러 거장의 명작들을 계승한 듯한 신들도 눈에 띈다. 형이상학적인 미지의 존재를 다루면서도, 이를 그려내는 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땅과 맞닿은 장재현 감독만의 연출 철학이 ‘검은 사제들’부터 ‘사바하’를 걸쳐 ‘파묘’에도 어김없이 녹아 들었다. 가족이 마주한 묫바람과 묘 안에 묻힌 험한 것의 실체는 영화 중반부를 지나면서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1부로 시작해 6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외성의 연속이며, 상덕을 비롯한 네 인물이 처한 상황들도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 어지러이 춤춘다. 영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굿판같고, 극 곳곳에 배치해둔 토속적 코드들은 혼을 쏙 빼놓는 도깨비불처럼 장면 장면을 빛낸다. 데뷔 이래 처음 오컬트 장르에 도전한 네 배우들의 명연기와 앙상블도 폭발적이다. 각자의 색채가 강해 이질적일 것 같던 네 캐릭터들이 극 중에선 물론 작품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기묘하고 화끈한 팀플레이를 펼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무속인 역할에 도전한 김고은과 이도현이다. 영화 초반 화림(김고은 분)이 묘 앞에서 펼치는 5분에 걸친 ‘대살굿 시퀀스’는 ‘파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미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칼춤을 추는 김고은의 새로운 모습이 소름을 넘어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화림과 봉길(이도현 분), 영근(유해진 분) 세 사람이 영안실에서 도망 나간 넋을 붙잡는 굿을 하는 장면도 섬뜩함과 긴장을 자아낸다. ‘파묘’가 스크린 데뷔작인 이도현도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다. 혼령이 깃든 몸으로 주문처럼 저주를 쏟아내며 경기를 일으키는 이도현의 연기는 스크린 데뷔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노련하다. 이 이상 더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있을까 싶었던 최민식은 모두의 예상을 보란듯이 깨고 ‘파묘’에서 또 한 번 인생캐릭터를 경신했다. 6부에 걸친 ‘파묘’의 지난한 과정을 든든히 잡아주는 중심이자 기둥으로서 이 영화의 처절한 최종 클라이맥스를 견인한다. 유해진의 연기는 영화적 체험에서 없어선 안 될 ‘친숙함’과 ‘현실성’을 담당한다. ‘파묘’의 숨 쉴 구멍으로 위트와 재치를 담당하며 관객의 생각을 대변하는. 발이 가장 땅에 맞닿는 인물인 ‘영근’을 충실히 표현해냈다. ‘파묘’는 무속신앙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기독교 및 불교적 색채와 동물들의 상징적 배치 등 장재현 감독 전작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면도 많다. 탈종교화한 현대와 전통 신앙의 대립적 공존,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무속인’을 향한 시선 등 장재현이 오랜 기간 오컬트를 천착하며 발견한 사회의 단면들이 엿보인다. 우려되는 건 호불호다. 험한 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후반부 전개가 실험적이고 파격적이라 이를 둘러싼 반응이 극과 극이 될 전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 무속신앙 오컬트를 기대했던 일부 관객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 민속학의 발자취를 더듬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와 한, 뿌리를 담은 역사적 요소와 괴담도 등장한다. 이 역사적 코드가 한의 정서와 여운을 선사할 수도, 경우에 따라 사족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버겁지는 않다. 오컬트 외길 인생, 장재현 감독의 제대로 작두 탄 굿 한 판이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다. 22일 개봉. 15세 관람가. 134분.
- [총선 D-50]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여야의 선거판 균열이 깨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흘러가던 단단한 판세를 국민의힘이 조금씩 깨면서 대역전극을 펼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런 배경으로는 공천 리스크 관리, 한동훈 신드롬, 도덕성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 거점 지역의 인재 배치, 민생 정책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공천 레이스 본격화…한동훈 vs 이재명 리더십 대결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배치 관련 단 4명(전희경·주진우·이승환·장성민)만 단수 공천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단행했으며, 영남권 낙동강 벨트 지역구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배제, 밀실·비선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명표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결과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13~15일)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1%)에 비해 6%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9월 첫 주(5~7일)에 여야가 34%로 동률을 보인 이후 줄곧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정당지지율이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판세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한 몫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언론과의 끝장 소통, 파격 인사, 수평적 당내 문화, 전국 당원 동원력 등에서 전임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그가 극한의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인 대처 능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밀실 공천, 비명계 의원 대거 탈당 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친윤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됐던 당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선거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 20% 불공정성, 비주류 현역·친문 인사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등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도 지지율 역전 현상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를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중진 우성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한 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공천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의원이 상당해 이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승민·추미애 등판도 관심 쏠려…제3지대 불발 영향도 여야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간 공천 파동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과 같은 민생 정책 이슈를 누가 선점해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103개 지역에 대한 단수·전략 공천을 진행했으며, 6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확정했다. 공천신청을 받은 전체 242개 지역구 중 70%에 달하는 164곳에 대한 지역구 본선 진출자와 경선 대상자를 정해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본선행 확정 지역 51곳, 경선 37곳 등 84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여당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양당은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을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또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당의 간판을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남은 변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으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무너졌다는 점도 양당의 총선 셈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과거 총선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공천 문제에 조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같은 요인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인사들의 공천 문제, 친문·친명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 프로축구연맹, 다양한 공헌 활동 담은 2023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간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3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2023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했다.연맹은 지난 2018년부터 K리그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통계자료를 담은 ‘K리그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이번 사회공헌활동 백서에는 ▲K리그 사회공헌 비전, ▲한눈에 보는 2023 K리그 사회공헌활동, ▲2023 K리그 그린위너스상 및 사랑나눔상 수상 구단 소개 등이 포함돼 있다.연맹과 K리그 구단은 2023년 한 해 1,889회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총 306,830명의 수혜자와 온기를 나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2%, 34.7% 증가한 수치다. 연맹은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활동이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사회공헌 활용 내용은 K리그 사회공헌 핵심 영역인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 ‘불평등 해소(EQUITY)’ 등 3개 카테고리에 따라 요약 정리돼 있다.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은 2023년은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연맹은 K리그 사회공헌 재단 ‘K리그 어시스트’를 설립하고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K리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서’를 발간했다.2023 K리그 그린위너스상과 사랑나눔상을 모두 수상한 수원삼성블루윙즈는 전력 전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 16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고, 발달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홈경기를 운영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이바지했다.이외에도 백서에는 K리그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 소개됐다. 하나금융그룹,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축구대회 ‘K리그 유니파이드컵’,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캠페인 ‘그린 킥오프’,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축구 꿈나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어시스트’, 장기ㆍ조직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나눔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연고지의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연맹과 각 구단의 다양한 활동도 담았다. 연맹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축구팀 FC보라매를 창단해 K리그 유니파이드컵에 참가했다.성남FC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경기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천안시티FC는 홍성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백서는 각 구단 및 관계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K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러다 다 죽어”…여야, 충청권 곳곳서 공천 둘러싼 파열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충청권 곳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모두 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전략·단수공천설이 확산, 오랫동안 표밭을 일궜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6명이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정한 경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철승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19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외부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 공천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8일 황정아(6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이달 7일에는 이재관(16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신용한(15호) 전 서원대 교수를 각각 영입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제선(17호) 전 희망제작소 이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국민인재로 채원기 변호사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영입했다.인재영입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재선거를 앞둔 대전 중구이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퇴와 함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강철승·권중순·김경훈·이광문·전병용·조성칠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에게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박정현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과 서구갑도 혼돈상태이다. 민주당이 인재영입(6호)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대전 유성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지역에 출마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대전 서구갑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 서구갑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장종태·안필용·이지혜·유지곤 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경선을 실시하라”며 허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전 서구갑 선거구가 폐기물 처리장인가”라며 “유성구을 전략공천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려는 돌려막기식 꼼수 공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기존 서구갑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공관위의 모든 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 보이콧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구갑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예비후보들에게 어느 특정후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문은 심히 부끄럽고 화가 난다”며 “민주당이 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충청권 국민인재로 영입한 채원기 변호사의 출마지를 놓고, 여러 지역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서둘러 시당과 중앙당에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 동구도 중앙당의 단수공천에 반발한 인사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은 “컷오프에 대한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단수공천을 진행한 공관위는 자기들만의 리그, 깜깜이 공천을 자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과 상식도 없고, 민주적 절차마저 사라진 이번 공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컷오프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자 이의와 재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일까지 경선배제 사유와 재심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거나 답변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 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충남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충남 천안을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 외부 영입 인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외부 영입 인재인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천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선거 조직이 없는 정치 신인임을 고려했을 때 단수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도 천안에서 활동해온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16호 인재로 영입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지역 정가에선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후 실망감을 드러냈고,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공천을 거둬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인재 영입”이라며 “선거라는 게 장기판 돌 놓듯 이리저리 후보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경선 보장을 촉구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 정당이 역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당의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없는 공천을 자행할 경우 충청권과 같은 박빙 지역에서는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복심' 강명구 "교육·의료·문화 개선해 구미 과거 영광 재현"[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사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구미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구미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중심 도시 중 하나였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상황이다. 강 전 비서관은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며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강 전 비서관은 젊은 세대들을 지역에 붙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다. 그 역시 세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더욱 체감할 수밖에 없다. 강 전 비서관은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겠다.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선 후보가 돼야 한다. 단수 공천이 불발된 만큼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는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다.그는 “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가 아닌 ‘양지’에 도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고 자신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다음은 강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근무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국정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고, 전 부처의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였다. 또한, 매일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파악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했던 만큼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노동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공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분야도 내가 재직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이러한 개혁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다만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힘든 때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입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이다.-대통령실 새 참모진들에게 당부한다면.△지난 대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 훌륭한 새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잘 보좌하리라 생각한다. 나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출마에 나서는 포부는.△지난 대선 위대한 국민이 정말 힘들게 정권교체를 이뤄줬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난 윤 대통령과 대선 과정에서 사선을 건너온 동지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고 총선 이후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엄중한 각오로 총선에 임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과거 지역구(영등포 갑)가 아닌 구미을로 이동한 이유는.△과거 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 갑에서의 정치활동은 당의 요청에 따른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 정치인으로서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고, 서울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많은 부분 당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미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부모님이 소를 키우며 농사짓고 있는 곳이다. 내 세 딸도 구미에 전학을 가 있고 앞으로 학창시절을 나처럼 구미에서 하게 된다. 내 고향인 구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구미는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의 각종 복잡한 갈등의 축소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구미다.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며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내 뜻을 이미 구미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있고, 강명구가 구미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의 사선을 수도 없이 건너왔다. 그러한 내게 양지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구미의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산동읍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공립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핵심 지방정책인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아울러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고,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캠프 이름이 ‘열정캠프’인 이유는.△열정캠프는 기존의 선거캠프들과 달리 누구나 주인이 돼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열린 조직이다. 구미 각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많은 본부를 구성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지금껏 정치를 하며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들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된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할 것이다.-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의 의석 구도로 인해 이번 총선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에 국민의 회초리를 더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여야 어느 쪽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총선 당일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심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경선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을 상대해야 한다.△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민원의 날’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의 얘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 것처럼, 구미 시민들 앞에 발로 뛰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이미 유권자들이 알아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한동훈 효과’가 총선에서 통할까. 윤 대통령과의 갈등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발전적인 토론 과정이 있을 뿐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낼 것이고,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정치란, 화난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진심이 통한다면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하고 ‘될 때까지’ 하는 정치인 강명구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