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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금융당국, 'CBDC 테스트'…"내년말부터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 실험 발행"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보(왼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4일 서울 소공동 한은 2층 컨퍼런스홀에 모여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현행 한은과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를 ‘기관용 CBDC’로 대체하고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내년말부터 데스트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을 실제 발행할 계획이다.출처: 한국은행◇ 기관용 CBDC·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선 금융기관간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서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관형 CBDC는 은행들이 한은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분산원장화한 것이다.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날부터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또 10월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11월말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은행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이번 테스트에선 은행들이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도 발행할 예정이다. 실험 발행될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순 테스트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테스트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상 예금토큰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금토큰을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가깝게 설계해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토큰이 이전(이체)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예금토큰 이용자는 예금토큰 계좌를 별도 개설해야 하고 예금토큰을 언제든지 은행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금토큰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이더리움 등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중개기관 개입이 최소화돼 결제시 수수료가 낮아지고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 후 통상 3영업일 후 대금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테스트는 테스트일뿐’…CBDC 도입 아냐CBDC 및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유통되는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CBCD 네트워크에선 ‘기관형 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 통화Ⅰ형, Ⅱ형(이머니 토큰), Ⅲ형(외부연계시스템을 활용한 특수지급 토큰) 등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테스트는 CBDC와 디지털 통화Ⅰ형에 한정된다. 한은은 이머니 토큰, 특수 지급 토큰은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뿐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BIS가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 한은과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CBDC의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는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자산-대금 동시결제(DvP)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밍 기능을 갖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BIS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하는 ‘범용 CBDC’에 대해선 “한국과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이 열리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기존 전자증권 제도 아래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한우, 식물, 전기차 배터리, 웹툰 지적재산권(IP) 등 온갖 형태의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융당국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공개하고,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개념을 음식과 그릇에 비유해 설명했는데요. 증권은 ‘음식’,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이 달라진다고 해서 안에 담긴 음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토큰증권은 발행 형태가 토큰으로 달라진 증권이란 설명입니다.그럼,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에는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에 발맞춰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조각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기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고객의 재산을 투자,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토큰증권을 사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술품 조각투자에도 토큰증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는 특정 작품 취득을 목표로 한 투자계약증권(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다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술품을 처분하면서 생긴 손익을 정산받게 됩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고가품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와 가품 확인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등 미술품, 골동품, 명품시계 같은 고가품의 투자자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토큰증권 시장에선 한우나 식물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소액 투자 플랫폼은 식물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3~4년 동안 나무를 심고 키워 아파트 단지,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건설업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 수목시장은 매년 1조 원 이상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식물이 꽤 유망한 투자자산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리스(Lease) 시장이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나 항공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발행사가 전기차 배터리, 항공엔진 등을 사려는 목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리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게 사업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웹툰 및 영화 IP 같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토큰증권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등장했습니다.금융당국은 우선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을 일부 허용하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큰증권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해시드,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맞손…“웹3.0 혁신 주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SCBX의 아락 수티봉(Dr. Arak Sutivong)부회장과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다.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대표: 김서준)가 태국 금융지주사인 SCBX와 웹3.0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이번 MOU는 최첨단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측은 웹3.0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구 개발(R&D)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먼저, 해시드는 자회사인 샤드랩(ShardLab)을 설립한다. 샤드랩은 블록체인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실험적 상품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해시드는 이를 통해 SCBX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할 계획이며, 웹3.0 기술을 연구하고 시장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또한, SCBX의 제휴사 및 서비스에 블록체인 혁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며, 웹3.0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MOU를 통해 SCBX의 금융 분야에서의 경험과 해시드의 웹3.0 기술 전문성이 결합하여 탈중앙화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SCBX는 태국에서 주요한 금융 지주회사로, 시암상업은행(SCB)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및 기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크 기반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후테크 등의 미래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SCBX의 웹3.0 비전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지향하는 SCBX의 목표에 공감하며 혁신적인 R&D 파트너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 협력이 웹3.0 생태계의 글로벌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락 수티봉(Dr. Arak Sutivong) SCBX 부회장은 “SCBX의 주요 목표는 주요한 지역 금융 및 기술 그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과 혁신적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해시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해시드는해시드는 2017년 설립된 벤처캐피탈로,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는 전세계 스타트업 및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해 폭넓은 투자 및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는 아시아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주요 계열사로는 웹3.0 프로젝트 육성 스타트업 스튜디오 언오픈드, 인도 및 신흥시장 전문 WEB 3.0 투자사 해시드이머전트,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기업 해시드오픈리서치 등이 있으며,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인도 뱅갈루루 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다.해시드는 더샌드박스, 크립토퀀트, NFT뱅크 등 전세계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했으며, 전통적인 벤처캐피탈보다는 긴밀하게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세컨 팀’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글로벌 WEB 3.0 산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해시드벤처스를 통해 12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2,4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AI 수거로봇·도심 스마트 보관 서비스 등 규제특례 지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 등 주민이 버리는 자원들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로봇, 좁은 도심에서 물품을 보관해주는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빠른 서비스 제공이나 제품 출시로 국민 실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선 생활쓰레기를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 분류하고, 처리한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쓰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를 즈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잎스가 신청한 이 로봇은 플라스틱병의 라벨을 떼어내주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세컨신드롬이 신청한 이 사업의 규제특례 지정에 따라 1인 가구 증가속 대학가, 원룸 등에서 선풍기, 스키처럼 계절성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자체를 창고 시설 허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던 상황에서 건물 안전 여부만 진단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사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례 지정에 따라 곧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심의위원회는 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이나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2020년 9월 출시이후 현재 약 530만명이 쓰는 서비스로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변경안 의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게 됐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해 해소하겠다”고 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 파운트,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본격 준비…알고리즘 개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과 협업해 자문 형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서 나아가 일임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됐다.파운트는 정부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운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는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다. 낮은 수수료는 물론 모바일과 PC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장기투자, 방어, 리밸런싱 등에 강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관리 및 운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로보어드바이저는 연금저축 등의 방식으로 이미 사적연금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빅데이터 분석 및 학습, 활용 등으로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의 투자 전략 등을 구현해내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경우 아직 로보어드바이저가 본격 투입되지 않았으나, 가입자가 직접 시장 상황을 살피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용 및 리밸런싱이 가능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리하단 의견도 나온다.파운트는 이번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준비에 앞서 이미 연금저축 자문 서비스로 사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이 서비스 중인 파운트 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으며, 절세부터 수익, 노후 대비 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연금 운용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파운트는 퇴직연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장기 투자, 방어에 강한 특성상 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퇴직연금 운용에 안성맞춤인 투자 전략”이라며 “파운트는 그동안 쌓아온 금융 빅데이터 정제 및 분석, 머신러닝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해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은 물론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부산도 글로벌 투자 유치 나섰다…"韓에 투자, 세제 등 지원"
-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시와 부산시가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시설부터 세제혜택까지 인프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윤여철 주영국 한국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박종문 삼성생명 사장.(사진=금융감독원)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한목소리로 14일 말했다. 이날 강 정무부시장 “서울은 아시아 경제 허브이자 핀테크 산업 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정부무시장은 “현재 여의도에 정착하려는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여의도에 대규모 금융지원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고, 전담 투자 유치 시스템인 인베스트 서울을 통해 서울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한국기업에 투자하길 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있으면 투자 매칭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금융센터를 지원하고, 금융전문 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안 부산시 부시장 역시 “부산항은 연간 컨테이너 처리 세계 순위권의 항만 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물류 허브 발전을 위해 국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를 공항 항만 철도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부산을 국제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는 특히 녹색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중”이라며 “혁신적인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샌드박스 제공하고 있고 부산 핀테크 허브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국제적 허브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소법에 발목잡힌 韓 인슈어테크…해외는 무섭게 성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멈춰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에 IT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편의를 편익을 높인 서비스다. ‘보험 비교·추천’이 대표적인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에 제동을 건 금소법 시행 이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규제 특례를 통해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나, 각종 제한이 추가돼 벌써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연동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놓고 핀테크와 보험업권이 대립 중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는 보험사에서 상품 정보를 받아, 이용자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특약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사별로 정보 제공 항목을 달리한 ‘개별 데이터 연동 규격(API)’을 도입자는 게 핀테크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 업계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개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을 통일한 표준 API 방식을 고수하는 중이다. 핀테크 업계가 보험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표준 API 방식을 도입하되, 사업체 간 개별 API 연동을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보험협회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핀테크 업계는 표준 API만 연동하면 이용자 효용성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려는 표준 API만 쓸 경우 지금 손해보험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다모아’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서비스가 나올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생명보험협회·손보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는 각종 보험상품을 요약해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반쪽짜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로는 지난 2년간 멈춘 인슈어테크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 주장이다. 2년 전 금소법에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내에선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유망기업으로 꼽히던 보맵 등도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국내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해외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64%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2021년 한 해는 전년 대비 87% 늘어난 144억 달러(약 20조 원)의 투자금이 몰렸다.업계 관계자는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만큼, 금소법이 출발하게 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금융소비자 효익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정 업계의 이권보다는 금소법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놓고 정책이 시행돼야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융소비자법 전문가도 “다이렉트가 생기고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진 것만 봐도 디지털금융 확산이 금융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지금은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적인 조치로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개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만드는 등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1만1000명 방문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성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3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Korea Fintech Week 2023)가 총 1만1000명 이상이 세미나·행사·전시관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107개 기업·기관이 전시관에 참여하고, 12개의 핀테크 전문분야별 세미나가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이번 박람회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등 총 82개 전시부스(2022년 61개)가 조성됐다. 특히 글로벌관을 비롯한 해외 기관·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 참여도 급증했다. 지난해 2개 부스에 불과헀지만 올해 행사에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UAE 등 총 14개국에서 15개 부스에 참여해 각국 핀테크 산업에 대한 소개와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아울러,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별 세미나(12개)에 참여해 각국의 핀테크 트렌드 및 발전방향과 핀테크 생태계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투자사 역제안(Reverse) IR과 1:1 카운슬링 등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VC(Venture Capital) 연계를 통해 총 80여건 이상의 투자상담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핀테크 커넥팅 데이(Connecting Day) 행사에도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110여명이 참여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핀테크 업체의 투자 유치도 성사됐다. 개막행사에서 진행된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과 한국성장금융 간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향후 4년간(2024~2027년) 유망한 핀테크에 집중 투자될 핀테크 혁신펀드의 2차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핀테크 혁신펀드 리버스(Reverse) IR의 경우, 총 1290억원의 투자 여력이 있는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기업에게 투자방향을 소개하는 역제안방식(Reverse IR)으로 진행되어 핀테크 기업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1:1 카운슬링(Counseling) 프로그램에서는 총 84건의 핀테크 기업-전문투자자 간 상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3564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17개 핀테크 전문 투자사들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투자 상담과 코칭,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한편, 모바일 종합 투자자산 관리 솔루션 ‘도미노’의 운영사인 패스트포워드는 IR 피칭 데이에서 우승해 투자자들의 우선 투자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올해 새롭게 선보인 핀테크 서포트존과 네트워킹 라운지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를 비롯해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110건), 일자리·취업 상담(149건), 핀테크 전문가 컨설팅 및 수출기업 현장상담(22건) 등 다양한 현장상담이 이뤄졌다.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거비용 통합관리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리집사(팀장: 이지아)’가 대상(금융위원장상)에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금융위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내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행사와 향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