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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깜깜이’ 조각투자 샌드박스 손본다…증권사 반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깜깜이 조항 등을 손질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부동산 등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증권사와 조각투자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심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심사 규정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현재는 샌드박스 심사 과정이 기업별로 진행되다 보니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종·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공통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전에 참조할 공통 기준이 없어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커트라인을 통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 “기준이 불명확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등 하소연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샌드박스 신청 기업이 대폭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했다. 금융위가 올해 2월 토큰증권발행(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와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STO 관련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2019년 4곳에서 올해 20곳(1~7월 기준)으로 5배 늘었다. 금리 인상 끝자락에 와 있고, 2차전지주 등으로 증시 자금도 몰리다 보니,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신청 기업이 확대하자 금융위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규제샌드박스 심사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있다”며 “업종·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기업에 미리 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SK증권(001510), 교보증권(030610) 등이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다.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파트너스,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아이티센 등도 하반기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 공통 심사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면 부실 업체의 ‘묻지마 신청’은 줄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한 기업이 샌드박스 심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심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제도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2차전지 바통 이어받은 초전도체 株-美신용등급 강등 여파...원·달러 환율 1300원선 터치-이틀간 500여명 탈진...잼버리 ‘파행 위기’-[사설]범법·비리 연루자 감싸는 법조카르텔...사법정의 맞나-[사설]더 벌어진 한일 관광격차, 바가지 요금부터 고쳐야△종합-“멀리 가면 다 돈”…바캉스 말고 북캉스-발달장애 딛고 희망 연주한 10년 “고마워요” 선율에 담아 전한 마음△IT인력 미스매치 심화-반도체보다 심각한 SW 인력난…“해외 개발자 활용해 급한 불 꺼야”-실력 비슷한 베트남 개발자…연봉은 2500만원 낮아-“GDC 활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건비만 고려해서는 안돼”△종합-“연 10.15% 이자 준다고?”…우체국 적금에 2.5조 몰렸다-지방보조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부적절 사용땐 ‘지급 중단’-“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내달 말까지 끝낼 것”-오염수 불안 커지는데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테마주 들끓는 증시-“기회 놓칠라”…초조한 개미들 몰리며 저항없이 오르는 초전도체 株-돈 된다니...주방용품·골판지 업계도 2차전지 도전-테마주 재미본 개미들, 다시 반도체주에 눈길줄까△새만금 잼버리 파행 위기-낮엔 35도 폭염, 밤엔 벌레 천지…“100년 역사상 최악”-의료진 충원, 프로그램 조정 정부 사태 커지자 뒷북대책-“폭염에 그늘도 없어 온열환자 수백명 속출”…외신들도 일제히 우려 목소리△정치-순살아파트 책임 네탓 공방…與 “文정권 탓” vs 野 “尹정부 탓”-“경로당에 10만원 지원” 약속한 與.…대한노인회 찾아 사과한 野 혁신위-‘한국형 미디 이즈스함’ 특혜 의혹에…수사 대상된 방사청-여야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코인 공개 제외’ 합의△경제-지지부진 특별회계 신설…인구정책 힘빠지나-시멘트값 줄인상 예고 ‘가격안정’ 나선 정부-다음주도 ‘강달러’ 전망…환율 1320월까지 열릴까-고령층 5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금융-‘금융 불모지’ 폴란드로 가는 K은행들-예금금리 오른다 좋아했는데…‘대출금리 더 오를라’ 불안불안-“퇴직연금 3회 분납…연말 자금 쏠림현상 방지”△Global-“차입비용 결정하는 건 시장”…월가, 피치 美신용등급 강등에 뿔났다-中, 28나노 노광장비 자체 개발-가상화폐는 증권?…美법원 엇갈린 판결에 투자자 혼란-‘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순익 반토막 난 퀄컴△산업-“유망 스타트업 찾아내 新사업 발굴” 조주완의 ‘실리콘밸리 별동대’ 맹활약-친환경 사업에 2.6조 투자한 SK(주)…“탄소중립 시장 선점”-양극재 원자재 메탈가격 하락에...에코프로 2분기 ‘주춤’-미래 모빌리티 힘주는 현대차그룹 ‘반도체 설계 마법사’와 손잡았다-한화에어로·한화오션, 대형선박용 ESS 개발-HD현대중공업, 올해 목표치 97% 달성△산업-카카오 “영업이익 줄어도 AI투자 더 늘릴 것”-“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논의”-커이캡·수액·컨디션 삼각편대…HK이노엔 ‘1조 클럽’ 눈앞-“세계 최초 상아질 재생 치료제, 기술이전 임박”△산업-한류에 빠진 젊음이 몰린다…‘K 편의점’ 세계무대 질주-톱 글로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37위 선정-반려동물과 따로 또 같이, 가구의 재발견-‘런던베이글’ 잠실 롯데월드몰 내일 오픈△증권-유통·건설주 덜어낸 국민연금…정유·조선주는 담았다-“지금은 힘 못쓰지만 반등 기다”…2차전지서 반도체로 갈아타는 개미들-호실적 날개 달고 엔터주 비상 준비△증권-장은 출렁거려도…실적주는 달린다-조각투자 샌드박스 ‘깜깜이’ 심사 손본다-부양 패키지 기대감에…차이나 ETF ‘꿈틀’-삼성액티브자산운용, 1호 액티브ETF ‘바이오헬스케어’△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추세 상승’ 진입?-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건설현장 인력난도 한몫-우리 아파트 괜찮나?…지자체·SH·GH, 점검 총력-신혼부부에 딱…전용 60㎡이하 아파트, 중대형 인기 추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폭 학생 부모까지 교사 고소…모호한 아동학대법 적용범위 구체화해야-“경계선상 아이들에게 특수교사·특수교육점담사 배치해야”△여행-복사골 ‘8색 매력’…걷고, 듣고, 보고-“비싼 요금제에…국내 골프산업, 엔데믹 이후 수요 금감하며 위기”△스포츠-고진영 출격하자...갤러리 북적북적-요동치는 KLPGA 상금왕 경쟁-우린 ‘차세대 에이스’를 꿈꾼다-‘스마일 점퍼’ 우상혁, 트리플크라운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기자수첩]중대재해법보다 위험성평가가 답이다-[공관에서 온 편지]오만에서 본 장보고의 후예△피플-올림피언으로서 한국 스포츠계 발전위해 노력할 것-SKT ‘아시안 게임’ 공식 후원사됐다-‘입센 전문가’ 김미혜 교수, 노르웨이 왕립 공로 훈장-특허청,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트뤼도, 18년 결혼 생활 접고 이혼…“깊은 사랑과 존경 남을것”△사회-“물 8병 마셔도 땀 뻘뻘…헬멧 벗으니 숨통 트여”-보이스피싱 1년새 27%↓ 피해금액 2300억 줄었다-통근·관광도 포함…‘생활인구’ 첫 산정-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동의한 적 없다”-분당 서현역서 또…‘묻지마 칼부림’-다음주까지 한증막 더위 태풍 ‘카눈’ 日 향할 듯
- "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규범을 정비하고 나섰다.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이행하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도입하는 게 눈에 띈다.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자들이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원회)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개인정보위는 10월 원스톱 상담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법 등에 저촉되는지 단순한 해석부터, 기존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상 금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 팀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실시한다.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소통을 하겠는 것”이라며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험적인 것을 하려는 기업에게 사전적정성을 검토해 컨설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도 제시한다. 기획·AI 학습·서비스 상용화 등 단계별로 처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도 만들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특히 개인정보위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해외 기업들과는 이미 상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들도 위원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원한다”며 “물론 문제가 있다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처분되는 것이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등과 차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조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6월 선언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GPA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 [이데일리 김가은 전선형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적용시 법령해석,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해주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다. 또한 개인정보법 준수와 관련해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해 사업자들의 법적리스크를 해소해주겠다는 계획이다.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점이 골자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먼저 개인정보위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AI 사업을 추진 중인 많은 기업들은 그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해왔다. 이를 위해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가칭)’을 오는 10월 중 신설한다.AI 프라이버시팀’에서는 AI 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해주게 된다. 특히 AI프라이버시팀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도 올해 내 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AI 개발·서비스 등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서 그간의 해석례·의결례·판례 등을 종합해 구체적 ‘AI 개발·서비스 기획-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기획 단계에서 강조되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을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유형별로 처리 원칙을 나눠 제시했다. 학습 단계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타 정보와의 연계나 결합은 금지됐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 주체 권리보장을 명시했다. 상세 사용지침이나 기술문서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오는 10월에는 민관이 함께 AI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추진 계획에 따라 분야별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 작업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AI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 규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사례와 위험요인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개인정보위는 AI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AI는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초국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국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픈 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와 조각투자 혈맹 맺자”…증권사, 치열한 ‘물밑경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조각투자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이른바 ‘혈맹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물밑 신경전이 상당합니다.”한 조각투자 업체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하반기에 새로운 조각투자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준비 상황을 귀띔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증권사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당장 수익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하반기 조각투자 상품 잇따라 출시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SK증권(001510), 교보증권(030610) 등은 최근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었다. 논의 중인 조각투자 서비스는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명품·수집품, 탄소배출권, 한우, 귀금속까지 다양하다.애초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 서비스 검토에 본격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현 국회 상황에서 STO 법안 처리가 총선 전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증권사들은 STO 법안 처리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와 STO가 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몸풀기’ 차원에서 조각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STO에 진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조각투자와 STO 모두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조각투자는 한 회사가 상품의 발행·유통을 함께 맡아서 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는 기간에 이를 허용했다. 반면 STO는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한 금융위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발행·유통을 분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앞두고 그동안 증권사와 조각투자 업체와의 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첫째는 증권사가 STO 등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인수보다는 협업 방식을 택했다. 두 번째는 증권사가 조각투자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3월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자금 부담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상품성 살리되 부실 우려 없어야”이 장점을 살려 카사는 오는 10일 대신증권 계좌 오픈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 공모를 시작한다. 증권 계좌를 통해 강남, 여의도 등의 부동산에 ‘쪼개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는 “고객 경험이 생기면 시장은 만들어진다”며 “장기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로 부동산 조각투자 상장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루센트블록, 펀블,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도 잇따라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귀금속 등 실물 원자재 기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아이티센은 하반기에 샌드박스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반기 금융위 심사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증권사, 조각투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편된 증권신고서 서식,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조각투자와 STO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며 “새로운 시장의 상품성을 살리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완비해 부실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KT, AI 기반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T가 국내 보안솔루션 기업들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메일 해킹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AI(인공지능) 지능형지속위협(APT) 분석 기술에 기반을 둔 ‘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KT와 연합체를 구성한 국내 이메일 보안솔루션 기업은 안랩, 지란지교시큐리티, 시큐레터, 넷엔씨큐다. 이 기업들은 스팸 차단, APT 관련 보안과 관련한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는 △알려진 악성 메일과 광고를 차단하는 스팸 보안 △APT 위협을 탐지하는 동적 분석 샌드박스 △AI로 위협을 탐지하는 AI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된다.스팸 보안은 지란지교시큐리티와 넷엔씨큐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고, 동적 분석을 위한 APT 보안은 안랩과 시큐레터의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AI분석 기술은 KT의 AI분석·탐지 모델이 적용돼 다양한 유형의 신종, 변종 APT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는 2가지 AI모델을 접목해 위협 이메일을 탐지 차단하는 차별된 기능을 제공한다. 악성 파일의 코드를 이미지로 변환해 학습된 악성 코드와 유사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적 분석 방식보다 악성코드 탐지 속도가 180배 빠르다. 이를 통해 이메일을 통해 유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APT 악성 코드를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탐지할 수 있다.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인터넷주소(URL)에 직접 접속해 스크린샷, 첨부파일, 추가 정보를 수집해 AI로 분석하는 방식도 적용돼 시시각각 변화하는 피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해 차단할 수 있다.‘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차단’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DB)는 KT AI 분석 플랫폼에서 쌓은 연간 1억여 건 이상의 이메일 데이터를 활용하고, DB를 국내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다. KT는 APT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루 평균 10여 건의 신종 혹은 변종 APT 공격에 대한 위협 DB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변종 실행파일, 변종 피싱URL 외에도 탐지 성능 향상을 위해 안랩, 시큐레터의 멀티 샌드박스를 접목해 변종실행파일 및 문서형(PDF·워드·한글) 악성 파일 등 다양한 공격 유형에 대한 탐지 범위도 넓혔다.‘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차단’ 서비스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설정을 변경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고가의 구축형 보안 시스템보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KT는 ‘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차단’ 서비스의 1개월 무료체험 행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백승택 KT Data Infra DX사업담당 상무보는 “보안솔루션사 연합체는 국내 보안 서비스 생태계 발전과 안전한 기업 보안 환경 마련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KT는 AI 기술을 APT 솔루션뿐 아니라 향후 EDR(엔드포인트탐지대응), 네트워크 보안 장비, 클라우드 보안 등 다양한 국내 보안 솔루션에 접목해 국내 보안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홈쇼핑, 방송인 강남과 ‘덤’ 주는 유튜브 예능 ‘덤덤’ 공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인 강남이 출연해 가격 할인에 사은품 증정까지 협상하는 유튜브 예능 ‘덤덤’을 공개한 결과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방송인 강남과 ‘덤’ 주는 유튜브 예능 ‘덤덤’ 공개. (사진=롯데홈쇼핑)‘덤덤’은 구매한 상품 외에 더 얹어 주는 전통시장의 덤 문화를 콘셉트로, 가격 할인은 물론 파격적인 수준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커머스 예능이다. ‘동네친구 강나미’ 유튜브 채널에 6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소속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솔직한 매력을 보유한 방송인 강남과 커머스 예능을 기획했다. 가전, 생활용품 등 롯데홈쇼핑의 인기 상품을 체험하고 판매 혜택을 협상한 조건으로 롯데홈쇼핑 모바일앱 등에서 한정기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롯데홈쇼핑이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 커머스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자체 콘텐츠를 통해 젊은 고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1일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채널 ‘내내스튜디오’에서 공개된 첫 방송에는 강남이 롯데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에코백스 X1 옴니’를 체험했다. 강남이 관계자들과 가격 할인을 포함해 약 50만원 상당의 ‘덤’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3일 2회 방송에는 강남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로봇청소기를 직접 판매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또한 3일부터 5일까지 롯데홈쇼핑 온라인몰, 모바일 앱을 통해 ‘덤’ 특별판매 기획전을 연다. 첫 방송에서 협상한 조건으로 구매고객에게 이례적인 할인과 풍성한 사은품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제습기, 명품 지갑, 골드바 등 경품도 증정한다. 4일 오후 8시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는 ‘덤덤’ 특별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자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튜브 예능 채널 ‘내내스튜디오’를 론칭하고, 유명 셀럽과 연계한 뷰티, 먹방, 음악 예능 등을 선보이고 있다. 재미를 강조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6개월 만에 18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개그우먼 김민경과 선보인 푸드 웹예능 ‘맛나면 먹으리’는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달성했으며, 지난달 28일 시즌 2를 론칭했다. 향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소개된 상품을 롯데홈쇼핑의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보현 롯데홈쇼핑 뉴미디어커머스부문장은 “콘텐츠 커머스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방송인 강남과 선보인 신규 유튜브 예능 ‘덤덤’이 초반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콘텐츠 본질의 재미를 강조하며 단독 기획 상품을 이색 방식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며 미디어 커머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라메타-플루토스, 부동산 NPL 토큰증권 플랫폼 만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기술 업체 파라메타(대표 김종협)는 플루토스파트너스(대표 정상기)와 ‘부동산 무수익여신(NPL)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부동산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토큰증권 발행(STO) 및 유통에 관한 업무 전반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정상기 플루토스파트너스 대표(왼쪽)와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PL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 즉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채권 여신을 의미한다. 통상 채권의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고정’ 등급 이하로 분류하고 매각하는데, 기관 및 유동화전문회사들은 이러한 NPL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투자 상품으로 평가해 매입 후 회수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기업부실 및 가계부채의 증가로 NPL 시장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플루토스파트너스는 부동산 NPL에 대한 전문성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NPL 투자를 토큰 증권화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라메타는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로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력 또한 이어 갈 예정이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최근 관련 입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STO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파라메타는 그동안 쌓아 온 블록체인 및 웹3 기술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생태계 구성에 앞장설 것”이라 덧붙였다.정상기 플루토스파트너스 대표는 “토큰증권의 활용으로 그동안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NPL 시장의 비대칭성을 혁신한 것”이라 강조하며, “개인에게는 NPL 투자 기회를, 늘어나는 가계부채 및 기업부실로 부실채권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에게는 공적자금 투입보다 시장 친화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는, 민·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투자 섹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추경호 "상추·시금치·닭고기 30% 할인…밥상물가 불안 경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상추·시금치·닭고기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고,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도 발표했다. 그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하고,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업에 디지털 접목 강화…AI 학습 데이터 구축하고 면책규정 정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작권법을 정비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 등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자료 = 기재부)◇정부가 AI 데이터 구축해 스타트업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총괄부처로 과기정통부·산업부·문체부·중기부·국토부·식약처·금융위·교육부 등이 모두 참여한 범정부 종합전략이다. 이번 전략의 목적은 민간이 서비스산업에 디지털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6만4200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9.8%에 불과하다.먼저 정부는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올해 150종에서 2027년 1100종 이상으로 8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는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지만,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여력이 낮은 스타트업이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한다. 해외 진출이 가능한 외국어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최소 200종 이상)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최소 50종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도 마련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가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했다. 또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인공지능 생성 가짜뉴스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료 = 기재부)◇물류·유통 등 5대 서비스 디지털화 촉진 정부는 특히 5대 선도 서비스(△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디지털화를 집중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분야는 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를 확대해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알고리즘이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을 대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서비스를 운용하는 미국 베터먼트(Betterment)는 가입자가 80만명, 운용자산이 360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한다. 디지털트윈이란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업데이트되고, 시뮬레이션, 머신 러닝, 추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 분야에서는 맞춤형 답변 기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등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디지털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도 제고하겠다”고 기대했다.
-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실증 특례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는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 ‘인적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이다.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률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허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관련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안전 관리 강화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통칭한다. 정부는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안심구역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끝으로 정부는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