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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2030년 첫 가동을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 일부와 맞물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005930)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공장) 6기를 짓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0년 가동 목표인 팹1은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생산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팹 1의 2030년말 가동을 위해 부지조성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긴다.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 △예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산단 지정 △토지 보상 △부지 착공 절차를 밟는다. 부지 착공까지는 통상 7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후 7월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예타는 면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하고, 토지 보상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착공까지 기간을 3년 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상생협약서 체결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총선 패배 관련 입장 낼 듯…시기·방식은 미정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 패배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전부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입장문에 실을 내용과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엔 민생·경제 안정, 소통 강화, 의료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불통 이미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는 각각 조선일보와의 인터뷰·KBS 대담 형태로 대신 했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한길, 차기 비서실장·국무총리 후보 동시 거론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날(1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교체 시기 및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하되 적절한 교체 시기와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여권에서는 벌써 차기 비서실장 하마평이 돌고 있다. 이 실장이 ‘정책통’으로서 소임은 다했지만,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같은 정무적인 대처에 있어선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차기 후보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무총리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된 정치인 후보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호영·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수석비서관 인선의 경우,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정무·홍보 등 일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 등은 임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보다 유연한 기조로 전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수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낙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총 7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은 4명이었던 것이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총 75.3%의 득표에 성공해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추 전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맡으며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2차관이었던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도 북구청장이었던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약 5% 차이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해수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북 김천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기재부를 거쳐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후보와 기재부 재정분석과장 등을 지낸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도 초선 당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실 출신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었던 조인철 후보 역시 광주 서갑에서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려 당선에 성공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강원 원주을에서 패배해 낙선하게 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무소속 출마했던 재정정책국장 출신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과,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하게 됐다.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 들어서나…여권 권력 지형 재편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등 여권 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있지만, 당 내부에선 4년 전 총선 참패 후 들어섰던 ‘김종인 체제’를 예시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물러나면 윤재옥 체제서 새 지도부 논의10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새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위원장이 물러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의총에서 전체 뜻을 모아 총선 패배를 수습할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내에선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준 4년 전에도 황교안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이후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하고 호남에 공을 들이는 서진(西進) 정책으로 쇄신에 박차를 가했다.당시 통합당은 2020년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연장했고,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지도 체제를 전환해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며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이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지만, 또다시 당내에서 비대위가 거론되는 이유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전당대회를 치르느냐”며 “새로운 비대위에서 준비해 전당대회를 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비대위 카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최근 10년간 전신 정당을 거치면서 8번의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4년 이완구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주호영·정진석 비대위, 2023년 한동훈 비대위 등이다.◇수도권 지도부 띄우려면 잠룡 생환이 우선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메우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를 제외하곤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당내 인물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를 거치면서 ‘신선함’을 강점으로 내세울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없는 데다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을 끌고 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이 다시 영남당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수도권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역할론이 제기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당 내부에 세력이 미약한 데다가 ‘친유승민’으로 평가받는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 등이 낙선하면서 원내에서 ‘유승민 비대위’를 주장할 만한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여권 일각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보다 강성으로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데다가 의석수 차이로 이미 ‘힘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파보단 당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내부에선 영남 6선인 주호영 의원이 하마에 오르고 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 등이 나름 선방을 했지만, 현재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