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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조달청 '공사 지연' 5억 손배소, 내달 13일 첫 변론
  • 한은-조달청 '공사 지연' 5억 손배소, 내달 13일 첫 변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소장이 접수된지 약 8개월 만에 일정이 잡힌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은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았다. 이로써 한은과 조달청 측은 당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463호 법정에 나와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게 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말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회부는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다. 소송 비용이 줄어들기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같은 타협을 제안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진행된 조정은 불발됐고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됐다. 당시 한은과 조달청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만 밝혔다.분쟁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조달청이 2019년 입찰을 취소한다. 그러자 계룡건설은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결국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2019년 말에서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이에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 과정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7일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3년 연장해야 했고,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두 기관 사이 의견 대립은 뚜렷하다. 조달청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입찰 및 공사지연과 한은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한은은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피고 입장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후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9.21 I 하상렬 기자
40층 옥상에 무료 전망대…오세훈표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시동
  • 40층 옥상에 무료 전망대…오세훈표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시동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 19일 오후 4시 40분께(현지시간) 100층 높이에 있는 뉴욕 허드슨야드 야외전망대 ‘엣지’에 들어서자, 사방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둘러쳐진 탁트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곳에서는 뉴욕 전역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엣지를 찾은 방문객들은 사람 체중을 거뜬히 견디는 강화유리에 몸을 기댄 채 뉴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망을 감상했다.오는 2028년 40층 규모로 새로 들어설 동서울터미널 최상층엔 ‘엣지’와 같은 전망대가 조성돼 한강과 강·남북 내려다 볼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버스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 오가고 상층부엔 복합쇼핑몰과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엣지 전망대에서 제프 블라우(왼쪽) 릴레이티드 컴퍼니즈 대표에게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동서울터미널에 적용한 허드슨야드 등 뉴욕 사례 살펴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대표단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뉴욕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오 시장이 19일 오후 방문한 허드슨야드는 20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MTA 철도부지는 기존 철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와 100층 높이 야외전망대 ‘엣지’ 등 독특한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 연중 관광객 등이 찾는 곳으로 명소가 됐다.오 시장은 허드슨야드 서측의 ‘맨해튼웨스트’도 찾아 상업과 주거, 관광(호텔·공연장 등) 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거점과 기차역인 ‘펜스테이션’ 등과 연결한 입체 동선 등을 살펴봤다. 또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1만㎡ 규모의 인공섬(수상공원)인 ‘리틀아일랜드’를 함께 둘러봤다. 다음날인 20일 오전엔 허드슨야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혁신개발 건축물 ‘원 밴더빌트’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을 찾아 뉴욕이 도입한 ‘개발권양도제’의 일환인 ‘공중권’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원 밴더빌트는 인근 건물인 ‘바워리 세이빙’의 용적 약 9750㎡의 공중권을 양도받아 지상 93층으로 고밀 개발됐다. 지하로는 철도터미널과 연결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상부 335m 지점엔 전망명소 ‘서밋’을 두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등 뉴욕 시내를 전망할 수 있다. 1913년 개관한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은 세계 최대 기차역으로 뉴욕시는 저층부 터미널을 유지하면, 상부의 넓은 부지에 대한 ‘공중권’을 양도할 수 있게 유도했다.오 시장은 “우리나라 같으면 150년에서 200년 된 그랜드센트럴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런 건물들이 못 들어간다”며 “뉴욕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분들이 건축 심의할 때 그랜드센트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흔적으로 남기라고 주문해 얼마든지 지을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엣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뉴욕 전경. (사진=양희동 기자)◇40층 높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옥상전망대 등 공공성 확보서울시는 오 시장의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울터미널 대상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선도사업에 돌입한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하에 터미널·환승센터 △지상부 수변 휴식·조망공간 △공중부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연중 찾고 즐기는 복합개발시설로 조성한다.동서울터미널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해 한강의 역사·상징성을 극대화한 건축 입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타워 최상층인 40층 전망대를 비롯한 중층부 곳곳에도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특화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상층 전망대는 원 밴더밸트의 ‘서밋’처럼 남쪽으론 한강과 강남 도심, 북쪽으론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볼 수 있다. 또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전협상’이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활용,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있었던 ‘한강~강변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조성 등 공공기여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원 밴더밸트와 허드슨야드 등에서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더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며 “지하 3개층으로 버스가 다니고 지상으로는 상업 시설이나 무료 공중정원, 한강 보행로 같은 것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동서울터미널 조감도. (자료=서울시)
2023.09.21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9월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칼 뺀 이명희…신세계 대표 40% 물갈이-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자립 ‘속도’-[사설]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사설]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할 이유, 대구가 보여줬다△종합-[Zoom人]‘첫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품종 보존·등록 위해 구슬땀 이건희 없이 ‘진돗개’ 없었다△EU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비상-유럽시장 韓철강 경쟁력 약화 불가피…탈탄소기술 R&D 지원 강화해야-“정부가 탄소기업에 2조엔 지원하는 일본서 배워야”-유럽, TV엔 ‘에너지효율’ 장벽…삼성·LG AI기술로 뚫어△종합-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증액…실업급여 줄 돈으로 생색내는 정부-김사원, 이르면 25일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현장 실사-현대차, 14억 인구 인도서 판매 질주 5년만에 유럽 제치고 2위 시장 오른다-中 반도체 굴기 현실화에…美 상무장관 “7나노칩 양산 증거없어”△정치-與 “의회정치 복원·민생 경쟁하자” 野에 호소-‘중도보수 빅텐트’ 편 與…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소풍갈때 전세버스 허용’…노란버스법 행안위 통과-진교훈 野 강서구청장 후보 “진짜 강서 사람”△경제-방문규, 취임식도 없이 현장으로…원전복원·수출반등 의지-추경호 “내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최근 3년 동안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세금만 6조원 ‘훌쩍’-베일 벗은 해외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보유△금융-카드론 금리 ‘삼성’ 가장 높고 ‘우리’ 가장 낮았다-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동시 ‘명령휴가’-“쌀 때 사모으자” 엔화 예금 1조엔 육박-‘연체율 급증’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금융위 골머리△Global-중앙亞 5개국과 손잡고…美, 中 ‘광물 무기화’ 견제 본격화-“유가 폭등, 러·사우디의 승리”-위안화 약세 우려에 中, ‘기준금리’ 동결-전미 車노조 파업에 하루 생산손실 3200대△산업-‘정용진의 남자’도 물러났다…신세계 충격요법-CPU-메모리 잇는 길 2→8차선 美서 차세대 D램 뽐낸 삼성전자-가격 낮추고 역대급 배터리 보증…‘토레스 EVX’ 돌풍 분다-삼성SDI, 국내 모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현대차그룹, 美조지아공대와 미래차 동맹△ICT-문화·상황따라 다르게 개성 표현하는 AI…국제 공동연구 막 올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온플법’ 향방은 아직-대화하듯 검색…AI챗봇보다 똑똑한 네이버 ‘큐:’△제약·바이오-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SK팜테코, 美 CBM 경영권 확보-대원제약 진천공장 가보니-‘그레이트 카나브’ 전략 순항…보령 “2026년까지 매출 2000억원 확대”△과학카페-감염병·반도체 기초연구비마저 ‘싹둑’…“고급 인재 의료계 떠날 것”-위기대응 예산 대폭 축소…‘원전 안전 연구’도 차질 불가피△증권1-정말 끝난건가요…초전도체 희망 못 버리는 개미-영업이익률 23% 에스엘에스 IPO…과다한 유통물량이 흥행 관건-증권계좌 넣어둔 돈 이자 수익 늘어난다△증권2-‘상저하고’라더니…낮아지는 3분기 실적 눈높이-내달 ‘2차전지 양극재’ ETF 나온다-‘초당 3.7회’ 초단타 매매로 주가 띄워 금융위, 11억 부당이득 투자자 檢 고발-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맞춤 컨설팅’△부동산-비아파트 규제 푼다지만…수요 분산효과 미지수-6억 이하 서울아파트 거래비중 최저-현대건설 ‘한양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100% 환급’ 파격 제안-대우건설,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 타임 1순위 완판-삼성물산, 하반기 분양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홍보관 개관△문화-뉴진스·블핑 뺨치네…K걸그룹 시작엔 ‘센 언니’들 있었다-붉은비단에 금실 한땀 한땀…RM도 반한 조선 웨딩드레스-치매는 ‘어리석다’ 뜻 ‘인지증’은 어떠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통’으로 소통하며 불합리 타파…열정적 조직문화 구축 가장 큰 성과-대체거래소 출범 환영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지켜져야△피플-로봇끼리 협력할 수 있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포니정재단, 백민경·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경기필 새 예술감독에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제12회 박경리문학상에 오스트리아 작가 란스마이어-조선해양의 날…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은탑훈장△오피니언-K콘텐츠 성지순례길 단장하는 법-[생생확대경]F4회의보다 중요한 것-[e갤러리]손문일 ‘리얼리티’△전국-‘인구 팽창’ 경기남부, 행정구역 개편 시선집중-물고기 씨 말린 민물가마우지…수도권 먹는물까지 위협-‘악취 폴폴’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사회-“개고기 금지? 어차피 사라질텐데 굳이 법 만드나”-교사 수당 얼마나 오를까 교육부 “2배 이상 목표”-‘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 ‘중앙지검 2인자’ 1차장에 김창진-온라인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입시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2023.09.20 I 김형욱 기자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
  •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체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전문가와 시장에선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세제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아니라면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 도시에 사는 젊은 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살아나는 것에 반해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아파트의 대체재이자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비아파트로 수요가 넘어가길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주거안정과 더불어 환금성·가치상승이 중요한데 비아파트는 그 한계가 명확해서다.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특별공급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고 해서 비아파트로의 매수 수요를 유도할 유인책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아파트는 가치상승과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데 시장 전반도 아니고 생애최초계층에 한정된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그보다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실행했을 때 시장 활성화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소형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인데 매매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며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세제혜택 없이 청약시장 혜택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2023.09.20 I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파격 제안…동일평형 입주시 분담금 100% 환급
  •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파격 제안…동일평형 입주시 분담금 100% 환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에게 분양수익을 높여 동일평형 입주 시 분담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는 데 분양 후 이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분담금 ‘0원’이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입찰에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조감도)’를 단지명으로 제안한 현대건설은 고급 주거상품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의도에 최고급 단지를 구현해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하이퍼엔드’ 주거상품 실현을 위해 오피스텔 전 세대에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를 도입했다. 하이퍼엔드는 하이엔드보다 더 고급화를 내세운 명품 주거단지로 현대건설이 2020년 강남구 청담동에 준공한 ‘PH129’이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라브르27’,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페르파크·아페르한강’ 등 서울 핵심 지역에 ‘하이퍼엔드’ 주거상품을 시공했다.이번 한양아파트 재건축에도 하이퍼엔드를 적용해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 여의도 하늘에서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야외 라운지가 조성되는 거주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옥상에는 버티포트 착륙장을 설치해 응급 환자 발생 시 도심 항공 이동수단을 이용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강과 남향 조망을 최대로 확보해 입지적인 장점을 극대화했으며 특화 설계와 최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하이퍼엔드’ 라이프 프리미엄을 제공할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깃든 역사와 품격을 잇기 위해 고민했다.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를 위해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특화를 제안했다”며 “회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상의 디자인과 설계를 적용, 최고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른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29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9.20 I 김아름 기자
서현역 피해자 지원은 뒷전, 성남시의회 갈등에 3차 추경 불발
  • 서현역 피해자 지원은 뒷전, 성남시의회 갈등에 3차 추경 불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의회 여야간 신경전으로 성남시가 제출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이 원인인데, 이번 추경안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성남시)20일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정회 후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의결됐어야 할 1575억 원 규모 성남시 3차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1억1500만 원 규모 분당보건소의 현 부지 신축 용역비를 둘러싼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마찰에서 비롯됐다.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을 요청하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 용역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와 노후하고 협소한 현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며 “민주당은 은수미 전 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 관철을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성남시가 2009년부터 차병원과 4차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가 20%, 용지 매입이 33% 진행됐는데 신상진 시장이 당선 후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최근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15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긴급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원 등 긴급한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신 시장은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해 추석 연휴 전 추경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9.20 I 황영민 기자
도시와경제, '부동산공급 활성화 대책' 등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부동산공급 활성화 대책' 등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가 22일 오후 2시에 ‘부동산공급 활성화 대책, 추석 이후 재건축 투자전략’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도시와경제이날 강연회는 1부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전망’’,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건축상가 실전투자 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융비용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주택공급자들의 부담감이 커졌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감이 커진 만큼 이성적 판단으로 주택매수를 해야할 시기이다” 라고 밝혔다.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재건축투자시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다.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여야 투자로서 가치가 있다“ 며 “이번 강연회는 주요 재건축 사업단지와 사업지별 리스크와 투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연회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다.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09.20 I 이윤화 기자
"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
  • "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 100%를 웃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매 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기대감에 강남권 매물은 투자 수요 유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입지 등에 따라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월별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34.2%로 전달 37.9% 대비 3.7%포인트(p)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5.4%로 전달 86.3%보다 0.9%p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6명으로 전달 7.6명 대비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넘어오고 그 비중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값이 오르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경기 아파트 중 낙찰가율 100%를 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강남·서초·송파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주거지 매물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전용 76㎡는 감정가 20억300만원의 110.20%에 달하는 22억76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8차 전용 112㎡는 감정가 35억3500만원의 107.90% 수준인 38억1400여만원에 매각됐다.정비사업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도 경매시장에서 인기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단지 전용 52㎡는 감정가 10억원의 106% 수준인 10억1600여만원에 매각됐다. 1~2차례 유찰된 물건임에도 많은 응찰자가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감정가보다 더 비싼 값에 팔렸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규매물에 더해 유찰 물건이 쌓이면서 아파트 경매물건 증가세가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와 가치상승을 노릴만한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면서 강남권 이외 매물은 거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한다”며 “한동안 경매물건 증가세는 이어지겠으나 입지 등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중흥토건, 올 하반기 '인천·광주·부산' 정비사업 수주
  • 중흥토건, 올 하반기 '인천·광주·부산' 정비사업 수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그룹 중흥토건이 올 하반기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수주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지난 16일 중흥토건은 ‘인천 송월구역 재개발정비사업(투시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주한 ‘인천 송월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일원(대지면적 2만7826㎡)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61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수주도급액은 2014억원이다.앞서 중흥토건은 지난 9일 ‘부산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8월 26일 ‘광주 산수동 55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부산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일원(대지면적 3418㎡)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36층, 아파트 220세대 및 오피스텔 30실 규모로 수주도급액은 1071억원이다.‘광주 산수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원(대지면적 7824㎡)에 지하 2층~지상 27층 높이의 아파트 19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수주도급액은 621억원이다.한편 중흥토건은 올해 상반기에 ‘안양 명학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신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 및 계약완료해 236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상반기 실적과 종합해 중흥토건은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826세대, 수주도급액 6071억원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을 기록 중이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 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예정 사업지들을 수주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1조원의 수주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19 I 김아름 기자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형은 재건축으로 확인된다. 다만 9월 들어서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동반 상승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 전환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우 등에만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는 편이다.이러한 자산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니며 오를 때는 먼저(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먼저(많이) 빠지는 선행성을 지닌다. 한 박자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건축 시세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정비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8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52만호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 없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대형건설사, 재건축·재개발 통한 신흥주거타운 공급
  • 대형건설사, 재건축·재개발 통한 신흥주거타운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구도심 지역에서 대형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그동안 노후지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된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흥주거타운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구도심 개발과 택지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신도시 개발로 나눠볼 수있다. 택지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흥주거타운은 아파트 공급 후에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상권 부족 등 초기 몇 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흥주거타운은 지역 내 대표적인 원도심인만큼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입주 후 모든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배후 수요 역시 풍부한 편이다. 기존 주거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인근 지역 수요층과 미래가치를 보고 새롭게 이주해 오는 수요층이 섞이기 때문이다.구도심 지역이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재평가를 받으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아현고가도로와 구옥들이 즐비했던 아현동 일대를 들 수 있다. 옛 굴레방다리 위를 지나던 아현고가와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공덕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들어서면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로 재탄생했다. 마포구의 랜드마크이자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들은 강북 인기 단지면서 동시에 아현뉴타운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도 ‘낙후 주거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촌자이아이파크’ 등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안양시 신흥주거타운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분양을 앞둔 구도심 지역 대형브랜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공급하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조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10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 금호건설이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내놓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현대건설이 서울 관악구 일대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짓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등이 있다.
2023.09.18 I 김아름 기자
판사들 '외유성 해외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전액 삭감
  • 판사들 '외유성 해외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전액 삭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0년동안 근무해 재임용된 판사를 대상으로 단기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이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연임판사 단기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에서 ‘연임법관 단기 해외연수’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연임법관 연수 사업은 10년마다 재임용된 판사들이 8박9일 등 일정으로 해외로 가 해외사법제도 연구 및 재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헌법 제105조에 따르면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재임용된 11년차, 21년차 판사들이 해외에 나가 해외 제도를 보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가 지난 2009년부터 15년째 시행되고 있다. 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임법관 연수 사업은 9억3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현액이 1억1900만원이 증액돼 총 10억5300만원이 전액 집행됐다. 올해 예산도 국회에서 4억원이 증액돼 14억564만원이 반영됐다.판사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내용과 적절하지 않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18년에는 케냐, 2019년에는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법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냐의 경우 방문 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한 건지 확인이 불가능했다.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연임법관이 8박9일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튀르키예가 지정학적 요충지고, 이슬람과 서구적 사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법사위는 이에 대해 “연임법관의 해외연수는 사법제도 선진화 및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튀르키예나 베트남, 케냐 등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연임법관 해외연수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이 제출한 연수결과보고서 목록을 살펴보면 ‘해외법원의 건축’이나 ‘국내 로펌의 해외지출현황’ 등 부적절한 연수 사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는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프랑스에 대한 연구결과만 작성하는 등 연수내용이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연임법관 단기 해외연수 사업 폐지와 관련해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전 부처적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해외 연수사업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차원”이라며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연임법관 연수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 단기연수 사업들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헌법재판소의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사업은 올해 예산에 3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피과목 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1개월 이내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보건복지부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사업’ 역시 올해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3.09.17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2023.09.14 I 권오석 기자
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 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용도와 높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자료-서울시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위성 개발 돕겠다”-국방장관 신원식 문체장관 유인촌 여가장관 김행-가계빚 부풀린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사설]추석연휴 해외여행 열품, 관광산업 경쟁력 키워야-[사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전체로 넓혀 도입해야△종합-尹, 국정쇄신 시동…잼버리·채상병 ‘문책성 인사’ 지적엔 반박-산길·물길·바람길 이어…‘서울 100년 마스터플랜’ 완성△정부 가계빚 대책 -연소득 7000만원일 때 주담대 한도 5.6억→5.2억으로 줄어-가계빚 급한 불 끈 금융당국 주택시장 과열에도 대비해야△‘에너지 안보’ 머리 맞댄 세계 석학들-반기문·스티븐 추 “오염수에 겁내는 한국…과학과 정치 분리해야”-“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전·수소 등 모든 수단 활용해야”△북·러 정상회담-우주대국 러시아 상징하는 장소…北에 첨단 군사기술 제공 의지-대북제재 스스로 깬 러…유엔 안보리 존립 흔들리나-반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종합-정부, 예산 9090억원 투입…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 초비상…“출근시간대는 98% 운행”-“음식물 쓰레기서 수소 뽑는다”…운송·활용까지 수소기술 한눈에-내년 유치원교사 임용 원아 줄어서 ‘서울 0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기술 변화에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막오른 구글 반독점 재판 빅테크 규제 가늠자 될 듯△정치-수도권 책임당원 줄고 당 지지율은 정체 총선 7개월 앞…與 김기현호 ‘과제 산적’-與 “교권 4법, 본회의 처리에 최선”-野 “경질이냐” 묻자…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맞다”-“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2050년 GDP 넘어서”△경제·금융-한전 적자 해결, 요금인상보다 구조개선 우선-한국노총 “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수강신청 방불…멸치적금 1시간 만에 완판-추석 장바구니 부담없게…“물량공급 안정적”△Global-美 자동차 임금협상 시한 임박…사상 첫 ‘빅3’ 총파업 가나-메카시 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 실시-폭풍·홍수 덮친 리비아, 사망자 5200명 넘어-파나마 운하 운송량 또 줄이나△산업-친환경 소재에 사활 건 LG화학 글로벌 고객사 밀착지원 승부수-“생산현장 대형 사고 막는다”…LG전자 이어폰 금지령-LS전선 ‘K-배터리 쇼’서 전기차·충천인프라용 솔루션 공개-“운전자 뇌파 읽어 졸음 운전 경고” 현대모비스 혁신시스템, 대통령상-한화에어로, 1500℃ 견디는 엔진소재 만든다-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코앞△ICT-티타늄 입고 충전기 바꾼 ‘아이폰15’…가격 동결로 ‘승부수’-인슈어테크 열풍 부는데…국내 스타트업, 금소법에 발목-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획조정실장에 구혁채△제약·바이오-삼성, 국내 ADC기업에 첫 투자…투자 가뭄 속 ‘단비’-“네 방향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액상·동결건조 등 맞춤형 제품 생산 ‘척척’-한미사이언스 “비만 집중 전주기 포트폴리오 구축”△Auto&Life-업무에도 차박에도 딱…리얼 하이브리드-제로백 3.3초 ‘괴물’ 가속력 순간 ‘총알탄 사나이’ 된 듯△증권-고유가 길어진다는데 겁없는 개미 하락 베팅-테슬라·애플 약발도 끝…출구 안 보이는 박스피 미로-K배터리 비싼 몸값에…대체재 찾아 떠난 외국인△증권-위기의 한전, 만성 적자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첩첩산중’ -개미는 2차전지 담고…외인은 반도체·AI 담았다-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연중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 참여-마스턴투자운용 헤지자산운용 분사 추진△부동산-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1조 프로젝트 ‘노량진 1구역’ 수주전 돌입-힘 빠진 재초환법 개정…재건축 발목-GS건설 이용자 정보 안전하게…국제 표준인증 2건 획득△문화-“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지속가능성’ 고민 투영했죠”-수어통역사도 함께 춤추고 노래…즐거움에 장애는 없다-축의금 봉투, ‘축화혼’ 대신 ‘결혼 축하’ 어때요△피플-“라흐마니노프가 살아있다면 푸틴에 반대했을 것”-“안전은 ‘불편’한 것…자발적 참여 있어야 재해 줄어”-“중처법 2년 유예해도 어려워…대안 만들어야”-현대차·기아 김창환 전무, 한국인 첫 FISITA 회장 선출△오피니언-美 돈풀기 나비효과-[생생확대경]유인촌 문체장관, 구관이 명관 되려면-[e갤러리] 문봉선 ‘인왕산’△전국-전세계 유학생 몰려드는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중심지로 조성 -“상수원 규제도 모자라 하천구역 편입이라니” 남양주 조안면 주민 분노-이름 빼라 vs 누구 맘대로 대전 홍범도장군路 ‘시끌’△사회-그녀의 출근, 여전히 두렵다-2호선 동그랗게, 환승역 한눈에 지하철 노선도, 읽기 쉬워졌네-백현동·쌍방울 묶어…‘재판방해·증거인멸’ 주장할 듯-‘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모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발-마약사범 96%, 징역 2년 미만 ‘솜방망이 처벌’
2023.09.13 I 김국배 기자
기재부, 2025년까지 유휴 국유재산 소유권 정비…"활용도 높일 것"
  • 기재부, 2025년까지 유휴 국유재산 소유권 정비…"활용도 높일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를 전면해소를 통해 소유권을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 55건을 매각·대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이데일리 DB)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임 재정관리관은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며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6~7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임 재정관리관은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2023년에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한편, 그간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 △속초시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옛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서순철 강진군 부군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오늘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3.09.13 I 김은비 기자
신반포12차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432세대 공급
  • 신반포12차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43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45세대, 분양주택 387세대를 합해 총 43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일대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432세대(분양 387세대, 공공 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이번 계획안은 앞선 건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차폐감 최소화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를 넓게 조정하고, 주동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다.단지 내부에는 어린이집, 경로당을 추가 건축을 계획하고(총 375.59㎡), 분구중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단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을 만든다. 또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옥상 및 주동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으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2023.09.13 I 이윤화 기자
40년된 송파 한양2차, 신통기획 확정…1270세대 재탄생
  • 40년된 송파 한양2차, 신통기획 확정…1270세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40년된 노후 공동주택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행이 안전하고 인접 주거지에 활력을 더하는 31층 내외, 약 1270세대 규모의 특화 주거단지(6만2370.3㎡)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2일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방이동 고분군 및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입지해 생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나 대상지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청 등으로 진행에 난항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심도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신통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정비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송파 한양2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은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교육특화공원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맥락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계획’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먼저 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돼 있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 송파2차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 계획하여 공원과 교육 및 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대상지의 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가락로 및 송이로 등 주변 도로 확폭,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등 지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연접한 송파1차한양아파트와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지역 일대 통행 연계도 고려했다.아울러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계획도 세웠다. 남측 공원 및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 계획으로 개방감을 확보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는 대상지 특성상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내(최고 31층 내외)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송파한양2차아파트의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송파한양2차아파트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시가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과 논의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변과 어우러져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주거단지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3 I 이윤화 기자
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 보류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이 무색하게 강남에서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통상 조합 측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 이상을 입찰가로 제출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보류지는 집값 급등기 알짜 매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류지 27가구를 매각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매각 대상은 전용 59㎡가 29억원에서 30억4000만원 사이에, 전용 84㎡가 39억5000만원에서 41억원 사이에 각각 형성돼 있다. 최대 평수인 전용 185㎡는 126억원이다. 책정된 최저가와 현재 호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앞서 개포1동주공아파트(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이 지난 7월 매각한 4가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원베일리가 시세에 버금가는 낙찰가로 시장에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강남 보류지 매각이 최근 흥행을 이온 흐름과 연관 있다.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 15가구 가운데 14가구가, 대치2지구(대치르엘) 재건축 조합 2가구가 각각 하반기 보류지 매각에 성공했다. 상반기까지 한 가구도 팔리지 않다가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린 것이다.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입찰보증료도 묵직하다. 원베일리는 응찰 자격으로 최저가의 10%를 내도록 제한을 뒀다. 이로써 전용 59㎡는 약 3억원이 필요하다. 최대형 평수(전용 185㎡)를 노리려면 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12억9000만원·매맷값 평균) 수준이다.반포 래미안 원 베일리.(사진=연합뉴스)강남 밖 지역에서는 정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과 비교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용마산 모아엘가파크포레)의 보류지 매각 입찰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정액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보류지 매각은 입찰 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판매에 초점을 두고 진입 문턱을 낮춘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경기 평촌 두산위브 리버뷰 보류지는 매각 당시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서 6세대 모두 완판했다. 최저가 기준으로 3억4000만원(공급 57㎡)에서 6억7000만원(102㎡)인 점에 비춰 10%에 미치지 않는 액수다. 진입 허들은 낮추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매물 전부 완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권은 프리미엄 시장이고 물량이 적어 조합이 보류지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언젠가는 팔린다. 자산가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며 “다만 강북은 가격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양가 수준이 아닌 시세 수준에서 나온다면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3.09.12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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