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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동부간선로 지옥 안녕" GTX-C 수혜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의미로 착공이 사실상 바로 가능해 진 상황이다.GTX-C 노선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C노선은 수원~과천,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86.5㎞를 잇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또한,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 의정부~삼성 구간은 20분 내로 주파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만큼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횡축으로 빠르게 잇는 열차로 기대감이 높다.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지역 분양 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최근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지역도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GTX-C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371.64대1을 기록했으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도 지난 10월 1순위 평균 376.99대1을 기록해 성황리에 1순위 마감을 성공했다. 해당 단지들은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운정역, 동탄역을 각각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 실시계획 승인이 주는 파급효과는 GTX-A노선 개통 기대감이 주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의정부, 양주 지역의 주거 수요가 특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GTX-C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81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 지상 4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일대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80가구 규모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향후 수원역에는 GTX-C노선 정차도 예정됐다.HL디앤아이한라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 지상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98㎡ 총 285가구 규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2024.01.04 I 박지애 기자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물난리' 겪은 대림동 일대, 100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 '물난리' 겪은 대림동 일대, 100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2년 침수 피해가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개발을 거쳐 최고 35층 내외의 100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4일 “침수 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시는 침수피해 해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안산선 개통(2027년 예정) 등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고려해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안에 △공원·저류조 등 공공시설 입체 복합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사업실현성 제고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시는 대상지 진입부인 대림로 변에 공원, 저류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 등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배치해 시설의 이용성 증대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반시설과 주차장 등도 연계·복합 설치했다. 특히 대상지 일대 침수피해 및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최하부에 저류시설(1만5000톤 규모)을 계획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했다.또 시는 주민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배치했다. 특히 공원과 연계해 대림로에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기존 이웃지역 및 등굣길을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주변으로 열리고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현재 대상지 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로 상향(제2종(7)제2종, 제3종 등→제3종 주거)했다. 유연한 층수 계획 등 지역 맞춤형 건축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주변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했다. 단지 중앙부 최고 35층의 탑상형 주동, 주변 지역을 고려한 중·저층의 특화 주동 등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주동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대림동 855-1 일대 신통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절차 간소화를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곳, 침수 등 안전 취약지역 지원에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대조1구역 공회전에 '月 공사비 120억' 공중분해 위기
  • 대조1구역 공회전에 '月 공사비 120억' 공중분해 위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공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한달 공사비가 최대 12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을 되도록 빠르게 봉합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만이 훗날 조합이 지게 될 부담을 줄이는 길로 꼽힌다.2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전재욱 기자)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10월17일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31일까지 441일간 공사가 이뤄졌다. 시공자 현대건설이 조합에 요구하는 이 기간 공사비는 1800억원이다. 일일 공사비로 따지면 대략 4억816만원이다.문제는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공사비는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통상 주간 작업 시간(오전 7시~오후 6시)에 비춰보면, 시간당 공사비 3710만원이 공사와 무관하게 소모된다. 비유하면, 1초당 대략 1만 원이 쓸모없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공사비 상당액을 차지하는 타워크레인은 여전히 현장에 투입돼 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아울러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적시에 적정히 확보하는 것이 여의찮을 수도 있다.이런 이유에서 시공자 현대건설은 상당한 운용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현재 현장에는 타워크레인 14대가 설치돼 있고, 운용비용은 통상 대당 월 300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여기에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건설 인력 40여명이 상주하는 상황이다. 인건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한다.물론 현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당시 발생한 공사비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투입하기에 공사비도 전보다 감소한다. 그럼에도 앞서 타워크레인처럼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절대적인 비용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앞서 2022년 5월 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가구)이 갈등으로 중단된 데 따른 운영 비용은 월 150억~20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대조1구역(2451가구)의 가구 수 규모와 대조해보면 월간 현장 유지비용은 월 30억~40억원 규모다. 다만 2년 가까운 기간 물가상승분에 따른 유무형의 공사비 증가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무용하게 발생하는 공사비는 결국 조합이 부담할 비용이다. 여기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 자연히 공사비 대출 기간도 길어진 데 따른 금융 비용(이자)도 조합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예로 들면, 당시 약 6개월(186일) 만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공사비는 종전 3조2000억원에서 4조3400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대조1구역 공사비 총액은 5800억원이다.건설사 관계자는 “증가한 공사비를 받기 위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시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악화하는 요인이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큼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I 전재욱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2024.01.03 I 허윤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국회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안 후보자는 최근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고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2024.01.03 I 강신우 기자
김웅 “대통령 뜻대로 다 했지만 당은 ‘비상’…바꿔야 산다”
  • 김웅 “대통령 뜻대로 다 했지만 당은 ‘비상’…바꿔야 산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 상황이라면 (올해 총선에서) 안될 거 같아요.” 귀를 의심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보수당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서울 지역구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내뱉은 말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본인이나 당의 선거 승패를 뜻하는지는 상관없이 말이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친정인 검찰을 뛰쳐나와 정치권에 발을 들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그만큼 어려워진 수도권 선거 지형에 대한 자조 섞인 철저한 반성을 했다. 바뀌지 않는 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불확실한 환경에도 가장 먼저 용기를 내 남극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당내에서 자처하겠다는 김 의원의 언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당 쇄신 위해 극약처방 필요…“이미지 확 바꿔야” “우리 당은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당심 100%로 바꿔 당 대표로 만들었고, 이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결국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민심’이라는 이유로 후보를 내서 결국 참패를 했어요. 왜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이 뻔하면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거나, 당이 대통령을 따라가는 방식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김 의원의 소신은 명확하고 간단명료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명확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가 평소 강조하던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정치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약처방을 위해선 ‘현역 의원 전원 공천 배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써 볼 수 있다”면서 “영남권 중진들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에 연판장을 주도하는 등 우리 당을 사당화하는데 앞장선 초선 의원이다. 권력과 공천만 쫓는 의원들로 만들어진 당의 이미지를 확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판세 분석보고서에 서울 우세 지역이 단 6석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 전체 49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갑 역시 제외됐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파갑을 3.5%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전체 9개 동 가운데 확실히 표를 이기는 곳은 재건축을 앞둔 장미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마저도 이들 아파트들이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주민들이 이주하면 장담할 수 없다”며 “총선은 개인기로 채울 수 있는 지지율은 3%포인트에 불과하고 여당 입장에서 나머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보팀·산악회 없애 부정선거 차단…풍납동 특별법 추진 김 의원은 평소 송파구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수천 세대가 모여 살지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수가 장악해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 문화재가 많은 풍납동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관련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그가 지역구에서 없앤 것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지역구 관리를 위한 동별 홍보팀과 산악회 활동이다.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를 유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 이를 없앤 것이다. 그는 “당에서 한 지역구에 현역을 한 명만 둔다는 방침을 정하면 인접 지역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홍보팀을 쓰며 상대방을 견제하는 폐해가 발생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불법자금과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산악회를 없애 부정선거 요소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이적설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에 당을 선택하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속한 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대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적을 옮기면 국민들에게 정치가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4년여간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본인을 ‘낭만주의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지만 자신만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는 낭만이 정치에도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라도 도전할 용기있는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김기덕 기자
새해 증시 오전 10시 개장…美, 한국 최대 수출국 올라서
  • 새해 증시 오전 10시 개장…美, 한국 최대 수출국 올라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 첫 증시 거래일인 2일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한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연말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줄었다.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월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년 6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S&P500 지수 24%↑…나스닥 지수는 43% 급등-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약세로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6포인트(0.05%) 하락한 3만7689.54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52포인트(0.28%) 내린 4769.83에, 나스닥 지수는 83.78포인트(0.56%) 하락한 1만5011.35에 장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9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연간 24% 오르는 역사적인 강세장을 나타내. 다우지수는 지난 한 해 13.7%, 나스닥 지수는 43.4% 각각 올라.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M7)’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40% 넘게 밀어 올려. -경기 둔화 전망 확산으로 여름 이후 주가가 반락하기도 했지만 연말을 앞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결국 9주 연속 지수 상승을 뒷받침. ◇새해 첫 거래일 오전 10시 개장-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과 시간외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어진 10시로 변경,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 -파생상품 시장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 또한 개장 시간이 1시간씩 연기되며, 종료 시간은 현행과 동일. ◇2년 연속 무역적자…적자 규모는 축소 -지난해 99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되며 전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 축소.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자동차(17.9%)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는 수출 개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163억달러 흑자를 기록.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을 대미 수출이 채워. 미국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1157억달러)을 달성하며,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으로 올라서.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4%포인트로 좁혀져. 12월 한 달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올해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 것”-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해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창용 한은 총재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보다 더딜 수 있어”-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혀.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며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 기간과 최적의 금리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2024.01.02 I 원다연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부서장> △비서실장 최형균 △홍보실장 문정만 △경영성과관리실장 양치훈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재무처장 이준호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보상기획 처장 고윤석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건설임대사업처장 이흥현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이영봉 △AMC센터장 고태호 △건설관리처장 박대순 △품질관리처장 정환영 △단지기술처장 백승무 △주택기술처장 이동현 △스마트건설처장 문홍철 △총무처장 김용운 △인사처장 유혜기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IT운영처장 채승희 △공정계약처장 김수귀 △법무처장 배정복 △토지주택박물관장 정나리 △연구관리처장 김연중 △LH인재개발원장 김미숙 △서울지역본부장 박현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정영우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유재황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윤경수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빈태봉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오희석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병용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오상호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강성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유건석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상우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강재철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동근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곽환건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사업본부장 류창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장 천병삼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허남성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정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종철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김영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희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강원지역본부장 최종기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준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 조은숙 △충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황민수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병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류옥현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유근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일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섭 △전북역본부 건설사업처장 김태욱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형희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영민 △광주전남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I 박경훈 기자
  • 소진공,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단행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을 진행한다.소진공은 정부정책 이행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내년 1월1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은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새로운 도약·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체제에서 5본부 1연구센터 1단 22실로 개편했다.소진공은 재도약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에는 한계·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창업·재취업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재기지원실, 코로나19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회복지원실을 배치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손실보상반을 정규화했다. 소상공인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동향분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연구센터 내 정책연구팀과 조사분석팀을 정책연구실과 동향분석실로 개편했다. 향후 데이터 기반의 동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운영 업무는 동향분석실에서 추진한다.디지털혁신본부는 디지털전략본부로 개편했다. 여기에 디지털지원실과 기존 기획경영본부에 속해있던 정보화전략실을 배치해 플랫폼 구축 등의 인프라 운영과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동일 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상권의 지원 확장성을 고려, 소상공인본부를 소상공인상권본부로, 시장상권본부를 시장지원본부로 개편했다. 기존 시장상권본부에 속해있던 지역상권실을 소상공인상권본부로 이동시켜 소상공인·지역상권 업무 효율을 확보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보>◇본부장급△시장지원본부장 박경모△재도약지원단장 임준민△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지용하◇지역본부장급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이정욱△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김종순△대구경북지역본부장 정희△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봉희△대전충청지역본부장 양숙경◇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홍보실장 김성권△기획조정실장 이혁주△비서실장 송현섭△감사실장 이주영△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장 박대현△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동향분석실장 김용△소상공인상권본부 지역상권실장 노준호△시장지원본부 상품권사업실장 조준영△디지털전략본부 정보화전략실장 천성모△재도약지원단 회복지원실장 변기면△대구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안동센터장 겸임) 전상진△대전충청지역본부 부본부장(청주센터장 겸임) 곽재필◇센터장급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장 이현주△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 김철호△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서부센터장 김상목△서울강원지역본부 동작센터장 이화진△서울강원지역본부 삼척센터장 김진영△서울강원지역본부 속초센터장 정경진△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장 정갑수△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이남주△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남부센터장 박기호△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동부센터장 유충호△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센터장 성수진△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통영센터장 김미교△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장해녕△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북부센터장 박영남△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센터장 이선호△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센터장 유승호△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센터장 김영애△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센터장 김정수△대구경북지역본부 영주센터장 전수현△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김정숙△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북부센터장 문유근△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서부센터장 오정탁△광주호남지역본부 목포센터장 정연주△광주호남지역본부 순천센터장 문종현△광주호남지역본부 여수센터장 양순화△광주호남지역본부 서귀포센터장(제주센터장 겸임) 이태윤△광주호남지역본부 익산센터장 조규연△광주호남지역본부 정읍센터장 한희선△광주호남지역본부 군산센터장 빈진아△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센터장 이태윤△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센터장 박종일△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센터장 권혁찬△경기남부지역본부 안성센터장 김창렬△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유택균△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센터장 김권용△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부천센터장 김재훈△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시흥센터장 이길호△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센터장 강석주△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구리센터장 배성현△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장 정선희△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남부센터장 김동일△대전충청지역본부 천안센터장 주찬민△대전충청지역본부 충주센터장 오정환△대전충청지역본부 아산센터장 정자복
2023.12.29 I 이혜라 기자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자료=포에드원)26일 포에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약 51.28%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노후 비율 24.6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년 초과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07%로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해 11월 6억8517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노후 비율 68.32%인 경기 안양시 일원에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올해 10월 7억4,13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6억4671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올랐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축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25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같은 달 노후 비율 61.38%인 경기 안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경우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도 새 아파트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3870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15만131가구보다 약 10.83% 줄었다.수도권 안에서도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계양구(노후 비율 81.07%) 일원에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노후 비율 54.71%)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노후 비율 54.10%) 권선구 세류동 일원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노후 비율 63.23%)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B1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고금리 시대' 무이자로 수백억 빌리는 재건축조합
  • '고금리 시대' 무이자로 수백억 빌리는 재건축조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 시공사 입찰보증금이 수백억 원 수준이라서 건설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건설사 입찰보증금으로 충당하면서 건설사가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대가 없이 조합에 빌려주는 ‘상하 구조’도 이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을 꺼리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요구하는 입찰 보증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가구 수가 많은 곳일수록 공사비 총액이 커지고 여기에 비례해 입찰 보증금이 형성되는 구조다. 예컨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맨숀 재건축조합의 입찰 보증금은 현금 600억원이다. 이 조합은 현재 936가구 규모인 아파트를 1531가구까지 늘려 지을 계획이다. 2021년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의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이었다.건설사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이 금액을 조합에 빌려주는 계약을 맺게 된다. 이때부터 입찰 보증금은 대여금으로 성격이 바뀐다. 조합은 정비사업 초기 사업에 드는 각종 비용을 대여금을 써서 충당한다. 건설사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시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합에 사업비 대출이 나오는 시기로 수년이 걸린다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시공능력 상위권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라며 “자금이 빠르게 도는 편인 서울과 수도권은 1~2년 정도이고 지방은 3~4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관건은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아예 받지 않아 건설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설사가 자기 자금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서 입찰보증금을 댄 경우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조합은 건설사에서 빌린 자금의 여유분을 운용해 번외의 수익을 내기도 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이나 CMA 통장과 같은 금융상품에 예치해두는 식이다.입찰보증금 500억원 사업장을 예로 들면, 조합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두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이자 수익(금리 4%·12개월 단리 세전 기준·은행연합회 공시)을 얻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건설사가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빌려 온 자금이라면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금리가 고공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건설사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각종 비용 상승으로 조합이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은 증가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정비사업 절차에 밝은 대형로펌 변호사는 “건설사가 무상으로 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므로 배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로써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이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입찰보증금이 커지면 미스 매칭이 발생해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3.12.28 I 전재욱 기자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구역 지정 반년 만
  •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구역 지정 반년 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구가 28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중구에 무려 20년 만에 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반년 만이다.김길성 중구청장(가운데)과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원. (사진=중구)신당10구역은 중구가 신속통합기획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앞세워 처음으로 공공지원에 나선 정비구역이다.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한 신당10구역은 1423가구가 입주할 35층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일대는 2021년 8월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중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호로 선정됐다. 지난 6월에는 만 2년도 안 되어 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전력이 있는 데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신당10구역의 성과는 의미가 크다.조합직접설립 제도까지 뒷받침되며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했다.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는 최초 사례로도 이름을 남겼다.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신당10구역이 보여준 사업속도와 성과는 중구의 빈틈없는 공공지원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잘 조화된 산물”이라고 자평했다.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를 얻는 기간에는 동의율을 밴드에 매일 공개하고 홍보송 제작 등 참신한 홍보 기법을 실행해 주민 의지를 북돋았다.지난 10일 창립총회를 마지막으로 중구는 공공지원을 마쳤다.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한다.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신당10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주목받는 사업 현장이니만큼 입주할 때까지 소통하고 합심해서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시재생과장 유병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최병길 △주택임대차기획팀장 권유정 △항공자격팀장 박진홍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오세홍 △서울지방교정청장 최제영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하영훈 △광주교도소장 김도형 △안양교도소장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인천구치소장 김남주 △서울남부구치소장 최규철●로봇산업진흥원 ◇팀장 △로봇기반디지털본부 신뢰성평가팀장 이상석●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승진 및 전보 △영업지원본부장 강민학 △리츠1본부장 민병욱 △도시사업1본부장 최해관 ◇팀장 승진 및 전보 △경영기획팀장 김상엽 △인사총무팀장 전영식 △재무팀장 이영곤 △신사업개발팀장 장현주 △홍보마케팅팀장 전유섭 △리스크관리팀장 안성희 △기술안전관리팀장 고광필 △준법지원팀장 양원규 △리츠1본부 리츠1팀장 권세환 △사업1본부 사업1팀장 김병기 △사업1본부 사업4팀장 배은진 △사업2본부 사업1팀장 김태윤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1팀장 김성목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3팀장 조진갑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4팀장 성재규 △금융상품영업 T/F팀장 김진우●세종시의회 ◇4급 전보 △의정담당관 이재만 ◇5급 직무파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효영●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유재운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 백민훈 ◇팀장 △예산팀장 서충희 △재무팀장 조만범 △기술정보팀장 이유진●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부사장 강규성 △부사장 최규환 △상무이사 강정훈 ◇일동제약 △사장 이재준 △전무이사 이석준 △상무이사 이승현 △상무이사 배진구 △상무이사 정규호 ◇아이디언스 △사장 이원식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이장휘 ◇유니기획 △전무이사 이광현●한국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재무관리부 김태일 △압구정PB센터 류상수 △IPO2담당 방한철 △GWM전략담당 신경애 △서초PB센터 심동규 △프로젝트금융1부 안성진 △글로벌전략기획부 이철호 △인천PB센터 장창수 △커버리지1담당 채승용 ◇부장 승진 △포항PB센터 강병락 △대치PB센터 강유진 △제주지점 고유경 △신촌PB센터 공현아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디지털전략부 김동성 △해운대PB센터 김성희 △패밀리오피스부 김승은 △안산PB센터 김우식 △연금영업3부 김원중 △Biz개발2부 김진영 △기획실 김진욱 △해외채권트레이딩부 노진엽 △PF전략부 문승현 △데이터인프라부 박순용 △감사실 박종배 △IT전략부 박종철 △M&A/인수금융1부 박준영 △명동PB센터 박현철 △업무혁신부 변수연 △부동산금융3부 신주용 △커버리지1부 심동헌 △정읍PB센터 윤영일 △연금영업1부 이송용 △투자공학1부 이재성 △마케팅부 이주호 △소비자지원부 임난희 △기업금융3부 장우석 △고객센터 조성달 △평촌PB센터 조성욱 △글로벌산업분석부 최문선 △사모펀드운용부 최인호 △부동산금융1부 최현일 △투자공학2부 한우준 △부동산금융2부 홍승호 ◇담당 신임 △법인영업담당 김기애 △IPO1담당 김해광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3부 권대용 △운용전략부 권정호 △커버리지4부 김관호 △기업금융2부 김유동 △기업금융1부 김헌조 △디지털채널부 박광원 △심사부 서현수 △홍보실 오석진 △트레이딩개발부 오성민 △커버리지분석부 이나예 △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리스크관리부 이윤미 △글로벌리스크관리부 이재흥 △채용교육부 이준 △법인금융센터 임경빈 △감사실 조성구 △M&A/인수금융2부 최경수 △총무부 최승진 △투자관리부 진준현 ◇지점장 신임 △청량리PB센터 김은영 △광양지점 배민철 △광명지점 이형원 △여의도금융센터 장용혁 △수지PB센터 정세호 △청주PB센터 최영선 △마포PB센터 홍은희 ◇담당 전보 △종합금융2담당 이종수 △e고객담당 이상국 △종합금융1담당 우상희 △디지털담당 이재성 ◇부서장 전보 △ECM1부 김현서 △OCIO금융센터 김홍석 △채널개발부 문종백 △신탁부 서동휘 △PE투자부 이한규 △PB전략부 이호용 △소비자보호부 장준영 △글로벌사업지원부 전성우 △디지털거버넌스부 정얼 △프로젝트금융2부 김도현 △데이터혁신부 김유식 △패시브영업부 김학수 △앱서비스부 박경주 △국내채권트레이딩부 박상우 △디지털플랫폼부 박성진 △단기금융운용부 박춘성 △Credit전략투자부 송기진 △상품전략부 이민홍 △기업투자운용부 장명수 △리스크시스템부 최윤석 △데이터분석부 한준호 ◇지점장 전보 △부천지점 김정미 △강남대로PB센터 서미진 △방배PB센터 서상훈 △분당PB센터 신언경 △건대역지점 이윤정 △화정PB센터 이은미 △서광주PB센터 조성준 △광주PB센터 최은석 △GWM센터 최은정 △광화문센터 한경준 ◇영업소장 전보 △목포영업소 김민희 △강릉영업소 함현●충북도 ◇2급 승진 △재난안전실장 신형근 ◇3급 승진 △농정국장 우경수 △음성부군수 서동경 △인사혁신과(교육) 이수현·최낙현 ◇3급 전보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환경산림국장 이호 △행정국장 민영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김광래 △자치연수원장 박준규 △옥천부군수 한충완 △진천부군수 문석구 △인사혁신과(교육) 이제승 △충북도의회(전출) 안창복 ◇4급 승진 △정보통신과장 원길연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 △축수산과장 최동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 △기후대기과장 이규헌 △사회재난과장 김영수 △회계과장 이범찬 △농업기술원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행정안전부(교류) 조미숙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파견) 송인경 ◇4급 전보 △대변인 최종범 △안전정책과장 김진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투자유치과장 조병철 △산단관리과장 김두환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식의약안전과장 전영미 △체육진흥과장 오유길 △관광과 김수인 △농업정책과장 반주현 △행정운영과장 김은영 △도민소통과장 이택수 △충북도립대 사무국장 유인웅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정정훈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이미자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이강운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호 △서울세종본부장 장인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동물방역과장 신동앙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용현 △보은부군수 안남호 △영동부군수 강성규 △괴산부군수 장우성 △충북도의회(전출) 이종섭 △법무혁신담당관(교육) 우영미 △산단관리과(교육) 정진자 △체육진흥과(교육) 이장연 △도민소통과(교육) 신용찬 △인사혁신과(교육) 안은숙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교육) 노정호 ◇5급 승진 내정 △감사관실 정우채 △법무혁신담당관실 조준동 △산림녹지과 권도형 △청남대관리사업소 박정호 △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농협중앙회·경제지주 전남·광주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이현호 ◇M급 승진 △구례교육원 기영윤 △목포신안시군 편지형 △전남경영기획단 방현용 ◇M급 이동 △경영지원부본부장 박성덕 △경제사업부본부장 편지형 △광주유통센터장 김태오 ◇ 3급 승진 △전남경영기획단 이주은 △나주권역보증센터 노경일 △전남지역보증센터 정경숙 △순천권역보증센터 이경훈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 류용호 △광주권역보증센터 김명희 △전남검사국 박미선 △광주검사국 양동오 △순천시농정지원단 장무강 △광주경영기획단 이승훈 △하나로마트 남악점 양도영 △호남자재유통센터 박종곤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이지열 ◇ 3급 이동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장 정향재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 김명희 △전남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백영철 △고흥군농정지원단장 장무강 △구례군농정지원단장 이지열 △목포신안시군농정지원단장 박미선 △보성군농정지원단장 양동오 △영암군농정지원단장 지종태 △해남군농정지원단장 이승훈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장 허훈 △구례교육원 이주은 △구례교육원 유승훈 △전남검사국 정범수 △전남검사국 이현서 △광주검사국장 문홍식 △광주경제지원단장 고현곤 △순천권역보증센터장 김은희 △순천권역보증센터 노경일 △광주권역보증센터장 박상희 △광주권역보증센터 윤정난 △해남권역보증센터장 김은정 △나주권역보증센터 송신주 △나주권역보증센터 윤형한 △나주축산물공판장 도병영 △목포유통센터지사장 김철현 △하나로마트 남악점장 김승길 △호남농산물물류센터 임성심 △호남자재유통센터장 박종곤 ◇ M급 승진 △전남현장지원단 오인성 △aT본사 제해중 △한국농어촌공사 송해경 △일곡동 이주현 △동천동 정일량 △쌍촌동 송순자 △풍암동 최숙자 ◇ M급 이동 △전남영업부장 박희옥 △강진군지부장 장흥모 △고흥군지부장 조상길 △고흥군부지부장 송해경 △나주시부지부장 제해중 △담양군지부장 이기복 △목포신안시군지부장 김상호 △순천시지부장 주철호 △순천시부지부장 이현재 △완도군지부장 한대웅 △완도군부지부장 방현용 △장성군지부장 나문선 △장흥군지부장 전종순 △함평군부지부장 박정학 △화순군지부장 최우영 △화순군부지부장 오인성 ◇3급 승진 △전남경영지원단 조태호 △전남본부소속 안종팔 △전남도청동부청사<출> 강순임 △광양시지부 이선영 △구례군지부 이인범 △동명동지점 윤미옥 △목포금융센터지점 김진영 △동순천지점 김광섭 △여수시지부 양화정 △여수금융센터지점 강성수 △여수센트럴지점 김지원 △함평군청<출> 김명숙 △광산지점 정해정 △광주유통센터지점 김경화 △첨단지점 장은영 △노대동지점 하원자 △봉선동지점 김현욱 △금남로지점 한명선 △대인동지점 이남미 △광주비엔날레지점 이명희 △광주지점 박의성 △첨단산단지점 오성국 △광주화정역지점 홍도연 △상무금융센터지점 박애란 △풍암동지점 임수진 ◇3급 이동 △전남현장지원단장 이기성 △전남영업부 강순임 △무안군지부 조태호 △강진군지부 김광섭 △고흥군지부 이선영 △곡성군지부장 안종팔 △곡성군부지부장 서나숙 △동광양지점장 최의정 △나주시 문상선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지점장 박철완 △aT본사지점장 이화자 △한국농어촌공사지점장 주재범 △동명동지점장 김경신 △동명동 주성국 △목포금융센터지점장 강승찬 △신목포지점장 강미영 △보성군부지부장 조영임 △보성군 이인범 △순천시 추영아 △순천시 양화정 △순천대학교지점장 서형인 △남순천지점장 위선옥 △남순천 강성수 △순천금융센터장 권수남 △여수시 김지원 △여수금융센터장 김광수 △여수금융센터 김은옥 △여수센트럴지점장 서준희 △영암군부지부장 조영선 △완도군 김진영 △장성군부지부장 윤항석 △장흥군부지부장 윤미옥 △진도군지부장 김효영 △진도군부지부장 곽선미 △해남군부지부장 조영재 △해남군 김진희 △해남군 김명숙 △광주경영지원단장 박찬오 △광주여신관리단장 윤두정 △광산지점장 이경진 △광주비엔날레지점장 하석순 △광주영업부센터장 박미영 △동천동지점장 이단요 △상무금융센터지점장 한인숙 △쌍촌동지점장 김경화 △운암동지점장 최안숙 △일곡동지점장 원정아 △임동지점장 권미애 △주월동지점장 김성연 △지산동지점장 유영자 △풍암동지점장 박화숙 △풍향동지점장 주미순 △광산구청<출>소장 이지아 △광주시교육청<출>소장 김미정 △광주여신관리단 한명선 △광주마케팅추진단 김경화 △광주비엔날레지점 김현욱 △광주영업부 김명자 △광주유통센터지점 이명희 △광주화정역지점 이남미 △광천동지점 오성국 △노대동지점 장은영 △대인동지점 하원자 △문화전당지점 이재주 △상무금융센터 김판선 △상무금융센터 홍도연 △양동지점 김선희 △운암동지점 박의성 △월산동지점 정혜정 △주월동지점 임수진 △첨단지점 손은미 △첨단산단지점 서병구 △풍암동지점 박애란 △풍향동지점 한수정 △화정동지점 김현철 ◇3급 승진 △광주총국 박진복 ◇3급 이동 △전남총국장 문익주 △광주총국 류승환 ◇ 3급 승진 △광주총국 한경순 ◇ 3급 이동 △전남총국 한경순 △광주총국장 최순동 △광주총국 강경선●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운용지원실장 김치묵 △자금관리실장 정정창 △비서실장 장원주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승춘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이은우 △대구지역본부장 신재혁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윤기탁 △도봉노원지사장 허용진 △성동광진지사장 이기현 △은평지사장 정지예 △고양일산지사장 김기애 △고양덕양지사장 김병헌 △의정부지사장 강창남 △송파지사장 송미령 △서초지사장 박춘경 △영등포지사장 김종수 △홍천지사장 박재석 △ 삼척지사장 김동준 △수지지사장 안효주 △화성오산지사장 유원규 △안양과천지사장 임용택 △군포의왕지사장 최혜원 △분당지사장 정일규 △수정중원지사장 김혜경 △경기광주지사장 강인호 △이천여주지사장 지동규 △평택안성지사장 장재오 △광명지사장 김연수 △남인천지사장 김창준 △서대전지사장 황재광 △동대전지사장 전유진 △서청주지사장 남장우 △옥천지사장 김용출 △충주지사장 정우식 △천안지사장 최재용 △아산지사장 정필세 △보령지사장 이미정 △동광주지사장 정준옥 △진안지사장 최순용 △익산군산지사장 이기성 △정읍지사장 김정화 △남원순창지사장 박찬성 △ 나주지사장 조계문 △해남지사장 이종식 △제주지사장 김승균 △서대구지사장 이재수 △대구수성지사장 이명호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정근식 △경주영천지사장 정구흥 △포항지사장 박영숙 △안동지사장 김기택 △영주봉화지사장 김태호 △구미지사장 이범석 △서부산지사장 한효정 △동래금정지사장 최승희 △동부산지사장 이돈하 △동울산지사장 김정민 △창원지사장 이상욱 △통영지사장 최진오 △진주지사장 김광현 △사천남해지사장 최삼옥 △장애심사센터장 강신복●충북 단양군 ◇4급 승진 △보건소장 강규원 ◇5급 전보 및 승진의결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경제과장 지준길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용호 △단성면장 직무대리 김경식 △민원과장 직무대리 구본혁 △하수도과장 직무대리 황개환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구도은●서대문구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서대문구의회 파견 유병선 ◇4급 전보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4급 전입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황원근 ◇5급 전보 △소통담당관 정재원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세무2과장 김상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주택과장 기민희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홍제2동장 천정흔 △홍제3동장 송미영 △남가좌1동장 임난숙 △남가좌2동장 김대중●충남도 ◇2급 전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급 부단체장 △천안시 김석필 ◇3급 승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소명수 김범수 ◇3급 전보 △안전기획관 윤동현 △기후환경국장 구상 ◇3급 부단체장 △공주시 강관식 △서산시 홍순광 △금산군 심완보(승진) △부여군 홍은아 △서천군 노태현 △예산군 도중선(승진) ◇4급 승진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종현 △인사담당관실 전병규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최필환 △인사담당관실(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오세준 △인사담당관실(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유재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성중진 △축산과장 김택수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환경관리과장 김광주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인사담당관실(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박경덕 ◇4급 전보 △공보관 최원혁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 윤여명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남성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담당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 김영식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김성관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계획인사교류)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김창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보건정책과장 김홍집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행정안전부 조원태 △청년정책관 이영조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인구활력과장 박일순 △인사담당관실(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파견) 정병우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경성 △세정과장 이성일 △문화정책과장 조진배 △인사담당관실(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조모연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성호 △체육진흥과장 박성철 △사회재난과장 유호열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상모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백은숙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헌웅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 오수근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은숙 △충청남도의회 김윤섭 △건설정책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김용목 △충청남도의회 구차섭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정금희●충남 당진시 ◇4급 △자치환경국장 이일순 △경제국장 김선태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5급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비서실장 이한복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회계과장 홍경표 △세무과장 이현호 △징수과장 정영환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환경위생과장 조한영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투자유치과장 이상문 △기업육성과장(직무대리) 이강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관광과장 박미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건설과장 안병환 △스마트도시과장 김해규 △주택개발과(직무대리) 이영필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합덕읍장 김기창 △고대면장(직무대리) 김종수 △대호지면장 김석광 △면천면장 구자건 △신평면장 김낙기 △당진2동장 정승모●대한상공회의소 ◇전보 △회원본부 플랫폼운영팀장 황미정 △회원본부 상공회운영팀장 이상준 △회원본부 교육개발팀장 박주영 △조사본부 금융산업 팀장 송승혁 △조사본부 지역경제팀장 조성환 △국제통상본부 경제협력팀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국가발전팀장 정범식 △국제통상본부 북경사무소장 원윤재 △국제통상본부 통상조사팀장 유종철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유통물류진흥원 디지털혁신팀장 이은철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고수현●한국신문협회 ◇승진 △전략기획부장 황현숙●DB금융투자 ◇보임 △기업금융1본부장 한철웅 △기업금융2본부장 심현 △SP본부장 조규태 △기업금융2팀장 전민진 △인수금융팀장 이승목 △SP1팀장 이승훈 △청주지점장 나영일●광주은행 ◇임원(부행장보) 선임 △문화전당지점장 김종훈 △J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김종택 △백운동지점장 임양진 △IT기획부장 변동하 △첨단금융센터장 이상채 ◇승진(1급) △WM고객부 김홍화 △금남로지점 서경아 △서울영업부 고재덕 △여신심사1부 유봉재 △전남대학교지점 장진희 △카드사업부 유동구 ◇승진(2급) △PrimePB센터 이선미 △대치동지점 이동일 △신가신창지점 김규철 △여신심사1부 강종식 △연향동지점 김상용 △용봉북지점 김미경 △전남영업부 김연기 △흑석사거리지점 김재승 ◇승진(3급) △IT기획부 오정규 △개인신용대출분석실 전준훈 △광양지점 양경화 △금호동지점 이지현 △나주지점 이명화 △동천동지점 이상훈 △디지털플랫폼부 이선미 △리스크관리부 박철현 △무안지점 성영석 △ 쌍촌동지점 한미영 △양산동지점 서연희 △용당동지점 장민주 △지역개발금융부 조솔 △첨단금융센터 차경섭 △청량리지점 정희경 △프로세스혁신부 김태형 △학운동지점 염지환 ◇승진(4급) △IT개발부 홍유진 △각화동지점 정기홍 △계림지점 최효진 △노동조합 정영훈 △노동조합 조수연 △두암타운지점 문주희 △디지털플랫폼부 최서희 △봉선금융센터 배승현 △부평지점 이수련 △북구청지점 박행연 △삼각지점 신경자 △상무중앙지점 이효정 △상무지점 김정연 △서광주지점 김진옥 △송정지점 이시은 △수완지점 장효미 △순천지점 박정성 △쌍촌동지점 이슬 △쌍촌동지점 주혜원 △연향동지점 송송 △영업추진부 문리욱 △용봉북지점 유은경 △장흥지점 장성희 △전대병원지점 김윤경 △진월동지점 주화진 △첨단금융센터 윤슬기 △평동공단금융센터 황예현 △풍암동지점 조윤형 △하남공단1금융센터 주수영 △하당지점 박혜령●강원 원주시 ◇4급 지방서기관 △환경국장 이병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단구동장 이병민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도시국장 이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5급 지방사무관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주택과장 신창섭 △세종사무소 박혜순 △총무과 서재흥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평생교육원 학습관장 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지정면장 박노영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신림면장 주장한 △체육과장 직무대리 홍종인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인수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김종근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규호 △허가과장 직무대리 이용근 △원주시의회 파견 김영일 △위생과장 직무대리 강태원 △하수과장 직무대리 김경남 △태장2동장 직무대리 김영언 △총무과 홍현기●경북 포항시 ◇4급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교육파견) 이창우 ◇5급 △대변인 이상엽 △자치행정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포스코상생협력T/F 팀장) 문종명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운 △도시안전해양국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도시안전해양국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도시안전해양국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도시안전해양국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장 서승모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최경보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장 도병술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김정현 △남구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남구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북구 자치행정과장(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임) 오기태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박문수 △북구 세무과장 천목원 △북구 산업과장 최무형 △북구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북구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남구 동해면장 김동진 △남구 해도동장 주유미 △남구 송도동장 최정훈 △남구 효곡동장 신정희 △북구 흥해읍장 김세원 △북구 신광면장 박현수 △북구 송라면장 황상식 △북구 기계면장 김대원 △북구 용흥동장 천만석 △북구 우창동장 정명숙●방사청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박정은●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장 최장기●충남 보령시 ◇5급 승진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 윤지영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임재진 △비서실장 김세준(승진의결) △축산과장(직무대리) 김태경 △웅천읍장(직무대리) 백명균 △미산면장(직무대리) 구자삼 ◇5급 전보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관광과장 장은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건축과장 김재환 △교통과장 서우덕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선용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회계과장 이지성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남포면장 염창호 △대천1동장 이향숙 △공로연수 황의승 최후규 이권행 백도현 전병준●언론중재위원회 ◇승진 △2급 윤치경 △〃 이홍길 △〃 최숭민 △3급 한병훈 △〃 손보원 ◇ 전보 △기획팀장 이정희 △연구팀장 최숭민 △교육팀장 임종우 △시정권고심의팀장 구율화 △대구사무소장 이홍길 △대전사무소장(충북사무소장 겸임) 우주현 △전북사무소장 권영민●충남 부여군 ◇4급 승진 △농림경제국장 강관옥 ◇5급 승진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임영규 △보건소 보건증진과장 한숙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충화면장 소완영 ◇5급 전보 △농림경제국 경제교통과장 윤나순 △문화건설국 건설과장 김광진 △홍산면장 김지태 △장암면장 이승희●울산소방본부 ◇소방정 승진 △중부소방서장 성진용 △동부소방서장 이원근 △소방본부 특수대응단장 유대선 ◇소방령 승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정인식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박정원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권준동 △남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희원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하우근 ◇소방령 전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구성철 △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 이병우 △〃 백선규 △〃 이장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석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종식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동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심재욱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동수 △남울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류성기 △남울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엄진용
2023.12.28 I 황병서 기자
부동산 PF대출 134조…상호금융 연체율 석 달 새 4배 급등(종합)
  • 부동산 PF대출 134조…상호금융 연체율 석 달 새 4배 급등(종합)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 PF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4배 가량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PF관련 사업장이 전체 3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당국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돌출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대주단 PF협약을 신속 지원하고 비은행의 PF대출 감축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출처: 한국은행◇ PF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급등한은이 28일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서 올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5.2%(41조8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이 기간 0.6%에서 2.4%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1분기말 0.1%에서 2분기말 1.1%, 3분기말 4.2%로 한 분기 만에 네 배 가량 급등했다.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말까지만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말 4.1%, 2분기말 4.6%, 3분기말 5.6%로 지속적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여전사, 증권사도 작년 각각 2.2%, 10.4%에서 9월말 4.4%, 13.9%로 높아졌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 여전사의 경우 이들이 채무보증하거나 대출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면 증권사,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말 21조7000억원으로 작년말(2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고정이하비율(보증 중 주채무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난 규모)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9월말 2.5%로 1년 전(0.5%) 대비 크게 급등했다. 또 채무보증이 현실화돼 증권사가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높은 중·후순위 PF보증 비중도 중소형사가 74.1%에 달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29.3%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6조원으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작년말(26조8000억원) 대비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작년말 1.6%에서 9월말 3.8%로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전체 PF사업장만 3000개, 돌출 이벤트 앞으로도 지속”한은은 대주단이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신속하게 자율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300여개로 확대됐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PF관련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PF사업장이 3000개”라며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대주단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부실이 집중된 반면 현재는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PF 브릿지론 등에 활용되면서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손실을 입는 것은 과거보다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F 연체율 수준도 2012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기준 13.6%에 달했고 저축은행은 2013년말께 60%에 가까워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제 차이가 커 비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차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 은행에 먼저 적용된 후 비은행에 차후 적용되면서 비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사근동 293 일대 '신통기획'…청계천 품은 주거단지 재탄생
  • 사근동 293 일대 '신통기획'…청계천 품은 주거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가 배후녹지와 청계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35층 내외, 약 526세대 규모(3만300㎡)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구릉지에 위치한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그간 지형의 단차로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 옹벽 등으로 고립돼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서울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네가지 원칙을 세웠다.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구릉지 특화형 단지 조성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높이 완화를 통한 열린 경관 형성이다.먼저 청계천과 한양대 녹지에 면한 자연 친화적 입지 특성을 활용해 한양대 산책로와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안에서 청계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마장역세권~한양대 산책로~단지 내 보행동선~청계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청계천변 주동은 고층부에 수변 조망 특화 세대를 계획해 청계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연접한 마장동 382일대 재개발과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더불어 살곶이길과 사근초등학교 경계부 옹벽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로로 정비했다.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살곶이2길과 사근동11나길을 연결해 일괄 확폭(현황 3~4m → 9m)해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로 정비한다.아울러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구릉지 특화형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가 발생하는 공간에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세대를 도입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또한 청계천과 내부순환로에 면한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높이규제를 완화(2종7층 → 2종 35층 내외)함으로써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주거지 및 녹지에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계천과 배후녹지가 어우러진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깜깜이 증액은 물론 개별 홍보도 금지"…'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깜깜이 증액은 물론 개별 홍보도 금지"…'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선정기준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 및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다음으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재무위기→부도설→워크아웃', 태영건설 'PF부실 현실화'
  • '재무위기→부도설→워크아웃', 태영건설 'PF부실 현실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시행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태영건설이 사실상 워크아웃 신청 수순밟기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계열사와 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유동성 위기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예정된 차입금 만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달 28일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의 대주단인 KB증권(191억원), NH농협캐피탈(191억원), 키움저축은행(50억원)이 차입금 만기 추가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태영건설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 이번 만기 상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대주단의 선례가 줄줄이 이어질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PF만기 연장의 불발은 워크아웃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그간 줄곧 “재무위기는 낭설”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펼쳤던 태영건설도 27일 공시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금융당국의 ‘부실 확산 차단’이라는 강경 기조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26일 부활한 것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태영건설 법무팀이 워크아웃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날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제로 모여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단기 시장 안정부터 협력사 지원, 수분양자 관련 대책 등 다각도로 제시될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이르면 이번주내 ‘워크아웃’ 신청 연쇄 파장 우려지난 26일 회의에 모인 인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모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회의가 열렸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기촉법의 후속 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은 금융위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위기에 몰린 것은 부동산 하락기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맺은 수주한 계약때문이다. 금융권은 차입금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28일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날까지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해당 사업장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한 노후 공장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7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약 30% 시행 지분과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본 사업을 착공해야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빙하기를 맞으며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그간 시행단은 사업 부지인 노후 공장 외 5개 필지를 160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PF브릿지론 480억원을 토지비로 조달했다.지난 18일 남은 대출잔액 중 40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돌아왔는데, 대주단이 열흘 연장해 만기는 28일로 늘었다. 대주단이 PF브릿지론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태영건설은 90세인 윤세영 창업회장까지 경영에 복귀하며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최근 그룹 내 알짜 사업으로 손꼽힌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대금은 이달 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여기에 태영건설은 화력발전소 포천파워의 지분 15.6%를 420억원에 매각처분키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사업 용지인 경기 부천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이다.◇미착공 사업장 PF 우발채무만 1.2조 달해그럼에도 위기 자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이 진행되지 않은 착공 및 미착공 사업장 등 차환이 필요한 PF우발채무 규모는 1조 2565억원가량. 실질적으로 위험이 현실화할 우발채무는 1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1900억원가량이 이달부터 내년 2월에 걸쳐 만기가 돌아온다.만약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실제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그 파장은 건설·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태영건설 외에도 PF우발채무 리스크가 있다고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PF대출이 상당한 제2금융권과 증권사까지 위기론이 번져 상황은 일파만파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워크아웃설과 관련) 당사는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정관리 보고회 개최
  •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정관리 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는 2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정비구역별 담당 부서장과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4분기 도시정비사업 공정관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7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3년 4분기 도시정비사업 공정관리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보고회는 이성헌 구청장 주재로 관내 55개 정비구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 공유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서울시역세권활성화사업 후보지 선정(홍제지구중심 활성화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고시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등의 올해 성과를 비롯해 관내 정비구역별 추진 실적과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이어 정비사업지 추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4년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공정관리 보고회를 분기별로 가졌으며 새해에도 관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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