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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뱅法 제정 5주년에 모인 CEO들…"비대면 서비스 완화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터넷은행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을 맞아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 규제에 따라 현재 불가한 중소기업 여신서비스 등 영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 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사진=정병묵 기자)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서호성 대표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벌써 5년 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며 “최초 인터넷은행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늘려갔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다만 비대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소비사 편의, 신뢰도 확보가 더 필요한 점은 과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여신을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데 중기 계좌개설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는 “카뱅은 출범 이래 챗봇 고객상담을 51% 이상 처리하고 있는 비대면 혁신 은행으로 발돋움했다”며 “출범 당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은 ‘아들 딸이 다니고 싶어 하는 은행을 만들자’였는데 여러 임직원과 함께 금융혁신을 위해 앞장섰다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일상 바꿨다고 자부하며, 혁신의 크기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입증하겠다”라며 “금융 약자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라고 자평했다.이날 토론회에서도 인터넷은행이 지난 5년간 혁신을 거듭했지만 향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라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 설립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규제 아닌 정상화" 與, '가짜뉴스 응징' 법·제도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김가은 기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주최한 공청회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가 총출동하며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의 가짜뉴스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우택(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회부의장, 이동관(왼쪽에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맨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작위적 고의적으로 계획한 가짜뉴스인데도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그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괴담임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도,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해야 진짜 대한민국의 공정한 여론이 형성된다”고 봤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가짜뉴스와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벌어졌다”며 “당력을 모아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이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는데 법제도는 이를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사각지대가 많다”며 “법·제도로 다 규제·단속할 순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 방통위가 긴급재난 상황과 금융시장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응급조치일 뿐으로 법·제도로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특권이 없어졌지만, 정치권과 언론에는 남아있다”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해 판별 기준·절차 등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기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포털과 가짜뉴스의 이해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P) 시스템, 기사와 댓글 노출 알고리즘 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은 가짜뉴스 사각지대, 규제 틀 만들어야"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부분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만 규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이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규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신속 구제·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지도 못해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법제도만으로 단속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가짜뉴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향후 국회, 관계부처,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함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신속해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입법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더 이상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한편,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
- 경총 “중처법 개정 미뤄선 안돼..대대적 정비 필요”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진=경총.)또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 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제 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Btv에 넷플릭스 나온다”…SK-넷플릭스 소송 종료, 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Btv에서 서비스되는 TV앱. 여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런칭할 예정이다.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3년간 진행했던 망이용대가 관련 법정 다툼도 상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SK텔레콤(대표 유영상)·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와 넷플릭스(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어떤 제휴? 마케팅제휴이번 제휴로 ①SK브로드밴드 Btv ‘TV앱’을 통한 넷플릭스 ②SKT 모바일 요금제와 SKB의 IPTV, 넷플릭스를 결합한 번들 상품 ③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 넷플릭스 결합 상품 ④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 출시 등이 이뤄진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을 내면 1시간 영상을 볼 때마다 약 4~5분 동안 광고를 봐야 하는 상품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시한다. 그런데 이 같은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이미 KT와 LG유플러스는 하고 있다.기술협력도 추진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AI 기술로 더 나은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 이를테면, SKT의 채팅봇 ‘에이닷’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얹는 방식 등도 협의 대상이다.양사가 밝힌 공식적인 제휴 의미는? 양측은 3년 만에 소송 당사자에서 파트너로 관계를 바꾼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Tony Zameczkowki)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SKT 최환석 경영전략담당은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3년간 망대가 소송 종료…국감에서 이슈화될 듯아울러 양측은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지난 4월, 정부의 넷플릭스발 한국 투자 유치 발표를 의식한 듯 “이는 무엇보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망이용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는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다.통신 업계는 당황스런 입장이다. SK와 넷플릭스간 소송 취하는 연초부터 망 이용대가 법정 다툼과 별개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고 2심 재판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진행되는 와중에 180도 다른 정책 결정이 이뤄진 이유에서다.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는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정당한 망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 SK텔레콤이 갑자기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자 법안이 무용지물이 돼 구글 유튜브로부터 받아야 하는 훨씬 많은 망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까 걱정된다”고 했다.국회는 국정 감사 때 이번 합의의 실체와 망이용대가 법제화 문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사 발표이후 “과방위 간사로서 노력했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망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망 이용을 위한 진일보한 변화의 첫 걸음”이라면서 “(하지만)여전히 국내 ICT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기업 한 곳(구글)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서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망대가를 내라)’과 ‘채무부존재 확인(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소송을 3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이겼고, 2심에서도 망의 유상성이 인정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망 사용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 중이었다. 통신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대가가 최소 400억 원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 '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다. 계약조건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포레나 인천학익은 약 5000가구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먼저,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 이내로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 내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포레나 인천학익의 견본주택은 학익시장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포레나 인천학익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 서울시, SGI서울보증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 상품 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함께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