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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건설산업, ‘인천 주안 삼영 소규모재건축’ 수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인천 주안동 삼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무궁화신탁이 주최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투시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삼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번 사업은 지하 2층 ~ 지상 20층 3개동, 전용면적 △ 59㎡ 91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발한다. 공사 기간은 약 30개월이다.사업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 터미널역이 인접해 있으며, 제2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 내 이동은 물론 외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또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의 교육시설과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구월 로데로 거리 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인천 문학경기장, 승학산, 관교공원 등이 인접해 친환경 프리미엄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동아건설산업의 이번 사업은 SM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첫번째 재건축사업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안기태 동아건설산업 개발본부장은 “인천 주안 삼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를 계기로 78년의 업력으로 쌓인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워 이번 사업을 최고 수준의 주거시설로 완성할 것” 이라며“동아건설산업의 뛰어난 노하우와 경쟁력을 앞세워 연내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만으로 탄소중립 한계…원자력·수소 총동원 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적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다.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활용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비현실·비과학·비경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CFE 실현을 위한 원전과 수소의 역할’을 주제발표하고 있다.문재인정부는 2018년 6%이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늘려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시점을 6년 늦추는 등 조정에 나섰지만, 국내 여건상 이마저도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교수는 “문제는 비용”이라면서 “독일, 덴마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전기요금을 4배 올렸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면 발전 설비 투자비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배전망 구축 등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 같은 비용 산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탄소중립 계획은 전체 국민의 요금 부담 가중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모든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脫)탄소 움직임 속에서 전세계적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CFE 기준을 만들고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제 통용되는 기준 마련에 서두르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관 CFE포럼을 출범하는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등 에너지 부문이 무척 취약한 국가인데, 여기에 탄소 감축이란 새로운 요구가 더해진 상황”이라며 “CFE 제도를 정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감축 수단으로 만든다면 국내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언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손양훈(왼쪽 네 번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봉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손양훈 교수, 김녹용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 김태형 POSCO홀딩스 수소사업팀 상무,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마켓인]GS건설, 등급 강등 위기…한기평·나신평도 전망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후폭풍을 겪고 있는 GS건설(006360)이 신용등급 추락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기업평가가 GS건설(006360)을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등록한 한편 NICE신용평가도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 역시 GS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30일 한기평은 GS건설 무보증사채에 대해 ‘A+, 안정적’, ‘A+, 부정적 검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 2개월 영업정지 요청 등 고강도 행정 처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김현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기존 수주 등을 감안할 때 매출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번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평판리스크 확대는 사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신용도를 저해하는 수준의 평판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GS건설은 그동안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위권 이내를 꾸준히 유지하며 삼성물산(028260), 디엘이앤씨 등과 함께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가 가능한 국내 최상위권 수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했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GS건설의 무형적인 사업가치 및 공사 물량 확보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평판 리스크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로 과거 대비 차입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차환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검단아파트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고, 관련 비용 5500억원을 2분기 재무제표에 일시 반영하며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난 6월말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44.8%로 치솟았다.김 연구원은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관련 대규모 비용 발생, 국내주택 경기 불확실성, 원자재가 및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이익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향후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영업 관련 처분 통보, 신규수주 추이, 차입금 및 PF유동화증권 차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나신평 역시 이날 GS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권준성 선임연구원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공공입찰 등 추가 수주활동 제한에 따른 사업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주력사업인 건축ㆍ주택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및 행정처분 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등급전망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전날 한신평 역시 검단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로 인해 주택사업의 영업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 목동 6단지 신통기획 확정…"안양천 경관 살려 디자인 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지 현황.목동6단지는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이번 목동 6단지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만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이다. 목동6단지는 국회대로, 안양천, 서부간선도로, 양평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 시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안양천변으로 다양한 높이의 주동 계획을 통해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하고, 국회대로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해 관문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안양천변에서 수변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국회대로 연접부에는 50층 내외 주동을 배치해 중심상업지구에서 국회대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목동택지개발지구의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연결망) 구조를 재편한다. 현재의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도시기능과 연계했다.현재 목동은 선형의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차량 순환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도시기능과의 보행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연접한 5·6단지 간 통합적 계획지침 마련을 위해 재정비 중인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5·6단지~안양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를 조성했다. 또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아울러 시는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도록 거리마다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중심상업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은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해 보행친화형 상업 가로로, 안양천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수변 특화경관을 형성하는 입체 보행 가로로 조성된다. 목동동로18길엔 5·6단지 주민의 생활 가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도형 상가 및 주거동이 들어선다.이번 목동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재건축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통기획(자문사업)으로 추진을 준비중이다.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목동택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가 목동지구 전체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며 “목동은 최초 하나의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인 만큼 아파트 도시로 인식되던 목동이 디자인 도시 목동으로 다시 태어나 서울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헌일 "재개발·재건축 통해 구로구 변화 이끈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취임 이후 1년을 돌아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던 분들이 여러 번 현장을 찾으니 점차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문헌일(70·사진) 서울 구로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분야 성과를 강조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민선 8기 비전을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로 정하고,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를 위한 구로구의 변화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구로구 내 13건의 재건축 사업 중 △착공 2곳 △안전진단 통과 3곳 △정비구역 지정 1곳 △사업시행인가 승인 1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곳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올 초 구성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출범 6개월 만에 총 310건의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문 구청장은 “지원단은 외부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신도림 재개발은 주민 갈등을 잘 봉합하고 동의율이 75% 수준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20년을 넘으면서 서울시 조례가 달라져 일반과 상업지역 비율이 바뀌었지만, 기존 규정대로 추진토록 했다”며 “학교 일조권 문제도 서울시교육청이 법제처로 넘겨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류시장 정비사업’도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3일 관련 추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문 구청장은 “1968년 조성된 오류시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비사업이 시도됐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취임 이후 오류시장을 방문해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앞으로 최고 26층 높이 주상복합건물로 재정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구로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문 구청장은 ‘낙후된 도시’란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미래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문 구청장은 “2050년을 목표로 도시 발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며 “구로구만의 특색을 담은 공간계획과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 서울시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엔지니어링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문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강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문 구청장은 “기업을 운영하던 때나 지금이나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직원 건강검진과 생일 축하 지원금 확대 및 포상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 부처와 달리 주민 민원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한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로를 대표하는 ‘G밸리(옛 구로공단)’는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문 구청장은 “G밸리를 4차 산업 혁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G밸리 기업 재직자 등을 선발해 인공지능(AI) 분야 등 석·박사 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G밸리 기업들은 기존 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접목하기 쉬워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G밸리의 풍부한 일자리에 걸맞은 주거·교통 환경을 만들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구로에 정착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문 구청장은 “구로가 현재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데 재개발을 통해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구로는 서울의 외곽 지역인만큼 교통수단도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아일랜드’처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로구의 숙원사업이지만 최근 무산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차량기지 이전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문 구청장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구로구가 직접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여름쯤 차량 기지 이전 후보지, 사업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 등을 통해 대체부지 선정 및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임기 내 꼭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헌일 구로구청장△국립 서울과학기술대 전자정보공학과 학사·연세대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전공 석사·한세대 일반대학원 정보통신공학전공 박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과학기술지원공동단장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철도청 근무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서울과학기술대 총동문회장 △연세대 대학원연합회 총동문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무기개발 늦으면 배상금 폭탄…K방산 ‘징벌적 규제’ 풀린다-강력범죄 강력대응 위해…경찰 면책권 강화 추진△종합-재택에 무너진 혁신 아이콘…기업가치 99% 증발-김상희 논리 맞받아치며 “그래서 특혜” …디스커버리 판매사로 전면 재조사 확대△워크아웃법 아웃 위기-코로나 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관리행-여야, 일몰 연장만 만지작…그마저 논의도 멈춰-“장점 많아, 기촉법 상시화” vs “관치 수단, 아예 없애야”△종합-‘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에…금융당국, 대출한도 줄인다-‘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추가 인상할수도” 으름장 놨지만 “금리, 신중하게” 두번 외친 파월-“면책 적용 까다로워…범죄 막다 소송 당하고 수천만원 물어주기 일쑤“△징벌적 방산계약법 손질-무기 개발 실패에도 ‘성실 수행’ 인정되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특례법 제정 대신 ‘개정’ 선회…명분 챙긴 기재부-“사업 예산, 원가보다 낮으면 기업 손실…‘애국페이’ 요구 여전”△2023 올댓트래블-상상초월 콘텐츠에 B2B 상담 400여건…여행 박람회 새 모델 제시-”청주 관광콘텐츠 개발에 큰 도움“-”딱 맞는 바이어 만나기는 처음“-”브랜드 홍보, 사업 확장 기회 돼“△정치-인천·원주서 결속 다지는 여야…정기국회·총선 앞두고 전열 정비-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이재명 대표 1년…‘플랜B’ 솔솔-”후진적 공영방송 시스템 바꿔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여권서도 반대 목소리-결산안 송곳심사 벼르는 野△경제-“올 추석도 허리 휠 듯”…물가 상승률 3% 넘는다-한전 차기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유력-방사능 신속검사·수산물 소비촉진…“어민보호 총력”-청년 백수 126만명 시대…학사모 써도 취업은 먼길△금융-출첵하고 걷고 미션 수행…차곡차곡 모인 10원, 쏠쏠하네-시중은행 대출연장 비상…‘코로나 지원 종료’ 변수-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미달△글로벌-각종 부양책 효과 없는 中경제…“재정 부양책 없기 때문”-비구이위안 채권상환 투표, 25일→31일로 연기-프리고진 사망 이틀 만에…러, 용병 충성서약 의무화-中 “日수산물 금지, 기시다 친서도 NO”△산업-싸게 더 싸게…가성비 갑 ‘LFP 배터리 전기차’ 질주 채비-“LFP 독점 中배터리 게섰거라”…국내 빅3, 포트폴리오 확대 나서-LG 세계 첫 무선 올레드 TV, 美 이어 유럽시장 상륙-현대차 파업 전운…실적 피크아웃 현실화 우려-삼성, 내달 신입 정기공채…현대차 1일부터 접수△중소기업-영주 쫄면, 안양 초코파이, 논산 돼지갈비…지역 소울푸드 ‘풍성한 할인’-추석 선물·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3대 보안 기술’ 다 갖춰”-시멘트값 인상에 믹스트럭 증차 불발…첩첩산중 레미콘업계△소비자생활-6년 만에 돌아온 유커 반갑지만…운전사·숙소·식당·가이드 등 태부족-“30가지 고급재료 들어간 특급호텔 김치, 퀄리티 달라요”-전국구 핫플 성지된 ‘더현대 서울’-오염수 방류로 건해산물 매출↑…소금 전년동기대비 200% 폭증△클라우드 시대-국내 최초 ‘AI 풀스택 사업자’-KT-‘뉴로클라우드’로 기업 공략 가속-네이버-세계 10위권 ‘국가AI데이터센터’ 주역-NHN-AI조력자, 인프라부터 코딩까지 지원-LG CNS-‘애저’로 생성형AI 생태계 확장-MS-기획~개발까지…기업 맞춤형 서비스-SK C&C△증권-무쇠팔이 번쩍…두산부터 들어올렸다-돌고 돌아 배터리…ETF도 테마 바람-美 추가긴축 가능성에 위축…중국發 리스크 완화 기대감-AI에 한발 늦은 카카오, 개미 7만명 떠났다-수수료 수익 늘었지만…2분기 증권사 순이익 73% 줄어△부동산-쪼그라든 건설공급…건축 인허가·착공 감소세-꿈틀대는 갭투자…전국 1위는 평택-압구정 3구역 재건축 ‘민형사 소송’ 몸살-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 ‘송도지구’가 뜬다△문화-지독히 고독한 삶…詩처럼 건네는 담담한 위로-‘순수 청년’이 그린 시간의 흔적, 하나의 궤적이 되다-고수의 투자 노하우, ‘세이노’ 제치고 1위△스포츠-어김없이 찾아온 가을…김수지도 돌아왔다-“더 좋은 성적으로…종목 알려야죠”-세팍타크로 대표팀 주장-‘시즌 3승’ 류현진, 팀 3연패 탈출 견인-“코리안 좀비는 레전드다” UFC 선수들 불꽃 찬사△오프니언-장수하는 아이돌-강화되는 글로벌 사모펀드 규제-무책임한 교육카르텔에 무너진 학생 건강권△오피니언-재난에 대처하는 리더의 자세-트럼프도 찍은 ‘머그샷’…한국은 왜 안되나-‘정치인 판’ 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피플-해양 방사능 분석역량 혁신…개발 장비 수출도 협의-하나금융, 멕시코 취약계층 기숙학교에 교육물품 기부-지엠한마음재단, 인천 초·중학생 코딩교육 지원-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장가에 ‘정지아’-쌍용그룹 전성기 이끈 김석원 전 회장 별세△사회-모형칼 막는 연습 반복…“흉흉한 세상, 살려고 배웁니다”-‘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檢 위증 적발 64% 증가-골목상권 살리는 청년 사장…‘로컬인서울’ 참여자 절반, 창업 성공-30일까지 전국 비…‘더블 태풍’ 경로 유동적-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7일로 확대
- 서울 구로 개봉5구역 ‘호반써밋 개봉’, 25일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인 ‘호반써밋 개봉’이 25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다.조감도.호반써밋 개봉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114㎡ 총 31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90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9㎡ 15가구 △59㎡ 73가구 △84㎡ 101가구(펜트타입 2가구 포함) △114㎡(펜트타입) 1가구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914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 일정은 9월 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고, 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에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구로에 첫 호반써밋 아파트를 선보이는 만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개봉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이고, 용산, 시청,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신구로선도 추진되고 있다. 신구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노선으로 경기 시흥 대야역에서 온수역~개봉~양천구청을 지나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된다. 또한, 오류동역에서 네 정거장 거리인 신도림역에는 GTX-B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차량으로는 단지와 인접한 남부순환로(오류IC)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도 계획돼 있다.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고척 도서관 및 인근 목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으로 매봉산, 온수공원, 오류역 문화공원, 개봉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개봉중앙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이 가깝고,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뉴코아아울렛 신구로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고척스카이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단지 인근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개봉동에는 해당 사업지인 개봉5구역과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착공을 시작했다. 또한, 바로 인접한 고척동과 온수동에서도 개봉3구역 재건축사업 및 고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7곳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대가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호반써밋 개봉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선큰광장, 테마가로길 등 풍부한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세대 내에는 동선을 고려한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타입별 상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한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또한, 전용면적 84㎡ 일부 세대에는 쾌적성과 개방감이 탁월한 개방형 발코니를 제공하고, 각 동 최상층에는 특화 평면으로 펜트타입을 구성했다.호반써밋 개봉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 호반파크 2관 2층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이다.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가 합병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양쪽이 협의하고 있다.(자료=광진구청)◇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중 시행자 한 곳이어야24일 광진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자료=개발금융인 박영택 블로그 일부 캡처)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PFV 모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자양파이브PFV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전체의 75% 이상)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토지등소유자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쪽이 양보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주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장이 수주 인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주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분만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을 팔고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 신청…안 하면 해제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다.자양5구역PFV는 지난 2019년 1월 30일에 설립됐다.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 먼저인 셈이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호반건설 35%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다.자양5구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일몰기한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지난 1월 17일이었다. 이에 조합은 작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자양5구역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진구청 측은 이 사업장이 오는 2024~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두 PFV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5구역은 하나의 사업주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정 사업시행자 2곳이 합병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가운데서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체로는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는 해석이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반등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양천, 성동, 강동 등 주로 강남권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반등한 송파는 이후 3.36% 올랐고, 서초는 1.52%, 강남은 1.75%가량 올랐다. 지난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날까지 6만4571건에서 6만9655건으로 7.8% 늘었다. 올해 1월1일 이후로는 36.6% 늘었다. 세종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매물 증가 규모로는 3번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5.5%(603건→6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가 14.50%(4608건→5280건) 늘면서 매물 증가 2위를 기록했다. 관악구 12.6%(1772건→1997건), 강동구 10.60%(3357건→3715건), 성동구 10.40%(2442건→2697건), 송파구 9.90%(4702건→5168건), 강남구 8.20%(5828건→ 6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커지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또한 지난 6월 3851건을 기록한 이후 7월 3514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수도권 매물이 20~21만채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7월 들어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매물 수준이 1년째 정체되고 있어 시장에 나올 매물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나면 추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절벽을 겪은 집주인이 이번 상승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올해 서울 아파트 총 4만호 입주…"기존 전망보다 6000호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000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000호 늘어난 것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입주 시기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총 4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예측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000호 늘어난 4만호, 내년 2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평균 4만3000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000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한 공급과 함께 역세권주택사업·청년안심주택·공공주택 등 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비사업까지 포함하는 물량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고, 세대수가 소폭 변경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입주예정 물량(6702세대) 중 조합원 입주시기(5045세대)가 애초 2024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입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신반포4지구(3308세대) 입주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 총 1만여 세대의 입주예정 물량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 둔촌주공(1만2032세대), 장위4구역(2840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2024년 공급 부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8일 입주예정 물량뿐 아니라 주택사업 유형, 위치 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단지목록’과 ‘입주예정 단지 위치도’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이번에는 총 세대수 외에도 임대 및 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아파트 단지명도 제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시민의 주택 마련이나 이사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25년 아파트 입주예정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택 정보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한화-공항공사, 미래 모빌리티 UAM 인프라 구축 공동개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가 미래 교통수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Vertiport, 이착륙장) 공동개발에 나선다.포스코는 23일 한국공항공사, ㈜한화 건설부문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미래 UAM 건설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포스코가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한국공항공사, ㈜한화 건설부문과 함께 ‘빌딩형 UAM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포스코 오도길 강건재마케팅실장,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부사장, ㈜한화 건설부문 박세영 건축 사업부장. 사진=포스코 제공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포스코의 강구조 활용기술 개발 능력,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전문성, ㈜한화 건설부문의 설계·시공능력을 접목한 UAM 버티포트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향후 UAM 운항 예정인 잠실 MICE·수서역의 버티포트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포스코는 UAM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최적의 철강재는 물론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강구조 기술을 개발해 향후 UAM 버티포트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포스코는 건물 옥상부에 설치돼 기체의 이착륙이 반복되는 빌딩형 버티포트의 특성을 고려해 경량화된 철강 소재를 적용한 강구조 설계 및 이용기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또 향후 이용객 증가로 인한 기체 운영대수 확대, 터미널 공간 확장 등에 대비해 모듈형 강구조를 적용하는 방안과 버티포트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외장재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은 정부에서도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으로 포함해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도심지를 중심으로 UAM을 상용화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 주요 거점지역으로 상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UAM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구축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UAM 버티포트는 전기 추진 기반 소형 항공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기본 시설이자 승객의 탑승과 하기, UAM의 충전과 정비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버티포트 건설을 위해서는 소재와 이용기술 뿐만 아니라 건설, 항공 등 관련 분야 간 초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12월 ‘K-UAM 버티포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3사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번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오도길 강건재마케팅실장과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부사장, ㈜한화 건설부문 박세영 건축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포스코는 UAM 버티포트 건설분야 뿐 아니라, 하이퍼루프, 부유식 구조물 등 다양한 미래 건설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新)강종과 공법 개발을 적극 추진해 건설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대형 UAM 버티포트 개념도(출처 : 한국공항공사)
-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모씨 외 22명이 환경에너지솔루션(한국시거스 흡수합병으로 소송 수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21시30분)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8시~15시) 3일, 야간근무(21시30분~8시)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운영됐다.사업장의 소각시설은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됐다. 다만, 피고는 1년에 60일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두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조별 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9시~18시)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 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했다.원고들은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며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휴게시간(1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약정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이라며 원고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환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근무준비시간도 1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정비기간(60일가량)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 이를 지급해 왔다”며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계쟁 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자 4명은 근무일마다 30분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했다.
- 유성훈 "서울 막내 금천구, 첨단 관문도시로 도약"[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금천구는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편입되다 보니 그동안 소외 지역이었지만, 서울의 관문 도시이기도 하다. 2025년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내년에 금천구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사진=노진환 기자)유성훈(사진·61) 서울 금천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천구의 도시 브랜드 개발 계획을 밝혔다. 금천구는 기존 ‘눈부신 금천구’를 대체할 브랜드에 서울 서남권의 첨단 관문도시로 도약해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이란 의미를 담고, 주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금천구는 올해 수행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하고,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단을 구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는 이미지적으로 연상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과거엔 금천현감이 있던 행정의 중심지이고 ‘G밸리’는 국가를 먹여 살린 수출 산업 1호 공단으로 역사의 현장”이라며 “브랜드를 통해 금천구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요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선 7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유 구청장은 취임 이후 1년간 현장 구청장실과 문자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 지난 4월 4일 금천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약 5000명의 주민이 참가해 녹화를 진행하기도 했다.유 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구민들이 대규모 공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달라는 문자 접수가 있었고, 실제 성사시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금천구를 활력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유 구청장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지역 숙원사업인 △신안선선 건설 △대형종합병원 건립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 △공군부대 용지 개발 등을 묶은 ‘3+1’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지역개발과 공동체 활성화 두 가지를 추구해 도시 본연의 모습과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3+1’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안산선은 계획 대비 공정률이 잘 진행되고 있고, 종합병원 문제도 환경부와 토지 정화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은 올 하반기 한국철도공사와 가시적인 진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군부지 용지 개발은 서울시, 국방부 등과 합의를 했고,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금천구(서울 자치구 중 7위)는 G밸리(가산디지털단지) 등 풍부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금천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정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과학·환경·뮤지컬 스쿨 등 4대 체험학교를 통한 진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천구는 청년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동포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금천구의 상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천구는 외국인 주민이 3만 878명으로 전체 구민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민 확대는)자연스런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금천구 등 서남권은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어, 구 차원에서 주민 자치위 참여와 글로벌 센터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민들 중 (중국동포에 대한)거부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실태를 보면 오해”라며 “중국동포는 이미 일반주민화 돼 있고, 다문화 소식지를 만들어 좋은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홍보·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 내에서의 지역균형개발도 금천구의 관심 사안이다. G밸리 상주 인구를 감안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균형개발이 필요하고 강남 등에 유리한 ‘비용대비편익(BC)’와 함께 낙후도 지수 등도 개발해 넣어야한다”며 “금천구는 인구가 23만명인데 G밸리 상주 인구만 10만명이고, 교통 유발금도 올해 130억원이나 내는만큼, 도로 확충 등에 시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중앙대 경영학과·한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무부총장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 후보(비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