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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 배석훈 큐픽스 대표 "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대형 건설사는 9000㎞ 이상 떨어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건설 현장에 관리자를 보내지 않고도 공정률을 체크 할 수 있다. 현장 근로자가 헬멧에 장착된 360도 동영상 카메라로 현장 곳곳을 10여분 동안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인데 담당 엔지니어의 컴퓨터 화면에 실제 공사 현장이 3차원 가상공간으로 변환돼 구현된다. 본사 엔지니어는 사무실에 앉아서‘3차원(3D)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로 구현된 공간 데이터를 이용해 공정률, 시공 오류 여부 등을 체크한다.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두어 시간 정도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배석훈 큐픽스 대표가 13일 판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이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큐픽스’(Cupix)다. 1990년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3D 영상처리기술 개발에만 30년 이상 매진한 배석훈(57·한국프롭테크포럼 3기 의장) 대표가 2015년 창업했다. 360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실제와 같은 3D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큐픽스웍스’서비스가 핵심 상품이다. 아마존, 네슬레, 홈디포 등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 큐픽스의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은 전세계 8000여 곳이다. 배석훈 대표는 “유튜버들이 흔히 사용하는 액션 캠과 같은 360도 카메라를 헬멧 등에 부착하든, 손잡이에 장착하든 상관없이 현장을 촬영하기만 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3차원으로 구현된 공사 현장 조감도를 통해 곳곳을 살필 수 있다”면서 “촬영자가 걸은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특정 구역의 거리나 고도 등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 건설 새시대 열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이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상을 구현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3D 모델이 아니라 일종의 공간에 대한 ‘정보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퍼런스다. 해당 정보 값은 축적,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통해 업데이트하고 필요와 목적에 따라 추출하거나 가공,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EC(건축·엔지니어링·건설)분야에서는 설계부터 건설, 자산의 운영 및 유지 관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배석훈 대표가 큐픽스를 창업한 것은 2015년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기술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 현재 기술을 시장에 론칭한 것은 2020년이다. 배 대표는 “창업 당시엔 모바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집 안팎을 3D 데이터로 구현해 측량하거나 가상 인테리어를 적용해보는 정도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 수준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산업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향성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쯤 직방을 만난 뒤 함께 가상현실(VR) 홈투어를 만들게 됐지만, 이 역시 시장 수요자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큐픽스웍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배 대표가 생각했던 기술에 대한 콘셉트는 ‘대중화’와 ‘효율성’이었다. 360 카메라와 같이 대중화된 장비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기술 고도화와 확실한 영업 전략은 주효했다. 큐픽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42억원으로 전년(28억원)대비 1.5배 늘었다. 특히 영미권에서 큐픽스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하다. 북미 최대 인프라 건설기업 중 하나인 사우스랜드 홀딩스를 비롯해 북미권 톱 20위 종합건설업체 중 70%가 큐픽스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라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나온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배석훈 큐픽스 대표.◇한국·일본 시장도 본격 진출 …비건설 분야 확대최근엔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와 ‘부실시공’ 문제가 커지면서 큐픽스 서비스 도입 움직임이 시작됐다. 또 일본 최대 통신 기업 ‘NTT Communications Corporation’(NTT Com)과 총판 계약을 맺고 일본 시장도 본격 진출했다. 배 대표는 “영미권 기업들은 시공 전후로 관련 소송도 많고 자산 관리에 적극적인 편이라 시장 특성상 사업 확장에 적합했던 것 같다”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건설 안전 규제 등이 늘면서 건설사들과 일부 현장에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등 도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배 대표는 큐픽스의 기술이 활용될 분야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건설 업계 현장이 70~80%로 대부분이지만, 비건설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호주 정부와 2000여개 공립학교 자산을 3D 디지털 트윈화 작업(50억원 수주 규모)을 통해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고, 해양 조선이나 정유 업계 등에서도 큐픽스웍스 기술 적용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 빌딩이나 주택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교량과 같은 토목시설에 더해 지하철 등 철도 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기록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도시연구 및 디자인 연구소(USDL)와 큐픽스가 업무협약(MOU)를 맺고 2023년 12월 제주도에서 도시 프로젝트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방식 대비 10배 더 빠른 성과와 비용의 효율화를 증명한 것이 일례다. 큐픽스에 대한 추가 성장 가능성을 본 투자사들의 러브 콜도 뜨겁다. 큐픽스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총 320억원(신주 260억원, 구주 60억원) 규모의 투자 진행을 완료했다. 배 대표는 “최종 목표는 시공 현장부터 건물 등 자산의 관리 영역까지 사람이 체크하지 않고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찾고 알림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라면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단계로 2~3년 안에 완성해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우석의 식사]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지 67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라면을 먹고 있다. 라면의 시원이야 어쨌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한국인 한 명이 매년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어치운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포함한 통계다. 끼니로 따지자면 한 달이 넘는다. 우리 삶에 자릴 단단히 잡았다. 이쯤되면 밥과 빵처럼 주식(主食)이라 해도 되지만. 그리 규정하면 괜히 ‘곤궁’해보이니, 끼니를 거드는 조식(助食)이라 하면 좋을 일이다.서대문 다슬기 라면◇중국이 만들었고 일본은 알려고 한국은 사랑했다라면은 중국 ‘라미엔’(拉麵)에서 왔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또 한자 그대로 납면이라고도 읽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서 들여온대로 ‘라멘’이라 부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널리 퍼뜨렸으니 그 공로를 인정한다.늘일 납(拉), 국수 면(麵). 어원대로라면 반죽을 늘여서 만든 국수이니 면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뜨뜻한 양념 국물에 담긴 꼬불한 국수 자체를 말한다.같은 이름을 쓰지만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르게 라면을 받아들인다. 무릇 라면이라 하면 한국인은 인스턴트 봉지 라면을, 일본인은 고깃국물에 말아낸 국수 한 그릇, 중국에선 수타로 뽑은 면발 자체를 떠올릴 것이다. 실상 그렇게 각각 발전해 왔다.중국에선 라면의 기원이나 형식을 생각하지 않고 ‘인스턴트’의 장점 만을 염두에 둔다. ‘간편한 국수’란 뜻의 ‘방피엔미엔’(方便面)이라 부른다. 이는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주국에서 그러니 ‘라면이 어디서 왔을까’하는 유래나 기원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영어로는 즉석 국수(instant noodles)라 부르고 완성된 것은 누들 스프(noodle soup)라 한다. 요즘은 그대로 라멘(ram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제품으로 처음 경험한 까닭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 일본 라멘집이 진출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원래 중국의 것을 즉석 식품으로 만든 일본이 널리 알렸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많이들 먹는 식품이 됐다. 생산도 많이 한다. 무국적이 된 셈이다.꼬불꼬불한 특유유의 면발은 빨리 익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세계 어느 곳이나 재난이 생기면 당장 라면이 가장 먼저 구호품에 섞여 날아간다. 전쟁 난민이나 대지진 이재민에게도 그랬다.물만 끓여 허기와 한기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은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구황식품이었던 까닭이다. 패전 후 일본에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값싸고 편리한 국수가 바로 라멘이었다.대만 출신 귀화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1958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멘’을 만들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먹던 즉석국수 이푸미엔(伊府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닛신식품을 창업한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게 된다. 값싸고 편리한 ‘치킨라멘’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렴한데다 어디서든 물만 부어 끓이고 먹을 때도 젓가락만 있으면 됐다. 든든한 한 끼를 대신하며 단숨에 시장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1971년에 최초의 용기면 컵누들도 만들어 세계 음식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마찬가지 사정이었던 한국에는 발명된 지 5년 후 라면이 드디어 상륙했다. 1963년 일본 묘조식품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처음 라면이 소개됐다. 쌀 부족에 허덕이던 당시 사회에 단비 같은 대체식으로 각광받았다. 라면 도입에는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공이 컸음은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삼양의 기업 비사를 통해 잘 알려졌다.처음엔 고전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일본 묘조식품과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제품이던 ‘치킨라면’ 그대로 출시했는데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 시장통에서 사먹는 국수나 꿀꿀이죽이 훨씬 푸짐한데 5원 정도로 절반 값에 불과했다.저렴하지 않은데다 당장은 입맛에도 맞지 않았다. 튀긴 면이라 느끼한데다 일본 입맛에 맞춰진 라면을 들여온 탓에 간만 맞췄지 얼큰하지도 않았다.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줄곧 라면을 찾았다. 이후 롯데(농심)와 동명식품 등이 뛰어들며 국내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말에는 수많은 중소 라면 회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 파동 이후 삼양과 농심 쌍두마차 시대 이후 청보식품, 팔도식품(야쿠르트), 빙그레, 오뚜기식품 등이 뜨겁고 꼬불꼬불한 물결에 뛰어들었다.일본 수제 라면◇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이 되다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라면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무슨 라면 신제품이 생겨나는 등 브랜드의 명멸이 이어졌다. TV 주요 시간대엔 어김없이 라면 광고가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모델도 당대 내로라하는 인기 스타들의 몫이었다. 주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나 가정 주부 역할의 중견 탤런트가 담당했다. 지금도 잘 팔리는 육개장은 물론, 해장국 라면, 우유라면, 야채라면, 풋고추라면, 된장라면, 곱배기 라면, 곰탕, 미역국, 새우탕, 부대찌개, 우동라면, 짜장라면 등 우리 음식 중 국탕류와 국수 종류는 죄다 ‘라면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모두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1986년 새빨간 봉지에 매운맛을 앞세운 농심 신라면이 등장한 후, 국내 라면 시장은 매운맛과 그렇지 않은 맛으로 양분 재편됐다. 일반 순한 맛의 상품도 매운 맛 버전이 따로 나오니 매콤한 맛이 좀 더 많은 형국이다.이후 고급화와 다양화된 라면은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국산 스마트폰 못지 않다. 이처럼 한국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내수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온 덕이다. 라면은 대부분 맛있고 든든했지만 한국 소비자의 입맛은 까다로웠다. 라면 한 봉을 사더라도 자신의 입맛을 추구했다. 저마다 레시피가 있었다.인스턴트 라면의 활약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을 사로잡는데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연간 1000억 개 이상이 소비되는 인스턴트 라면. 가히 인류의 식생활을 바꾼 음식이라 할 만하다.일종로 삼숙이 라면인스턴트 라면의 원리는 간단하다. 밀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면서 뜨거운 수증기로 바로 익힌다. 이후 꼬불꼬불한 면발을 일정한 형태(사각형이나 원)로 정형한 다음 기름에 튀겨 말린 것이다. 애초 면 반죽에 양념을 해서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가루로 된 스프를 별첨한다.라면은 휴대시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보존 기간이 길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부분이라 열량도 높다. 성인 1끼의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처음 나온 라면은 대부분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건더기 별첨이나 레토르트 스프 등을 통해 영양을 보강한 제품도 나오고 있다.원래 일본에서 화교들이 팔던 노점음식 ‘라멘’을 대신한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접한 이후에야 요리 ‘라멘’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라멘은 따로 ‘수제 라멘’이라 부른다. 뉴욕타임스가 라면에 대해 쓴 칼럼이 걸작이다. 탈무드의 구절을 인용하며 라면을 예찬했다.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된다(탈무드)고 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아무튼 라면은 경제발전 시기 한국인을 힘차게 움직인 에너지원이 됐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라면 한 봉지(약 120g)를 끓여 국물까지 싹 비우면 500kcal 정도다. 든든하다. 밥까지 말아먹으면 800kcal 정도니 1일 권장량으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라면 자판기◇한국인에게는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따지고 보면 영양 균형도 그리 나쁘지 않다. 라면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긴 하다. 국물을 죄다 마시는 것을 기본 삼자면,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섭취 권장량(2000mg)에 조금 못미치는 염분을 섭취하는 셈이다. 물론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이면 이를 단숨에 초과한다. 한식 중 국물 요리는 거의 라면보다 더 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물 비우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라면을 끓일 때 추가 조리를 하는 법을 고안해냈다. 파와 콩나물, 김치, 계란을 넣거나 집에 있는 기타 부식을 넣고 끓여 ‘또 하나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낸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란 주로 그대로 끓여먹는 것이다.라면 봉지의 조리예를 보면 ‘취향에 따라 계란이나 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분식점이나 심지어 매점에서도 라면을 주문하면 대부분 이 둘을 넣어준다.맛뿐 아니라 영양 보강도 된다. ‘파송송 계란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녹황색 채소는 칼슘을 더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라면 전문점의 다양한 라면 메뉴처럼 만두와 햄, 어묵, 해물, 콩나물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 지라도 한 그릇에 든 영양가는 더욱 나아지게 마련이다.식당가에는 값비싼 식재료를 추가로 넣은 고급 라면도 등장했다. 각종 해물을 넣은 해물라면부터 실제 대게나 홍게, 로브스터를 넣은 라면, 삭힌 홍어를 넣고 끓인 홍어라면도 등장했다. 한우 국물과 고기 건더기를 넣었다는 라면도 나왔다.최근의 라면은 로브스터 라면 등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평소 주변의 식습관에서 충분히 예상했듯 한국인은 1인 기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소비자다. 2019년 세계 인스턴트라면 협회(WINA) 통계에서 한국은 1인당 라면 75개를 먹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베트남(57개)이었다. 전골이나 매운탕에 넣는 라면 사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예전처럼 매일 라면만 먹고 달리거나 컵라면을 챙겨 일터로 나가는 고생의 아이콘으로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라면은 단순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라면이란 그저 대체식, 증량식이 아니다.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主餐)이다. 치열하게 삶을 사는 이들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조식이자 야식, 등산이나 캠퍼들의 낭만이다. 학생들의 지루한 공부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즐거울 때 소주 한잔의 안주가 되고 해장을 시키기도 한다.영화에 등장한 “라면 먹을래요?”는 관심있는 이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덕에 부자들도 먹는다. 소득이 많은 재벌이나 연예인이라고 라면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편도에 몇백만 원 이상 하는 국적기 상위 클래스에선 언제나 라면을 식사나 간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몇 년 전 기내 라면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다들 알고 있다)어쩌면 우린 라면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훼드라 최루탄 라면◇맛집▶서대문외할머니라면=다슬기가 라면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효능의 해장라면이다. 다슬기 특유의 진한 풍미가 연록색 국물에 스몄다. 자칫 진한 다슬기 향이 모든 맛을 집어 삼킬 수 있는데 이 특별한 라면은 그리하지 않았다. 쌉쌀한 다슬기 맛이 얇은 라면 스프에 부드럽게 착 들러붙는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삼숙이라면=종각 뒤에서 해물라면, 부대라면 등을 끓여파는 라면집이다. 대표메뉴는 칼칼하니 매운 국물에 콩나물과 파채를 넣은 삼숙이라면. 국밥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해물라면에는 홍합과 새우, 절단 꽃게가 들어간다. 고명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2종류를 시켜보니 과연 국물이 서로 다르다. 하나하나 메뉴의 개성을 살렸다. 라면만 주문하면 밥은 무료다.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30. ▶훼드라=1973년 개업. 오랫동안 신촌을 지켜오며 연세대생과 인근 대학생 술꾼들에게 유명한 선술집. 늦은 밤 2,3차로 라면국물에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잔이 생각날 때 찾는 집이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맵대서 최루탄이란 이름이 붙은 라면을 판다. 조개와 청양고추를 넣어 얼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말이 해장이지 술을 더 마시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2. ▶동아매점=‘매점 라면’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 해장라면은 콩나물과 김치, 고춧가루 정도만 넣었는데도 입맛을 확 당긴다. 라면에 넣기 딱 좋도록 담근 김치가 시원하다. 같이 곁들이는 단짝 궁합의 김밥 역시 수준급이다. 너구리, 오징어짬뽕, 신라면 등 라면을 종류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것 역시 라면 마니아에겐 매력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지하1층.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