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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적 의도…강경 대응할 것”
  • 충남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적 의도…강경 대응할 것”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것에 대해 충남도가 즉각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8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을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에 주향 충남도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성평등 걸림돌’로 지목한 이면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며 “해당 도서는 여성가족부가 회수한 6권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4권 등 모두 10권으로 성교육 효과보다 왜곡된 성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큰 책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장하는 폐기한 도서는 없으며, 이 도서들은 도서관 한쪽에 비치돼 있어 부모 동의시 언제든지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며 “충남은 지난해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충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긴급피난처 광역지원체계 구축,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대변인은 “김 지사와 충남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본질적인 여성운동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충남도는 8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평등한 권리·평등한 기회, 모두가 평등한 힘쎈충남’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4.03.08 I 박진환 기자
68분간 연설서 트럼프 집중 견제한 바이든…중산층에 구애
  • 68분간 연설서 트럼프 집중 견제한 바이든…중산층에 구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대선 본선 채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집권 1기에 이룬 업적을 강조하고, 집권 2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68분간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 계획으로 중산층을 공략했으며, 이민, 임신중절 등 논쟁적인 이슈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외교 정책에선 ‘2개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가자지구에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푸틴에 머리 조아려” 직격…“난 굴복 안 해”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비난하면서 백악관에서 4년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국정연설은 작년 2월 연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 전임자인 전직 공화당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한 뒤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는 한편, 무고한 민간인 보호책임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 병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법인세 최저세율 21% 인상”…중산층 공략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구호를 의식한 듯 자신의 임기 중에 ‘위대한 컴백’을 이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실상의 공약이며, ‘부자 증세’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많은 부유층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실질 평균 소득세율이 8%에 불과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표심이 나뉘는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對)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한 해당 판결은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됐다.이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對)중국 관계서 “대만평화”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며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데 ‘고령논란’을 의식한 듯 장시간 연설에 집중했으며, 곳곳에 목소리에 힘을 줘 발언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그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때때로 ‘너무 늙었다’라거나 ‘너무 젊다’라는 말을 모두 들었다”며 “젊든지 늙었든지 언제나 지향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고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고, 생애에 걸쳐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이상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며 “완벽하게 부응한 적은 없지만, 물러선적도 없다”고 했다.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출생한 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되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거친 경험을 들며, 연륜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4.03.08 I 이소현 기자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 성명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 성명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성명을 내고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고 우려했다.이어 “2022년에는 성별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 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도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말 현재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 등 법률 정비를 권고했다”며 “아직도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8 I 손의연 기자
檢, 댓글 일부만 보고 명예훼손 판단…헌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 檢, 댓글 일부만 보고 명예훼손 판단…헌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뉴스기사 댓글 전문의 맥락에는 비방목적이 없었음에도 ‘일부 표현’에서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관련해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3월 30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2023년 형제4464호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변호사시험 준비생이던 A씨는 2016년 8월 24일 전직 리듬체조 선수 B씨 관련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게시했다. B씨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는 무관했다. A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댓글의 일부 표현이 아닌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던 A씨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실제 해당 댓글 전문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B씨)라고 치자. □□□도 러시아에 월 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였다. 이에 헌재는 “해당 뉴스기사 내용과 당시 댓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B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검사는 댓글 전부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헌재 관계자는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2024.03.08 I 성주원 기자
KCGI운용 “국내 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8.8%…남녀 간 격차 여전”
  • KCGI운용 “국내 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8.8%…남녀 간 격차 여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CGI자산운용은 8일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이나 급여 및 근속 연수에서 남녀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7.7%였지만,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은 약 3분의 1 수준인 8.8%였다. 남녀 간 근속 연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급여 차이는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남녀 근로자 간 근속 연수 차이는 3년이었지만 급여는 남성이 여성보다 55% 많았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속 연수 1.5년 차이에 급여는 남성이 44% 많았다.이는 KCGI더우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KCGI자산운용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ESG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2023년 ‘KCGI 더우먼펀드 투자 유니버스’ 대상 국내 상장 주요 370개 회사(시가총액 2조원 이상 149개사, 미만 221개사)의 성평등 지표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다.KCGI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 다양성과 성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진 기업 중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을 선별해 장기 투자하는 ‘KCGI더우먼증권투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런칭했다. 현재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212억원이다.KCGI자산운용은 “성 형평성은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인 여성 임원 비율의 증대, 근속 연수 제고 등 성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 지속해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8 I 원다연 기자
이케아 코리아, 관리직 10명 중 6명 ‘여성’
  • 이케아 코리아, 관리직 10명 중 6명 ‘여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케아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사의 여성 직원 비율은 62%, 여성 관리직 비율은 66%라고 밝혔다. (사진=이케아)이케아는 이날 “이케아는 사람 중심적인 기업으로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자랑한다”라며 “특히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3년 66%로 14%포인트 증가했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1개국에서 이케아 리테일을 운영하는 잉카그룹(Ingka Group) 역시 최고 리더십 직급의 균형 있는 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이케아 코리아 이사벨 푸치(Isabel Puig) 대표를 포함해 31개국 이케아 대표(CEO)의 45%, 관리직의 약 50%가 여성이다. 2021년 글로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1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 그치는 점을 떠올리면 이케아의 여성 비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4배나 더 많은 시간을 육아와 가사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 코리아는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위해 여성에게는 육아휴직을 법적 의무기간인 90일의 2배인 180일, 남성에게는 육아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30일을 100% 유급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육아 휴직을 이용한 직원의 29%가 남성으로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고자 입양을 하는 직원에게도 30일 100% 유급 입양 휴가를 제공하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 총 3일의 난임 휴가와 임신 주차에 따른 검진을 위한 휴가도 제공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모든 직급에서 안정적인 성비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누구에게나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문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08 I 김영환 기자
"한국, 여성노동력 활용해 생산인구 감소 막아야"
  • "한국, 여성노동력 활용해 생산인구 감소 막아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남녀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이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성 고용환경 지수.(사진=삼일PwC)글로벌 회계·컨설팅 네트워크 PwC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33개국의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PwC가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된 5개 지표를 바탕으로 OECD 국가의 변화 추이를 측정해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5개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남녀의 시급 중앙값 차이) △여성 노동 참여율 △남녀 노동 참여율 격차 △여성 실업률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 보고서는 2022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조사 대상 국가는 OECD 38개국 가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터키를 제외한 33개국이다.지난 10년간 5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 가운데, 2022년 평균 점수(68점)는 전년(66점)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력 참여율 향상과 여성 실업률 하락에 힘입은 결과다.반면,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은 다른 지표 가운데 가장 더디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22년 사이 OECD 전체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 포인트 줄어든 반면, 2022년 성별 임금 격차는 13.5%로 전년보다 오히려 0.3% 포인트 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에 밀린 여성이 노동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 성별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데 반세기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33개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성별 임금 격차는 31.2%를 기록했다. 남성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68만8000원이라는 뜻으로 OECD 꼴찌를 차지했다. 5개 지표를 포함한 여성 고용 환경지수에서 OECD 33위를 기록한 멕시코의 성별 임금 격차(16.7%)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와 출산율 모두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는 점은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주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여성의 발전과 승진을 독려하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성 고용환경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였으며, 아이슬란드와 슬로베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룩셈부르크는 모든 지표에서 전년보다 개선됐으며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0.2%로 가장 낮았다. 이는 여성의 임금 중간 값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는 뜻이다. 또한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국가는 호주로 2021년 17위에서 2022년 10위로 7계단 상승한 반면, 영국은 2021년 13위에서 2022년 17위로 4계단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으며, 그 다음은 한국으로 5년 연속 3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와 국가별 분석결과의 상세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08 I 김보겸 기자
손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왕, '킹메이커' 등판?
  • 손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왕, '킹메이커' 등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기밀입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극우성향 미디어의 음모론에 대해 재치있게 응수한 것이다.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입 연 스위프트, ‘슈퍼화요일’ 투표 독려글로벌 정세를 뒤흔들 미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미 정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그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수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스위프트를 사이에 두고 양측간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을 테일러 버전의 ‘슈퍼화요일’이라고 평가했다. 스위프트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치르는 초대형 경선인 슈퍼화요일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남겼다. 자필로 “여러분이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고 당부했다. NYT는 스위프트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 “짧고 초당파적인 내용이었으며, 어떤 지지후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롯해 폭스뉴스 등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대선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투표 독려 글은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다만 NYT는 한 가지 문구에 주목했다. 그는 “테네시를 포함한 16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린다”고 언급했는데, 이날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경선이 열린 주는 두 정당 모두 15개씩이었다. NYT는 “이론적 본다면 민주당 코커스(당원투표) 방식인 아이오와도 (경선에) 포함될 수 있다”며 “투표 독려 비영리 단체 포트닷오알지에서는 우편투표를 하는 아이오와를 화요일에 투표하는 주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공화당만 보면 이날 경선은 15곳이었는데, 스위프트는 민주당만 의식해 아이오와까지 포함해 16개주라고 적었다는 의미다. NYT는 그러면서 스위프트가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 등에 비밀스러운 의미를 숨겨놓는 것으로 유명한 스타라고 부연했다. 스위프트가 바이든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구애하는 민주 vs 비밀요원 음모 공화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선 여전히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저지주 몬머스대학교가 미국 성인 90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8%는 ‘스위프트가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답했다. 18%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1%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였다. 스위프트가 미 정가의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가수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정치·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억명에 육박하고, 미국 성인 52%는 스위프트의 팬을 자처한다. 특히 스위프트의 음악을 들으며 성장한 ‘Z세대’ 사이에서 그의 발언은 메가톤급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Z세대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16.4%(4100만명)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진영에선 스위프트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스위프트는 지난 2018년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테네시주에 출마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성평등 임금과 여성 폭력 방지법 재승인을 반대하자,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불을 지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이 그의 ‘에라스 투어’ 공연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바이든 캠프, 스위프트 美 월드투어 기회될까스위프트는 아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캠프가 자신의 노래 ‘온리 디 영(Only The Young)’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 간접적으로나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바이든 캠프측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자, 스위프트의 공개 지지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에 맞춰 플로리다주 민주당원들은 유권자 등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캠프는 에라스 투어에 바이든 대통령을 깜짝 등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연에 앞서 4월 새 앨범 발매에 맞춰 신곡 감상회와 파티를 열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프트가 국방부의 비밀 요원이거나 그의 연애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조작됐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스위프트 효과 차단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SNS에 자신이 음악현대화법(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음악인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저작권법을 개정한 것)에 서명했다면서 “그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트럼프 자신)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가 없다”며 견제성 발언을 했다. 트럼프 소식통은 최근 음악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성전 (holy war)’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대선 전까지 트럼프 측의 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4.03.08 I 양지윤 기자
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는 '그녀'
  • 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는 '그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NS 게시글 하나로 미국 대선판을 흔들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배경에는 본업인 음악이 있다. 스위프트는 10대 시절 ‘미국의 트로트’인 컨트리송으로 시작해 팝송으로 영역을 넓혀 21세기 최고 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최초로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 4번째로 수상, 2억장 넘는 앨범 판매량 등 숱한 타이틀이 이를 증명한다.역대급 인기에 본업만으로 억만장자(순자산 11억달러)에 등극한 최초의 가수, 연예인 최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3 올해의 인물’ 간판도 얻었다. 1989년생인 스위프트는 현재진행형 ‘레전드’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제66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사진=로이터)싱어송라이터인 스위프트는 10집까지 발표한 모든 앨범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유명 연예인과 사귀며 짧은 연애 주기로 남성 편력 논란에 과거 연애사를 가사로 쓴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한 노랫말로 담아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여성 차별을 지적한 ‘더 맨’(The Man), 톱스타로서의 부담감을 풀어낸 ‘안티-히어로’(anti-hero) 등이 있다.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모습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상징이 됐다. 래퍼 칸예 웨스트의 시비로 원치 않는 구설에 휘말려 ‘꽃뱀’이라 조롱받으며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져 두문불출 시기에도 음악에 몰두했다. 2017년 3년의 공백기를 깨고 강한 콘셉트의 ‘레퓨테이션’(REPUTATION) 앨범으로 “이전의 스위프트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리드 싱글인 룩 왓 유 메이드 미 두(Look What You Made Me Do) 뮤직비디오에 뱀을 등장시키는 등 정면돌파 정공법을 썼다. 온갖 편견에도 본업인 음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벗어던져 기사회생한 모습으로 평가된다.‘스위프티’로 불리는 팬덤의 충성도가 높은데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거나 아픈 팬이 있으면 직접 병문안을 가는 등 그의 팬 사랑은 유별나다. 뮤직비디오나 가사에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은 ‘이스터 에그’를 넣는 등 남다른 소통방식으로 팬들에게 재미를 안겨준다. 예술가의 권리를 공론화시켜 음반산업에서 불합리함에 맞선 ‘투사’로도 재조명됐다. 스포티파이에 자신의 음원을 모두 삭제하고 3년을 버티면서 압박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가수에 대가를 정립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계약상 이유로 6장의 앨범을 빼앗겨 4장을 재녹음해 ‘테일러 에디션’으로 발매, 자신의 노래를 되찾았다.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정치적인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성평등을 옹호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고 성소수자 지지, 미투운동 참여, 팔레스타인 모금행사, 유권자 투표 독려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이런 스위프트의 영향력에 올해 6월 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에서도 러브콜을 보낼 정도다. 실제 그가 작년 9월 3억명에 육박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에 유권자 등록을 돕는 비영리단체의 링크를 올라자 하루 만에 3만5000명이 등록을 마쳐 화제가 됐다.이런 주체적 행보에 팬덤의 아이콘을 넘어 스위프트(swift)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경제·사회적 현상이 됐다.대중음악 공연 사상 최초로 매출 10억달러를 돌파한 스위프트의 전 세계 순회 콘서트 ‘디 에라스 투어’는 개최 지역의 경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공연장 규모 문제로 내한 공연을 성사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한 그 콘서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스위프트의 공연으로 5월 필라델피아 지역 숙박업 매출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부흥 효과를 기대한 싱가포르는 동남아서 독점 콘서트 개최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해 모셔오기도 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분열된 세계에 남은 유일한 단일 문화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스위프트를 소개할 때 남긴 말이다. ‘문화 대통령’이 된 스위프트는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등 미국 10곳 대학에선 스위프트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는 강의를 개설했고, 호주에선 스위프트의 이름을 딴 학술대회 ‘스위프트포지엄’이 열렸다.미국 타임지 2023 올해의 인물으로 선정된 테일러 스위프트 표지(사진=타임)
2024.03.08 I 이소현 기자
韓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 한 명 뿐…촬영감독은 제로
  • 韓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 한 명 뿐…촬영감독은 제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해 개봉한 규모있는 상업영화들 중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작품은 ‘교섭’(감독 임순례) 단 한 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고예산(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 상업영화 35편을 연출한 감독들 중 여성은 ‘교섭’의 임순례 감독 1명(2.7%)뿐이었다.영진위는 2017년부터 매년 한국 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을 조사해 성인지 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상업영화의 여성 감독 비율은 최저치였다.여성 제작자(22명·23.9%), 프로듀서(13명·23.6%), 주연배우(9명·25.7%), 각본가(12명·21.8%)도 모두 30%에 못 미쳤으며, 촬영감독은 단 한 명도 없었다.저예산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포함한 한국 영화 183편으로 대상을 확대하니 여성 감독이 49명(22.8%)으로 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여성 제작자(77명·24.8%), 프로듀서(71명·31.0%), 주연배우(81명·40.7%), 각본가(67명·30.7%), 촬영감독(18명·8.1%)의 비율 역시 고예산 상업영화만 산정했을 때 보다는 소폭 높았다.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의 여성 비율이 저조한 현실은 한국 영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영진위는 “여성 인력은 저예산 및 독립·예술영화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참여를 보였지만, 상업영화로의 진출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공개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영화 7편 중에서도 여성 감독과 촬영감독은 한 명도 없었다. 각본가도 1명(16.7%)에 그쳤다.다만 여성 제작자(4명·50.0%), 프로듀서(3명·37.5%), 주연배우(5명·83.3%)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OTT 영화의 여성 주연 비율이 극장 영화보다 높게 나온 건 ‘정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길복순’, ‘발레리나’ 등 여성 주연작이 지난해 잇달아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영진위는 이에 대해 OTT 영화는 아직 표본이 적어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진위는 “OTT 오리지널 영화에서 보인 여성 주연의 활약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계에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는 경향이 위축돼 여성 인력에 돌아갈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영진위는 “한국 영화 창작 인력과 서사의 성별 균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퇴보하는 조짐을 보인다”며 “영화계의 전반적인 투자가 축소되고 제작이 위축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07 I 김보영 기자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금지…헌재 "합헌"
  •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은 점에 비춰볼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품질 유지, 효율적 관리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7 I 성주원 기자
'두 메데아' 보이콧과 연극계 백래시, 그 이후 모색한다
  • '두 메데아' 보이콧과 연극계 백래시, 그 이후 모색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계가 성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배우, 스태프 등을 참여시켜 논란이 됐던 연극 ‘두 메데아’의 보이콧 운동과 취소 사태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제9차 대학로X포럼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경유하여’ 홍보 이미지. (사진=대학로X포럼)연극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대학로X포럼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제9차 대학로X포럼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경유하여’를 개최한다.대학로X포럼은 연극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다. 2015년 첫 토론회 이후 지금까지 9회의 포럼이 발의돼 공론의 장을 만들어왔다.이번 포럼은 공연예술 관계자 343명, 관객 363명이 연명한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 공연의 취소 과정, 그리고 연극계 백래시와 창작현장의 안전, 대응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극 연출가, 1인 창작자, 평론가,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예술인이 모여 지난달 26일 발의를 제안했고, 61명이 동의해 포럼 개최를 결정했다.1부에서는 △더 진실되고 건강하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 모두가 살기 위해-두 메데아 보이콧운동(홍예원 연출) △연극계 백래시라는 거울: 우리가 몸담은 ‘업(業)’과 ‘계(界)’의 취약성(김민조 평론가) 등의 발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배우 겸 성평등 교육가 이산의 사회로 ‘내가 경험한 백래시’, ‘우리가 원하는 생태계’ 등에 대한 자유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이들은 이번 포럼에 대해 “단죄나 성토를 넘어 우리가 약속했던 서로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다시 모색하는 연극인, 공연예술인의 공론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은 지난 1월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극단 서울공장의 연극 ‘두 메데아’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다. 이 작품에 과거 ‘미투’ 운동에 연루돼 ‘성범죄 조력자’로 지목된 배우가 캐스팅돼 논란이 됐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참여한 인물도 또 다른 성범죄 의혹을 받아 보이콧 운동이 일었다. 논란 끝에 공연은 결국 취소됐다. 다만 ‘성범죄 조력자’로 지목된 배우는 이후 자신의 SNS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24.03.07 I 장병호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동두천
  •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동두천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의 첨병 역할을 했던 동두천이 이제는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부부들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분야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동두천이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것.취임과 동시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형덕 시장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 동두천, 시민이 계속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어‘위기를 기회와 결실’로 전환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놨다.박형덕 시장(왼쪽)이 지난해 11월 신흥고를 찾아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점심시간 직접 배식을 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교육발전특구로 동두천 교육 인프라 업그레이드동두천시는 교육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발생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경기도교육청, 동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설명회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공모 기획안에 반영했다.이 결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슬로건으로 하는 동두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청사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로 삼았다.이를 통해 시는 지역 경쟁력을 높여 인구 증가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전년 대비 60% 증액한 교육 예산…226억원 편성동두천시는 올해 교육 분야에 예산 226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전년 120억원 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동두천시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43억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 23억원, 애향장학기금 20억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21억원을 집중 투입한다.박형덕 시장(오른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104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500명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료를 지원한다.내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수 학생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애향장학금과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장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청소년의 다양한 재능 계발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또 지역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과 악기에 재능 있는 학생을 지원해 미래 예술인으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중·고교생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기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주체성과 자기결정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한다.2023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프로그램을 확대한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사전·사후 활동을 기획하고 진로와 연계되는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견학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조감도=동두천시 제공)◇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문화의집 올해 개관올해 하반기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4층~6층에 동두천시 청소년특화도서관이 문을 연다.시는 청소년특화도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와 상담이 연중 가능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같은 건물 3층에 들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자유로운 재능 발굴과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이용 및 동두천 거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목원대 ◇교원 △대학혁신본부장 겸 DSC공유대학 학장 강현영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우광명 △공과대학 학장 최정우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 학장 김성민 △영자신문사 주간교수 이종복 △지방대학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전새봄 △도자디자인학과 학과장 최문주 △신학과 학과장 이긍재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담당관 백승재◇직원 △총무처장 겸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 이상영 △학생부처장 임전수 △입학부처장 박형주 △중앙도서관 부관장 문정종 △대학혁신지원팀장 김종천 △기획과장 겸 웨슬리신학대학원 교학과장 고광언 △대학혁신기획팀장 이광섭 △대학원 교학과장 겸 산업정보언론대학원 교학과장 김선이 △학술정보과장 최승일●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진영 △대학원혁신본부장 송문정 △크림슨창업지원단장 이병천 △인권·성평등센터장 윤조원 △중앙실험동물센터장 김형기 △민족문화연구원장 허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최재욱●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보직 승진 △원무부장 남궁환◇ 국장 승진 △간호행정교육팀 김혜경 △국제협력팀 신영동 △약무팀 민미나 △외래원무팀 이준수◇부장 승진 △간호2팀 임수정 △로봇수술센터 안준희 △안센터운영팀 이선혜 △암병원운영팀 김정숙 △영상의학팀 정병삼 △영상의학팀 김형우 △응급의료팀 정주희 △적정진료관리팀 박선경 △정보전략팀 차선환 △중환자간호팀 기현영 △진단검사의학팀 이정중 △진단검사의학팀 손정옥 △총무팀 양기열 △혈액병원운영팀 이지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상근임원 △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재성 ◇감사 △이창규 △이왕범 △정건목 ◇17개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장 이능복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장 김호성 △윤리조정위원장 김문석 △징계위원장 임형욱 △연수위원장 이호현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 장선식 △국제위원장 손백승 △감정평가정보위원장 김정환 △공제사업위원장 황인선 △법원감정인추천위원장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감정평가업자지정추천위원장 권대중 △감정평가기준위원장 이용훈 △청년위원장 국광성 △금융실무위원장 이능복 △보상평가검토위원장 최범진 △상생발전위원장 양우석●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이재욱 ◇시흥캠퍼스본부 △본부장 신영기 △부본부장 임종우●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과장급 전보 △권익정책과장 이정연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정병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조용민 ◇과장급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장 정지웅 ◇과장급 전보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춘송
2024.03.05 I 함지현 기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프랑스 '낙태의 자유' 헌법에 명시
  •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프랑스 '낙태의 자유' 헌법에 명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내 몸은 내 선택’이란 메시지가 띄워져 있다.(사진=AFP)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780대 72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자유가 보장되도록 그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의결했다. 전 세계에서 낙태권(임시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개헌을 주도한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프랑스는 낙태권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몸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썼다.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에펠탑엔 ‘내 몸은 내 선택’이란 메시지가 띄워졌다. 양성 평등 운동가인 사라 뒤로셔는 이번 개헌은 “페미니스트의 승리이자 낙태 반대 운동가의 패배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주교회의는 낙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번 개헌에 반대했다.프랑스는 1972년 성폭행으로 임신한 미성년자의 낙태와 기소 사건을 계기로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한 바 있다. 임신 14주차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려는 건 이를 확고부동한 권리로 못 박기 위해서다.특히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프랑스에선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지난해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응답자 중 56%가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개헌이 연금·이민개혁과 농민시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을 반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개헌 추진에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진보 표심으로 모으고 극우 세력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2024.03.05 I 박종화 기자
헌법학자 신평 "개인의 자유? 의사들 주장, 기가 찬다"
  • 헌법학자 신평 "개인의 자유? 의사들 주장, 기가 찬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국민 보건권 보호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던 신평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의사들이 일반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마구 뱉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특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성명 내용을 콕 집어 언급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신 변호사는 “한 마디로 기가 차는 말”이라며 “전국의사회장협의회성명과는 완전히 거꾸로 우리 헌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의사집단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숭고한 원칙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귀한 헌법원칙을 추호라도 훼손해선 안 된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를 돌입한다.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시한은 지난달 29일 기준이었지만 현장점검 시 출근해 있다면 처분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 이후 행정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인원은 총 7854명이다. 이달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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