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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66%, 복합 위기에도 2022년 목표 실적 달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2022년 복합 위기 아래에서도 연초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6호에 게재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목표를 달성한 중견기업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 24%에 달했다.중견기업인들은 2023년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이 가장 많은 52%였고,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는 32%였다. ‘못한다(10%)’와 ‘매우 못한다(6%)’는 16%에 그쳤다.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는데,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투자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확인케 하는 방증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사진=중견련)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2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반을 한참 웃도는 중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을 넘어, 공동체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의 명확한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이어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마ㅣㄹ했다.
- 한은 "인도, 新생산기지 부각…중간재 시장·인프라 사업 참여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경제 전면 봉쇄),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역할이 축소되는 가운데, 대체 생산기지로서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중장기적인 인도 경제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FP)◇글로벌 공급망 변화…脫중국화 이어져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중갈등,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 국가로 다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인도 내 생산물량을 확대하려는 기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IT 제품 제조에 대해 향후 5년간 매출증가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2019년 10월 이후 설립된 신생 제조업체의 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지난해 중국의 봉쇄조치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은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플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2년 내 인도 아이폰 공장 인력을 1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4배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탈중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추진 등으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인도는 기존 서비스업에 치우친 성장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5월 모디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세율로 부가하던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출입 서류를 기존 11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했다. 물류인프라 개선을 위해 델리, 뭄바이 등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도로로 연결하고 항만 및 공항시설도 현대화했다.인도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에서 인도 경제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변국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나, 최근 인도경제의 후방참여도(타국 중간재 자국 투입비중)가 전방참여도(자국 생산재 타국 투입비중)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료=한국은행◇인도 인구, 중국 역전 ‘세계 1위’…중장기적인 높은 성장세 전망인도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평가도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도는 올해 인구는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유엔은 인도 인구가 올해 14억2800만명으로 중국(14억 2600만명)을 추월한 뒤, 2063년 17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규모뿐 아니라 평균 나이가 28세로 잠재 구매력이 큰 젊은 계층이라는 점이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인도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폭등, 공급망 악화 등 각종 글로벌 악재에도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3%)의 두 배가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 경제가 올해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계 전망치 평균(2.9%)은 물론 중국(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다만 환경오염, 경쟁국 대비 열악한 사업환경 등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IMF는 인도의 환경오염은 생산성을 약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허가 비용이 높아 사업용이성이 중국 등 주요 신흥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기도 하다.자료=한국은행◇“한국,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해야…당국 지원책도 필요”한국 기업들은 인도 경제의 고성장에 대비해 적극적인 인도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선 기존에 진출한 서방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정부규제와 비친화적 기업환경 등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대인도 교역액은 지난해 277억달러로 한국 전체교역 중 2.0%에 그친다.한은은 “기계·설비, 소재·부품 등 중간재 시장의 대인도 판로를 개척하고 인프라 사업에도 저극 참여해야 한다”며 “중국, 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대응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응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정부규제, 생소한 기업환경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12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난방비·가스비 폭등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F학점 경제성적표를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폭등과 ‘찔끔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5.2%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결정을 질책했다.그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론 눈치만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치를 하향조정하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는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강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일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재난안전을 시장화한다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가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뉴욕증시]인건비 인플레 둔화에 반등…나스닥 1.67%↑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3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첫날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급여·복지수당 등 고용비용 상승세가 지난해 4분기 둔화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살아났다. 연준이 금리인상 고삐를 늦출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 오른 3만4086.04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46% 상승한 4076.6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7% 상승한 1만1584.55를 기록했다.(사진=AFP)◇고용비용지수 증가세·유로존 경기 둔화에 투심↑이날 증시의 호재는 고용비용지수(ECI)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의 1.2% 상승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1% 상승을 소폭 밑돈 수치다.EC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목하는 지표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고용 비용이 하락하면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다.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이유로 ‘피봇(통화완화 정책으로 전환)’은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용시장에서 임금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면서 전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임금인상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버지니아주 소재 체이스투자카운셀의 피터 투즈 대표는 “노동비용 통계는 그간 연준이 한 일이 효과를 냈고, 금리인상이라는 코너를 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미국의 주택 가격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지난해 11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6% 하락해 5개월 연속 떨어졌다. 유럽연합(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경기둔화세가 뚜렷하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했다. 경기침체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중앙은행들이 이른 피봇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EU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31일(현지시간)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영향으로 GDP가 0.1% 성장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치와 달리 소폭 성장세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인 아일랜드 경기 지표를 제외하면 유로존의 GDP는 사실상 역성장한 것과 다름없다. 아일랜드 GDP는 3.5% 증가했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제조강국들은 지난 4분기 모두 역성장했다.◇1월 나스닥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랠리 끝?경기둔화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주가는 올 들어 급등했다. S&P500지수는 1월 한달간 6.18% 올랐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2.83%, 10.49% 상승했다. S&P500지수의 1월 상승률은 2019년 이후,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연준이 3월 베이비스텝을 한번 더 밟아 금리 상단을 5.0%까지 끌어올린 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목표치인 2%대로 수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매파적(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자칫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신호를 줄 경우 둔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일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매의 발톱’을 꺼내 들 경우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에드워드 존스의 수석투자전략가인 모나 마하잔은 “제롬 의장은 지난 한달간 나타난 금융시장 상황을 볼 것이고, 그들은 시장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도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GM 깜짝 실적에 주가 8.35% 급등..스포티파이도 12.72%↑ ‘어닝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희비를 보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경기 침체 속에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8.35% 급등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28%, 12% 급증했고,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스포티파이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유료 구독자수가 지난해 14% 늘면서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12.72% 올랐다. 가입수는 늘었지만 투자비용이 크게 늘면서 주당 순손실은 1.40유로로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1.27유로보다 더 컸다.석유 메이저기업인 엑손모빌은 지난해 560억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2.16% 올랐다. 맥도날드의 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마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에 1.3% 하락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도 보합 또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0.01% 상승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약 3bp(1bp=0.0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5bp 내린 4.207%에 거래됐다.국제유가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5%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70억' 로또 1등 당첨 인증샷...1등 3번에 3등 2번, 실수령액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도 모자라 같은 번호를 3회 연속으로 맞혀서 3배의 당첨금을 받게 된 행운의 주인공이 등장했다.31일 온라인상에선 한 누리꾼의 ‘로또 1등 후기’가 화제다.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 누리꾼은 지난 2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발표한 제1052호 1등 당첨번호 ‘ ‘5, 17, 26, 27, 35, 38’이 3게임 연속으로 인쇄된 용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2게임은 27이 아닌 28을 선택하면서 번호 5개를 맞혀 3등에 그쳤다.제1052회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이와 함께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찾은 당첨금 거래내역 확인증도 남겼다. 로또 1등 당첨금 23억4168만2762원의 3배와 3등 당첨금 146만7220원의 2배를 합한 70억2797만7726원이었다. 여기서 그가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47억4271만7816만 원이다.5만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율이 30%로 올라간다.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2등과 3등 당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적용한다.제1052회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이번 로또 1등 당첨자는 당첨금을 받으며 진행한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복권을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위에서 구입해서’, ‘호기심으로’, ‘좋은 꿈을 꿔서’라는 보기를 골랐다.그는 지퍼백에 담긴 로또용지 등 인증샷과 함께 “어머니가 올해 사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한 꿈을 꾸지 않았다”며 “며칠 동안 계속 행복하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다.또 “주변 사람들 모두 지인 중 당첨된 거 처음 본다고 신기해하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 났다”며 “어쩌다 한 번씩 사던 로또, 이제 매주 만 원씩 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당첨번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생각나는 번호 아무거나 넣은 것”이라며 “원래 한 번호로 5개 찍는데 이번엔 2개만 다르게 해봤다”고 했다. 제1052회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가량은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사용된다.지난해 상반기에는 판매액 2조9392억 원 중 1조5153억 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로또 1게임 구매 금액 1000원 중 500원가량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셈이다.1∼3등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매주 달라진다. 복권이 많이 팔리면 당첨금이 늘어나지만, 당첨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1등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되고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한다.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9회의 407억2296만원이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불었다.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