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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 대체로 안전하지만…MZ세대 '범죄'·기성세대 '안보'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 안전 수준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질병 발생’을 대체적으로 전 세대가 가장 큰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가 범죄와 경제 위기를, 나이 든 세대가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본 분석 결과는 오는 25일 발간되는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인구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시니어 세대(1954년 이전 출생, 6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56~65세) △X세대(1964~1979년생, 50~56세) △Z세대(1980~1994년생, 25~40세) △Z세대(1995~2005년생, 14~25세) 5개 세대로 구분했다. 이후 세대 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불안 요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2022년을 기준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전 세대는 우리 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51.1%)와 M세대(59.6%), X세대(53.4%)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베이비붐 세대(57.3%)와 시니어 세대(60.1%)는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다른 인식이 나타났다. Z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는 모두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소로 ‘신종 질병 발생’을 꼽았다. Z세대와 M세대 등 젊은 세대들은 범죄, 경제적 위험 등을 불안 요소로 꼽았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 안보를 가장 우려했다. 시니어 세대의 경우 국가 안보 문제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9.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환경 문제 중에서는 전 세대가 기후변화(45.9%)와 미세먼지(64.6%)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Z세대를 제외한 M세대(47.8%), X세대(47.7%), 베이비붐 세대(43.0%)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40% 이상을 상회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전 세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일상 속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Z 세대의 경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등 가사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50%대에 그쳐, 70%대에 달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박상영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경기도 준공 20년 이상 경과 주택 59.1%…"재정비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53만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주인 중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하면서 경기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아파트 제외 총 주택은 119만8000가구다. 이 중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9000가구(45.0%)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8만9000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은 17만8000가구(33.0%), 연립주택은 7만2000가구(13.4%) 등이었다.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57.9세다.또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000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4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았다.보고서는 이런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데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설명이다.부실한 설계와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누적도 문제로 손꼽힌다. 노후 주택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택이 도심이나 상업 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거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노후주택 소유주의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임시 이주 등의 불편을 기피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보고서는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가 마련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다”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공신력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추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정부지 과일값에 유가마저 오름세…2월 물가 다시 3%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올라섰다. 새해 들어 2%대로 떨어지며 물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천정부지인 과일값에 유가마저 오르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를 상회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직격하는 먹거리 가격은 잡히지 않는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업계의 협조를 촉구했다.채소·과일 등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일 ‘41.2%↑’ 32년 만에 최대…석유류 하락폭 축소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8%) 2%대로 떨어졌으나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올라왔다.2월의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오름폭은 41.2%로, 지난 1991년 9월(43.9%) 이후 무려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망고(-10.5%) 등 할당관세가 적용된 일부 수입과일은 가격이 하락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수급 문제로 고공행진 중인 사과와 배는 각각 71.0%, 61.1% 급등해 강세를 이어갔다. 이에 귤(78.1%), 딸기(23.3%) 등 대체재가 된 다른 과일도 크게 올랐다.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 끌어올렸다. 2011년 1월(24%)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의 물가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귤의 경우 2월부터는 노지귤 출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과일 수요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과일 외 26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2.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이 포함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신선어개 역시 1.4% 오르면서 전체 신선식품지수 역시 3년 5개월(2020년 9월, 20.2%) 만에 최대 폭인 20.0% 상승했다. 물가 집계 시 가중치가 큰 석유류의 하락 폭도 전월(-5.0%)보다 축소돼 1.5%에 그쳤다. 이에 기여도는 -0.21%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르기 시작해 이달 8일 80.56달러를 기록한 뒤 내내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서비스 물가는 2.5% 오르며 전달(2.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4% 올랐고, 이중 외식 물가는 3.8% 올라 2021년 10월(3.4%) 이후 2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둔화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비상수급대책반 가동…식품업계 가격 지적도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의미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인 농산물과 석유류가 제외된 지수와 헤드라인 물가와는 괴리가 있는 상태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라 전체 물가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할인, 과일 관세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의 경우 ‘생육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번 연속 연장해 오는 4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 대응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먹거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기존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에 총 234억원을 투입하고 만다린, 두리안 등 수입과일에도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원가 하락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식품기업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 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