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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 "동반성장 노력, 경영성과에 도움"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새 정부의 중점추진 사항. (표=동반성장위원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기업 대상 3차 동반성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임직원 69.3%는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은 국내 기업 임직원 1000명이다.‘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새 정부의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임직원 27.6%가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꼽아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 지원’(24.5%),‘공정거래질서의 구축’(23.4%), ‘혁신형 기업생태계 구축’(12.0%), ‘동반성장 관련 법령/제도 마련’(11.5%) 등이 뒤를 이었다.‘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당사의 경쟁력 제고’(52.3%)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어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22.1%), ‘정부의 정책에 부응’(13.8%),‘사회에 대한 공헌’(6.7%), ‘대외 이미지 제고’(3.6%), ‘기타’(1.5%) 등이 꼽혔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정부의 정책 부응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자사 및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는‘대·중소기업간 상호신뢰’(35.8%),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노력’(22.8%),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 강화’(16.1%),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8.8%) 등이 거론됐다.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대해서는 ‘정책보조금 지원’(45.3%), ‘세제 혜택’(21.6%),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14.7%), ‘모범 기업에 대한 조사나 감사 일시적 면제’(14.2%) 순으로 응답했다.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주도 성장론을 기치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채택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범 7년차를 맞이한 동반위가 기존의 지수평가 및 적합업종 지정을 넘어서 동반성장 문화의 실질적 확산을 위한 민간자율합의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해 선순환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북핵에 대한 핵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입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무수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면서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피로써 되찾고 6·25전쟁에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절박한 위기에 그대로 앉아 계실 리 없습니다.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부터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저희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첫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속히 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둘째, 핵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보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에 한미관계가 철석같지 않은 징후들이 여러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없이 북핵해결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엇박자 대북정책은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남의 결과를 선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하여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도 촉구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 파괴에 대해 적폐청산을 앞세운 촛불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저 자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잘 연출된 소통으로, 그리고 너도 나도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복지 풍년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지지율은 취임 초에 높고 임기 말에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입니다. 부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편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십시오. 가장 먼저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 세계적인 논문표절 기준을 도입한 2007년 이후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중도에 낙마한 사람만 5명입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인사도 5명이나 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은 되었지만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을 비롯해 큰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매월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농지법 위반과 위장 전입에 자녀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은인사에 무능과 자질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등 한두 분이 아닙니다. 추한 언어로 여성을 비하한 탁현민 행정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또 코드인사, 연줄인사는 왜 그리 많습니까?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발탁되었겠습니까?4강(强) 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외교관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저는 중국의 손문선생이 “천하는 황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두의 것”이라는 ‘천하위공’을 떠올렸습니다. 100년 전 봉건왕조에 대해 외치던 손문 선생의 말을 역대 최대의 탕평인사를 한다는 이정부에 대고 외쳐야 하는지 참담할 뿐입니다.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묻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합니다, 과정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옛말에 하늘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돌리면 인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랍니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권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에 국가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사정이 한가하지도 않습니다.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참된 적폐청산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 적폐를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 시스템의 청산과 정비입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이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장악 의도를 멈추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분이 지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기에 중요한 결정마다 그 중립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임기가 1여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면 대통령이 불과 1년 후에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게 되어 다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로써 독주를 막아야할 사법기관간의 조직 운영원리를 파괴하면서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감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대법원장 후보에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도 같은 모임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인천지법의 한 판사도 역시 위 모임 소속입니다.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지극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코드에 맞는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상 사법부 구성에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이러한 사법부의 구성 시도가 철저한 독립과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는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고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급속히 다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과제부터 사회적 합의 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능한 한 부작용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런 예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가급적 많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사정이 아주 복잡해서 성급하게 풀면 많은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인천공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고, 정일영 사장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흥적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인천공항은 협력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협력사들의 반발을 샀고, 대규모 법적 분쟁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사이에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하고 교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탈원전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4조에 의해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결정,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주무장관,그리고 산자부 일개 과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3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합니다.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국회 복지재정특위에서 결론냅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상 최대 16.4%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맞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이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원조달계획은 대선 후보 때 다르고,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 다르고, 2018년 예산안에서 또 다릅니다. 한 마디로 짜 맞추기 계획에 불과합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위 178조에 더해 추가사업을 위해 80조가 넘는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조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 2%대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확장 재정으로 총지출을 임기 중 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일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末路)는 국민의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제도·기초보장제도의 급속한 확대, 공무원의 대폭 증원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빈곤의 확대와 엄청난 실업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플레로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의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외국 사례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살자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노동·복지 강화 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입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계가 달린 국가경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의 시험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5-6조원 더 걷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5년도 가지 못할 죽음의 처방전입니다.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9년간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뿐입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말만 무성할 뿐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9% 증가한 19.6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액은 금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정부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준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서도 역주행해, 현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1~3%를 1%씩 더 낮출 예정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원의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혁신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과연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시험삼아 해보는 소득주도성장에 아까운 재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공무원 늘리는 데 쓰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수들에게,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마중물을 기다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써야 합니다.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30년만에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호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하여야 합니다.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개정하고 21대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시절 그렇게 개정에 반대하다 여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적극 추진하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 자가당착의 전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재판관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이법의 개정과 시행에는 반대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 국회인 21대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뀌는 ‘그때 그때 달라요’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표리부동해서는 안 됩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옆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 미기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 협치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늘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놓은‘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의 여대야소의 양당체제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하여 야당이 비협조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곧 대통령의 실패와 퇴임후 불행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환경에 어느 한 교섭단체라도 반대하면 제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만이 국민갈등을 줄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권과 국민과 국가가 모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과 결정의 공유입니다. 권력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고, 나눌수록 커지고 공고해지는 역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위징까지 등용했던 당태종의 ‘정관의치’, 자신을 음해했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링컨의 ‘라이벌들의 내각’은 모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전환을 기대합니다.청와대는 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친람의 집중은 반드시 독선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무서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고언은 늘 그러려니 하면서 흘려듣습니다. 성공한 정권에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민심을 전하면서 직언한 여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역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보복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무사안일, 무능과 탐욕, 분열과 정쟁을 지금의 우리는 우리도 모르면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국가의 흥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역사인식과 상황판단, 단합과 협치, 멸사봉공과 헌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정기회 얻은 유통업계…김상조, 개혁수위 낮추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데일리 강신우·박성의 기자] “원칙은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가겠다. 다만 업계와의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유통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유통개혁’의 수위 조절을 예고했다. 업계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다.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각 협회별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6일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협회 대표 만남에 자리한 (왼쪽부터)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박동운 백화점 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김상조 위원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또 한 번 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사항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차원의 ‘명분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23개 중 7개 안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이어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규제안을 뜯어보니 애로 사항이 아주 많다. 결과적으로 고용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공정위 요구에 발을 맞추려면 수익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홈쇼핑업계는 점진적인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백화점협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매입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안 등을 논의 중이다.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통업계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이 꼽은 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이자 이번 대책의 핵심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재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에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건비 분담의무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은)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업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법 개정안의 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협회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 때 입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발법 처리 등 법·제도 개선 필요”김 위원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에도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 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서발법 처리 등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정책과 산업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기업에 제조업·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금융·제도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이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통분야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 [전문]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실현할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은 신선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 실패의 결과는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낳고,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또한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 인사시스템 전면 교체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송에 나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뀐 것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입니다.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반대파를 국방장관으로 중용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훗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라는 헐값으로 사들이는 등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인사에서 보듯 귀에 거슬리는 독설을 퍼붓는 정적(政敵)과 치열한 경쟁자까지도 껴안는 탕평인사는, 대통령을 위하여,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가고 만기친람 대통령만 있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사회 곳곳의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 수도 없고 모든 사안을 완벽히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살인 가습기의 습격이 그랬습니다. 지난 세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부터 살충제 계란과 화학물질 생리대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늦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청와대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조정자,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야 합니다. 비대한 청와대는 정부 일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 비서관 눈치를 보며전전긍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협치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지상명령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대 국회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 대북·대미·대중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 국민은 불안하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십 수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숱한 제재와 대화노력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일본 아베총리와는 4차례나 통화하는 등 취임 후 지금까지 13차례나 통화하며 굳건한 미일동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최근 2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4차례 통화했을 뿐이고,그마저 우리가 원할 때에는 통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의 현 주소입니다.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닙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혁신·성장·미래가 없는 100대과제, 국정은 실험대상 아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소득격차 해소는 사회 정의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낸 숱한 정책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인 과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나라 곳간은 5년간 마음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후의 국가 미래까지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 하는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보다, 균형감있는 성장전략 세워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세계적으로 성공사례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심화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미흡한 복지 수준의 현실을 보완하고, 얼마간의 수요를 창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으로,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장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소요 재원마련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과 선제적 제도 개선 필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로 너무도 광폭이고, 급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만 맞추다보니, 산업현장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급증할 인건비 부담에 영세사업장이나 섬유 등 일손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특성상, 최저임금의 상승은 상위, 차상위 등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끌어 올려,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정부가 부랴부랴 영세업자 지원 인건비 3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같은 속도로 인상되면2020년까지 2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아닙니까?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나랏돈을 보태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입니다.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노노갈등만 부추긴 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선물보따리 풀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풀어가자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곳곳에서 노사갈등에 노노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600만 비정규직의 5% 수준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체 비정규직을 흔들고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공기업이 그 부담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재에 전가한다면 연쇄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입니다. 효율화해야 할 공공부문의 구조를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키우고 말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공시촌이 아닌 민간에서 나온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4천명 채용을 약속한 이후 가뜩이나 높은 공시열풍에 더욱 불이 붙어공시생 3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학벌도 토익도 필요 없고 오직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라”는 대형학원의 광고는 공무원 증원정책의 부작용을 웅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청년들의 공무원 열풍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채용하면 향후 30년간 327조 원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향후 50년간 526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추산도 있습니다.공무원 채용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입니다. 이미 군산 현대조선소가 폐쇄되어 일자리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직원 수가 1만 6000여 명에 이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는 어떻습니까. 직접고용 일자리만 5000개에, 협력업체와 대리점 종사자까지 합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금호타이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도 협력사를 포함해 7000명의 소중한 일터입니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산업과 고용의 관점이 아닌 금융과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곳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곳도 결국은 민간부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침 발길이 공시촌이 아니라 혁신적인 벤처와 중소기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국회가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도입해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당의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 고통분담 선언할 용기 없이 노동개혁 없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0년,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습니다.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고, 4백만 명이 정부 실업급여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7%에 달했던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졌고, ‘유럽의 맹주’로서 유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변화의 중심에 슈뢰더 총리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어젠다 2010’을 내세우며 고통분담을 호소한 탓에 지지층으로부터 비난받고 자신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결국 오늘의 독일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슈뢰더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분담’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개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도 노동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2016년 OECD는 “고속성장의 아이콘이던 한국이, 최근 성장률 둔화와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라진 노동개혁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스스로 진보정권이라 말하는 현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당면과제 아닙니까?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 탈원전, 문재인정부에서 공론화해 차기 정부가 결론 내려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인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고작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 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무려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스위스는 198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33년만인 금년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 없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탈원전 공론화 기간과 탈원전 진행기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 여당의 침묵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금까지 지적해 온 것처럼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습니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이때,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역대 정권 초기에, 여당과 청와대간에 있어왔던 작은 마찰음도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종종 들렸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쳤던 유승민 의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던 진영 의원과 같은 상식과 용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법 개정, 민주당은 약속 지키고 한국당은 동참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파는 대표적 공공재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온 국민적 합의입니다. 3분의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서 공정보도를 담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민의당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송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한다면,이번 정기국회 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개혁, 선진화법 개정이 필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정당에 거듭 제안합니다. 현재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화법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2년 7개월여 남긴 지금이야말로국회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예결위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개혁, 인사권 독립과 권한분산으로 해결해야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살고, 국민도 신뢰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두 가지는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검찰개혁과 법원개혁, 경찰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다당제는 필연이고 시대정신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입니다. 20대 국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추경안이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다당제의 위력이었습니다.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다당제의 수혜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국가대개혁의 씨앗 뿌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척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국민의 이해를 구하십시오.임기 내 성과에 매달리면 실패합니다.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문제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야당의 협력을 구하십시오. IMF 외환위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호소했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 벤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최단 시간에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때로는 반대세력들로부터 공격받고, 때로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산업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길을 간다면,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할 것입니다.부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국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스코, 추석 연휴 맞아 '세스케어' 환경위생용품 선물세트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추석연휴를 맞아 자사환경 위생용품브랜드 ‘세스케어’의 주요제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8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스코는 이번에 출시되는 추석선물세트 8종에 세스케어 주요제품을 다양하게 구성, 복합제품패키지 5종과 단일제품패키지 3종을 선보였다.세스케어 추석선물세트에 포함되는 주요제품 5가지는 주방세제프리미엄, 주방세제라이트,핸드워시퓨어폼, 기름때세정제파워, 주방수세미 3종 세트 등이다.‘세스케어주방세제프리미엄’은 천연유래계면활성제 (APG) 및 천연항균효과를 지닌프로폴리스성분을 함유해 풍부한 거품을 유지하면서 기름기제거에 탁월하다. ‘세스케어주방세제라이트’는 천연허브에센스를 함유해 말끔한 식기 세정과 기름기세정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기준 1종 원료세정성분을 사용해 과일 및 야채 세정까지 가능하다. ‘세스케어핸드워시퓨어폼’은 풍부한 거품타입의 부드러운 손 세정제로 인공색소, 인공향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세스케어기름때세정제파워’는 기름때를 녹이는 강력한 세척력으로 오븐, 그릴, 후드 등 주방기구부터 주방바닥까지 찌든 기름 세척에 탁월하다. 또 풍성한 거품이 정확하게 분사되는 품건 분사방식으로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할수 있다.‘세스케어주방수세미 3종 세트’는 스폰지, 망사, 천연펄프 3가지타입의 다목적수 세미로세스케어 주방 세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적은 세제로도 우수한 세척력을 보이며, 풍부한 거품을 만들 수 있어 더 경제적이다.세스케어추석선물세트는 세스코멤버스 고객의 경우 세스코쇼핑몰을 통해 주문가능하며, 그외에는 고객센터(1588-1119)나 전국 세스코 환경위생전문가를 통해 주문가능하다. 4만원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세스코 회원고객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 [목멱칼럼]금융권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나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은행권 인력이 크게 줄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4대 시중은행 직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 이상 감소했다. 국내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축소 등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되자 늘어난 재원으로 명예퇴직금을 주며 인력감축에 나섰다. 수익의 원천을 주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저금리와 부실자산 증가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자 비용절감에 방점을 두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은행들은 또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非대면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자 적자점포와 잉여인력을 서둘러 정리했다. 특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이들과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들을 솎아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크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 예상되면서 아무래도 감당 못할 인력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을 느낀 것이다.올 상반기 은행들의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생산성은 7,03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향상되었다. 직원 2,300여명을 정리한 KB국민은행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졌고, 민영화 전후로 실적이 좋았던 우리은행과 통합 후 조직 효율화를 추진 중인 KEB하나은행의 생산성도 좋아졌다. 이처럼 인력감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꼭 인력감축이 아니라도 혁신기술에 의한 과학적 비용관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부실채권 최소화 등을 통해서도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직무방식의 변형을 통해 인력감축을 피할 수도 있고 사업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성장축이 바뀌고 있다. 스펙 좋은 고학력 인력이 쏟아지면서 고급 일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란 점에서 차세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돼야 한다. 당장의 이익실현이 급해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인력들을 새롭게 교육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은행들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종전처럼 ‘문 열어 놓고 오는 손님 받기’ 식의 영업에 안주해선 안된다. 금융환경의 변화와 속도를 정확히 읽고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신수종사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 원활한 자금조달 루트를 확보하고 유망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산관리, 경영컨설팅, 구조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외국 금융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홍콩, 싱가폴과 달리 유망기업이 많아 영업에 유리하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기업이 즐비하다. 과감한 발상으로 진입장벽을 제거한다면 많은 외국 금융사가 들어와 우리 기업들에게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를 위한 법도 기구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정부들을 거치면서 흐지부지됐다. 제조업의 주력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달해 3차 산업인 금융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정부의 의지는 약했고 정치권도 그때그때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따가웠다. 그러는 사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우리는 지금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활짝 열고 외국 금융사들이 마음껏 뛰어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폴은 증여세, 상속세가 없고 법인세는 각각 16.5%와 17%, 소득세는 각각 15%와 1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음은 물론 법인세는 22%까지, 소득세는 4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은 외국 금융사들이 몰려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우리가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폴을 따돌리고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를 구축하여 고품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파격적 세제혜택 등 초강력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도 두바이처럼 외국 금융사들에게 규제프리존을 만들면 어떨까. 외국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체계를 갖춘 치외법권 지역을 조성하여 그곳에 한해 홍콩, 싱가폴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면 규제완화에 반한 외국 금융사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세수도 늘어나고 많은 고급 일자리가 생겨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게 되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고 국가의 신용등급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면세자 세금 내라"..직장인 800만명 과세 재점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면세 규모가 과도하고 조세 형평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직장인이 봉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소득자 증세부터 시행한 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 0원’ 면세자 비율 46.5%2015년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절반 가량(46.5%)이 면세자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가 2014년에 47.9%로 뛰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면세자 비중을 문재인 정부에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위=%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초 발표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되며 정책의사 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며 “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면세자 축소를 주장했다. 이번엔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국책연구기관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전 본부장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1년 35.9%에서 2015년 46.5%로 꾸준히 증가했다. 총 면세자 비중도 2010년 40.4%에서 2015년 40.6%로 줄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직장인 1726만315명(2015년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803만3994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35.8%), 캐나다(33.5%·이상 2013년 기준), 호주(25.1%), 영국(5.9%·이상 2013~2014년 기준)보다 많은 규모다. 이에 전 본부장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재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1인 가구가 활용하고 있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최대 70%를 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에 따른 세입 효과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3000억~1조2000억원, 세액공제한도 재설정은 425억~2318억원, 표준세액공제는 23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전 본부장은 “소득세 구조 정상화는 먼저 검토돼야 할 과제”라며 “넓은 소득세 기반을 구축해 향후 추가적인 재원 조달 시 납세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면세자를 줄이면 공약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증세를 할 경우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세 0원’ 600만명, 최저임금 수준근로소득 면세자 803만명 중 600만명 이상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기준이며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0인 소득자. [출처=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그러나 면세자 축소가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자이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 추산에 따르면 면세자 803만명 중 353만9926명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179만9191명이 1500만원 이하, 80만8667명이 2000만원 이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622만6720원(시급 6780원·주 40시간씩 1년 환산) 수준이다. 따라서 전 본부장 주장대로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이하로 받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담뱃세를 비롯한 간접세, 세금처럼 떼가는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 개세주의에 의거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2015년부터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올리면서 연간 담뱃세는 7조원(2014년), 10조5000억원(2015년), 12조4000억원(2016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에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한 폭의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백운규 장관-車업계 "상생협력·미래차 투자 힘 모으자"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투자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4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자동차산업이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화와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노력하겠다”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자동차업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소하겠다”며 “연구개발(R&D), 금융, 세제 등 각종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도 과감한 R&D 투자 확대와 신차 출시 등을 통해 미래차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완성차와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500억원 규모로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전문 R&D 인력 확충, 친환경차 개발 센터 구축 등 미래차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내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신임사장은 “GM은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국 시장 철수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카젬 사장은 한국GM의 경쟁력 및 비용 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시장 선도를 위해 2022년까지 4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협력사 전용 펀드 운영(200억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국내 부품업체의 부품 공급 주선 등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최종식 쌍용자동차(003620) 사장은 2019년 출시 예정인 자사 최초의 SUV 전기차 모델을 포함해 2022년까지 매년 1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모회사인 마힌드라와 부품 공동개발 주선, 정보 공유 및 입찰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동차부품 제조 단체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부품업계가 약 10조원 규모(1차 협력업체 81개사 기준)를 투자해 2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1차와 2·3차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R&D 지원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백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000270) 사장, 카젬 한국GM 신임 사장을 포함한 완성차 5개사와 엄대열 유라코퍼레이션 사장, 이정우 영신금속 사장 등 2차 부품 협력사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 [월마트의 반격]①덩치 큰 오프라인이 아마존과 싸우는 방법
-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요즘 월마트 온라인 들어가봤어요? 정말 싸던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국인 학부모 스텔라는 최근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쇼핑하는 일이 부쩍 들었다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온라인 쇼핑은 아마존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월마트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의 대명사인 월마트가 달라졌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아마존의 세상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 웹사이트 방문자는 1억8000만명이다. 2위인 이베이와 3위인 월마트의 방문자 수를 다 합쳐야 겨우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은 일단 아마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이 장악한 온라인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다. 오프라인 업체는 무겁고 느리다는 편견을 깨고, 아마존보다 더 공격적이고 싼값을 책정하는 역발상 전략을 핀다. 아마존에 열광하던 소비자들이 슬그머니 월마트를 찾기 시작했다. 월마트의 반격이다. ◇ 아마존 99달러 Vs 월마트 ‘무료’…파격적 배송정책 월마트의 분기별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률(단위: 전년비 %), 자료=비즈니스인사이더지난 2분기 월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123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객관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미국 내 기존 점포의 판매도 1.8% 증가했다. 12분기 연속 증가세다. 아마존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월마트가 꾸준히 매출을 늘려갈 수 있었던 건 온라인 시장에서 월마트가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2분기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는 60% 늘었다. 2분기에만 반짝 늘어난 게 아니다. 지난 1분기에도 온라인 판매가 63% 증가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고객들이 온라인 판매의 개선 노력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승부수는 올해부터 도입한 무료 배송 전략이다. 아마존에서 이틀 이내에 배송되는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회비가 99달러(약 11만2000원)다. 아마존의 영화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싼 가격은 아니다. 월마트는 ‘무료 배송’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35달러(약 4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이틀 이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월마트의 무료 이틀 배송은 미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 이틀 이내에 물건을 받으려면 보통 10~20달러가량 별도의 배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마존처럼 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나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게 보통이다. 35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무료 이틀 배송을 선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배송만 무료인 게 아니다. 제품 가격도 공격적으로 내렸다. 현재 4리터짜리 액상 세탁세제가 월마트에선 8.97달러에 팔리지만, 아마존은 같은 제품이 23.94달러다. 가격 차이가 15달러에 달한다. 이런 제품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제아무리 아마존이 온라인의 강자라고 하지만, 전체 덩치는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3배가량 크다. 싼 값에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구매력은 월마트가 앞서 있다. 싼 제품 가격에 공격적인 무료 배송 정책까지 더해지자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폭발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다.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총괄하는 마크 로어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배송서비스에 99달러나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월마트는 더 싸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 킬러 영입…“싸게, 더 싸게” 공격 전략‘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마크 로어 월마트 전자상거래 부문 최고경영자(CEO) /AFP월마트는 제트닷컴(Jet.com) 인수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8월 월마트는 생긴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 제트닷컴을 무려 33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인수했다. 50년이 넘는 월마트 역사에서 가장 큰 투자다. 월마트가 눈독을 들인 건 제트닷컴뿐이 아니다. 제트닷컴의 창업자인 마크 로어의 영입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마크 로어의 별명은 ‘아마존 킬러’다. 로어는 유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다이퍼스닷컴(Diapers.com)을 만들어 대박 신화를 일군 인물이다. 아마존은 다이퍼스닷컴이 급성장하자 다이퍼스닷컴을 아예 인수해버렸다. 이때 로어는 아마존에 들어가 2년간 일하게 된다. 로어는 아마존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로어가 아마존을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제트닷컴이다. 제트닷컴은 시작부터 ‘아마존보다 더 싼 가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아마존의 배송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아마존보다 싸다는 점을 극한으로 밀어붙였다. 연간 49.99달러의 회비를 받지만, 아마존보다 10~15%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구매수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더 내려간다. 제트닷컴은 ‘온라인의 코스트코’로 불리며 돌풍을 일으켰다. 월마트는 로어에게 월마트의 전자상거래사업 전체를 맡겼다. 로어는 제트닷컴 때처럼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더 싼 가격을 무료로 배송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제트닷컴의 가격 알고리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장 가격이 싸지는 물건의 수량과 배송기간을 조합해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로어는 모든 상거래의 핵심은 결국 가격 경쟁력에 있다고 믿는다. “월마트는 싸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의 목표다.◇ “월마트의 전국 네트워크, 비용 아닌 인프라”/AFP월마트가 도입한 퇴근배송제 실험은 오프라인이라는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대표적인 시도다. 오프라인은 매장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든다. 온라인보다 비효율적인 게 보통이다. 골드만삭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100만달러 매출을 올리는 데 평균 3.5명의 직원이 필요할 때 온라인 사업자는 4분의1 수준인 0.9명으로 같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월마트의 매장은 미국 전역에 4만7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미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16km) 이내에 거주한다.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이 퇴근배송제다. 퇴근배송제는 각 매장에서 근무하는 월마트의 직원이 퇴근길에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빨라야 보통 이틀이 걸리는 미국 배송 시장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월마트는 현재 아칸소와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어 CEO는 “퇴근배송제는 월마트가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월마트는 배송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도 손을 잡았다. 월마트는 신선식품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아마존이 온라인의 최강자라곤 하지만, 신속한 냉장배달이 필수인 신선식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아마존이 유기능식품 유통업체 홀푸드를 인수한 것도 신선식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시도다. 이미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월마트는 배송 문제만 해결하면 온라인 신선식품을 장악할 수 있다. 우버와 협력하는 이유다. 월마트는 애리조나주(州)의 피닉스와 플로리다주의 탬파와 올랜도, 텍사스주의 댈러스 지역에서 우버택시를 이용해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이크 터너 월마트 부사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넘본다면, 월마트는 끊임없이 아마존의 영역인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인수도 적극적이다. 월마트는 올해 들어 온라인 구두판매업체인 슈바이(ShoeBuy)와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업체 무스조(Moosejaw), 온라인 의류판매회사인 모드클로스(ModCloth), 온라인 남성의류 전문업체인 보노보스(Bonobos)를 인수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펼치고 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서로가 되고 싶어 하는 아마존과 월마트 간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유통업계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추이
- [클릭! 富동산]비사업용 토지 팔 때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 청도에 임야 1만평을 1000만원에 취득해서 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나 내년께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비사업용토지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긴 한데요, 얼마 전 법이 바뀌어 비사업용 토지도 오래 갖고 있으면 혜택을 본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A)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는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기간을 명시하고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3.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여기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이상만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자 많은 변천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양도한 경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중과세를 유예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2016년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서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는 언론 보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후 형식적인 세제혜택이라는 수많은 반발이 있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줌으로써 역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도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 1000만원이라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금년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올해 양도하든 내년에 양도하든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1. 농지의 경우에는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이나 답, 과수원의 재촌이나 자경농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2.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3. 목장용지로서 시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4.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해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용, 비사업용의 판단은 중요합니다.세금은 동일한 물건의 동일한 행위라도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마감]코스피, 弱달러·北리스크에 이틀 연속 하락…2350대로 밀려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피시장이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뉴욕증시 상승과 8월 수출 호조로 상승 출발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으로 결국 하락 반전하고 말았다. 기관이 적극 매도한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소폭 매수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상으로도 힘이 떨어졌다.9월 들어 첫 거래일인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대비 5.50포인트(0.23%) 하락한 2357.6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지난달 수출 호조 소식에 강보합권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5원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이 여전한 모습을 보이자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며 낙폭을 줄였지만 심리적·수급적 부담은 여전하다.지난달 31일(미국시간) 미국 증시는 세제개편안 단행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발언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7포인트(0.25%) 상승한 2만1948.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4.06포인트(0.46%) 높은 2471.65, 나스닥지수는 60.35포인트(0.95%) 오른 6428.66에 장을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초반 순매도를 보였지만 장중 순매수로 전환해 762억원을 사들였다. 기관은 218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국가·지자체가 1259억원 팔아치운 가운데 금융투자가 1008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보험(257억원), 투신(32억원), 사모펀드(24억원), 은행(16억원)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보험이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증권, 음식료업, 유통업, 금융업, 운수창고,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화학, 서비스업 등이 매도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건설업이 1% 이상 올랐고 의료정밀, 종이목재, 기계, 운수장비, 의약품, 통신업,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이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우(005935)와 현대차(005380) POSCO(005490) 한국전력(015760)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 SK 지수 등이 상승했다. 반면 LG화학(051910)과 NAVER(035420) 신한지주(055550) 등은 상승마감했다.개별종목별로는 LG전자(066570)가 독일 베를린에서 베일을 벗은 V30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ZKW 인수 소식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건설(047040)은 말레이시아 에너지업체 페트로나스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롯데쇼핑(023530)이 시네마사업부 분할 연기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금일부로 시네마사업본부를 ‘롯데시네마 주식회사(가칭)’로 분할하려 했으나 현물출자 신주발행조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인가 결정에 따라 자본금 납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이날 거래량은 2억2770만주, 거래대금은 4조6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405개 종목이 올랐으며 하한가 없이 401개 종목은 내렸다. 6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美세제개편 기대 영향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피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세재개혁에 대한 기대로 연일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팔자세에 나선 반면, 개인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1일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10포인트(0.17%) 오른 2367.29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8% 오른 2367.45로 출발했다.8월31일(미국시간) 미국 증시는 세제개편안 단행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발언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7포인트(0.25%) 상승한 2만1948.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06포인트(0.46%) 높은 2471.65, 나스닥 지수는 60.35포인트(0.95%) 오른 6428.66에 장을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억원, 4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사모펀드(23억원), 투신(9억원), 연기금(5억원), 금융투자(1억원)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가·지자체는 133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6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업이 1% 넘게 오른 가운데 전기가스업, 건설업, 의약품, 종이목재, 전기전자, 의료정밀, 증권, 섬유의복, 화학, 제조업 등이 상승세다. 반면 유통업, 은행, 운수창고, 보험, 음식료업 등은 하락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전자우(005935) POSCO(005490) 한국전력(015760) NAVER(03542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신한지주(055550) 삼성물산(028260) 등은 하락세다.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12포인트(0.32%) 오른 659.95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