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울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도시공간 재편…‘수변감성거점’ 만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중랑천 양쪽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을 계기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의 대대적인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동북권을 관통하는 서울의 주요 지천인 중랑천 일대를 문화와 휴식, 예술이 흐르는 ‘수변감성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의 저층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공공시설, 한강 등과도 연계해 동북권 일대 활력을 끌어올린다. 그간 소외됐던 동북권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16일 서울시는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기반시설과 공간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중랑천 일대에 대한 미래공간구상에 나서는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해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지상 도로가 사라진 중랑천 일대는 수변 친화공간으로 재조성된다. 올 상반기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 1단계 공사(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를 착공하고, 2028년 이후 2단계 공사(노원구 하계동~성동구 송정동)를 진행한다.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 마련은 시정 마스터플랜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하나로 추진된다.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서울의 도시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6대 공간계획인 ‘수변 중심 공간 재편’과도 연결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 332km의 수변을 새로운 활력거점이자 시민 일상의 중심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여가·문화공간으로서 중랑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중랑천과 인접지역, 중랑천과 한강을 연계해 경제·문화·여가 거점을 발굴·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중랑천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중랑천과 주변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하천의 잠재력을 높이고, 활력을 인접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랑천 주변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다수 분포해 있어 이들 지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재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랑천과 가까이 있지만 도로와 제방에 의해 단절돼 있어 지천을 여가공간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근 저층 주거지에 대한 ‘특화정비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수변과 어우러진 저층·저밀 형태의 특색있는 수변마을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 면목·휘경 유수지 등 중랑천 내부에 있거나 중랑천과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재배치·입체화 등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육·체험·놀이 등 기능을 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은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수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중랑천을 시민 일상과 한층 더 가까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중랑천을 활력있는 명소로 재구성하고 하천과 주변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으로 재편해 그간 소외됐던 동북권역을 수변감성도시로 탈바꿈하고, 나아가 서울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1.7조 규모 광주 광천동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5일 1조766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개발사업인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조 9585억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광주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일원 25만446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공동주택 50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에 위치한 광천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있으며, 무진대로, 죽봉대로 및 서광주IC를 통한 호남고속도로의 진입도 용이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내 효광중학교 신축 및 효광초등학교 증설이 예정돼 있고, 광주천이 사업지를 둘러싸고 있다. 현대건설은 특히 광주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고, ‘디에이치 루체도르(THE H LUCEDOR)’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빛을 뜻하는 ‘루체(LUCE)’와 금으로 됨을 의미하는 ‘도르(D’OR)’를 더해 빛고을 광주의 금빛 랜드마크가 될 명품 단지를 조성하려는 현대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사업 규모 및 입지적인 장점 등을 고려해 광주 광천동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수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차 광주 공장),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시공하는 등 광주와 인연이 깊은 현대건설은 단지 내 현대차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 E-pit을 제안하고 기아타이거즈 선수가 등장하는 전광판 광고를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5499억원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 창사 이래 첫 5조 클럽에 가입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대구 봉덕1동 우리재개발 △이촌 강촌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강동 선사현대 리모델링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5개월만에 누적 수주액 4조9585억원을 달성했다. 5월 기준으로 2020년 1조5386억원, 2021년 1조2919억원과 비교해 가파른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춰 전국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지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에만 허락되는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광천동 재개발사업지가 광주의 중심지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수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정비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케미칼, 수요둔화에 원가상승까지…목표가 20%↓-유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16일 롯데케미칼(011170)이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어난 5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7% 감소한 826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전년대비 역성장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쟁사들과 달리 나프타분해설비(NCC) 정기보수를 2분기로 계획하면서 1분기 시황 노출도가 컸다”면서 “특히 기초소재 사업부(올레핀, 아로마틱스)는 중국의 봉쇄와 높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1.5%로 축소되며 부진한 실적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화학설비 증설 현황을 보면, 1 분기 기준 165만톤의 폴리에틸렌(PE) 상업운전이 시작됐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40만톤(3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인데, 총135만톤이 1월부터 가동했고 연간 350 만톤에 달하는 설비 증설이 예정돼 있다. 황 연구원은 “석탄과 유가 등 1차 에너지의 고공 행진으로 원가 부담이 심해졌고 1분기부터 4월까지 총 1336만톤의 크래커 정기보수가 집중돼 작년을 상회하는 공급 중단이 지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도시 봉쇄, 의류, 화장품, 건설 등 전반적인 전방 산업의 수요가 부진했고, 화학 트레이더들의 구매심리도 동반 위축되며 최악의 시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5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7% 감소한 197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나프타 상승 영향이 본격 반영되며 이익이 악화하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크래커 정기보수 실시로 기회손실도 반영되며 상반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세계 화학설비 증설 사이클이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봉쇄 해제 시 화학제품의 재고축적이 시작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연구원은 “수요 둔화, 원가 상승, 세계 경제 둔화의 우려해 올해 영업이익을 754억원에서 473억원으로, 내년 영업이익을 913억원에서 597억원으로 각각 37.2%, 34.6%씩 하향한다”면서 “상반기 저점을 활용해 긴 호흡의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새는 돈 막아보자”...공과금·관리비 줄이는 꿀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캥거루족을 벗어나 나만의 거주공간을 마련한 독립가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공과금이다. 각종 요금청구서는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매월 우편함이나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채운다. 그 종류도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만 내다가 숨이 찰 정도다.◇전자고지서 대체…환경보호·공과금 절약 ‘일석이조’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연코 ‘덜 쓰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싶다면 전기사용을 줄이면 되고 수도요금은 물 사용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안쓰는게 능사는 아니기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로용지로 받던 공과금 납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꿔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 절약,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실천 등을 위해 종이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각종 지로용지들을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정기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다.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 등 전자고지서로 대체하면 고지서 건당 최대 850원의 마일리지(부과세금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를 적립해준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에는 부과한 세금규모와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ETAX신고분 제외), 세외수입 납부’, ‘교통마일리지 전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 또는 ‘납세자 본인 계좌이체’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도 전자고지서로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으면 월 200원 할인을 받거나, 인터넷 영어학습권을 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1000원 한도)를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해준다. 상수도 요금의 1%(200~1000원)를 감면해주고 자가검침을 하면 600원(검침월 1회)을 감면해준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수도 사용량을 직접 체크해 인터넷, AR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침량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그래픽= 김준태 기자)◇공과금 할인 카드 혜택 ‘쏠쏠’…전월 실적 등 조건 따져봐야공과금 등의 할인이 가능한 카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공과금 할인에 특화한 카드상품도 있다. 종종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이를 이용하면 쏠쏠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회비와 전월실적 충족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과금 할인도 못하고 카드사용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어서다.우리카드 ‘카드의정석 APT’ 신용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시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도 월 최대 1만원(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는 도시가스 자동납부 3000원 할인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 기준은 40만원이고, 체크카드는 30만원이다.신한카드는 ‘미스터 라이프(Mr. Life)’ 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SKT, KT, LGU+ 통신요금(인터넷, 집전화, 이동통신 및 결합상품 포함)을 자동이체하면 10% 할인해 준다.전월실적을 충족하면 일 1회 건당 승인금액 5만원까지,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6만원, 도시가스요금 4만원이 승인됐다면 건당 승인금액 5만원까지 할인이 되는 만큼 전기요금 5000원, 도시가스요금 4000원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전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50만원 이상이면 7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까지 할인된다.롯데카드는 ‘로카 365(LOCA 365)’ 카드로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 스트리밍 등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SKT·KT·LG U+),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보험료(생명보험·손해보험), 학습지,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각 5000원까지, 총 3만5000원을 할인해준다. 국민카드는 ‘KB국민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를 통해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해준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000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각각 캐시백 된다.
- 정부, 코로나 지원 타진 …北 호응 ‘미지수’(종합)
- 조선중앙TV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방역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면 봉쇄·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곳곳이 텅 비어있고 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의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통일부 역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르면 16일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채널 개시통화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북한이 남측의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협의의 방식은 어떤 형식이 좋은지, 필요한 지원들은 무엇인지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며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진 판정에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등 검사장비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까닭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0%이며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파악될 만큼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가 빠른 속도로 지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등과도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 관점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남북협력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관건은 북한 정부의 호응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의사를 보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백신이나 이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에 배정돼 있던 백신은 다른 나라로 이송됐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약 300만회분도 팬데믹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주라면서 인수를 거부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4일 기준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누적 발열 환자는 82만 620여명. 신규 발열 환자 역시 12일 1만 8000여명, 13일 17만 4400명, 14일 29만 6180명으로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력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외부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에도 북한은 남측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먼저 국제기구나 우방인 중국 측의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원은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정부 단독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도 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대 방역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이어갈 지도 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확진자 발생과는 별개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 北, 코로나19 신규발열자 30만명 육박… 15명 사망
- 조선중앙TV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방역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면 봉쇄·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곳곳이 텅 비어있고 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3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도 15명 발생해 현재까지 4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18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북한 전역의 발열자는 82만620여명이며 이 가운데 49만630여명이 완쾌됐고, 32만45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앞서 지난 12일과 13일 신규 발열환자가 각각 1만 8000여명, 17만 44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북한 관영매체는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가 없어 몇 명이나 확진됐는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지난 5월 12일 오전부터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 된데 이어 엄격한 전 주민 집중 검병검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134만9000여명이 위생선전과 검병검진, 치료사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전국의 치료예방기관에는 의약품이 긴급 공수되고 있다.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군(간부)들과 성·중앙기관 정무원 등 지도층이 개인적으로 구비한 여유약품 기부에 나섰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며 솔선수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북한은 아울러 주민들에게 올바른 치료방법과 위생상식을 알리기 위한 선전을 펴고 있으며, 격리·봉쇄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물자보장 사업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 “최악은 지나갔다”…중국 전기차株 급등 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봉쇄의 늪에 빠졌던 중국 전기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의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 보조금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 4월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가운데, 봉쇄 지역의 생산 비중에 따라 월간 점유율 ‘희비’도 엇갈렸다. 다만 봉쇄 리스크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최악은 지나갔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 BYD 콘셉트카.(사진=AFP)◇ 대장주 비야디, 봉쇄 완화·보조금에 하루새 6%↑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대장주 비야디는 지난 13일 전거래일보다 6.29%(1만5990위안) 오른 27만80위안에 거래를 마쳤다. 홍콩거래소 기준 주가도 5.05% 상승했다. 지난 12일(홍콩)까지 연초 이후 14.9% 하락했다가 큰 폭 반등한 것이다. 중국 주요 지수는 13일 상승세를 보였다. 상하이시에서 5월 중순 내 사회적 제로코로나 달성을 목표로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일 북경시는 도시 봉쇄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 피크아웃, 봉쇄 완화 기대감이 확대됐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중국 주요 지역별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니오도 5월 23일부터 첫 세단 모델인 ET7의 가격을 1만위안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 도 공장 가동 재개, 판매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4월 판매 부진…봉쇄 영향 빗겨간 비야디 점유율 ‘쑥’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4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8만대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지만, 전월보다 38% 감소했다. 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사가 밀집된 양쯔강 델타 지역 등 중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상하이 소재 완성차·부품사 생산 차질 영향이다. 봉쇄 지역의 생산 비중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4월 판매량이 전월보다 늘어난 기업은 비야디와 길리자동차다. 비야디는 당월 시장점유율 38%로 11개월째 1위를 수성했다. 여타 전기차 제조사들이 선전시 봉쇄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비야디 점유율이 큰 폭 확대됐다. 테슬라는 월기준 역대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고, 점유율 2위에서 3위권 밖으로 밀렸다.◇ “5월부터 봉쇄 우려 점차 해소…기업별 차이有”5월 전기차 관련 가동률은 4월 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전기차 기업 보조금 지급 관련 1·2차 화이트리스트 발표, 확진자 감소세 영향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정하늘 삼성증권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발표로 정상 가동 수준은 아니지만 5월 가동률은 확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무증상자 포함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봉쇄와 무관하게 생산 재개는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상하이 봉쇄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4월을 저점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백승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양쯔강 델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추세로 4월 중하순부터 상하이 소재 일부 공장 생산이 재개되면서 5월 공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과 부품사 생산 차질 리스크가 상존해 개별 기업간 공급 개선 속도가 5월 판매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대장은 4월 판매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니오는 일주일간 공장이 중단되며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샤오펑은 3개사 중에선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42% 줄었다. 리오토 판매량은 62% 감소하며, 3개사 중 가장 부진을 실적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