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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하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
  • '3억 하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매 거래가격이 내려갔다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제 가격이 하락했던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거래보다 나중에 체결한 거래가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실거래가 신고도 먼저 이뤄진 ‘착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매가가 떨어진 것은 아닌 셈이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157.4㎡는 지난달 9일 55억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3주 전인 5월19일 거래한 해당 면적 신고가(58억원)보다 3억원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55억원 거래가 먼저 체결됐다. 먼저 체결한 계약이 나중에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토지거래허가’ 시스템 때문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55억원 거래가 먼저 체결됐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늦어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은 지난 4월21일 여의도, 목동, 성수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매매대금과 중도금, 잔금 일자 등을 합의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개인 간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뒤 일련의 계약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따라서 55억원 계약은 먼저 계약이 이뤄졌지만 토지거래허가가 늦게 이뤄져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도 지연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늦어졌다. 이러한 매매 프로세스 탓에 마치 58억원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55억원이 나중에 이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58억원 계약은 내부 수리가 잘 돼 있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앞서 55억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었다”며 “현재 이보다 작은 평형대가 6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초 한강 변에 있는 압구정 현대1차 전용 196㎡가 80억원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일주일 전에 이보다 아래층에서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압구정동은 매물도 많지 않거니와 여전히 좋은 물건이나 좋은 층수에 대해서는 매수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압구정동과 달리 최근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지난 4일 조사 기준) 0.01% 떨어졌다. 이에 실제로 일부 하락 거래도 관측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지난달 17일 전용 59㎡는 19억5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는 전달 매매가 이뤄진 직전 거래가(21억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도 작년 11월 23억원(7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8일 이보다 1억600만원 하락한 21억4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2022.07.11 I 하지나 기자
"층간소음, 얘기 좀 합시다"…임산부 폭행한 목사, 벌금 80만원
  • "층간소음, 얘기 좀 합시다"…임산부 폭행한 목사, 벌금 80만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을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4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B씨를 마주친 A씨는 그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1회 폭행했다.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깨로 막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산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11 I 권혜미 기자
'압구정현대 너마저'..3주 만에 3억 하락 거래
  • '압구정현대 너마저'..3주 만에 3억 하락 거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강남구의 대표 단지인 압구정현대도 매매가가 떨어졌다. 최고가를 기록한 지 3주 만에 하락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157.4㎡는 지난달 9일 55억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3주 전인 5월19일 거래된 해당 면적 신고가(58억 원)보다 3억 원 낮은 금액이다. 압구정현대는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꾸준히 올랐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마지막주(지난 4일 조사 기준) 0.01%떨어지면서 4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실제로 지난달부터 강남구에서도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지난달 17일 전용 59㎡는 19억5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는 전달 매매가 이뤄진 직전 거래가(21억원) 대비 1억5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도 작년 11월 23억원(7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5월27일 22억8500만원(22층)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28일 이보다 1억4500만원 저렴한 21억4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128㎡도 작년 11월 41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가 올해 4월 39억(13층), 5월 38억3500만원(12층), 6월 38억3000만원(11층)으로 점차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022.07.11 I 하지나 기자
올 상반기 못 받은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 올 상반기 못 받은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피해가 가장 컸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반기 흐름대로라면 올해는 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서울 지역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양 의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성기 기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협력사 파업참여"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협력사 파업참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수도권 26곳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 공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만 골조 협력업체 3곳 중 1곳만 파업에 참여하면서 전면적인 공사중지 상황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오는 11일부터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3개 시공사의 공사현장 15곳에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사업장엔 삼성물산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가 포함됐다.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데다 골조 협력사 3곳 중 1곳만 파업에 참여키로 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키로 한 협력사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협력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파업이 길어지지 않게 철콘협회와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45%다. 기존 입주 예정 시기인 내년 8월까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가가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단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3월 38억74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셧다운 대상에는 GS건설(2곳), SK에코플랜트(1곳), 삼성물산(1곳) 등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도 포함됐다. 철콘 연합이 최초로 파업을 예고했던 60곳 중 45곳의 현장은 협상을 통해 셧다운 위기를 면했다. 철콘 연합회 측은 “공사비 증액 약속에 처음부터 셧다운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 이번에도 여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고 셧다운 철회를 요청한 것 같다”며 “앞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11 I 신수정 기자
러, 우크라 돈바스 지역 아파트 공격…최소 15명 사망
  • 러, 우크라 돈바스 지역 아파트 공격…최소 15명 사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의 한 아파트 단지에 러시아군의 로켓이 떨어져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달 초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도네츠크주 내 아파트. (사진= AFP)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지난 9일 저녁 차시우야르 마을의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러시아의 로켓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키릴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을 통해 “차시우야르에서 6명이 구조됐다”며 “아이를 포함해 23명이 매몰된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트위터에 무너진 아파트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가 또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격했다”면서 “러시아를 반드시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인 오데사의 아파트와 리조트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2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 쇼핑센터를 공격해 19명이 사망했다.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남부 주요 도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그러나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러시아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포진해 있는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주 루한스크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777 곡사포가 보관돼 있는 도네츠크의 격납고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2022.07.11 I 장영은 기자
"한강 안 부럽다"..오션뷰 아파트에 웃돈 수억원
  • "한강 안 부럽다"..오션뷰 아파트에 웃돈 수억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강원 속초, 경남 사천 등 바다와 접한 지방에서 보다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인접한 ‘마린시티자이’ 전용 84㎡의 올해 7월 매매가 시세는 16억원으로, 전년 동월 시세(12억7500만원) 대비 3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인근 ‘해운대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83㎡는 동기간 2억원(13억원→15억원)이 올랐다. 주변 시세 역시 해운대 바로 앞의 ‘엘시티’가 주도하고 있다. 8일 부동산R114 기준 단지의 평당(3.3㎡)가는 6869만원으로, 해운대구의 6월 평당가(2458만원)를 크게 뛰어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161㎡는 올해 3월 48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바다와 인접한 단지의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 자리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속초시에서 거래된 동일 면적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또 남해 조망이 가능한 경남 사천시의 ‘삼천포 예미지’ 전용 103㎡는 올해 2월 3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단지 역시 올해 사천시에서 거래된 단지 중 최고 거래가다.청약 시장에서도 오션뷰 단지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분양한 ‘포항자이디오션’은 1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252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는 바로 앞에 위치한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을 중심으로 부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오션뷰를 확보한 바다 인근 단지들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별장이나 세컨 하우스 등의 용도로 찾는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지방에서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신규 단지들이 공급돼 주목할 만 하다. DL이앤씨는 7월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 남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뷰 단지로, 특히 삼천포 지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돼 수려한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대유산업과 한국건설은 지난 8일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더 로제 아델리움 해양공원’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68~80㎡ 총 184가구 규모의 오션뷰 주상복합단지다. 대상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일원에서 ’강릉 웰라움 스카이오션‘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74~84㎡ 총 223가구 규모다. 단지는 인근으로 남대천길과 마명산, 체육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오션뷰 및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2022.07.11 I 하지나 기자
아이엘사이언스, 조명시스템 포스코 더샵 엘리베이터 공급
  • 아이엘사이언스, 조명시스템 포스코 더샵 엘리베이터 공급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이엘사이언스가 포스코건설과 성과공유제로 공동개발한 UVC(자외선C) LED(발광다이오드) 살균 조명시스템을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적용해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100~280nm(나노미터) 파장대 빛을 조사해 승강기 미운행 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박멸하는 UVC LED 살균 조명시스템은 포스코건설 더샵 아파트 거창, 평촌, 송도, 하남, 진주, 청주, 대구, 거제 등 다수 현장에 적용했다.아이엘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UVC LED는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뛰어난 살균력을 입증 받았다. 해당 제품으로 275nm UVC 빛을 60cm 거리에서 10분 동안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및 세균을 99.9% 제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영증이 장기화하면서 위생·살균 제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아이엘사이언스 UVC LED는 그동안 주요 건설사 아파트 단지, 국립공원 화장실, 베트남 수출용 승강기 등 국내외로 적용이 확대 중이다.아이엘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공기 중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공중화장실, 승강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UVC LED 살균 기능을 접목한 혁신 조명 솔루션을 공급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1 I 강경래 기자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2.2조 수주
  •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2.2조 수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9일 경기 수원시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서울 도봉구 창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 1842가구 규모 기존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21층 높이 1956가구 규모로 수평·별동 증축하는 사업이다. 단지 이름도 ‘푸르지오 더 마제스티’로 바꾼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하중을 받지 않는 외벽을 유리나 철골로 꾸미는 설계)과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급화를 제안했다. 공사비는 5383억원이다.창동1구역은 지하 2층~지상 15층 높이 187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인근에서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추가로 확보해 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약 551억원이다.두 곳 공사를 수주하면서 올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 도시정비사업 사업장은 8곳으로 늘었다. 수주고도 2조2006억원을 넘어섰다.특히 리모델링 사업(1조1433억원)이 수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올해 대우건설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외에도 △경기 안양시 평촌 초원한양아파트 △서울 송파구 거여5단지 아파트 등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3월 리모델링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을 키우는 데 공을 들여왔다.대우건설 측은 “최근 연이은 수주로 단기간에 2조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며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도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할 것이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해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대우건설)
2022.07.11 I 박종화 기자
시공사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조합장…대법 "무죄"
  • 시공사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조합장…대법 "무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자, 조합 자금을 숨긴 조합장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면탈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사건은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2013년쯤 A씨가 소속된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여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고, 현대산업개발이 2014년 6월 23일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과 조합 은행 예금채권의 가압류도 신청하면서다. 소장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달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은행에 예치된 조합 자금 3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이후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해 채권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를 끼쳤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해 기소했다.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예금을 인출해 현금화한 것은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사소송 소장 송달 뒤 자금을 인출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도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채권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을 들었다. 이사건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 추가공사 시행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소송 상고심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
2022.07.11 I 하상렬 기자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2022.07.11 I 이윤정 기자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11일 청약접수 시작
  •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11일 청약접수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뉴타운 4구역에 공급하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청약접수를 11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광역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면적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5~59㎡, 62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5㎡ 7가구 △47㎡ 24가구 △59㎡A 360가구 △59㎡B 238가구다.‘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60만원이며, 특히 전용면적 35㎡와 47㎡의 분양가는 2~3억원대로 책정돼 가격적인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해당 단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로서 세대구성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가능하다.분양 일정은 7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13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1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20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구분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고양시 제외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진행되며,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분양관계자는 “고양시 성사동 일대에서 약 13년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인데다, 원당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에 롯데캐슬만의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1 I 신수정 기자
인권위 "부주의한 경찰 수사로 前남양주시장 '명예실추'"
  • 인권위 "부주의한 경찰 수사로 前남양주시장 '명예실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말 무죄 판결을 받은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흘려 당시 남양주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힌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사진=정재훈기자)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7월 경기도청의 수사의뢰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휴대폰에서 수표 3억 원 및 미국 화폐가 든 봉투와 인수증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별건 뇌물수수 혐의로 인지했다.경찰은 당시 채용비리 의혹으로 남양주 일대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 사진을 근거로 조 시장의 정부비서관이던 A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앞서 경찰은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인수증의 당사자인 B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같은 발언으로 A씨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조 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조 시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결국 경찰이 조 시장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에게 채용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가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결정적 증거가 나온것 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발언하면서 수사중이던 조 시장의 혐의가 남양주 일대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셈이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 시장과 B씨의 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A씨에게 출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지만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B씨와 금전거래 등 인수증 사진이 나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조 시장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졌고 현직 시장에 대한 명예가 실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이 조 시장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경찰이 별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인지한 조 전 시장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금전 및 인수증 사진은 전세자금과 관련한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그치는 것이 밝혀져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A씨에 대한 처벌과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전히 지역 내에 나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조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19년 11월 김한정(민·남양주을)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A씨는 조 시장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면직 처리된 상태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2.07.11 I 정재훈 기자
"하수구 막히고 물바다"…아파트에 '개인 수영장' 설치한 주민
  • "하수구 막히고 물바다"…아파트에 '개인 수영장' 설치한 주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철거요청도 무시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설치된 수영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버 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이들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이 확인된다. 이들이 설치한 에어바운스는 미끄럼틀이 달린 풀장 형태로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크기는 최소 2개대의 창문을 가릴 정도였다.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도 물을 한 번에 버려 하수구가 막히고 잔디가 물에 잠기는 등 민폐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잔디가 물에 잠긴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해당 글에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는 댓글에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 끝판왕이네” “물 무게가 엄청난데 잔디가 다 죽었을 수도 있다” “하수구 막힌 비용이랑 잔디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청구해야 한다” “부모가 저 모양이라니 애들이 불쌍”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7.11 I 이선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뿌리기업 40% 고사… 무너지는 수출생태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뿌리기업 40% 고사… 무너지는 수출생태계-첫 빅스텝 앞둔 한은, S 너머 R 경계하라-‘아베 추모 선거’ 자민당 압승-민간외교로 여는 한중 새로운 30년-[사설]불운의 아베 전 총리 피격… 한일 관계 개선 차질 없기를-[사설]초반부터 내리막길 지지율, 정부·여당 쇄신 급하다△종합-“코로나 재유행 8월로 당겨질 수 있어… 병상확보 서둘러야”-性비위 부담… 송옥렬 엿새 만에 자진 사퇴-[미국은 지금]“바이든, 당신이 틀렸어” 할 말은 하는 美 기업인들△아베 사망… 한일관계 어디로-기시다 ‘마이웨이’든, 아베 ‘유훈정치’든… 반한감정 자극 주의해야-아베의 숙원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 개헌 힘받나-윤석열 대통령, 日대사관 분향소 찾아 조문하기로△종합-빅스텝 이어 3연속 금리인상 가능성도… 韓銀, 당분간 긴축에 집중할 듯-‘유리지갑 턴다’ 비판에… 정부, 15년 묵은 소득세 손보나-대기업 지주사 CVC 1호 펀드… GS, 1300억 규모 벤처펀드 결성-때이른 무더위에 전력수요 또 기록경신… 산업장관 “수급관리 철저히”△흔들리는 수출생태계-원자잿값 2배, 물류비 6배 치솟아… 거래선 유지하려 손해보면서 납품-물류 협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선복확보·운임지원 등 실질적 혜택 필요-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제조업 3분기 경기전망 ‘먹구름’△정치-‘포스트 이준석’ 체제… 원내대표서 당권까지, 권성동 사실상 원톱-野 최고위원 친명 vs 비명… ‘어대명’ 견제 다크호스 나올까-원구성 난항… 여야 네탓 공방-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부임… 1년 6개월 공백 해소-위기의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하나△경제·금융-옐런 방한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기대감 쑥-김주현, 오늘 금융위원장 취임 예정… 금융안정·규제혁신 ‘두 토끼’ 잡을까-수입 늘리려 하니 농가 반발… 물가대책 딜레마-지난해 리콜 3470건… 1년새 56.8% 급증△글로벌-美中 외교 ‘우크라·대만’ 평행선… “솔직한 대화는 긍정적”-사우디 찾는 바이든 “중동 에너지 꼭 필요해”-中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개월만에 최고치-‘국가 부도’ 스리랑카 대통령, 반정부 시위에 사임-머스크, 인수계약 파기… 트위터 “소송할 것”-마카오, 코로나에 카지노 중단△증권-외국인 돌아왔다… ‘오만전자’ 탈출 신호?-“추세 반등은 아직… 코스피 2260~2400”-“무상증자 요구만 해도 급등… 묻지마투자 주의해야”△부동산-조합설립 직행… 신통 재건축 속도 더 빨라진다-시장 한파에도… 잘 나가는 ‘소형 아파트’-서울 사무실 품귀에… 준공 전 빌딩 ‘선 임차’ 전쟁-여의도공원 17배 크기 공원이 감싸주는 ‘숲세권 대단지’△돈이 보이는 창-“여긴 1% 더 준대”… 특판 예·적금 완판행진△뛰는 대출 이자 잡는 꿀팁-이자 너무 뛰면 고정… 금리 상한형 대출 뜬다-만기 늘려 한도 확대 효과… ‘DSR 40% 시대’ 초장기 주담대 관심집중△주택시장 빙하기 생존법-‘선곰후당’은 내 집 마련만 늦출뿐… 분상제 단지 찜하라-복비 아끼려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 매매자료 안 챙겼다간 세금 폭탄△아트테크&-미술개미도, 큰손도 두근두근… 역대 최대 장터 열린다-메뉴 없는 요리도 고객이 원한다면… 쉿~ 멤버십 회원만 해드려요-보험료공제 vs 소득공제… 같은 듯 다른 용어 연금 稅테크의 비밀△산업-‘고부가가치’ 5세대 배터리에 집중… ‘수익성 우위 전략’ 진가 발휘-新기업가정신 첫번째 실천과제는 여름 휴가기간 지역·환경 살리기-현대모비스 ‘2045 탄소중립 보고서’ 발간-‘왜건·해치백 무덤’ 韓시장… 제네시스 ‘반전’ 도전장-K팝 스타가 홍보하는 韓중기 제품… 무협, 영국서 ‘런던 한류타운’ 박람회 개최△ICT-관리자 되기 싫은데… 개발자로 승진할 길 없나요-방송 중 바로 배송… ‘오아시스알파’ 론칭-“한중 협력 늘리되 ‘기술유출 대비 기구’ 마련해야”-구글·애플 대비 ‘반값’ 수수료… 韓 게임사에 매력 어필△중소기업-현지 맞춤 보일러·온수기, 북미·러시아 소비자 마음 녹여-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패드… ‘시니어 특화 위생용품’ 눈길-다회용기로 환경 보호… 코웨이 ‘용기내 챌린지’△소비자생활-“담배 카드 수수료 떠맡는건 부당”… 제도 개편 목청 높이는 편의점주-더 싸게… 유통업계 ‘초저가 전쟁’-CU, 말레이시아 진출 1년만에 100호점 오픈-맛집 메뉴, 집에서 즐겨요… SPC삼립 ‘효계 숯불 닭갈비’ 출시△스포츠-3연속 컷 탈락 딛고… 송가인 “2년차 징크스 탈출”-리바키나, 윔브런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 카자흐 선수로 처음-600년 역사의 걸작 ‘걸랜’… 골프는 자연과의 싸움이다-“프로 3년 차, 승수보다 내 할 일에 집중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차박족’ 사로잡은 팰리세이드처럼… ‘고객경험’ 잡아야 살아남는다-“기존 제품 중심 빅데이터 버리고 ‘고객 중심’으로 재설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이준석 구멍’ 어떻게 메울 것인가-[데스크의 눈]‘K콘텐츠 백년대계’ 창작자 氣 살려야-[기자수첩]“지지율 의미없다”는 尹대통령, 경각심 가져야-[e갤러리]이만수 ‘산조 2208’△피플-재계, 아베 前총리 피격 사망에 “비극적 사건… 명복 빌어”-이양균 현대차 영업이사, 누적 차 판매 7000대 첫 돌파-에스파 “훨씬 파워풀한 모습 보여줄 것”-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들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약-변종오 KCC글라스 전무, 유엔지정 ‘유리기술인상’ 수상△사회-부메랑 된 ‘직권남용죄’… 결국 ‘文정부 인사’ 겨눴다-“3년 만에 온 수영장… 혹시나 거리두기하기 전에 놀아야죠”-묻힐 뻔한 ‘영아 살인사건’… 친부모 ‘계획범죄’ 드러나-윤희근 코로나 확진 “업무 공백은 없을 것”-두얼굴의 지하철 몰카범… 잡고보니 교육청 공무원-대공 수사체계 전환 대비… 경찰, 안보수사 경력채용
2022.07.10 I 윤기백 기자
복비 아끼려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매매자료 안 챙겼다간 세금 폭탄
  • 복비 아끼려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매매자료 안 챙겼다간 세금 폭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5월 직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러다 보니 직거래는 중개거래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심지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는 16억원(13층)에 직거래됐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같은 달 31억원(7층)에 매매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5월 12억6500만원(26층)에 직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달 중개거래로 이뤄진 매매가격 23억6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혹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로 간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등도 포함한다.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는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매매대금 이체영수증 등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이어 매매대금의 출처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소득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거래 시 거래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주택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실제 소유주와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전문가들은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매매를 신중히 판단해 야한다고 조언한다.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세입자 문제,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 기존에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됐던 역할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0 I 하지나 기자
'선공후당'은 내 집 마련만 늦출뿐…분상제 단지 찜하라
  • '선공후당'은 내 집 마련만 늦출뿐…분상제 단지 찜하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해 세자릿수에 달하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n차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는 등 ‘선당후곰’에서 ‘선곰후당’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하반기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당후곰→선곰후당’…계산기 두드리는 무주택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84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164.13대1에 달하던 경쟁률이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분양에 나섰던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가 1순위 경쟁률 199.74대1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청약경쟁률이 저조했다. 청약자 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1순위 청약자 수는 28만1975명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3만7206명에 그쳤다. 아직 하반기가 남았지만 작년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으로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데다 서울 외곽지부터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로 강북 미아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양에 나섰던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 계약분이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 또한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고 강북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차례에 걸친 무순위 청약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할인분양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 28.65대1을 기록했던 경기도는 올해 10.03대1로 급감했다. 미분양 단지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에서 분양된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는 전용 84㎡ 4개 주택형이,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도 전체 8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했다.‘묻지마 청약’이 이어졌던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불과 반년 사이에 급반전한 셈이다. 작년 말부터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간 택지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들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대폭 늘었지만 공공택지 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이 커진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수도권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 들어 청약시장은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는 등 열기가 주춤해졌다”며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서 분양가 제도 개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면서 고가점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당첨 가점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하반기 휘경3구역·인덕원자이SK뷰 등 ‘대어’ 출격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청약 수요자가 기다렸던 주요 단지도 나오는 만큼 가라앉은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23만99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서울에서는 1만7845가구를, 경기도에서는 7만643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를 올릴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내달 GS건설이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3구역’ 1806가구 중 719가구를 분양한다. 동부건설은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 752가구 가운데 454가구를 공급한다.9월 송파구에서는 리모델링 단지인 ‘둔촌현대1차’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이 분양에 나선다. 10월에는 마포구 아현동에서 ‘마포더클래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광명 재개발 구역 등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내달 광명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광명2R구역 재개발을 통해 ‘베르몬트로 광명’ 3344가구 중 754가구를 공급한다.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또한 GS건설은 철산동 주공8·9단지 재건축으로 총 38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광명1R구역재개발이 대기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의왕에서도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내손다구역 재개발을 통해 ‘인덕원자이SK뷰’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롯데건설이 인창C구역 재개발로 1180가구 중 686가구를 공급하고, 검단 신도시 AA23 블럭에선 ‘인천검단금강펜테리움’ 104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렸던 단지의 분양이 잇따르겠지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상반기와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하반기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청약제도 개편도 예정돼 있어 관망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아직 청약은 시세대비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청약을 미루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상반기 분양가가 높았던 곳보다는 인천 검단, 평택, 오산 세교 등 분상제를 적용한 공공택지로 청약 수요가 이동했다”며 “하반기 분상제 개편을 기다렸던 단지의 분양이 이어지겠지만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수도권 공공택지로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7.10 I 오희나 기자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이달 분양
  •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10일 대전 서구 정림동·도마동 ‘한화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한화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 모델하우스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문을 연다.한화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높이로 두 개 단지를 합쳐 16개 동이 들어선다. 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등 총 1349가구 규모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2025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 옆으론 대전 최대 공원인 월평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400만㎡ 넓이로 여의도공원보다 17배 넓다. 갑천 생태호수공원도 아파트 가까이 조성된다.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코스트코, 홈플러스, 건양대학교병원, CGV, 등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인근 교육시설론 유천초와 삼육초·중, 대신중·고가 학군을 이루고 있고 단지 안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단지 동편으론 2만2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 중이어서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엔 KT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이 있다. 배재로와 계백로 등을 통해 둔산·도안 등 대전 도심을 오가기도 편리하다. 2028년 개통할 대전 지하철 2호선도 정림동·도마동 일대를 지날 예정이다.한화건설은 대부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외관은 자체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했다.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대전 월평공원은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공급돼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다”며 “또한 풍부한 개발 호재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화건설이 대전 서구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 투시도.(자료=한화건설)
2022.07.1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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