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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발표됐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을 완료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 배 가량인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 도입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60㎡(약 20평)대다. 목동5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94㎡(약 28.5평)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 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 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보유해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4동을 눈여겨보자.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매수할 기회다.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2023.08.06 I 이윤화 기자
고개드는 美 장기국채금리…성장주· 부동산 악영향 미칠까
  • 고개드는 美 장기국채금리…성장주· 부동산 악영향 미칠까[미국은지금]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미 채권시장이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때 4.2%까지 근접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금리(수익률) 상승에 따른 ‘꼬리 위험’(tail risk)이 커지고 있다. 장기금리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며 10년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장주, 부동산 시장에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미 장기국채 금리 9개월 만에 최고치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일 장중 4.198%까치 치솟았다. 2022년 11월 8일 4.224%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날 고용지표가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긴축 부담이 완화돼 다시 4.042%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월가에선 언제든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또다른 장기금리인 미 국채 30년물 금리도 3일 장중 4.326%까지 뛰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미국의 장기금리는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28일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 자국 국채로 투자처를 옮기기 위해 미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깜짝’ 강등해 변동성이 확대했다. 신용등급 강등 자체보다 강등 원인, 즉 미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차입계획과 채권발행 계획에 따르면 3분기 차입 규모는 1조70억달러다. 지난 5월 발표한 계획(7330억달러)보다 무려 2740억달러 증가한 규모로, 시장 예상치(8000~9000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미 재무부는 또 오는 15일 만기되는 840억달러 규모 중기·장기 국채 차환 발행을 위해 1030억달러어치 국채를 입찰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960억달러 대비 발행액이 늘어난 것이다.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건 재정적자 때문이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어 적자가 확대했고 미 정부는 이를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고 있다. 또 앞서 저금리에 발행했던 국채에 대해서도 만기도래시 금리가 높아진 국채로 차환해 이자부담이 커졌고, 이 역시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나랏빚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여서 피치의 지적처럼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는 ‘미 국채 쓰나미’라는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 차입금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건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앞으로 미 국채 공급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도 “미 국채 30년물에 대한 숏 포지션(공매도)을 취하고 있다”며 “30년물 금리가 곧 5.5%에 이를 것이다. 장기채는 과매수 상태로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 발행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성장주에 악영향 미치나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모든 자산가격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학자금대출을 비롯해 상업용 부동산 부채, 미 달러로 표시해 발행되는 다른 나라의 중·장기 채권금리까지 미 국채 10년물에 연동돼 있다. 즉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미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차입비용 상승은 AI(인공지능) 열풍 등에 힘입어 올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성장주들에 독이 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 네트 전략가는 “채권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히 위험요소”라며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락했다. 이에 1%포인트가 넘었던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 금리 역전 스프레드도 지난 3일 0.7%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는 침체 우려가 완화했다기보다 불확실성을 우려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침체에 베팅하며 장기 국채 보유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3.08.06 I 김상윤 기자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
  •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나왔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배 가량이 되는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우려로 목동 재건축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목동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입지가 훌륭한 곳에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이 형성돼 있다. ·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향후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형평형비율이 높아 평균 대지지분도 상당히 높다. 통상 서울에서 평균 대지지분이 14평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20평대다. 목동5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28.5평으로 30평에 가깝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가져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 재건축 단지 주변의 개발구역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목동4동의 경우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잘못하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더욱 신중히 매수해야 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물량 비율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최근 개발 형태가 다양해진만큼 개발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을 정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지 내 주택 등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분양 자격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023.08.05 I 이윤화 기자
  • 귀에서 "삐-" 소리가 '이명', 바르게 알아야 지혜롭게 대처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간혹 귀에서 “삐-” 소리가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개는 바로 사라지게 되지만 지속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안 들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평생의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의 도움말로 이명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이명이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나 귀에서 ‘삐-’, ‘찌-’, 쉬-‘ 또는 바람소리나 박동소리 등 의미 없는 소리가 들리는 이상 음감이다. 즉,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리가 내부에서 들린다고 느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으로 인해 본인이 괴로움을 호소하더라도 실제로 주위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머리 내부에서 박동음이나 혈류에 의한 특정음이 발생되어 실제로 이상음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명은 질병보다는 증상으로 분류되며 미국 의학교육논단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0~15%가 이명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소아의 이명 발생률은 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적막한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명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으로 휴식을 취하면 쉽게 사라지지만 적당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불편함을 주는 실체 없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명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심한 정도의 중증 이명 환자들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원인과 진단이명은 객관적 이명과 주관적 이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객관적 이명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며 귓속뼈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턱관절 이상, 혈관 문제 등으로 발생하여 때로는 주위 사람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주관적 이명은 내이질환, 염증, 스트레스, 노화에 따른 청력 장애, 청신경 종양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뇌 내부 자극이 청각신경을 자극하여 본인에게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명의 발생기전에는 기분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서장애가 있는 경우 이명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동진료가 필요하며 선행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명 증상이 지속되고 이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명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청각까지 잃게 만드는 돌발성 난청의 동반 증상일 수도 있고, 극히 드물지만 난청과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하면서 청각신경 주변에서 발생한 뇌종양(청신경종, 전정신경종)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은 상당수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1~2개월 내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환자에 따라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 시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선행 요인과 악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이명을 진단하기 위해 환자는 전문의의 문진과 진찰을 통해 발생 주기나 증상,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청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와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이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설문검사와 이명검사 등이 필요하다.◇ 이명의 올바른 이해와 완화법현재 이명의 원인과 기전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감기약이나 두통약처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법을 통해 이명을 자각하는 인지 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이명의 호전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병원에서 개별 환자들에게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현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환자 본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신이 이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명이라는 이상음감을 자신과 분리해 객관화시켜 일상의 사소한 잡음과 같은 범주에 혼합하는 뇌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구체적인 상담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명 정도가 호전됨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이명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 이 느낌에 더욱 집중하고 스스로 이명음의 분석을 시도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명에 대한 자각강도를 높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명완화를 위해 ’이명재훈련치료‘가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 치료는 상담과 이명과 유사한 소리를 통해 뇌에서 이명을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자극으로 인식하도록 ’습관화‘를 형성시켜 불필요하게 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흔히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잡음이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극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분한 훈련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이명도 백색 소음처럼 주변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수준이 되면 점차 이명감에 대해 예민도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평소에 거의 인지하지 않고 지내게 된다.이명 치료에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치료에 임해야 하고 환자 본인도 충분한 수면, 금주, 금연 및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 이명치료를 위한 훈련습관 형성 등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도 이명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가급적 피하고, 과음,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으로도 이명 증상이 이전보다 완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야외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신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어린이나 청소년기 아동의 이명이 발견되면 크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호전되거나 곧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청각 관련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담과 관찰을 진행하면 된다. 소아의 경우 현실 인지능력이 성인보다 비교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이명에 대한 불필요한 각성이나 강박적 사고를 심어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아이들이 계속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한다면 앞서 언급된 중추나 내이질환의 동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심리적 요인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학교 환경 및 심리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평소 아이가 처한 상황과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기타 유해한 정보 등에 노출되어 중독성 경향이나 강박사고가 이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자가 평소에 세심하게 살피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08.05 I 이순용 기자
"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르포]"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일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의 신월시영아파트. 낮 12시30분부터 30분 동안 항공기 8대가 단지 상공을 오갔다. 4분에 한대 꼴로 가까운 김포공항(직선반경 6㎞)에서 뜨고 내리는 행렬이었다. 여름 휴가철 주간에 늘 이렇다고 한다.문제는 소음이었다. 항공기는 기자가 육안으로 항공사 브랜드를 식별할 정도로 낮게 날았다. 여기서 나는 소음이 4분마다 단지를 때려댔다. 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했지만 단지 내 세대 대부분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신월시영 주민은 “날이 좋으면 비행기 나사(볼트)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내는 소음 탓에 주민 목소리가 반쯤 묻혀 들렸다. 그 너머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항공소음 지역 들어설 ‘미니신도시’신월7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월시영(신속통합기획·3157가구)을 비롯해 인접한 신월 7-1구역(신통기획·2900가구)과 7-2구역(공공재개발·2200가구)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길훈(290가구)·신안파크(485가구) 아파트까지 합류하면 1만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탄생한다.관건은 공항소음이다. 신월7동 모든 지역은 인근 김포공항의 항공기 항로 아래 위치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월7동은 연중 공항소음은 75~90웨클(WECPNL·소음측정 단위)이다. 공항 소음이 7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리 동네 살면 여름 TV 수신료를 안 받는다”며 “TV를 틀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돈 받기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다”고 했다.특히 항공기 소음은 아파트에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동 사이 갇힌 소음이 메아리치며 울림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대 층수 15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라 구조적으로 소음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월시영이 1988년 준공하고서부터 살아온 70대 주민은 “그동안 여름이면 창문을 개운하게 열고 지낸 적이 없다”고 했다.물론 원주민 대다수는 ‘생활소음’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인에게는 이게 진입 장벽일 수 있다. 신월시영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항소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실거주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2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사진=전재욱 기자)◇ “인프라 늘려야 인구 유입될 것”열악한 거주 환경을 자력으로 극복하고자 해도 힘에 부친다. 방음 외벽과 유리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문제다. 갈수록 공사비가 오르는 추세인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주민 의견이 모인다. 공항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주할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은 인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목동선의 조기 착공도 요구사항이다. 규제 완화로는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고 지역민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시영 신월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임대 비율과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와 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기반을 다져야 정비 사업 이후에 인구가 정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도 이 지역은 빈 상가가 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신정7동 인구는 5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9000명이다. 같은 기간 양천구 인구가 5%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
2023.08.03 I 전재욱 기자
현대차증권 “원화 10% 저평가, 하반기 환율 하락 전망”
  • 현대차증권 “원화 10% 저평가, 하반기 환율 하락 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현대차증권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와 전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차증권은 2일 리포트에서 “향후 달러화는 경제여건 측면에서 약세 압력이 우세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약세 기조가 진행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사이클 반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약세요인으로 부각됐고, 균형가치 측면에서도 현재 달러화는 적정수준 대비 15% 가량 고평가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은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균형환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하향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지난 6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하반기 수출경기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원화강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오 연구원은 “균형가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한국 원화는 적정수준 대비 10% 가량 저평가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어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는 한국, 미국, 유로’ 순서로 진행되며 금리인하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면 일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나홀로 긴축 통화정책으로 가면서 엔화 강세 압력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8.02 I 이정윤 기자
ABL생명 인수 후보 윤곽…완주까지 지켜봐야
  • [마켓인]ABL생명 인수 후보 윤곽…완주까지 지켜봐야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ABL생명 인수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만이 관심을 드러냈지만, 향후 보험업 진출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지주사가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8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ABL생명 예비입찰에는 파운틴헤드PE(프라이빗에쿼티), JC플라워, 노틱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ABL생명 최대주주는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 지난해부터 크레디트스위스(CS)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원매자를 상대로 매각을 타진해왔다.관심을 끄는 곳은 미국계 PEF인 JC플라워다. JC플라워는 현재의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베어링PEA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이력이 있는 곳이다. 보험사 인수 경험은 없지만, 금융사 투자로 거둔 성과가 경쟁력으로 꼽힌다.파운틴헤드PE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KDB생명의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곳으로, 신승현 전 MG손해보험 대표가 이끄는 신생 운용사다. 신 대표는 박상영 더시드파트너스 대표와 데일리금융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현재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KDB생명 인수에 나설 당시 인수추진단을 맡는 등 보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노틱인베스트먼트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PEF 운용사로, 금융사 경영권 거래 이력은 없으나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꾸려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PTA에쿼티파트너스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인 엠투아이의 경영권을 약 1200억원에 인수했다.다만, 예비입찰에서 관심을 드러낸 세 곳의 인수 후보가 본입찰까지 완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KDB생명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들이 실제 본입찰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사에 돌입한 하나금융지주 역시 인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생보업계가 성숙기에 접어든 점은 매물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외국계 생보사들의 국내 시장 철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KDB생명 외에도 동양생명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알리안츠 그룹 시절 누적된 ABL생명의 저축성 보험 비중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안방보험에 인수된 이후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ABL생명의 올 1분기 기준 총자산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6조9870억원, 자본총계는 8903억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63.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었다.ABL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이전 111.4%를 기록했으나 금융당국의 경과조치를 적용한 이후 권고치를 상회했다. 경과조치는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된다.매각가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금융지주사가 PEF에 출자하거나 직접 인수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IB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참전 여부가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인수 의향을 드러낸 곳아 본입찰까지 참여할지는 금융지주사의 출자나 참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7.28 I 김근우 기자
병든 세포 전기충전으로 부활 … 신개념 전기자극 의료기기 ‘엘큐어1000’ 보급
  • 병든 세포 전기충전으로 부활 … 신개념 전기자극 의료기기 ‘엘큐어1000’ 보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기존 전기자극 물리치료와는 개념이 다른 고전압 미세전류 통증치료기가 국내 임상현장에 본격 보급된다. 리젠테크는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의학박사)이 창안한 ‘엘큐어리젠요법’을 구현하는 의료기기 ‘엘큐어1000’을 올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아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26일 일 밝혔다. 현재 수십곳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0대가량의 계약이 성사됐다.엘큐어1000은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든 부위에 흘려보내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통증 부위 및 중증도 평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기존 재활의학과나 한의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기(TENS)는 100~150밀리암페어(㎃)의 동전기를 펄스 방식으로 내보내지만, 엘큐어는 1500~3000V의 고전압을 정전기 방식으로 환부에 흘려보낸다. 전압은 높지만 전류의 세기가 낮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며, 세포 내 전기충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리젠테크는 설명했다. 큐어1000은 림프부종, 하지정맥류 등의 치료 과정에서 전기자극치료로 이들 질환이 개선되는 것을 목격한 심영기 박사가 2016년부터 전기생리학 공부에 심취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1931년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전기생리학의 개념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1963년엔 영국 생리학자인 케임브리지대 앨런 로이드 호지킨과 앤드루 헉슬리 박사가 ‘세포 내 음전하·양전하 사이의 전위차와 신체현상 변화에 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또 한 차례 받았다. 심영기 박사는 2017년에 ‘호아타’(HOATA, high voltage operating microcurrent therapeutic application)라는 전기자극치료기기를 선보였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심플하게 개선한 ‘엘큐어1000’을 올 봄에 내놓았다. 엘큐어1000은 전기생리학 이론을 실질적으로 임상치료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인체에너지의 60%가량이 세포의 전기생리현상 유지를 위해 쓰인다. 즉 세포막 안은 음전하, 세포막 밖은 양전하가 대전(帶電)하는데 일정 전위차를 유지해야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온들이 소통하며 에너지(ATP)를 생산하고 신호전달을 통해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다.이런 세포막 안팎의 전기 소통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 통증, 만성질환, 노화가속이 초래된다. 엘큐어1000은 특유의 전기발생 방식으로 세포막 안에 높은 수준의 음전하가 충전되도록 유도한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세포 주위에 림프슬러지(찌꺼기)가 끼고, 이로 인해 세포 간 절연 상태가 조성돼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데 엘큐어1000은 강력한 이온분해 효과를 발휘해 림프슬러지를 용해, 배출한다.심영기 박사는 “림프슬러지가 진득진득하게 세포막 주위에 축적되면 전기(이온) 소통이 막히며 세포가 방전돼 축 처진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엘큐어1000은 세포충전과 동시에 림프슬러지 용해 효과를 발휘해 세포에 활기를 불어넣고 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엘큐어1000의 기능은 △통증의 객관적 평가(진단) △통증 완화(치료) △세포충전과 혈액순환 개선을 통한 세포재생이다. 통증이 심할수록 통증유발점에 더 많은 전류가 흘려 찌릿찌릿한 통전통(通電痛)이 느껴지는데 이를 수치로 객관화해 통증을 평가할 수 있다. 지금도 통증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정도인 시각적 상사(相似)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환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젠테크는 2020년 6월, 이같은 개념을 담아 ‘고전압 미세전류 통증 진단기기’ 특허를 출원, 2022년 1월 특허를 획득했다. 통증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했다는 게 특허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매주 1~2회 꾸준히 엘큐어1000으로 전기자극을 가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치료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절염, 족저근막염, 대상포진 후유증, 좌골신경통, 골프엘보 및 테니스엘보, 항문거근증후군, 말초신경병증,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등 거의 모든 통증을 망라한다. 특히 당뇨발(당뇨병성 족부궤양)에서는 엘큐어1000 시술 횟수가 거듭될수록 당화혈색소가 떨어지고 궤양 부위가 좁아지고 깨끗해지는 비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세포재생은 세포의 기능이 되살아나고 혈액순환, 미세순환 등이 향상되면서 낡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가 대체하는 것이다. 심영기 박사는 “세포 스트레스→미토콘드리아 활성 감소 및 ATP 생산 저하→세포 방전→미세순환 감소→림프슬러지 축적→염증 및 통증 유발, 섬유화 진행→통증질환, 만성질환, 난치성질환 발병 등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데 엘큐어1000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엘큐어1000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적응증이 넓기 때문에 각종 통증질환에 뾰족한 치료수단을 찾지 못한 많은 의사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 박사가 주창한 ‘엘큐어리젠요법’은 전기치료(electric cure)로 지속적인(long)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세포를 재생(regeneration)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전기자동차에 아무 충전기나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 충전에는 엘큐어1000과 같은 특수 고안된 전기자극 치료기를 써야 한다”며 “모든 세포는 방전이 일어나되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인 만큼 원활한 충전으로 몸의 병증과 노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6 I 이순용 기자
스포츠 손상 환자 증가…도수.물리 치료는 기본 부상 예방동작까지 제공
  • [굿클리닉]스포츠 손상 환자 증가…도수.물리 치료는 기본 부상 예방동작까지 제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대 남성 윤호섭(28)씨는 축구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직장 복귀를 위해 재활 병원을 알아보던 중 양지병원 스포츠재활센터가있다는 것을 알게 돼 진료를 보고 재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착용하며 불편함에 막막했지만,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사의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수술 2개월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재활의학과 이호재 물리치료사는 “환자 상태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고 난 후에는 축구에 필요한 균형감각훈련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시행하는 부상 예방 동작까지 제공해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물리치료사는 과거 축구 부상으로 아킬레스건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환자 입장을 잘 이해하며 적합한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평소 웨이트트레이닝을 즐기는 연주현(여· 32)씨는 벤치프레스를 하다 어깨 전면부 통증이 심해 운동을 중단해야 했다. 통증 치료를 위해 이곳 병원을 방문했는데 단순 마사지만 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근육들만 풀어주고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진행한 후 웨이트 기구를 이용, 벤치프레스 자세 연습도 할 수 있었다. 보통 도수치료는 뭉친 근육만 풀어주는게 전부였는데 이 곳 스포츠재활센터는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있어서 실제 웨이트에 적용하며 다양한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이준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위 환자는 어깨 언정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진료 후 전면 어깨통증인 ‘상완골 전방활주증후군’으로 진단돼 전면 삼각근 활성화 운동,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흉추가동성 증진을 위해 월 슬라이드 운동(벽 밀고 올리기), 숄더 탭 운동 등 움직임 손상 회복과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활치료를 시행했다“고 전했다.이 병원 스포츠재활센터는 환자 중심 비수술적 재활치료와 1대 1 맞춤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통증 완화와 빠른 신체 기능 회복을 돕고 있다. 병원 측은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의학 역량을 보유한 이준철 전문의를 초빙 재활의학 의료의 질 향상, 치료전문화와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손상과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운동 부상 환자, 각 종목별 스포츠 선수의 전문 치료가 가능해 맞춤형 치료와 개인 증상에 따른 체계적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높은 치료 효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치료 대상은 △만성 요통, 디스크 병변,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척추재활 환자 △관절염,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어깨충돌증후군 등 관절 재활 환자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 △스포츠 부상 환자 △ 일상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체형교정 환자 등이다. 특히 재활 공간 확보로 전문 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흔들리는 줄로 체형 교정과 능동적 운동 회복을 돕는 슬링 치료 시설 ‘레드코드 액티브’와 고주파 온열 도수치료 장비 ‘윈백 테카테라피’ 등 최신 장비를 구비, 운동 범위가 제한 된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의학이 일반인에게 바른 운동법과 만성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 치료법을 제시하며 외연을 확장한 것도 운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를 대변하는 대목이다. 요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상에서는 ‘오운완’이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인 이 해시태그는 올해 4월 기준 539만개에 달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MZ세대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실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약 65%가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헬스클럽에서 과격한 근력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즐기는 다양한 운동으로 스포츠 손상을 입고 만성통증까지 겪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이준철 전문의는 ”스포츠 손상은 운동 중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을 뜻하며 적극적인 운동을 즐기면서도 부상 예방과 준비운동이 부족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로 뼈, 근육, 인대, 힘줄 등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부상은 단순 타박상부터, 염좌 및 골절,힘줄과 인대, 근육 파열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포츠부상은 최근 전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선수급의 운동량을 소화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MZ 세대에게 많이 발생하면서 유의 할 질환으로 꼽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재활의학과 이호재 물리치료사가 무릎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있다.스포츠 부상은 축구나 풋살,헬스장 등 주로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은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골절, 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방향 전환, 점프 후 착지 동작에서 발목 염좌,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단계 스포츠 손상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변형된 척추와 관절을 교정하거나 마사지와 각종 운동법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가 있다. 체외충격파는 병변 부위에 강한 충격파 에너지를 반복 전달, 혈관 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상된 인대 조직을 강화하는 치료법이다. 비수술치료를 해도 통증이 있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상황이라면 수술을 해야 한다. 인대와 힘줄이 완전 파열되었거나 연골 손상이 심하면 수술은 불가피하다. 이준철 전문의는 ”수술 후 재활로 뼈나, 근육, 인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일반인은 운동선수보다 상대적으로 근력과 근육량이 떨어져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체계적 재활치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활치료는 먼저 손상된 근골격계 부위를 재생하고 관절 안정화를 줄 수 있도록 근육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후 근육 이완과관절가동범위의 회복, 유연성 회복, 신체 전반 밸런스 향상 도모 뿐 아니라 손상 부위 재발방지, 올바른 자세교육 및 기능적 트레이닝을 진행한다.스포츠 부상 예방법은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기본이다. 2030대 젊은층은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 전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팔 별려 뛰기 등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이완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자극을 천천히 줄여 수월한 이완 작용을 도울 수 있도록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재활의학과 이준철 전문의가 부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3.07.19 I 이순용 기자
"스마트폰으로 예금 빼는 시대, 은행도 '서킷프레이커' 도입한다면"
  • "스마트폰으로 예금 빼는 시대, 은행도 '서킷프레이커' 도입한다면"
  •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금융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이명철 기자] “단순히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퍼지는 뱅크런 공포심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디지털 뱅크런 확산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서처럼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국도 뱅크런 안전지대 아냐, 공포심 차단해야”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36시간 만에 파산으로 몰고 간 ‘디지털 뱅크런(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규모 예금 인출)’의 대책으로 서킷브레이커(거래 중단)의 도입을 제안했다.뱅크런은 대부분 ‘내 돈이 위험하다’는 공포심리에서 시작되는데 공포감이 옮겨붙는 속도가 워낙 빨라 일시적인 브레이크를 걸어 순식간에 예금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정 소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급격한 예금 인출이 있을 때 일시 예금 인출을 정지하고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의 두려움을 떨칠 액션을 취하면 공포심리와 디지털 뱅크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더라도 한국도 뱅크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소장은 국내 금융권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꼽았다. 금융권이 국내외 경제 여건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PF가 ‘뇌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 소장은 “지금은 유동성 부족 같은 문제들을 막고 있는 수준이지 수익성이나 경기 자체가 회복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경기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황이 전환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일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 우려에 노출됐는데 이들의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앞으로 경제는 어떨까.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정 소장은 올해 경기가 상반기엔 낮지만 하반기 높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관건은 반도체 업황이다.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면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전망이다.코로나19 이후 지속되던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얼추 마무리된 것으로 봤다.정 소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높일 경우 소비,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 임금 상승 압력을 계속 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해도 인플레이션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은행이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게 비금융 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경제 활력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금융 사업 진출”하나금융그룹의 싱크탱크 소장으로서 앞으로 금융권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들어봤다. 정 소장은 국내 금융그룹의 비(非)은행 또는 비금융 분야 포트폴리오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는 “인구 감소, 고령화, 디지털화 등 경제 전환기를 계기로 새로운 균형점과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은산분리’ 틀에 가두지 않고 다른 산업에 진출할 길을 터줘서 궁극적으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웃 국가인 일본은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의식을 가진 국가라는 게 정 소장의 전언이다.정 소장은 “일본은 은행이 ‘지방 상생, 산업 생산성,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소개했다.예컨대 금융사가 가진 인적 정보를 활용해 지역 중소형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헬스케어 쪽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포괄적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금융사들이 비금융 분야 진출을 비롯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이라는 규율 체계를 너무 엄격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리스크 통제와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금융사의 건전성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큰 비금융 영역에 대해 진출을 불허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행 은행법에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비금융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금융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도 새로운 영역이다. 넷제로(탄소중립)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정의한 정 소장은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은행의 진출 가능성을 봤다.실제 하나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투자하거나 계열사(하나증권)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나서는 등 탄소 중립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정 소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ESG 경영을 단순한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 산출, 과제 이행 등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미 시작한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컨설팅 등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1967년 △서울 배재고 △고려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경제학 석사 △고려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겸 선임연구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본부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부행장)
2023.07.17 I 유은실 기자
늘어난 야외활동에 발뒤꿈치가 찌릿찌릿 … ‘족저근막염’ 주의
  • 늘어난 야외활동에 발뒤꿈치가 찌릿찌릿 … ‘족저근막염’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육을 불리고 체력을 증진시키기에 가장 좋은 여름을 맞아 ‘이열치열’로 아침저녁에 조깅, 야깅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곧 다가올 여름휴가를 맞아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길 생각에 장마가 멎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휴가 직후 상당수가 병원을 찾는 원인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1년 26만5346명으로 2010년(8만9906명)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58%)이 남성(42%)보다 많았다. 계절적으로는 7~9월(3분기)에 환자가 몰린다.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50대부터 근골격계 조직이 본격적으로 약화되다 보니 족저근막염도 증가하고 있다”며 “7~9월엔 활동량이 많은데다가 샌들, 슬리퍼 등 보행 시 충격흡수가 잘 안 되는 신발을 자주 신다 보니 환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이다. 주요 기능은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운동 및 레저 마니아, 하이힐·굽 낮은 신발·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적잖게 나타난다. 족저근막염이 나타나면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보이다가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심영기 원장은 “족저근막염은 오래 진행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만큼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급적 일찍 병원을 찾아 조기 치료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따스한 물로 족욕하고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이완하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질환이 진행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다면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을성과 꾸준함을 갖고 치료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치료 기간을 단축하려면 체외충격파(ESWT) 치료나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를 거쳐 체외충격파나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한다. 보통 부기와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경구 소염진통제를 복용케 한다. 하지만 소염진통제는 통증을 느끼는 신호를 차단해 통증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통증이 지속돼 그에 비례해 소염진통제 복용량을 늘리면 위장장애, 세포의 기력 소진 등 부작용만 심해질 수 있다. 먹는 소염진통제로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지만 이는 결합조직 전반을 약화시켜 족저근막의 파열을 초래 또는 악화시킨다. 나아가 발바닥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반면 체외충격파 치료와 전기자극치료는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기여한다. 체외충격파는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되려는 물질을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아울러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충격을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전기자극치료인 ‘엘큐어리젠요법’은 1500~3000V의 고전압을 정전기 방식으로 환부에 흘려보낸다. 전압은 높지만 전류의 세기는 약해 인체에 안전하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세포막 안쪽의 음전하가 고갈되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신호전달 체계가 둔감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된다. 세포막에 림프 찌꺼기가 축적되면서 세포막 자체가 소통 채널이 아닌 절연체가 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이 가중된다. 심영기 원장은 “엘큐어리젠 같은 특수 고안된 최신 전기자극치료를 받으면 림프 찌꺼기 용해, 신경세포 자극, 혈액순환 촉진, 이들 과정을 통한 세포재생을 거쳐 족저근막염 같은 각종 통증질환이 개선된다”며 “1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받으면 8회차 치료를 전후로 현저한 통증 해소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큐어리젠과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건염, 테니스엘보 및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림프부종, 뇌졸중 후유증(전신 경직), 욕창, 당뇨발 등이 있는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장시간 걷거나, 선 채로 일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비만과 급속한 체중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예방과 통증 완화에 보탬이 된다. 구두를 오래 신어 한쪽 굽이 닳아 있다면 뒤축을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 발에 피로감을 주는 샌들과 슬리퍼를 장시간 신는 것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3.07.13 I 이순용 기자
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 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10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매칭, 외국인력 도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고, 지난달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1차 방안 때 선정된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커 새롭게 선정된 4개 업종의 지원방안을 담았다.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운영을 추진한다.이어 물류운송업의 경우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번 방안에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해운업의 경우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지원한다.한편 이번 방안에는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를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이정식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I 최정훈 기자
"투자자들 현금 적체" 누빈자산운용,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리포트 발간
  • "투자자들 현금 적체" 누빈자산운용,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투자자들 현금이 그대로 적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불확실한 금리 향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운용자산(AUM) 1조1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이하 누빈)은 글로벌투자위원회(GIC)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10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G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는 현금으로부터의 점진적 자산군 전환이었다. 누빈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유망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안정성과 수익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지방채를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 시장 부문을 합리적인 선택지로 제시했다. 누빈이 강조한 또 다른 주요 시사점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권장하는 동시에, 미국 대형주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대한 회복력을 보인 기술 섹터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누빈은 매력적 밸류에이션, 견조한 실적 전망, 미국 달러 약세와 중국 통화정책 완화라는 순풍이 맞물려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이 갖는 매력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은행 부문, 미국 외 대안 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 잠재적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누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특히 오피스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오피스 부문이 지속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 관심이 소매나 주택, 산업이나 대체투자 영역과 같은 오피스 이외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호적 밸류에이션과 상대적 수익, 배당금과 대차대조표의 안정성에 힘입은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아울러 누빈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해 견고한 펀더멘털과 타당한 밸류에이션을 강조하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유틸리티(공익사업)와 인프라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채권에서 매력적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부동산 분야에서는 우호적 밸류에이션이 기대되는 반면 오피스 부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인프라 투자섹터는 체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성과 친환경 전기시스템 전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지, 농업, 임야 투자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았다. 다만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강세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누빈은 경기침체가 확실해지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공모시장 채권부문이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시장상황이 방어적으로 구성된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 유리하기 때문에 완만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모대출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부문의 경우 산재하는 난관으로 우선주 등급이 하향 조정됐으나, 미국 외 은행이나 기타 발행사에는 투자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누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사이라 말릭은 “계속되는 악재로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선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조한 현금흐름을 갖추고 경기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명확하게 침체기에 들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0 I 김성수 기자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 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또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창립)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감면 폭이 아직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하지만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어서 만약 이를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작년 9월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고가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대로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 지난 소위에 안을 냈다”며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한 단지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데 부담금 통보 시점이 오면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멈추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3.07.02 I 오희나 기자
공공 SW 대기업 참여 완화 가닥에…업계 "정상대가 산정부터"
  • 공공 SW 대기업 참여 완화 가닥에…업계 "정상대가 산정부터"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거센 ‘반대’ 입장을, 대기업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책 개선 우선 순위를 잘못 짚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정상대가 산정과 고정된 예산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 시스템에서 발생한 ‘먹통·오류’ 사고 또한 정부 공공 SW 사업 구조와 연관돼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짧은 사업 기간,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추진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다.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 5개 분야를 예외사업으로 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30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와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등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발주기관과 한국SW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제시할 완화안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와 컨소시엄 평가 기준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준과 가산 점수 기준도 논의된다.지난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배정해야만 ‘상생 가산점’ 5점을 딸 수 있다. 전체 지분 중 50%는 대기업이, 나머지 50%는 여러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지분율을 하향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다만 비공개 토론회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일 토론회에서 정책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그간 업계 의견을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업계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며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공공 SW 사업 구조, 근본적으로 변해야올해 10년째를 맞은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지난 6개월 간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1일 개통 직후 기말고사 시험 문항과 답안 등이 담긴 정보표가 유출되고, 먹통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먹통 릴레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불명확한 사업 범위 △부족한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 예산 체계 등이다.공공 SW 사업은 정확한 사업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규모로, 어떤 시스템 아키텍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잦은 변경과 추가 과업 요구도 처음부터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업계 중론이다.공공 SW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초 정부가 프로젝트 수행사를 선정할 시 가격을 낮게 책정한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수주 기업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고급인력과 기술 대신 수준이 낮은 프리랜서 개발자나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고정된 예산 체계의 경우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 변경 요구와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 손을 떼버리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업계는 꼬집었다.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탓에 고급 인력을 투입시킬 수가 없다”며 “외부 프리랜서 개발자 중 단기 코딩 교육을 거쳐서 지원한 사람도 많아 품질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마진율이 낮아 정상대가 산정이 우선”이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하다보니 당연히 납기도 지연되고 품질도 낮아진다”고 역설했다.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애초에 단가 체계가 맞지 않는데다,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변동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도 없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 주도형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 부회장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전체 국가 디지털전환(DT)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만약 예산의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면 민간 주도형 시장을 열어 정부는 감리와 감독을, 민간은 투자를 받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9 I 김가은 기자
앞으로 수목진료, 나무의사 등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 앞으로 수목진료, 나무의사 등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나무의사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첫 도입된 나무의사제도는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지난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그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I 박진환 기자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강동, 송파 등 동남권 단지 위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노원, 양천구 등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 개발호재가 맞물리며 상승 거래의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낮았다. 1·3대책 이후 가격 급락세는 완화됐으나, 2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격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부천, 성남, 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됐다. 5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 소진 후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평균 매매 변동률보다 하방 압력이 더 컸던 서울은 5월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송파,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하락기 직전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강동이 1744만원, 송파가 833만원, 노원과 금천이 각각 453만원 격차를 보였다. 하락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강동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비교 시점 간에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은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의 일반아파트보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 둔화는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20~’21년 4월 서울 30년 초과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건수 620건, 23년 4월 532건)을 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재초환 완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다.부동산R114는 “재건축사업이 시작부터 완공하기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단지별 사업현황과 진행 속도를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2 I 신수정 기자
한강 동쪽에 부는 재개발 바람…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
  • 한강 동쪽에 부는 재개발 바람…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부에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서울 동쪽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한강을 낀 입지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위치가 몇 곳 남지 않는데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한강 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을 구성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 중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 등을 비롯해 23곳(이전고시 포함)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파구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다. 이 두 개 단지만 해도 약 4600가구에 이른다.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동 1910가구 중 2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 규모 중 578가구 일반분양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잠실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는 분위기다”며 “올 하반기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5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와 강동구 역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수요자의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하나다. 광진구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포함해 6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양4동 통합구역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광나루역과 천호대교 인근의 광장극동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은 광진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을 통보받았다. 광장극동1차·2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할 계획이다. 광진구 내에 이미 분양이 임박한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번지 일대(옛 서울동부지법·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이달 중 분양한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전용면적 74~138㎡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강동구 역시 13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강동구에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1만2000여가구 규모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노후 빌라가 밀집한 천호동 일대가 최고 24층, 568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3-3구역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존 151가구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최고 24층, 총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단지로 조성한다.또한 강동구 성내동 현대아파트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가격 입찰공고를 냈고 올 하반기 내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강 동쪽에 있는 지역의 사업지들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강변 조망권을 갖출 수 있는 입지다”며 “직주근접과 교육, 교통 인프라에 자연환경까지 두루 갖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라 앞으로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1 I 이윤화 기자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기자 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0일 송파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관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 내 7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1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된 대규모 단지가 많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송파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도 지난 5월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6월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확정했다. 2월에는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4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 재건축 확정으로 올해 관내 총 7개 단지, 1만 가구 이상 정비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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