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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원희룡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요청했다.2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도봉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도봉구)도봉구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이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 장관을 만나 도봉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및 서울시에서 경원선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도봉구간을 지상선로로 공용 운행함은 국가 정책방향과 대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이미 전문용역에서 지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강조했다.또한 지상화 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철도 인근 주민 10만여 명의 주거환경 악화와 민원 발생 등도 피력했다.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준공업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완화 건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서울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GTX-C 노선의 지하화 완성과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는 도봉구민의 숙원인 만큼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7.22 I 김은비 기자

"머리 세 개 괴물 마주한 유럽 경제, 美보다 어려워"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대의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4%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4%가량 금리 인상은 연준이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는데 있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 가파른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국제금융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본이 인터뷰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며 “한국은행의 우선순위는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UC버클리)◇“코로나, 가장 큰 인플레 불확실성 요인”아이켄그린은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다시 퍼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공급과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은 ‘바이러스는 곧 보스’(the virus is the boss)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켄그린은 아울러 공급망 대란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제 생산량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대란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다만 이번 물가 폭등을 두고 1970~80년대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분석했다. 아이켄그린은 “연준은 1970년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했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폴 볼커 전 의장이 살인적인 긴축을 했을 당시인 1982년 9월(10.1%)부터 미국 실업률은 10개월간 두자릿수로 치솟았다.아이켄그린은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지만 따라잡기 위해 (공격 긴축으로) 최대한 빠르게 달리고 있다”며 “1970~80년대보다는 긴축으로 인한 고통은 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다.아이켄그린은 또 미국의 가파른 긴축 이후 일부 신흥국들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 경고등이 켜진 데 대해서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연준을 보면서 더 과장되게 움직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제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측면에서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ECB 긴축 , 伊 눈덩이 부채로 정책 제약”아이켄그린은 오는 21일 11년 만의 금리 인상을 앞둔 유럽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이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탈리아 부채 등 머리 세 개 달린 괴물(three-headed monster)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역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눈덩이 부채를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55.3%로 역대 최고다. 2019년 당시 134.1%에서 돌연 치솟았다. 이는 근래 유로화 초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악재로 꼽힌다.아이켄그린은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이탈리아 국채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다”며 “ECB가 이탈리아의 부채 문제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CB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1년 만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그런데 자칫 물가를 잡고자 과도하게 긴축을 할 경우 이탈리아 같은 고부채 국가들의 차입 비용이 급증해 재정위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아이켄그린의 우려로 읽힌다.그는 “ECB는 (유로존 내 채권시장 분절화 방지를 위한) 새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과 새 정책이 양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CB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선별 매수하는 식의 정책을 함께 내놓으면서 역내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 금리 차이(스프레드)를 좁히려 하겠지만, 결국 역내 특정 국가들은 통화 긴축이 아닌 완화를 하는 것이어서 실제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아이켄그린은 “(머리 세 개 괴물을 상대해야 하는) ECB는 연방준비제도(Fed)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2011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19.7%로 지금보다 낮았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한 투자자 조언을 구하자 “증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번 인터뷰 말고 다른 일을 했을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제임스 토빈 전 예일대 교수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거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미국 UC산타크루즈 경제학 학사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정책자문위원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자문교수위원장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 전임교수 △국제슘페터학회 슘페터상(2010년)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100인’(2011년)

2022.07.21 I 김정남 기자

8월 대유행 정점…치명률 잡으려 취약시설 관리 방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7만명대를 기록하며 8월 6차 대유행이 정점을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방역 추가 대책을 내놨다. 중증화율을 높일 수 있는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0만명 발생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면회 및 외출·외박을 제한해 외부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 필요 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이들의 중증화율을 낮추기로 했다.아울러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지정을 이달 말 1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입원치료 등 중증화 완화를 위해, 1일 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면역저하자 및 노인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진단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 일과 시간에서 주말, 야간 운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확진자 30만명 이상 발생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의료역량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0 I 이지현 기자

[속보]검사부터 처방까지…원스톱진료기관 1만개 확대 운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지정이 대폭 확대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30만명 발생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지난 1일 6206개소에서 20일 6492개소로 늘었다. 이달 말까지 1만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입원치료 등 중증화 완화를 위해 1일 이내 신속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확대 운영한다.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완료하고, 필요 시 입원으로 연계 가능하다. 대상을 0세 이상·면역저하자 및 노인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원내처방(종합병원·병원급) 기관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치료제 처방하는 패스트트랙 참여 원스톱진료기관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날 260개소로 확대하고 주중, 일과 시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주중 및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키로 했다.하루 확진자 30만명 가정 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4000여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1단계로 전국 1400개 이상의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이날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병상 사용 추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 재가동도 추진한다. △서울 259개 △경기 327개 △인천 42개 △부산 85개 △대구 66개 등 총 1435병상 등이다. 중등증 및 비코로나 질환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가까운 일반격리병상을 활용한 자율입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담병상 배정기준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증병상 입원수요 차단 등 재원 적정성 관리도 병행한다.

2022.07.20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20명 불법파업에 10만명 생계 벼랑 끝 몰렸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7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0명 불법파업에 10만명 생계 벼랑 끝 몰렸다”-125조 투입…소상공인 25만명 빚 90% 탕감-캐나다 금리 1%p 인상…美도 “모든 것 열어놨다”-[사설]흔들리는 대중국 무역, 포스트 차이나 개척 시급하다-[사설]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종합-[Zoom人]한류는 한중관계 해빙 열쇠…MZ세대, 반감 풀어야-최악변이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생, 해외이력 없어…지역사회 전파 우려△尹정부 세재개편 어떻게 되나-연봉 5000만원 박 대리, 소득세율 24→13%로 稅부담 반토막 기대감-내년에도…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받는다-8개월째 신청 ‘0’…뉴딜펀드 세제혜택 없애기로△금리인상 후폭풍…美 물가 쇼크-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똘똘한 한채’도 4억 낮춘 급매물만 겨우 소화-1억 신용대출 받은 1등급 직장인, 이자만 1년 동안 1300만원 ‘껑충’-“한미 기준금리 역전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새 차 사나했더니…할부이자 50만원 쑥△하청노조 파업에 멈춰선 대우조선-‘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원청근로자·주민 파업저지 인간띠 맞불-대우조선 재매각 시급…삼성重과 합병만이 살길-한덕수 “위법행위 엄정 대응”…이정식 “불법 파업 중단해야”△K팝 아이돌 시스템 점검-계약서에 인권 보장 명문화…해외서도 K팝 시스템 잇따라 도입-‘원팀’ 중심 활동 탈피…휴지기 문화 정착해야-칼군무도 좋지만…‘아티스트형 뮤지션’ 키워야 할 때△종합-美, 반도체 동맹 참여 압박…“韓 참여 불가피, 中 달랠 카드 찾아야”-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결국 금융권에 떠넘기나-신동빈 “성장 위해 필요한 일 고민하고 적시 실행해야”-“국내 1호 백신, mRNA 능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기대”△경제-공공노조와 갈등 조짐에…대응책 마련 나선 정부-넷플릭스 구독료, 물가반영 어떻게?-추경호 첫 해외출장…옐런과의 만남에 쏠린 눈-국제유가 안정 조짐에…국내 주유비도 이달 들어 하락세△정치-與 권성동-장제원 오늘 오찬…‘윤핵관’ 갈등설 잠재울까-강병원 “민주당은 박지현 품어야, 사법리스크 이재명은 불안”-與 “정부, 밥상물가 안정대책 실효성 점검해 달라”-“文 정부, NLL 월선 北 선탁 나포말고 퇴거”-‘유병호표’ 감사원 쇄신안…과잉감사 우려도△금융-‘빚투’에 허덕…20대 청년 2금융권 대출 급증-“2금융권 부실 대비하라” 긴급회의 소집한 이복현-금융귲혁신회의 구성…‘금산분리 완화’ 탄력받나-푸본현대생명 ‘MAX 저축보험스페셜’ 재론칭△글로벌-중국 2분기 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쨰 최악 성적표-“러·우크라, 선박 공동 점검” 흑해항 곡물 수출 재개 ‘파란불’-넷플릭스, MS 손잡고 ‘광고삽입 저가형’ 준비-바이든 “최후엔 무력도”…美·이스라엘, 이란 핵 금지 협약△산업-“투자해야 생존”…HMM, 선박·물류 인프라에 ‘15조’ 투자-“韓기업 이 정도 위기는 넘어간다”-티빙-시즌 통합 공식화, ‘국내 1위’ OTT 탄생-500km 논스톱…베일벗은 아이오닉6-SK온-포드 ‘10조 배터리 프로젝트’ 시동△소비자생활-“조금이라도 더 싸게”…유통업계 ‘최저가’ 경쟁 활활-신라면세점 유료멤버십 론칭, 업계 최초…200명 한정 모집-우영우 신드롬에…F&B·패션 “박은빈 잡아라”-“회사로 출근 안 해도 돼요”…유통플랫폼, ‘스마트워크’ 도입 붐△이수연의 아트버스-외로움을 마시는 그림들-⑬에드가 드가 & 에드워드 호퍼 ‘우울을 그리다’△증권-韓美 고물가 초강수 통했나…코스피 바닥 보인다-호실적 CJ제일제당, 원재료 수입부담 없는 KT&G 눈길-신한 SOL차이나태양광 상장 ETF 수익률 1위△증권-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 막는다-상반기 수익률 마이너스 기관들, 포트폴리오 조정 어려운 이유는-M&A 후 구조조정 반복…노조 리스크 커지는 MBK-신한금융투자, 재무설계사 자격자 업계 최다 685명△부동산-미뤄진 안전진단 완화…목동 리모델링 늘어나나-용산도 꺾였다…서울 아파트값 7주째↓-오세훈 서울시장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지을 것”-GTX-B 역세권 ‘한화 포레나 인천 구월’ 19일 1순위 청약△여행-경북 군위 수목원 ‘사유원’-숲길에서 만난 마음빚은 건축물-나를 비우고 새로운 나를 담다△스포츠-‘장타 퀸’ 윤이나, 완벽했다…버디 7개 잡고 첫 우승 순항-세계선수권 나서는 우상혁, 금메달 도전-‘바람, 짧은 잔디, 느린 그린’…디오픈 변수 셋-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몬토요 감독 전격 경질-최초 골프룰 탄생한 ‘머셀버러 올드코스’…세계 最古로 더 유명△오피니언-[목멱컬럼]21세기 이완용은 누구인가-[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기자수첩]지지율 30%까지 떨어진 尹, 지금은 경청할 때△피플-주식보다 안전한 명품투자…파텍필립 조각투자 어때요-“KT와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만들 것”-구자은 “배·전·반에서 새로운 기회 찾겠다”-이인실 특허청장 “WIPO, 한국인 전문가 많아져야”△사회-“개인 취향” vs “야만 행위”…복날 앞두고 또 시끌-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3200여명 울린…‘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김건희 여사 수천만원 명품쇼핑’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警 수사-경찰국 발표 임박…경찰청, 폭풍전야-‘文·조국 갈등은 강기정 탓?’…가세연 500만원 배상판결

2022.07.14 I 박기주 기자

'안전진단 완화 연기' 목동 재건축 '울상'…리모델링으로 '무게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 일정을 모두 보류했어요.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약도 없고 기준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적정성 검토 신청도 못 했어요.”(목동 12단지 관계자)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지지부진하자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정비 사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값 상승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짧고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리모델링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재건축 정비사업을 택했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역력하다.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올해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재건축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재건축 일정 자체를 미루는 분위기다.서울 목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수막이 단지 입구 도로 옆에 걸려 있다. (사진=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사업을 택한 목동신시가지 13개 단지(전체 14개 단지 중 6단지 제외)는 대선 후 재개하려던 안전진단 절차를 또다시 중단했다. 1·2·3·4·5·7·10·13·14단지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9곳은 안전진단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며 일정을 보류하고 있고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다.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재건축을 택한 해당 단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걸었지만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행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반면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은 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리모델링은 B~C등급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준공 15년 이상이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청은 최근 ‘목동우성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의 도면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최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목동우성아파트는 올해 30년 된 노후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총 332세대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16층 361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목동우성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나선 것은 결국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서다. 이러한 사업 드라이브는 기대감을 높이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전용면적 84㎡기준 매매 호가는 16억5000만원~17억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14억원에 실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1년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목동현대와 목동한신청구는 최근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목동우성2차아파트는 수평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최근 집값 대세상승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건축 사업보다 기간이 짧고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기타 제반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14 I 신수정 기자

[줌인]캐시 우드의 경고 "美 이미 침체…연준, 긴축 뒤집을 것"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은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내놓은 최신 경기 진단이다. 3%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장기화 등을 근거로 들면서다. 우드는 그러면서 “(공격 긴축에 나서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체 공포가 큰 만큼 돈줄 조이기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이데일리는 아크 인베스트가 12일(현지시간) 장 마감 전 개최한 투자자 웨비나에 참석했다. 우드는 오후 1시30분 행사 시작과 동시에 약 20분간 자신이 바라보는 최근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을 풀어놓았다. 우드는 혁신 기술주들을 담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12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웨비나를 통해 최근 경기와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아크 인베스트)◇“미국 이미 경기 침체 빠져 있다”우드는 발언 서두부터 연준의 실책을 거론했다. 그는 “나쁜 뉴스는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좋은 뉴스는 정책 실수의 영향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에 빠졌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우드는 그 주요 근거로 3% 밑에서 이뤄지는 미국 국채금리 역전을 꼽았다. 그는 “어떤 채권수익률곡선(일드커브)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주로 2년물과 10년물을 보고 있다”며 “연준이 긴축을 이어간다면 모든 수익률곡선은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보다 먼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자연스럽다.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수년 후에도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우려에 장기금리가 낮아진다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좁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역전이 이뤄진다는 것은 장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우드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투자자들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899%까지 떨어지면서 2.9%대마저 무너졌고, 2년물과의 금리 역전 폭은 더 심화했다.우드는 또 통화 공급 증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5%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당시 26.9%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우드는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우드는 아울러 ‘강한 달러’를 거론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달러화처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108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20년 전인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달러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입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미 연준이 강달러를 일부러 용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그는 또 “근래 석유 가격과 구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곳곳에서 우리는 이미 침체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7.92% 폭락한 배럴당 95.84달러에 마감했다. 우드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원유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수요 감소 우려에) 유가마저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리 가격은 최근 파운드당 3.2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12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웨비나를 통해 최근 경기와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아크 인베스트)◇“연준 긴축, 더 큰 침체 초래한다”그는 이같은 각종 가격 지표들을 두고 “선행 지표”라고 표현하면서 연준의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우드는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또 7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경기는 훨씬 더 큰 침체 신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을 부르는) 이 모든 요인들이 결국 연준을 잠시 멈추게 하고 긴축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며 “연준이 계속 (돈줄 조이기의) 길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드의 관측은 이미 월가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다. 막상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연준이 통화 완화 카드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만 넘긴다면, 내년부터는 본래 성향대로 재정과 통화 모두 긴축이 아닌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분석도 없지 않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내년 2월 연준 기준금리를 3.50~3.75%로 보는 확률이 39.4%로 가장 높다. 그러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는 3.25~3.50% 확률이 33.0%로 3.50~3.75%(31.8%)를 앞질렀다. 연준이 올해까지만 공격적으로 돈줄을 조일 것이라고 금융시장은 예측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온다.한국 투자자들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

2022.07.13 I 김정남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女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女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22.07.11 I 나은경 기자

'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부동산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점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생활시설과 공공의료시설 등을 바꿔주는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도시재생정책도 축소하면서 사라질 상황이다. 정책 전환과 폐지도 필요하지만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대체할 정책은 없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생활SOC 추진단’을 폐지했다. 생활SOC 추진단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형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 공급을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선 국장급 1명, 과장급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근무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직을 해체했고 근무자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무조정실에선 서기관 1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다”며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를 이미 연초에 달성하면서 조기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발전위원회에 온전히 이관됐고 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 등 33개에 이르는 개별 생활SOC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맡았다. 실무도 각 지자체에서 떠맡았다. 생활 SOC에 대한 중앙정부 관심이 줄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사실상 생활SOC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조실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 부처별 소관 시설 확충 시급성 등에 대한 조율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총괄역할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더는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도시정책 핵심이던 도시재생 정책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 업무를 맡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을 맡겼다. 조직도 노후 도심 정비를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 구조조정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두세 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처럼) 매년 100개씩 물량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이 극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최근 안전 전담 감리원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평택과 이천 물류공장 화재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며 2년 전 발표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업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우선 지켜보면서 규개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부동산정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2022.07.11 I 박종화 기자

수상스포츠 인구 증가, 무리하다간 어깨 망가져요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얼마 전 인기예능 ‘나혼자산다’에서는 샤이니 키와 민호, 하이라이트 손동운 등 동갑내기 연예인 친구들이 한강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수상스키 선수 생활을 했다는 키 뿐만 아니라 초보자인 손동운까지도 한강을 가로지르며 즐기는 모습에 시청자들도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처럼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물가에서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강가나 호수 근처 보트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연결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빠지라는 수상 레저도 유행하면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사고나 부상을 입는 사람들은 딱딱한 땅에서 즐기는 스포츠보다 물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영을 못하는 초보자라도 기초 교육과 안전 수칙 등 몇 시간 교육만 실시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는 것도 부상의 원인이다.대다수의 수상스포츠들은 모터보트에 매달려 물살을 질주하거나 균형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 팔, 어깨 등 상지 관절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회전, 점프, 착지 등의 과정 중 어깨 탈구 및 힘줄 파열, 근육 손상 등이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관절인 반면 안정성이 낮은 관절이다. 따라서 다른 관절에 비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흔하게 탈구가 발생한다. 이 중 전방 탈구가 약 95%를 차지하는데 강한 힘에 의해 관절이 벗어나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완전히 밀려 나온 ‘완전 탈구’와 부분적으로 밀려 나온 ‘부분 탈구’로 분류한다.탈구가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특히 공을 던지는 자세를 하면 팔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한 육안으로도 어깨가 뒤틀렸거나 위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며 해당 부위 주변에 멍이나 붓기가 나타날 수 있다.어깨 탈구가 의심된다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원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통증 및 붓기 완화를 위해 냉찜질을 하며 팔걸이 붕대나 부목 등을 이용해 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손상이 발생한 상황 등 기초 문진 및 신체검사와 함께 탈골 위치 및 골절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며 탈구된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견인-대항견인, 커닝햄 기법, 다보스 기법 등 치료가 진행되며 의료진 판단 하에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무리한 수상 스포츠는 어깨 탈구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주위에는 극상전, 극하전, 견갑하건, 소원건 등의 힘줄이 있다. 어깨 탈구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힘줄에 큰 힘이 가해져 끊어지면 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뒤로 돌리는 동작이나 옆으로 들 때, 밤 시간에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엑스레이 검사로는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서 파열 정도를 확인한다.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외부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 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팔걸이 등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약물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파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ESWT)치료나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배혁 과장은 ”어깨 관절은 좌우, 전후, 내회전, 외회전 등 가동 범위가 높은 만큼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절낭, 인대, 회전근개 등이 큰 역할을 하는데 어깨 탈구 외에도 수영, 서핑 등으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면 해당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스포츠든 지나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익혀야 하며 통증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여름철 스포츠로 인한 어깨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입수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해 체온을 올리고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도록 한다. 자신에게 맞는 구명조끼, 장비 등을 사용하며 실력에 맞게 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2.07.11 I 이순용 기자

"변동성 관리가 핵심"…하반기 먹구름 증시 이길 펀드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하반기 펀드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 관리’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을 이겨낼 펀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산운용사들은 가격 전가력이 강한 글로벌 실적 우량주, 변동성 구간에서도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자산, 정책 순방향 테마주 등을 담은 펀드를 주목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인플레 헤지 가능한 대체자산·미중 정책 펀드 ‘주목’5일 이데일리가 종합한 결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7곳은 하반기 펀드 시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운용업계는 하반기 기업 이익 하향세와 경기 침체, 각국 긴축 행보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 여러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악재 해소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엔 코로나19 우려 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가나다순)은 대체와 원유 관련 실물자산 펀드를 제시했다. 상반기에도 국내외 대체 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인프라 등은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자산으로 꼽힌다. 실물 자산 관련해선 원자재 전반 가격 부담이 있지만, 계절적 수요와 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수급 환경으로 원유 관련 상품이 유효하다고 봤다. 중국 2차전지와 미국 친환경 등 정책 관련 해외 테마 펀드도 주목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전기차·2차 전지·소재 기업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 전쟁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에 대응할 펀드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자산운용은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기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만기 매칭형 채권형 펀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 수익에 도달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목표전환형 펀드도 주목했다. △주식형 펀드 중에선 미래 성장성에 주목한 테마 펀드보다 지배력이 높은 실적 우량주를 담은 펀드가 유리할 것으로 봤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글로벌 선두 브랜드 관련 펀드가 장기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强달러 수혜 초단기 채권 펀드·퇴직연금 제도에 TDF도임대료 인상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리츠 펀드도 제시됐다. 한화자산운용은 공실률 상승, 임대료 인하 등 미국 상황과 달리 한국은 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퇴직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인컴펀드(TIF) 등 관련 상품의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면서 운용사들은 관련 상품 라인업 다듬기에 분주한 분위기다. KB자산운용은 변동성 장세에 큰 폭 조정 받은 대형주들의 가격 매력도를 감안하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롱숏 펀드도 제시됐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3분기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박스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주식형 펀드에서 우량주, 대형주, 테마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상품별로는 △새 정부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원자력 테마 △경기 침체 우려 속 달러 강세 등에 수혜가 예상되는 초단기 채권 펀드 △국채 10년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등을 꼽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펀드 시장은 상반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전망으로, 배당주 펀드와 코로나19의 우려가 누그러진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도 서서히 회복을 보이며 사모 펀드·해외 펀드가 성장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등으로 TDF와 멀티에셋 펀드, 상반기 둔화됐던 상장지수펀드(ETF)의 성장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전용 펀드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이은정 기자

갑질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행정기관 민원실 CCTV 설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또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민원취약계층에게는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해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개정안에선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민원실 운영시간 및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의 설정한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5 I 양희동 기자

한은 "연말 美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주가 더 떨어진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연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가는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가속화에 연말로 갈수록 경기둔화 우려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30일 ‘2022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자료에서 “글로벌 물가가 높은 원자재, 에너지 가격 장기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하반기에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본격화와 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하반기 중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8월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점 시기가 지연될 경우 정책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를 하반기중 1.75%포인트~2%포인트 올려 연말 3.5% 내외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9월부턴 대차대조표 축소한도로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 연말 수신금리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만 총 1.5%포인트 인상이 예상된다. 영란은행도 정책금리는 0.75~1.25%포인트 올려 연말 2~2.5%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도 각각 2.85%, 3.0%로 하반기에만 각각 2%포인트, 1.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반기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에 맞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무서운 속도로 올림에 따라 각종 금융 지표들이 요동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ECB 등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추가 강세폭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빠르게 안정되거나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축소되는 행운이 나타난다면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유로화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약세가 예상되지만 미 달러와와 패러티(유로달러 1.0)에 이를 만큼 절하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CB가 금리 인상을 시작 3분기 중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은 연말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차를 역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자운용원은 연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0.3%포인트 내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단기물이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연기금 수요 등에 장기물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주가는 글로벌 긴축 기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바닥으로 보였던 현 수준을 아래로 뚫고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투입 비용 상승이 기업실적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 경착륙 우려 확대로 상반기중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유로 등의 주요 지수는 20% 넘게 급락했다. 특히 “높은 인플레 수준이 유지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기업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연말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중 인플레 정점 인식이 확산돼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될 경우 연말 주가는 최소한 6월말 대비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게 외자운용원의 설명이다.

2022.06.30 I 최정희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압력 커…"적극적 정책 필요"(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이 0.7%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2.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 상승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하반기 시장환경 불명확…하방요인 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22년 상반기 0.2%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엔 0.7% 하락해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날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며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경기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건산연)그는 “상반기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와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6.21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격적 시장규제 완화 필요”뒤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승현 이데일리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성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2달이 다 돼도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 필요가 없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과감한 시장 활성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중개법인 소장, 안명숙 루센트블록 이사,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사진=건산연)김제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통해 양극화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최근의 공급 불안정에 대해 “글로벌 공급만 교란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신규분양도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선 비용이 잘 반영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의 품귀 현상, 건설환경 변화 등이 공급 측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가격 경직적 자재가격도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투자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물가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공사를 지연하고 착공을 미루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현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단속과 인력난·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부의 제도 추진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복합 경제위기”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 불안, 외환 제도 개선도 추진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월 1일(금)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7일(월)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28일(화)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9일(수)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30일(목)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7월 1일(금)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3일(일)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2.06.25 I 이명철 기자

[단독]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당초 계획보다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많게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자족 도시에서 베드타운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벽이다.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주거난 해결한다는 3기 신도시, 주거 밀도 너무 낮아”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역세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 규제 특례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눈에 띄는 건 개발 범위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에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착공을 한 곳이 없다 보니 지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그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히든카드’로 꼽혀왔다.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지구 전체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밖에 안 된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됐던 배경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거 밀도를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주거밀도가 너무 낮다. 반대로 지구계획대로 상업·업무시설을 개발하면 공실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부로선 ‘단비’ 같은 물량이다. 특히 윤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후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 역세권 첫집(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지어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신규 택지 발굴과 달리 지구계획만 바꾸면 된다는 점도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의 장점이다.국토부 측은 “주택 정책 일환에서 이번 용역도 250만호 공급 계획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거 비율 과다하게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고밀개발에 따른 과제도 뚜렷하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베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은 앞선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를 3기 신도시 차별점으로 내세운 당초 도시계획 구상이 퇴색할 수 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하게 주거 비율을 높이면 자족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개발 콘셉트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베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게 신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고밀도 개발이라도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 유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비사업 심의 간소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미뤄두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도심 정비보다 공공택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도심 주택보다 집값 조정기에 취약할뿐더러 고밀 개발하면 주거 질(質)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서 선주·선급 대상 시연회 열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업계 최초로 설치된 통합 실험센터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다양한 시연회를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선주·선급에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최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처리 기술·스마트십 솔루션 시연회를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그리스 마란가스·일본 MOL·노르웨이 프론트라인·독일 하팍로이드 등 주요 해외 선주들을 포함해 프랑스 BV·영국 LR·일본 NK 등 글로벌 메이저 선급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세 가지 최신 기술이 시연회를 통해 소개됐다. 먼저 회사가 자체 개발한 LNG 재액화 시스템인 NRS(Nitrogen Refrigerant System) 성능을 선보였다. NRS는 LNG 운반선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현재 건조하고 있는 두 척의 초대형 LNG-FSU(부유식 저장장치·Floating Storage Unit)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기술이 실제 해양플랜트에 적용된 최초 사례일 뿐 아니라 압축기와 팽창기 등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90% 이상이어서 국내 조선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NG 운반선용 고압 펌프(High Pressure Pump)의 신뢰성 검증도 벌였다. 이 장비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에 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장비로,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중소협력업체인 ㈜협성철광과 공동으로 이를 개발, 지난달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모두 마치고 현재 실선 적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연회에선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DS4(DSME Smartship Solutions)의 연결 모습도 공개됐다. DS4는 운항 중인 선박의 최적 경로를 제안하고 주요 장비 상태를 진단, 선박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시연회에선 경남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 관제센터와 원격 연결, 실험 설비를 직접 제어했다. 이번 시연회가 열린 대우조선해양의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는 회사의 핵심 연구 시설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LNG를 이용한 극저온 실험이 가능하도록 조선소 내 구축, 독자 개발 기술 검증뿐 아니라 중소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자재 국산화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전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오랜만에 가진 대규모 시연회에서 회사가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주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국산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은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를 통해 LNG 관련 기술뿐 아니라 차세대 연료로 손꼽히는 암모니아,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연구에 필요한 성능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열린 ‘LNG 처리 기술 및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선주, 선급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06.23 I 박순엽 기자

"다가오는 경기침체 그림자…곧 가격 하락 마무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경기침체 그림자가 가깝게 다가오면 오히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B금융투자는 22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자산간 관계의 상관성이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 이전에도 불명확했고 그 이후엔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의 경험에서 기반한 상식을 버리고 창의적 관점으로 전대미문의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긴축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다. 국내 주식은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강달러 기조의 완화, 중국 모멘텀 등으로 절대적인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강한 매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와는 다르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는 국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외 금리는 인플레와 긴축간의 줄타기 속에서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방향성보다 커브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강력한 커브 평탄화와 역전이 불가피하다. 미래의 물가 하방 경로에 대한 채권시장의 확신이 커브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과거 침체 및 위기 경험처럼 급등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유효한 가운데 유로존의 통화정책에 따른 반락도 나타날 수 있다”며 “단 위기나 침체 시 단기적 급등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다른 나라와 정반대로 진행되는 중국은 주요 지표가 저점을 치는 모습이다. 특히 7월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최근 소비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소비재 관련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2 I 이지현 기자

거래절벽·고금리에…잘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잘나가던 구축아파트 마저 가격 상승을 지켜내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개발 기대감이 높았으나 예상보다 규제완화와 공급계획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까지 10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대표 재건축단지 하락 거래 줄이어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13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는 전주대비 0.02% 하락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20년 초과 아파트가 4월11일 이후 10주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완화 등 새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거나 이미 넘어선 구축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대출규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세 마저 실종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7%대로 치솟은 상황이어서 거래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698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867건 대비 27% 수준이다. 특히 이달 거래량은 308건에 불과하다. 6월이 끝나려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지만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는 지난해 11월 32억788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30억7600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면적 151.008㎡ 역시 지난해 11월 42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3월엔 38억원에 거래되며 4억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지난해 11월 28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5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27억7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섰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의견도시장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재건축 단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 수요가 밀집해 있는 도심 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경기 위축이나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갭투자 형태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재건축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재건축 단지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이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도심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하락 전환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에 비해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진 게 없어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완화 로드맵이 나오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I 오희나 기자

확진 7198명, 이틀째 7000명대…'7일 격리', 4주 재연장(종합)

확진 7198명, 이틀째 7000명대…'7일 격리', 4주 재연장(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98명을 나타냈다.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한 것.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 신규 사망자는 9명을 기록했다.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격리 완화 시 재확산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4주 이전 에도 방역지표 호전 시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3차 누적 65.0%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13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6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826만 3643명이다. 지난 1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8441명→7378명→3826명→9778명→9435명→7994명→7198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277명, 경기 1716명, 인천 265명, 부산 47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1만 3562건을 나타냈다. 전날(16일)은 3만 8643건이었다.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이를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7만 3925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을 기록했다. 지난 1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1명→98명→95명→98명→93명→98명→82명이다. 사망자는 9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40대 1명, 60대 2명, 70대 3명, 80세 이상 3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416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5%(1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6%(77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만 4465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446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335명으로 누적 4506만 2531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75명으로 누적 4461만 3835명, 86.9%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177명으로 누적 3334만 5641명, 65.0%다. 4차 접종자는 1만 64명으로 누적 430만 4478명, 8.4%다.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연합뉴스)◇“요양시설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어 “또한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7 I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