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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절벽에 하락국면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꽁꽁 언 주택시장이 좀체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서도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5월4주차(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대구(-0.18%), 세종(-0.14%) 등이 낙폭이 컸다. 수도권 역시 0.02% 떨어졌으며 경기도가 0.03% 하락,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상승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 31일 현재)은 992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1088건, 2월 815건, 3월 1435건, 4월 1737건으로 1000건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770건, 3841건, 3762건, 3655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과감한 거래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책의 불확실성,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DSR 소득반영, 장기 상품 개발 등 대출관련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쥐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세입자 일부는 매수 전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도 거래절벽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완화와 거래세를 낮춘다고 해도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 선뜻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위기여서 거래절벽을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족한 도심의 공급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은 도심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활성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이 시기에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공급혁신위 첫 회의.."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책 나와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15명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참여 및 소통 등 기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 등 공급 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서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하고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전반적으로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특히 수요는 도시 외곽 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촉진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율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이 언급됐다. 또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당장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주 가능 시기 등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나눠진다. 각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는 매주마다, ‘TF 전체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폭염대책기간 정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 여름철 예상 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축산업과 농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위한 종합대책도 지자체별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 폭염 종합대책 시행…취약계층 지원 확대24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추진한다.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춰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경기·제주 등 폭염대책 기간 운영경기도도 같은 기간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를 예방한다. 또 46억35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153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 설치해주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올해 고양·성남·부천·화성 등 23개 시·군 790가구를 선정, 다음달까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노인·노숙인·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폭염 시 취약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오후 5시) 운영을 권고한다.경기도 관계자는 “폭염 종합대책의 가장 큰 기조는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라며 “폭염 피해에 취약한 계층과 옥외 건설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도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로, 하천, 건축, 교통 등 47개 분야별로 39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한다.(자료=행장안전부)◇전남도,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경남도,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전라남도도 최근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폭염에 따른 재산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올 여름 이상기후로 폭염특보가 더욱 빨리 찾아오고, 폭염의 강도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보다 강화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꾸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기존 △폭염대비 광역 대응체계 확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등 4대전략에 3대 취약 분야를 추가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대 취약 분야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의 영농작업자,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드론을 활용한 논밭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자가 폭염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수시 방문, 거리노숙인 상담소 및 양산대여소 운영,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도 보완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야외 건설현장 관리감독 부서를 특별전담조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라 도내 실내외 8268개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운영한다. 도내 스마트그늘막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실시간 날씨와 폭염행동요령 등을 확인하도록 광주지방기상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528개 폭염피해 저감시설은 폭염대책 기간 중 142개소를 늘려 1670개소를 운영한다.복지농축수산업 분야별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폭염 특보 발표 시 노인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축산농가, 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여름철 냉방비 18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1309억원, 축산 분야는 축사지붕 열차단,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0억 원, 수산 분야는 김 육상채묘냉동망시설 구축, 양식수산생물 재해보험 가입 등 263억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따른 축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내달 1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 재해대책 상황팀(TF)’을 운영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긴급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대응을 위해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구축,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하절기 고온으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환풍기 등 무더위 방지 기계장비 설치에 2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에 295억원, 재해 피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에 6억원 등을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대선 2라운드' 김동연 vs 김은혜…1기신도시·GTX문제 표심 좌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형태를 띠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필사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잊고 ‘수성’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탈환’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는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주요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 등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의견이 현저히 갈린다.6월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한목소리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후보는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기 신도시에 100%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해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야 후보, GTX사업 신속 추진김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평택, GTX B+는 남양주 마석~가평까지 연장한다. GTX C+ 구간은 남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GTX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늘리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 F노선 공약도 더했다.김은혜 후보도 GTX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조기 완공과 신설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하철은 3호선은 수원 구간까지, 8호선은 판교를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GTX노선 조기완공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기 연장 및 급행화, 광역·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등을 공동정책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정책, 엇갈리는 김동연 vs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는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운영대행사가 부패 의혹 한가운데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2만호 공급 △청년 면접수당 지금 기업에 가점 병역의무 이행 △경기 청년 연 100만원 퇴직금 지급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도 약속했다.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현행 6회→10회 확대 △연 5만원 상당 청년문화쿠폰 지급 △경기청년은행(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저축) 설립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김은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의지를 각각 표명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이데일리 전국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은 4차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 첨단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 육아와 교육, 철도와 트램,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선거의 꽃’ 서울·경기, 부동산 민심 판가름이데일리는 23일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4개 특례시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를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부산 등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부산은 ‘미래 청사진’을 두고 후보 간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가덕신공항 해상 플로팅 공항 추진을 통한 플로팅 시티 구축을 발표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두바이 방식 개발과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형연합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인천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남춘 후보의 핵심공약은 ‘이(e)음경제 100조 도시 구축’이다. 유정복 후보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은 여야 간 주요 후보의 교통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취재팀=문승관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김아라 김기덕 기자)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침잠이 부쩍 줄었다는 부모님, 혹시 노인수면장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나이 드니까 아침잠도 없어지더라.”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봄직한 잠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 노년이 되면 잠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감소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 수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더뎌지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증가한다. 수면 생리가 불안정해지며 다양한 수면장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수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노인에서의 수면장애는 매우 흔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정유진 교수의 도움말로 고령화 사회 삶의 질과 연결되는 노인수면장애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불면증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노년이 되면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면서 복용하는 약물도 늘어난다. 또한 소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도 불면증 발병률 증가에 기여한다. 이처럼 노인에서의 불면증은 젊은 연령보다 신체적 질환, 정신적 질환, 약물 등에 의한 이차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수면력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돼야 하며, 특히 내과적·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복용 약물, 통증, 야뇨증, 불면증 이외의 다른 동반된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확한 불면증의 진단이 요구된다. △수면무호흡증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지속되는 반복적인 호흡의 정지가 특징이며 산소포화도의 저하, 불면증, 주간졸림증을 일으키고 주간 활동을 방해한다. 폐쇄수면무호흡증은 상기도가 폐색돼 생기는 유형으로 무호흡 동안 공기 흐름은 멈추지만 복부와 흉부의 호흡 노력은 증가한다. 중추수면무호흡증은 호흡 중추의 기능 장애에 의해 나타나며 공기의 흐름과 호흡 노력 모두 멈추게 된다. 노년에서 무호흡증이 관찰되는 경우 흔한 약물 사용이나 심부전, 신부전, 뇌경색이 동반된 환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중추수면무호흡증을 감별하고 폐쇄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정도 파악을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주기성사지운동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사지운동증은 수면 중 30초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특징이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흔히 동반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 주로 장딴지의 깊숙한 부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과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어 문지르거나 걸어 다니면 완화되고 자리에 누우면 다시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도 증가하며, 수면의 질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나 인식되지 않거나 허리나 관절, 혈액순환의 문제로 오진되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은 악화와 경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거나 불안이나 우울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철분대사와 도파민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신경계질환으로 유사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렘수면행동장애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 동안 근육 긴장이 소실되지 않으면서 꿈꾸는 행동이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렘수면행동장애는 11.3%에서 환자 본인이나 동침자에게 열상 또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에서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이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항우울제 투여 또는 중단, 알코올 금단 등과 연관돼 발생할 수 있다. 특발성(일차성) 단독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10년 후 약 75%에서 파킨슨병 및 치매를 포함하는 신경퇴행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인에서 병적인 잠꼬대 및 수면 중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심한 폐쇄수면무호흡 환자에서 렘수면 중 무호흡과 연관된 각성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이 렘수면행동장애 증상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압기 치료 후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와 수면다원검사 이상소견(렘수면 단계의 무긴장 소실)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감별해야 한다. ◇ 올바른 수면 위생이 약물치료보다 우선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수면장애에서 가장 우선되는 치료 원칙은 올바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낮 시간, 주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나 음식을 피하고, 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는 삼간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수면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불면증에 있어 수면제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에서는 약물 남용, 중독이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 신경과 전문의와 정기적 상담을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러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가 불면증의 우선적 치료임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올바른 수면 위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약물치료는 그 다음이다.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잠자리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에서 흔한 렘수면행동장애와 폐쇄수면무호흡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 폐쇄수면무호흡에 대한 양압기 치료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도 렘수면행동장애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렘수면행동장애에 대한 약물(클로나제팜)을 먼저 투약하게 될 경우, 동반된 수면무호흡이 악화돼 위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