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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하락…주담대·신용대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한 달 만에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다섯달 연속 하락했고,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 역시 6개월째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9월(4.71%) 이후 최저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4.48%로 0.0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담대 금리가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하락했고, 일본신용대출 금리도 내렸다.주담대 금리는 3.93%로 0.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1%로 다섯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떨어진 6.02%로 역시 다섯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이다.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지만, 변동형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5%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0.1%로 5.6%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38.6%로 5.6%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내렸다.변동금리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 하락세도 계속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1%로 3월(3.64%)보다 낮아졌다. 5년물 금리도 3.87%를 기록, 3월(3.82%)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7%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4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4%로 0.05%포인트 하락했다.금융기관 대출 금리 흐름.(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8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4.97%, 중소기업은 4.81%로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석 달 연속 대기업 대출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08%포인트에서 이달 0.16%포인트로 확대됐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3%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0%로 0.04%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3%포인트 축소된 1.2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축소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3%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한편 비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3.86%를, 대출금리는 0.50%포인트 하락한 5.43%를 기록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각각 0.1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각각 0.14%포인트, 0.07%포인트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0.01%포인트, 대출금리가 0.17%포인트 올랐다.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리 일제히 상승…외인, 2Q 들어 3년 국채선물 순매도 랠리[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연동돼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3·10년 국채선물을 2만계약 넘게 순매도했다. 특히 3년 국채선물의 경우 2분기 들어서만 10만계약 가까이 순매도해 눈길을 끈다.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리치몬드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오른 3.425%,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4bp 오른 3.465%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5.5bp 오른 3.53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4.4bp 오른 3.475%, 30년물은 3.9bp 상승한 3.394%로 마감했다.장내 국채 거래량을 보면 지난달 26일 당시의 거래량에는 한참 못 미치나 최근 3거래일 중에선 거래량이 많아 어느 정도의 저가매수는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4.39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만2076계약, 투신 442계약, 개인 5계약 순매도를, 금투 1만172계약, 은행 1926계약, 연기금 103계약 등 순매수했다.특히 외국인은 올해 2분기 들어 지속적으로 3년 국채선물 순매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누적기준으로 집계된 순매도 계약은 9만9334계약으로 일별로만 놓고 봐도 지난 14일부터 23일을 제외하곤 줄곧 순매도세를 이어갔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1틱 내린 112.19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1만1391계약 순매도를, 금투 1만41계약, 투신 728계약 등 순매수했다.이날 장 마감 후인 오후 11시에는 미국 5월 리치몬드연은 제조업지수가, 오는 30일 오전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 공개,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61%,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국고채 금리, 1bp 미만 등락하며 혼조…3년물, 3.379%[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하며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5bp 오른 4.380%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오른 3.42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3.379%,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오른 3.41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4bp 내린 3.45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1bp 오른 3.394%, 30년물은 0.3bp 오른 3.320%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강보합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54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388계약, 은행 3500계약 순매도를, 금투 3609계약, 연기금 651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1틱 오른 112.96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9510계약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어 은행 1638계약 순매수, 금투 8973계약, 투신 440계약, 개인 220계약 등 순매도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11시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등이 발표되며 오후 11시15분에는 월러 연준 인사의 발언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