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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OCI 공개매수 앞두고 주가 딜레마
  • OCI홀딩스, OCI 공개매수 앞두고 주가 딜레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OCI홀딩스(010060)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OCI(456040)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주가 흐름에 따른 기존 OCI 주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OCI홀딩스 역시 주가 하락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계획대로 OCI 지분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기존 OCI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공개매수에 응한 OCI 주주에게 현금 대신 OCI홀딩스 신주를 발행 지급하는 방식이다. OCI홀딩스는 OCI 지분을 최대 45%까지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OCI홀딩스는 OCI 지분 1.26%를 보유 중으로, 공개매수 후 최대 지분율은 46.26%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OCI홀딩스) 가치가 떨어지고 사업회사(OCI)가치가 상승할수록 유리하다. 더 많은 지주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 OCI홀딩스 뿐만 아니라 OCI 주가 역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이 활용됐다는 해석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OCI홀딩스의 경우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11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예정 발행가(11만5270원)대비 8.4% 내린 10만6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는 28일 확정될 신주 발행가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OCI의 경우에도 한때 16만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날 12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개매수 가격(13만9000원)보다 7.3% 낮은 수준이다. OCI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13만9000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공개매수 참여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OCI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OCI홀딩스 주가 하락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OCI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OCI 주주들의 경우 OCI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0.35%)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20%)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추가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교환분은 시장 출회 가능성이 낮고 일반 주주들은 주식 교환에 응할 이유가 딱히 없다”면서 “적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2.3%만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많게는 일반주주를 포함해 30%까지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과정하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율은 대략 11~14%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CI홀딩스의 경우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점진적 반등이 예상되는데다 미중 갈등 속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OCI홀딩스는 3분기 중 공개매수 현물출자를 통해 연내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OCI 공개매수 이후에도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매, 주식처분 및 자회사 현물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08.11 I 하지나 기자
말많던 오스템임플란트, 퇴장은 폭탄돌리기 없이 '조용하게'
  • 말많던 오스템임플란트, 퇴장은 폭탄돌리기 없이 '조용하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16년 여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난다. 내부 직원의 수 천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자진 상장폐지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7영업일간 진행한 정리매매는 초단타 매매로 인한 주가 널뛰기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전 거래일과 같은 19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리매매 첫날 가격과 동일하다.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주당 190만원을 유지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첫날과 마지막날에 거래가 쏠리는 경우가 많다.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시세조종을 하는 소위 ‘작전세력’이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정리매매 기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하기에는 주당 가격 부담이 크다보니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인한 주가 널뛰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마지막 거래를 마친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14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 거래인만큼 세율이 달라진다. 증권거래세(0.35%)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21년 내부 직원이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내몰렸고,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강성부펀드(KCGI)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최규옥 회장이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컨소시엄은 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첫 4거래일간 총 2만8383주를 매수했다.
2023.08.11 I 양지윤 기자
KB증권 "중개형 ISA ETF투자, 절세 혜택 큰 해외주식형 비중↑"
  • KB증권 "중개형 ISA ETF투자, 절세 혜택 큰 해외주식형 비중↑"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들이 절세 혜택 기대로 상장지수펀드(ETF) 간접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KB증권이 ISA를 통해 고객들이 매매한 ETF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7월 말 기준 해외주식형 ETF에 대한 잔고 비중이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해외주식 직접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해외주식형 ETF는 미국 S&P500과 나스닥100 등 지수에 투자하는 ETF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및 미국 테크주 등 주가 상승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성장주 위주의 테마형 ETF도 인기가 높았다. 국내주식형 ETF는 연초 이후부터 랠리를 펼쳤던 2차전지 주식 관련한 ETF가 상위권을 다수 차지했다. ISA에서 투자시 절세 효과가 큰 고배당주 ETF도 상위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해외채권형 ETF의 경우 미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미국 장기채 30년물과 10년물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추후 금리가 소폭 반등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온전히 비과세로 누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내채권형 ETF도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기매칭형(존속기한형) 채권 ETF’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손실 리스크를 피하면서 높은 만기 기대 수익률(YTM)을 추구할 수 있고, 중개형 ISA에서 투자 시 기대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미국 주식 주가 상승폭과 국내외 금리 동향을 종합해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절감을 위해 중개형 ISA 내 ETF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2023.08.10 I 김보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나흘간 유통주식 절반 매수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나흘간 유통주식 절반 매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는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첫 4거래일 동안 유통주식 수 절반을 매수했다고 9일 밝혔다.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첫 날인 지난 3일 2만382주를 취득했다. 텐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이튿날인 4일에는 3417주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7~ 8일 양일간은 각각 2667주와 1917주를 취득했다. 정리매매 시행 이후 나흘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총 2만8383주를 확보해 유통주식 수의 48%를 매수했다. 이로써 액면병합 이후 최규옥 회장의 지분과 자기 주식 수까지 포함한 대주주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98%까지 늘었다.정리매매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가격 제한폭이 없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장내에서 소액주주들이 주당 190만원에 매도 가능한 시기가 사흘 남은 만큼 9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매매까지 확대 검토 중”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수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6개월 동안 장외시장에서 주당 19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2023.08.09 I 김성훈 기자
말많고 탈많던 오스템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매매
  • 말많고 탈많던 오스템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매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부 직원의 수 천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경영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오늘(3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기간 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190만원에 장내매수한다. 상장폐지 후에는 6개월간 주당 190만원에 장외매수할 예정이다.정리매매 기간 주식을 장내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외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35%) 외에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된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상장 16년여 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됐다.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내부 직원이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강성부펀드(KCGI)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최규옥 회장이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한 끝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최 회장의 지분을 포함 96.2%(약 149만8513주)의 지분율을 확보했다.최규옥 회장의 최근 행보도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지분 8.6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인 정민씨와 인국씨도 각각 0.21%를 취득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총 9.08%에 달한다. 지분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다. 최 회장은 올 초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18.9% 중 9.3%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에 처분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증착장비 등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화학증착장비(PE CVD), 태양광 증착장비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황철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28.97%를 보유하고 있다.
2023.08.03 I 양지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
  •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확정…11일까지 정리매매[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오는 14일 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 실현을 못한 소액주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리매매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2023.08.02 I 김성훈 기자
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
  • 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반기 세수 여건도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7조원 가량 덜 걷힌 법인세의 경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맞물려 하반기에도 크게 늘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업황 개선과 부동산·주식시장의 회복, 수출 확대 여부 등이 향후 세수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반기 세수감소 ‘역대최대’…진도율도 2000년 이후 최저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진도율은 44.6%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그나마 5월에 이어 6월에도 감소폭 자체는 연초보다 둔화한 모습이다. 5월과 6월 국세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3조3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셈이다. 세목별로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법인세가 6월에는 전년대비 5000억원 늘어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로열티 지급 등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측 설명이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상반기 누적 법인세수는 46조7000억원에 그쳐 전년대비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6월 양도소득세(9000억원)도 전년대비 1조원 가량 줄었다. 지난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7000호로 1년 전(5만8000호)보다 18.6% 감소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4월 4만5000필지로 같은 기간 32.1% 줄었다. 상반기 누적 양도세는 전년대비 9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6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2000억원 감소한 1조4000억원 걷혔다. 상반기 누계로는 1조6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상반기 소득세는 총 11조6000억원 감소한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 수입(3조5000억원)도 같은 기간 2조원 감소했다.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자료=기획재정부)◇하반기 법인세수·자산시장 등 변수…“큰 반등 힘들 것”정부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세수 감소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하반기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시장 등 하방요인이 남아 있는 상태다. 8월에는 상반기 실적에 기반한 법인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DS부문은 영업손실 4조3600억원을, SK하이닉스는 영업손실 2조88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44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껏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었던 2014년 10조9000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정 실장은 “반도체업황 회복 여부와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 예납에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봤을 때 소득세도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하반기 세수 여건도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08.01 I 공지유 기자
"가만둬도 5% 이상 수익"… 고금리에 현금 굴리는 美투자자들
  • "가만둬도 5% 이상 수익"… 고금리에 현금 굴리는 美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보험분석가 에릭 리드(25)는 최근 지역은행에 예치했던 현금 중 4분의 1 이상을 찾아 △수익률 5.25%의 단기 국채 △5% 수익을 보장한 머니마켓펀드(MMF) △4.15% 이자율을 지급하는 예금계좌 등에 나누어 투자했다. 그는 “현금을 갖고만 있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놀라울 정도다”라며 “나 같이 저축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 금리도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금리로 빌린 돈을 갚는 것보다, 이자 부담에도 현금을 굴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2023년 기준 6월 전년 동월 대비 미국 가계 이자지급·투자소득 변동액. 6월 이자지급 수준은 1510억 달러, 투자소득 수준은 1210억 달러에 달한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캡처)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 현금이 생길 때마다 국채, 양도성예금증서(CD),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3개월 및 6개월 국채 수익률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약 5.5%로 높아졌고, CD 금리는 1년 기준 5.4%에 달한다. 초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현금을 예치하는 MMF 금리도 5%를 웃돈다. 이에 MMF에는 5조 5000억달러(약 7000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금융상품의 금리가 오른 것은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한 데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던 연준은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지난 26일 5.00~5.2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팬데믹 당시 낮은 이율 및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할 여유가 되더라도 현금을 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리드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초저금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2020년 연 2.85%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는데, 현재 이 금리가 7% 가까이 올라 사실상 비용을 절감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출을 받으면 18개월 전보다 더 비싸게 돈을 빌려야 하지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 빚 부담은 오히려 덜하다는 진단이다.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뜻밖의 축복’을 겪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WSJ은 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 가계는 1년 전보다 연간 투자 소득으로 1210억달러를 더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및 기타 대출에 따른 이자가 1510억달러 증가한 것과 거의 맞먹는 성장세다. 이자 지급액이 늘긴 했어도 투자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적극 굴리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은행들 역시 CD 금리를 높여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만기 3개월 이하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상장지수펀드(ETF)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 언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운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금리가 더 높아진 게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비용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며 “많은 이들이 금리 상승으로 혜택을 얻는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31 I 김영은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덜 걷혔다…감소폭 역대 최대
  • 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덜 걷혔다…감소폭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세수 감소폭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와 비교해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진도율은 44.6%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3.2%고, 지난해 6월 진도율은 55.1%였다.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소폭은 올초보다 줄어들었다. 5월과 6월 당월 국세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3조3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9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속 감소하던 법인세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히면서 총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로열티 지급 등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6월 양도소득세(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7000호로 1년 전(5만8000호)보다 18.6% 감소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4월 4만5000필지로 같은 기간 32.1% 줄어들었다.수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입액(531억달러)이 1년 전(601억달러)보다 1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한 2조2000억원이 걷혔다. 관세수입도 5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4000억원 감소했다.지난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2000억원 감소한 1억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누계로 보면 1조6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기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자료=기획재정부)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상반기 소득세는 총 11조6000억원 감소한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6조8000억원 덜 걷힌 46조7000억원이 걷혔다.올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법인세 세수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세수 감소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수 여건이 압도적인 ‘상고하저(上高下低)’였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하반기 기준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하반기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시장 등 하방요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정 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회복속도는 느린 등 어려움이 혼재된 상황”이라며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그 이외에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1 I 공지유 기자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음 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라그란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래미안 라그란데에 적용한 세대구분형 세대 평면도.(사진=삼성물산)세대구분형 평면은 아파트 한 채를 두 개의 거주공간으로 나눠 현관과 욕실, 주방 등을 독립시킨 구조다. 이로써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주거가 가능해진다.육아나 봉양 등 이유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별도의 학업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주와 업무공간을 분리해 재택근무용으로 공간으로도 주목을 받는다.임차인으로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장받고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다. 아울러 보안이 뛰어나고 주차도 편리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세대구분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이번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세대구분형 평면 물량은 74㎡C 타입 총 75가구다. 74㎡C 타입은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모두 2개로 분리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래미안 라그란데가 위치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광운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과도 가깝다.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인근으로 여러 대학이 몰려 있는 입지적 특성상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거주와 동시에 재테크까지 가능한 세대구분형 평면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망했다.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으로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다. 여기서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로 구성되며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틈새 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래미안 라그란데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이 가깝고 특히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라 주목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 등이 가깝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인접해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천장산과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중화 수경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공원과 녹지와 인접한 친환경 단지로 도심 속 에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단지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하다. 래미안 라그란데가 들어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1만 4000여가구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브랜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매주 수·토·일요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개최한다.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위치한다.
2023.07.28 I 전재욱 기자
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직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에 비해 이번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및 과표구간 단일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소야대’ 등 국회 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면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갈등 끝에 결국 24%로 1%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고,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구간 또는 2개 구간”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현재 24%, 구간이 4단게로 돼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액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고세율 구간도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국회 상황이 동일한데 정부가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지난해 상당부분 정부안과 근접하게 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국회 입법 현실이라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며 법인세를 내리려고 하는 방향은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경제 활성화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총선을 의식해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 집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논란 등으로 인해 확대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계속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활력 제고’에 방점…민생 안정 대책도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개정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먼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富 대물림’ 우려도 결혼·출산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주택 매입을 위해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결혼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60~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07.12 I 공지유 기자
검찰,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강종현 탈세 혐의 추가 수사
  • 검찰,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강종현 탈세 혐의 추가 수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코인)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지난 2월1일 횡령·배임 의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5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강씨의 조세포탈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지난 1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비정기 세무조사를 두고 빗썸 실소유주이자 관계사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씨의 주변 탈세 정황을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세무 당국은 강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친동생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강씨는 2021년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 등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또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이 밖에도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강씨를 주가 조작과 횡령·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현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2023.07.12 I 김범준 기자
KB증권, 비대면 VIP 고객 대상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KB증권, 비대면 VIP 고객 대상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지난 6일 PrimePB센터 오픈 1주년을 기념하여 비대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일 온라인 세무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목) KB증권 절세연구소 세무전문위원이 비대면으로 고객과 화상을 통해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증권)일일 온라인 세무상담센터는 오프라인으로 전국 영업점을 순회하며 세무상담을 진행한 ‘절세연구소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버전이다. PrimePB센터 오픈 1주년을 맞이해 비대면 온라인 고객에게도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지난 6일 진행된 세무상담은 ‘KB증권 절세연구소’ 5명의 세무전문위원이 전원 투입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에 상담신청을 한 비대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화상상담으로 진행했다. 주로 △증여·상속 △부동산 △주식에 대한 세무 분야에서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PrimePB센터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자산관리 상담의 힙플레이스(Hip-Pla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래 영업점이 없어 주식 상담이나 자산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고객에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강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년간 PrimePB센터는 비대면 온라인 고객에게 국내·해외주식 상담은 물론 펀드, 채권,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왔다. 세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식대주주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VIP 고객에게 신고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영업점 PB 수준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우성 KB증권 플랫폼총괄본부장은 “이번 일대일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는 KB증권 ‘절세연구소’ 5명의 세무전문위원이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화상 상담을 진행한 보기 드문 케이스였다”며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상 고객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KB증권의 PrimePB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비대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대면 고객들도 PrimePB센터를 통해 KB증권의 우수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0 I 김보겸 기자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부동산 침체가 불러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 부동산 규제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지가 하락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건전성 및 유동성을 점검했다. (사진 = 기재부)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달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장 폭발력이 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추가 침체시 쓸 카드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중과세율 한시배제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전 정부의 정책 되돌리기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기반등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몰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목표도 어려울 수 있다. 건전재성 기조에 세수부족 상황이 겹친 상황이기에 재정을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더욱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막기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약 20% 정도의 부동산 규제는 풀지 않았다”며 “양도세 전면 해제 외에 세대원 청약 허용 등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3.07.09 I 조용석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안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의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내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해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면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3 I 이윤화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로 인한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1 I 이윤화 기자
5월까지 세수 36.4조원 덜 걷혔다…감소폭은 줄어
  • 5월까지 세수 36.4조원 덜 걷혔다…감소폭은 줄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에 비해 세수 감소폭은 크게 줄었지만, 8월부터는 다시 법인세 부진 여파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조6000억원)와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40%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5월 당월로 보면 올해 들어 감소폭은 줄어든 모습이다. 5월 당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은 9조9000억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5월에도 법인세 부진 여파가 이어졌다. 5월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분이 이어지고 연결납세법인도 5월까지 법인세를 분납한다. 5월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8조1000억원 걷히며 전년동월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소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7000억원이 감소한 15조4000억원이 걷혔다. 누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감소했고 종소세가 1조5000억원 감소해 5월까지 누계로 51조2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월(60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줄었다.5월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5월 당월 기준으로 9000억원 걷히면서 2000억원이 감소했다.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달(6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는 6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정지원 이연세수가 지난해까지 들어오면서 기저효과가 컸는데, 5월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1~4월처럼 세수가 9조원 가량 빠지는 일이 6월과 7월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 여파가 다시 세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과장은 “8월에는 법인세가 들어와 다시 사정을 봐야 한다”면서 “그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세수를 재추계해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30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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