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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라면 이어 우유, 과자까지 안오르는 게 없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첫 번째 / 신라면 676원에서 736원으로...4년 8개월 만 라면 가격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 라면 시장 1위 제품인 신라면 등 라면 판매가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출고 가격 기준, 짜파게티 9.5%,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 오릅니다. 인상 후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676원인 신라면은 평균 736원이 됩니다.라면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농심은 “최근 팜유와 밀가루 등 라면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제반 경영비용의 상승으로 원가 인상 압박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실제 밀가루의 가격(5000부셸·약 14㎏)은 지난달 기준 68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7% 올랐고, 팜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71% 올랐습니다.◆ 다른 라면 업계도 잇따라 가격 올릴 가능성도 농심에 앞서 오뚜기 역시 8월 1일자 기준으로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폭은 진라면 12.6% 스낵면 11.6% 육개장 8.7%입니다. 이로써 진라면은 봉지당 평균 684원에서 평균 770원이 됩니다.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오뚜기 관계자 역시 “라면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겨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밀가루 등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라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하며 원자재 상승을 언급했습니다.오뚜기에 이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서 삼양식품 등 다른 라면 업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삼양식품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와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인상을 예고했고 팔도도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농진흥회...원유가격 올리기로 결정 우유와 다른 생필품 가격도 인상되며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예정입니다. 지난 2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을 8월 1일부터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 폭은 3년 전인 2018년(ℓ당 4원)보다 5배에 달합니다.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빵,커피,과자,아이스크림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2018년 원유 가격 인상 후 우유 가격과 커피전문점, 제빵 프랜차이즈 등이 가격을 올린바가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밥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와중 업계의 이런 발표는 체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로 2012년 1분기 3.0%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두 번째 / 18~49세 백신 접종계획 발표만 18~49세 일반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음 달 26일부터 진행됩니다.이번 시행계획은 9월 중 전 국민의 70%(3,600만 명) 1차 접종 조기 달성과 접종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숙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청장년층 중 대중교통, 택배, 환경미화 등의 필수업무종사자와 학원강사 등의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8월 17일(화)부터 9월 11일까지 지자체별 우선접종을 실시합니다.◆ 18~49세, 8월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지자체 자체접종 200만명을 포함한 18~29세 국민 1777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mRNA 계열 백신을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접종합니다.이들의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뤄집니다.50대 백신 예약 당시의 사이트 먹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 예약이 다음 달 9~18일까지 우선 이뤄집니다.이후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뤄집니다. 36~49세는 19일, 18~35세는 20일 그리고 18~29세는 21일 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같은 달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18∼49세 전체에 대한 추가 예약과 함께 기존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지자체 우선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3~6일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분산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수도권 접종 대상자, 4일에는 비수도권 접종 대상자, 5~6일에는 전체 접종 대상자 예약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접종으로 방역 사각지대 축소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접종대책도 마련됐습니다.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은 8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1339 혹은 지자체 콜센터 및 보건소에서 현장 예약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시행됩니다.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며, 접종은 8~9월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시행됩니다.주로 선상에서 생활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해 접종받지 못한 국제항해 종사자(약 1만 명)를 대상으로도 접종이 시행됩니다.접종은 얀센,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되며,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이력이 없어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들 역시 얀센,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 받을 예정입니다.세 번째 / 교육부, 학생 203만명에 보충 수업 지원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겪은 초중고 203만명에게 학습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회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습 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3학기 동안 ‘교과보충집중(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이에 교사들은 1대1 혹은 3~5명 소그룹의 학생들을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집중 지도합니다. 수강료는 해당 학생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되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69만명, 내년 109만명이 보충지도를 4개월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교대 및 사범대 학생과 지역 강사들이 학습 피드백과 상담을 제공하는 ‘튜터링’(학생 24만명 대상), 수석교사 등의 고교생 대상 ‘학습 컨설팅’(1만명 대상) 등도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학습 보충 수혜 학생 수는 약 203만명으로 전체 학생(534만명)의 3분의1 이상”이라고 밝혔다.교육회복에는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약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교육 당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입니다.당장 2학기에 과밀 학급을 운영해야하는 1115개 학교에는 약 1500억을 들여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내년부터 3년간은 학교 신·증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일 예정입니다.학급해소에는 연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학습 부진 “교사에게 떠넘긴다“...코로나 확산세도 변수 그러나 보충 수업 지도에 나설 교사 부족, ‘학습 부진‘ 낙인 효과등의 문제로 보충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이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방역을 병행하는 교사들에 업무 부담을 추가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지도 역시 차질을 겪기 십상이라 코로나 확산세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교육부는 현재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감염 추이를 보고 8월 둘째 주에 학사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수원시 적극 취업 지원...1818명 일자리 성공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일자리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구직자 1818명에게 민간사업체 일자리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수원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시민은 8599명이었다. 센터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2만 8988회에 걸쳐 취업을 알선했다. 그중 18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업체가 수원일자리센터에 구인을 요청한 건수는 2589건이었고, 구인 요청 인원은 5250명이었다.고용 형태는 상용직(시간선택제 포함)이 55.1%, 계약직(시간선택제 포함)이 43.6%, 기타 1.3%로 상용직 비율이 높았다. 수원일자리센터는 일용직 취업지원은 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업 입지제한, 공업지역 신규 지정 불가, 공장 총량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공장등록 수가 적은 편이다.이런 제약으로 인해 제조업 등 업종의 구인 수요가 적고, 구직 수요는 많은 ‘전형적인 주거형 도시’에 해당하지만 수원시는 체계적인 일자리지원정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인·구직 취업알선, 상담, 채용행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56개 기업이 참여한 ‘2021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열었고,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등 소규모 채용행사를 5차례 열었다. ‘청년희망드림’·‘중장년 재취업’ 등 장기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청년·경력단절여성·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수원일자리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일자리상담은 방문 상담 2만 3332회, 전화 상담 11만 879회 등 13만 4211회에 이른다.2010년 2월 개소한 수원일자리센터는 수원시청 본관 1층에 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구인·구직 행사 개최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26개소)·수원델타플렉스 내 상담실 운영 등 업무를 한다.수원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서 채용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며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이상 소규모 채용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질 높은 신규 구인처를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원 고등지구 중심지 복합시설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내 첫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인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 수원 고등지구 노른자 위 입지에 복합시설인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수원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구도심의 풍부한 인프라와 배후수요를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지구 C-5-1, 2블록에 들어서는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는 지하 3층 ~ 지상 9층 규모의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우선 상업시설 197호실이 분양에 들어간다. 사업시행사는 코리아신탁㈜ 이며, 위탁사는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다. 시공은 ㈜엔씨건설과 아이엠지건설㈜ 이 맡았다.단지가 들어서는 고등지구는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대를 대표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발돋움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및 화서동 일원에 대지면적 36만여㎡, 계획 인구 1만2365명(4871가구)에 달하며, 추가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 확충·정비도 수반되는 ‘선순환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수원 구도심에 자리한 만큼 기존에 조성된 인프라도 우수하다. 먼저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 환승역인 수원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으로 환승없이 이동 가능하다. 여기에 GTX-C 노선도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 될 예정이다. 과천봉담간고속도로 서수원IC, 평택파주고속도로 천천IC도 가까워 차량으로 수도권 곳곳을 누비기 좋다.생활 편의를 높이는 인프라도 잘 갖췄다. 차량 5분 거리에 멀티플렉스 수원역 롯데몰이 자리하고 있고, 수원 스타필드도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어서 스타필드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인근에 서호공원, 팔달공원이 자리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수원초·수원여고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탄탄한 임차 수요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반경 1.5km 내에 경기도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위치하고, 산업단지인 델타플렉스도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직주근접 단지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요를 흡수 가능하다. 또한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 다수의 대학도 가까워 교직원 및 대학생 수요 유입도 유리하다.하층부에 조성되는 197호실 규모의 상업시설은 점포 간 경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조성돼 사업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상층부 오피스텔 입주민은 물론 일대 5000가구에 이르는 거주수요를 주 소비층으로 둘 수 있고, 인근 대학교 및 공공기관 종사자도 잠재수요로 거론된다.또한 대형 상권인 화서역 상권과 수원역 상권을 잇는 입지에 위치해 상권 간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시성 뛰어난 외관 설계로 지어져 유동인구의 자연스러운 유입도 기대돼 상업시설 입주업체들의 매출 신장도 가능할 전망이다.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 맞춤형 MD 구성 계획도 눈길을 끈다. 리테일·스포츠 존으로 명명된 지하 1층은 SSM을 비롯한 생활용품 할인점 등의 업종으로 구성하며, 지상 1층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상 2층~지상 5층은 F&B·엔터테인먼트·H&B·학원 등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 안정희 대표는 “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최대 목표” 라고 말했다.
-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 증진 식품 개발 동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김용식)이 국내 케어푸드(care food) 시장 발전에 참여한다. 케어푸드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 영유아들을 위한 식품과 영양 성분을 배합하여 만든 고령 친화적 식품이다.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센터장 임현국)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지원사업체 ‘미셸푸드’와 종합식품기업 ‘풀무원’과 함께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시대의 치매 질환 발병률에 주목하고 치매예방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최첨단 의료 기술과 병행할 수 있는 식이, 영양 등의 식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영양팀, 미셸푸드, 그리고 풀무원은 ▲뇌 건강에 좋은 소재가 적용된 식품 및 음료, ▲ 뇌 건강에 특화된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 그 외 협의한 사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하게 된다. 가톨릭 뇌건강센터와 영양팀은 미셸푸드와 풀무원이 공동 연구 개발한 식품에 대한 의료 및 영양학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임현국 센터장은 “가톨릭 뇌건강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치매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뿐 아니라 정상 노화 과정에 따른 기억력 감퇴, 우울 불안증에서 오는 기억력 장애 등을 포함해 건강한 뇌를 지키는데 주력한다.”며 “이러한 전문적인 진료와 함께 올바른 식생활 습관까지 병행된다면 뇌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영양팀장은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영양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뇌건강 증진에 특성화된 우수 제품들이 다수 개발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상수 신부(미셸푸드 대표이사)는 “우리 가톨릭 기관의 영성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은 물론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전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개발될 뇌 건강 증진 식품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대회의실(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가톨릭 뇌건강센터 임현국 센터소장과 미셸푸드 대표이사 박상수 신부, 풀무원 이효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더샵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 8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피스텔 ‘더샵 송도센텀하이브’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송도센텀하이브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이 오피스텔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구성은 더샵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 전용 62~126㎡ 387호실, 송도센텀하이브 라이프오피스 1620호실, 송도센텀하이브 스트리트몰 192호실로 조성될 예정이다.청약 일정은 다음달 3일~4일 2일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계약은 11일~14일까지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된다.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도 가장 중심에 들어서는 송도센텀하이브는 가까운 거리에 포스코건설 사옥, IBS타워, G타워, 연수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가까운 인천 서해바다를 비롯해 워터프론트호수와 연면적 약 37만㎡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 탁 트인 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이 오피스텔은 송도에서 희소성 높은 복층형 설계가 전 호실에 적용되고 3베이(Bay) 구조, 테라스 등 희소가치 높은 공간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화장실이 2개소 설계되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형 오피스텔로 들어설 예정이다.송도센텀하이브 라이프오피스는 입주자의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로 구성되며, 10평 미만부터 30평 이상까지 마련돼 1인 창조기업은 물론 중대형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점이 가능하다. 또한 라이프오피스 특화설계가 적용돼 침실, 샤워실 등 기업의 스타일에 따라 향후 인테리어가 가능하다.송도센텀하이브 스트리트몰은 단지 내 오피스텔과 오피스 총 2007호실의 고정수요를 확보했다. 단순하게 1실에 2~3명만 업무·생활한다고 계산 해봐도 4000~6000여 명이 넘는 고정수요이다. 또한 인천타워대로와 아트센터대로가 만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가장 집객력이 우수한 사거리의 코너변에 들어서는 것도 강점이다. 스트리트형 구조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외관은 물론 가시성도 탁월하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도 가장 중심에 들어서고 바다, 호수, 공원, 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있다 보니 벌써부터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며 “오피스텔에 송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복층형 설계가 적용되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송도센텀하이브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0%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 암호화폐에 밀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펀드 투자 허용 등 필요"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현황(자료=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도입된지 5년이 지나 관련 시장이 성숙기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침체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주식 등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았다는 분석이다.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펀드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발행·투자한도 상향,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올해 발행건수 28건으로 `반토막`…“과잉규제로 시장 부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9일 `벤처기업 모험자본공급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만큼, 고위험 상품이기에 발행가능증권 범위, 업력규제, 발행·투자한도, 전매제한 등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 민형배 의원은 “금융권의 정책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금융약자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한 경향이 있다”며 “이 기준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신산업에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과잉규제로 인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165억원을 기록했던 발행금액은 2019년 368억원을 기록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상반기 발행건수는 28건(53억원)에 불과해 전년동기대비 반토막난 실정이다.◇`대박` 성공사례 없어…“암호화폐·주식 보다 투자매력 낮아”금융당국은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놓으며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광고 수단 확대, 투자의향제도 및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허용 등의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외국은 50층 건물로 볼 수 있다. 100층에서 50층으로 갑자기 내리기는 어렵기에 70층 수준으로 설계하다 보니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진단했다.투자자 보호에 치우치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대박` 성공사례가 없어 투자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빠른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주식 등과 같은 대체투자처가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비교(자료=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제공)◇美·EU도 규제 완화하는데…“펀드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발행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5배나 대폭 올렸으며, 크라우드펀딩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한 금액은 발행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EU는 투자한도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업계에서는 미국과 EU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는 “수백명, 수천명의 주주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접 투자방식은 스타트업에게 인력, 재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펀드 등을 투자 참여로 이를 해소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활용해 전문가 그룹에 의해 운용되는 스타트업 투자펀드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현재 발행한도 기준은 크라우드펀딩 모집, 증일반모집, 간주모집 등을 모두 합산해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식을 바꾸면 복잡한 계산방식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기업에게는 실효적 자금조달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고 제안했다.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개 플랫폼에서 해당기업 주주 이외의 투자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박사는 “금융은 돈이 돼야 투자자가 몰리는데, 결국 투자자를 끌어오려면 유통시장이 강화돼야 한다”며 “제3의 중개플랫폼 또는 K-OTC시장을 통한 집중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나주SRF발전소 갈등 ‘이전투구’ 확대…정부는 ‘뒷짐만’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지역 주민 간 갈등의 불똥이 이번엔 장성야적장에 쌓아둔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로 튀었다. 한난은 주민참관을 허용했으나 참관자와 인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불발됐다. 여기에 한난 노동조합과 광주전남혁신도시 입주기업 노조협의회(광전노협)까지 소송전에 가담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주민참관을 둘러싸고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장성야적장 출입을 통제하던 한난 직원 간에 폭행 시비까지 불거졌다. 한난 측은 공대위가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난 직원이 폭행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난 노조와 광전노협 간 ‘노-노 갈등’도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주 SRF발전소처럼 폐기물을 둘러싸고 업체, 주민,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한 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한난이 지난 27일 SRF품질검사를 위해 마련해놓은 지역주민참관과 언론취재 장소의 모습(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전에 이어 폭행 시비까지…이전투구 양상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한난과 나주시·공대위, 한난 노조와 광전노협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이 되고 있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인 SRF를 보관 중인 장성야적장을 찾아 페기물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쳤다. 나주시가 장성야적장에 있는 고형연료가 중금속을 함유한 침출수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한난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보관 중인 장성야적장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와 관련해 주민과 언론의 참관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참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국회, 총리실, 환경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결국 주민참관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난은 그 이유를 나주시로 돌렸다. 나주시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구성원(공대위 소속)만을 제시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주민참관은 이뤄지지 못한 채 폭행시비 등으로 한난과 나주시·공대위 측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주민들은 한난이 품질검사에 앞서 대대적인 물청소와 고형연료 건조 등으로 제대로 된 품질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난 관계자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품질검사 기간, 방법, 위치 등은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검사결과에 따라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을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나주 SRF열병합 가동을 둘러싼 한난 노동조합과 광전노협 간 갈등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한난 노조는 지난주 광전노협 의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반면 광전노협은 한난이 품질검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가동을 강행하고 있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강인규(오른쪽)나주시장이 지난달 15일 장성복물류터미널을 찾아 한난이 보관중인 SRF연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배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나주시청)◇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야전남 나주에 있는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4년여간 멈춰 있다가 지난 4월15일 승소한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인 SRF는 각종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해 만든 고체연료를 말한다. ‘생활쓰레기로 만든 연료 사용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됐다.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한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가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갈등이 뿌리 깊게 자리하면서 현안해결에 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민의 피로감 역시 적잖다. 그렇다고 해결 기미도 ‘안갯속’이다.전문가들은 SRF발전소 건립에 역할을 했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뒷짐을 지는 사이 남은 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나서서 말뿐인 민관거버넌스가 아닌 합의와 양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송재준 목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해묵은 현안은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 교수는 “나주 SRF발전소도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여기서 산출되는 이익을 지역민에게 일정 부분 돌려준다면 지역민은 피해자에서 수혜자라고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고 했다.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