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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출 7000억달러·외투 350억달러 달성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로 잡았다.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은 다지고 동시에 유럽, 중동 등 전략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역대 최고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과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유치, 민간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자동차도 작년부터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조선 수주도 많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주요 품목의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5~6위 정도 되는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하고 자립화(국내 생산기반 확충·외투유치 등), 수입처다변화, 자원확보(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로 대전환한다.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기업 중심인 CF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세계로 더욱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RPS)은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안 장관은 “이제는 경매제도로 전환해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상풍력 관련해서 RPS를 경매 제도로 넘긴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발표가 다소 지연된 데 대해 “전기본 수립총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시간이 좀 걸린다”며 “상반기 내로는 확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 산업부, 중동정세 불안에 선제 대응…“물류비 지원한도 확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 원, 233개 사)과 함께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向)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155TEU)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1433TEU)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확보한 전용 선복(항차당 475TEU, 장기계약 1100TEU)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는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정인교 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 최상목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할인지원 840억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특히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 110조원을 중심으로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제혜택으로만 열릴 지갑 아냐”…물가 잡고, 내수 집중할 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비롯,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지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직접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선언했다. 반도체와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축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는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 해소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된 세제 지원,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지방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니 관광단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난개발,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하반기가 돼서야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에 중점을 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전망만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세 인하 등 소비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 역시 “결국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바우처 제도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간접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체 서민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저출산,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정부는 혼인·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정 혜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제도,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지 등 기저의 불안이나 지나친 초경쟁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저출산·수도권 집중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 “홍해, 예멘반군 공격에 물류비 상승…수출입물량 영향은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선박 공격 등으로 운송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수출입물량에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해 해상물류 리스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한 동향 및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물류기업, 선사 등 업계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引渡)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출입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8일 기준 부산-미국 동부 노선 물류비는 3041달러, 부산-유럽 물류비는 2495달러로 전월(2398달러, 1199달러) 대비 26.8%, 108% 각각 올랐다.또한 수에즈, 홍해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국내 원유 도입 유조선의 경우 희망봉 우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도입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상물류 차질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등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코트라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향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수출 상승 흐름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화주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대체선 발굴과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대, 수출바우처 등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영하 10℃↓ 한파…서울시·복지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 필요 노인 안부 확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원 씩, 약 37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구에 37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약 35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총 861개소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 난방비다.서울시는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자료=서울시)시설별 면적 및 유형(이용·생활)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에게도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상담반을 투입한 바 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중복 포함)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조치했다.서울시는 돌봄 필요 노인(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3만 6298명에 대해선 한파특보 발효기간 전화를 통해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미 수신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추위로 외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2253명을 대상으론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으로 늘리고,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지급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겨울철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지원한다.
- 심화되는 이상 기후, 적응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로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산사태 취약 지역 등 붕괴 위험 사면(斜面)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전국 기초 지자체에 상시 상황실 구축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대폭 확대 발굴하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 또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 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 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위험 기상 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 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취약 시설·지역별로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 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지능형 산불 방지 사업 확대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 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 징후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도 보강한다.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 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위치한 38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을 실시한다.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 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변화하는 기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 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상황 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 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 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수도 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 여대 발생했다.기상청의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 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 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 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 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도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등)도 지난해 1462개소에서 올해 1862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개정해 취약 시간대(23~07시) 순찰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제설제 재살포 기준(3시간)도 신설했다.또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 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방향. 표=행정안전부.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노숙인 시설 내 수면 공간, 밀집 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해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 개소의 한파 쉼터 운영 시간, 위치 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 > 수신 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 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