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 최적지는 충남 천안·아산"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TX천안아산역 전경.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 나들이길 준비물 ‘멀미약’, 차 타기 4시간 전 붙여야 효과[약통팔달]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나들이가 잦아지는 계절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장거리를 버스나 승용차로 이동하다보면 멀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올바른 멀미약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멀미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유발되는 어지러움과 구역질, 두통 등의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들이 느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뇌가 체계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차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눈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데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 차량 내부의 진동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죠.전정기관이 상반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면 뇌의 구토중추를 자극해 구역질이나 구토가 유발되는데, 이런 자극은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전달하게 됩니다. 멀미약에 사용되는 약물이 히스타민,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명문제약의 ‘키미테’(왼쪽)와 동성제약의 ‘토스롱S’(오른쪽) (사진=각 사)멀미약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구역질, 구토 증상이 나타난 뒤에 사용하는 것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흔히 붙이는 약과 마시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붙이는 멀미약의 대명사인 명문제약의 ‘키미테’는 차를 타기 전 최소 4시간 전에 귀 뒤 건조한 피부에 하나를 붙이고 마시거나 짜먹는 멀미약인 동성제약의 ‘토스롱’은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멀미약의 지속시간은 키미테와 같은 스코폴라민 제제가 3일, 토스롱과 같은 디멘히드리네이트 제제는 4~6시간입니다. 토스롱은 하루에 200㎎ 이상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고려제약이 만든 구강용해필름 형태의 ‘멀스토’는 1시간 전에 복용하면 24시간 멀미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이 느끼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 책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것보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멀미약의 부작용으로는 졸음, 입 마름, 배뇨장애, 흐린 시야 등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발생하는 항콜린 작용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키미테의 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접촉되면 시야 흐림 등 일시적인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패취제를 붙이거나 떼는 과정에서 손에 닿는다면 즉시 비누로 손을 씻고, 버릴 때도 부착면을 반으로 접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이나 녹내장과 같은 특정 기저질환이 있다면 멀미약을 사용해서 안 되므로 부작용 외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멀미약 사용 후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술과 수면진정제는 대표적인 중추신경억제제로 멀미약과 함께 사용하면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신고 보상금 1억"…대검, 마약범죄 근절 위한 제도개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14일 대검은 △신고보상금 상향,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마약거래계좌 지급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간 약 120% 급증했고,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수사사례에 따르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낮다. 이에 국제 마약조직에게 저위험·고수익의 시장이 되고 있어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를 신속·실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조직의 내부자나 시민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 및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대검찰청)우선 대검은 신고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발각된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검은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마약의 유통가액,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보상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검은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검은 “마약 압수량,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범죄 사법협조자에 대한 특례’(제18조의2)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수익은닉 등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또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조직은 SNS 등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고, 금융계좌에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계좌는 마약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범행수단인 만큼 마약범죄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주간행사일정△15일(월)-금융위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 서울청사)△1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비공개)△17일(수)-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10:0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06:00)-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06:00)-김소영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10:30)-금융감독원·경찰청,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적극 지원(12:00)△16일(화)-‘금소법’이 보장하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14:00)-금감원, 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 개최(15:00)△17일(수)-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06:00)-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배포시)-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12: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10:0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19일(금)-2023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06:00)-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참석 결과(배포시)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일상을 방해한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며, 강박사고나 특정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행동이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학업,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예를 들어 집에 가스 불이 켜져 있어 화재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고, 이러한 강박사고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해서 가스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강박행동에 해당한다. 강박행동은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강박장애강박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청결강박’과 문 이 잘 닫혔는지, 가스 불이 잘 꺼졌는지 등을 자꾸 확인하는 ‘확인강박’이 있다. 그 외 증상으로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수집강박’이나 불편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도 있다.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중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다. 강박장애 환자 중 20대가 많은 이유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30대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대는 막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강박장애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평생 유병률이 2~3%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소아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흔하고 성인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흔한 경향을 보인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 유발… 꼼꼼함과 달리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강박장애는 전문의의 진찰 후 임상적 기준에 따라 진단이 내려진다. 진단 기준으로는 DSM(Diagnostic and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5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강박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증상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거나,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흔히 매사에 꼼꼼하고 일 처리나 자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강박장애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사회적·직업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강박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박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심리적인 원인도 강박 증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악영향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강박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우울증에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치료 시에는 우울증보다 고용량의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4~6주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에 따라 최대 8~16주 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등 강박장애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보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행동치료로는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이 대표적이다. ‘노출’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이 한 예다. ‘반응방지’는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어 보는 것이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손을 씻지 않고 지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강박증상이 유발되어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강박행동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후로는 강박행동 없이 지내는 데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강박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불안을 유발하므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강박장애가 지속되다 만성화되면 우울증, 양극성장애등 기분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 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거나 과연 치료가 될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서비스한다…부수업무 신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12일 공고했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알뜰폰 업무다.이번 금융위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현재까지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정식 인정되면서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연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최근 알뜰폰 관련 경력직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다. 이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알뜰폰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다만 금융위 측은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