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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앞선 정부 지원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전했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말 이곳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또 올 3월 발표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동원해 세계 일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준비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또 올 4월 198억원을 투입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가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GTX A·C, 위로는 동두천 아래는 천안아산…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각 도 소속 6개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A·B·C 노선 연장을 비롯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GTX-A 노선의 경우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남쪽으로 동탄~평택지제 구간 20.9㎞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에서 남북 양방향으로 수원~아산 59.9㎞, 덕정~동두천 9.6㎞를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협약이 GTX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속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GTX-C 연장노선이 지나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GTX-A 노선 연장도 이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GTX-A·C 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또 두 노선 연장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며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GTX의 혜택을 경기 남북, 충청권의 6개 지자체 주민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우 장관은 “특히 GTX-C 노선 연장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국토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일출 예비후보.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충청권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CTX 논란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가칭)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여권에서는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한 초대형 호재라는 주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없는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에 나서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에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CTX노선 구상도.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CTX 노선안을 보면 정부대전청사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대전과 세종, 충북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CTX가 완성되면 주요 거점간 이동속도가 절반 이상 단축된다.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으로 기존 대비 47%, 대전청사~세종청사는 15분으로 75%, 오송역~충북도청은 13분으로 71%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보면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의 100%를 부담,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그러나 노선과 역사 위치·수, 지방비 분담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적지 않은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CTX의 총사업비는 4조5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특히 역사의 위치·수와 노선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급행철도 특성상 CTX는 역사 간격이 6~7㎞마다 1개씩 건설될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역사 수를 늘려야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더 많은 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권 예비후보들이 “지역구에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정부, 지자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선안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달리 제2, 제3의 노선안까지 알려지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50% 이상을 나머지 부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국가사업에 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노선이나 역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의견도 달라 당분간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CTX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CTX 추진과 관련해 ‘CTX 총선용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CTX 사업에 4조5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다 보면 수요자에 전가될 높은 비용에 대한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 글로벌 R&D 3.6배 확대하고, 미국에 AI거점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선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는 전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정착까지 국내 정착도 전주기로 지원한다. 정부 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도 전년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해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도 100m에서 100km로 확대해 기술을 시연한다.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과 한국에 올해 하반기에 AI연구거점을 설립할 계획이다.이 밖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7737억원을 투자해 교육, 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ㆍ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를 편익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유치 나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스케이트장 가상 조감도. (자료 = 서구 제공)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신규 건립 논의는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소재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인천국제공항에서 15㎞ 거리에 있고 김포국제공항에서 17㎞ 떨어져 있는 서구는 공항철도나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서구를 오가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운영 중이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운영돼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접근성이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고 서구는 주장했다.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고 향후 부지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장소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며 “서구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건설 공사 수행방식과 일괄수주 심사, 건설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시범운영을 거쳐 2030년 개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