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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尹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은 이재명…"권력 함부로 행사하는 집단, 심판해야"
- [양평(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의 최재관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아 “책임자들 꽃길 걷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를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최재관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설명을 들으며 “원안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변경된 안은 도움이 안된다는 건가”라고 꼼꼼히 현장을 챙겼다. 이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책임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전 의원 등이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김 전 의원은 군수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김 전 의원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이 대표는 양평군청 앞에서 최 예비후보가 244일째 농성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평군 의원 등을 격려했다.◇‘정권 심판론’ 강조한 李 “머슴 권한 박탈하시라”이 대표는 연일 현장을 찾는 광폭행보에서 그러했듯 이날도 긴급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사회자가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윤석열 정부 심판 벨트 첫번째 지역’으로 소개하자 이 대표는 “선거와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이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십수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한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그래서 문제가 되니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행패 부리나”라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머슴 너, 잘못됐다,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하며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거”라며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7.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7%의 정당지지율을, 민주당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천서 GTX-B 착공 기념식 열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계획된 GTX-B는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구청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 82.7km 구간에 건설된다.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다.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km 구간에 건설된다.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해당 노선에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재정 2조5000억 원, 민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km, 경춘선 공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GTX-B 노선은 앞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20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구 동성로를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한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구지역 내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시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는 현대백화점, 교동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등 상가 및 숙박시설과 7000여개의 로드숍이 포진해 있다. 면적은 1.16㎢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한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전통시장 관광 콘텐츠도 상품화한다. 동성로 인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도 돕는다.아울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이 완료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 생산?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서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폭주를 심판하고 전국 1위 자취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서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 교육, 복지, 안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서구가 키운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회와 행정,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푸격있는 소통을 통해 내공을 다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 서구 숙원 사업이 거의 다 해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했고 서구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GTX 노선도 확정됐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또 “서구 발전에는 멈춤이 없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남과 강북까지 한번에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를 지하화하고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을 도시재생을 통해 특색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옮겨간 것에 대해 “청라 1,2동은 제 지역구였고 청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양 날개로 비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구갑에서도 청라 발전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또 “제가 서구갑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좋아하셔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서구갑은 노후화된 도시라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갖고 개발해 교육, 문화, 복지를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