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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코스닥 마감]美 PCE 둔화·韓 수출 호조에 상승…석유·가스株 급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6포인트(4.74%) 상승한 844.7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840선 초반에서 강보합 출발한 뒤, 장 후반 매수세에 힘이 실리면서 840선 중반까지 올랐다. 31일(미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 상승한 3만8686.3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오른 5277.51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1% 내린 1만6735.01에 장을 마쳤다.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후퇴 우려가 완화되고, 한국과 중국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5월 수출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4억원, 48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410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9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유통(3.12%)은 3% 넘게 올랐다. 섬유·의류(2.41%), 운송(2.32%), 건설(2.22%), 금속(2.02%) 등은 2%대 상승했다. 디지털컨텐츠(1.98%), 인터넷(1.82%), 비금속(1.78%), 기계·장비(1.42%) 등은 1% 넘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일반전기전자(1.24%)는 1% 넘게 내렸다. 방송서비스(0.9%), 오락문화(0.58%) 등은 1% 미만 소폭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오스코텍(039200)은 21% 넘게 급등했다. 실리콘투(257720)는 14%대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과 브이티(018290)는 각각 6%, 5%대 올랐다. 원익IPS(240810)는 4%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파마리서치(214450)는 10% 넘게 하락했다. HLB(028300)는 6%, LS머트리얼즈(417200)는 5%대 각각 떨어졌다. SOOP(067160)은 4%대 내림세를 기록했다.주요 종목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다. 흥구석유(024060), 화성밸브(039610)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앙에너비스(000440), 지에스이(053050), 디케이락(105740), 대동스틸(048470), 우림피티에스(101170) 등은 20% 넘게 급등했다.이날 거래량은 9억5989만주, 거래대금은 8조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024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5개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515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10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美 ISM PMI 대기[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 물가지표 둔화가 확인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 4.5%를 하회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채권 시장에는 경계감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내리더라도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되는 지표인 만큼 경계감이 크다.출처: 마켓포인트◇ 美 PCE 물가 둔화에 국고채 금리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께 민평3사 기준 1.5bp, 2.6bp 하락한 3.448%, 3.426%에 호가되고 있다. 1bp=0.01%포인트를 말한다. 3년물 금리 기준으로 나흘 만에 하락 전환이다. 중장기물 금리의 하락폭은 더 크다. 5년물 금리는 4bp 떨어진 3.462%, 10년물 금리는 5.4bp 하락한 3.526%에 호가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bp, 6.1bp 떨어진 3.455%, 3.369%에 호가중이다. 이날 국고채 30년물은 3조8000억원 발행됐다. 11조9050억원이 응찰해 응찰률은 313.3%를 보였다.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3.380%로 기존 국고채 금리보다 낮는 등 입찰이 호조세를 보였다. 입찰 등의 여파에 국채선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년선물은 11틱 오른 104.38을 기록하고 있고 10년선물은 49틱 상승한 112.27에 거래되고 있다. 30년선물은 122틱 급등한 130.52에 거래중이다.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은 7000계약, 10년선물을 1만100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은행도 3400계약, 110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는 양 시장에서 각각 1만계약 넘게 순매도 중이다. 지난 주 금요일(31일) 발표한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예상대로 둔화하면서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49%로 4.5%를 하회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4.88%로 떨어졌다. 한 은행의 채권딜러는 “PCE 물가지표 둔화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면서도 “미국장에서 10년물 금리가 4.5%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날 국고채 금리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주요국 통화정책 대기 속 美 지표는채권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재료, 미국 지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CB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각각 6일, 5일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채권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음 주 11일~12일(현지시간)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무시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 후 FOMC회의가 열린다. 미국 PCE 물가가 둔화되긴 했으나 금리 인하를 자극할 정도의 둔화세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밤에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공개된다. S&P는 5월 제조업 PMI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번 50.9로 4월(50.0)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S&P PMI보다 ISM PMI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5월 ISM 제조업 PMI는 49.8로 전월(49.2)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기준선(5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5월 시카고 PMI가 35.4로 예상치(41.1)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발표될 PMI 지표는 다음 주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계돼 FOMC 경계감을 더 크게 키울 재료로 읽히고 있다. 채권 딜러는 “ECB 등에서 완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에 더 동조화될 수 있다”며 “미국 PMI 데이터 뿐 아니라 이번 주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와 FOMC 회의 등을 통해 물가 둔화세가 지속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공의 없는 병원 뉴노멀…의사 국시 예정대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에서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다. 지난달 빅5 병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 전공의 사직수리 권한 병원장이 쥔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는 전공의는 채 10%로가 되지 않는데다,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없이 병원 정상화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전공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한 긍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부분이지만,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젠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수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못을 박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다.전 실장은 “2000명 철회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 폐지 등이 전공의들의 가장 큰 요구”라며 “첫 번째 부분의 경우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다. 202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의 뭐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처분 관련 부분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차이를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해 논의한 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시 예정대로…수시시험 현재 적용 無정부는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하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뜻을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당국, M&A 규제 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M&A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에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매각을 허용해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매각,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M&A 허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수준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뒀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쉽게 말해 부실화되기 이전에 매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현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금융위원회는 영업 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일 때만 동일 대주주의 추가 소유·지배를 허용해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 M&A에만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한 8.8%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0%를 넘어 10.32%를 기록했다.
- '자사주 매직' 막는다…금융위, 제도개선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사진=금융위)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발표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된다. 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해 왔다. 이로 인한 ‘자사주 마법’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자사주 보유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이 이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도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면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에 자사주 처분이 이뤄지면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사주 취득금액이 애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또 신탁 계약기간 중에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7월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빛나는 이화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6년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신설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1989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박혜영 이사장은 현재 인천힘찬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창원에 총 5곳의 병원을 운영하며 전문병원의 초석을 다지는 등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나서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식 병원을 설립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의료봉사, 장학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농협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의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재)힘찬장학회에서는 해마다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을 열어 보건의료분야로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병원을 직접 체험해보며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박혜영 이사장은 2012년부터 12년째 진료시간을 틈내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한결같이 전진상 의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전진상 의원은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약국으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전진상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합된 의료사회 복지기관으로 지역 저소득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박혜영 이사장은 “모교에서 시상하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혜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 더불어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세계 속에 K-메디컬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 OPEC+, 내년까지 현재 감산량 유지키로 합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23개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현재의 대규모 감산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던 원유 생산량 제한 조치를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수요 약화 및 기타 지역의 공급량 증가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OPEC+의 감산량은 현재 하루평균 총 586만배럴이다. 이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366만배럴 감산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이달 말에 만료되는 알제리, 이라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오만, 러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의 자발적인 감산(220만배럴)을 합친 것으로, 전 세계 수요의 약 5.7% 규모다. 이 가운데 336만 배럴 원유 감산 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이다. OPEC+는 또 8개국의 자발적 원유 감산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이날 감산 합의는 UAE,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가 생산 제약 완화를 원하는 가운데, 사우디 주도 아래 이뤄졌다. 사우디는 회원국 간 경쟁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석유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감산 합의) 움직임에도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합의는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향후 대응은) 세계 경제의 개선 및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