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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켄바이오, 대마 엑소좀 활용 '엑솔루트 시리즈' 출시
  • 네오켄바이오, 대마 엑소좀 활용 '엑솔루트 시리즈' 출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의료용 헴프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기업 네오켄바이오는 자이언트코리아의 새로운 헤어라인 전문 브랜드 ‘코스무드랩’(COSMOD:LAB)에서 대마 줄기 엑소좀을 활용한 엑솔루트 시리즈 샴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오켄바이오가 대마줄기 엑소좀을 활용한 엑솔루스트 시리즈를 출시했다. 사진=네오켄바이오네오켄바이오가 자이언트코리아와 3년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엑솔루트 제품은 대마 엑소좀 추출물과 RG3 성분을 포함해 염증 완화 및 탈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여러 헤어 케어 라인 중 샴푸에 들어가는 비오틴, 판테놀, 톱야자 열매, SM-카밍 뉴플렉스-8 등의 성분은 두피를 진정시키며 모발의 손상을 방지한다. 두피 건강에 이상적인 PH5.5 ~6.5의 미산성을 적용해 탈모에 기여할 수 있는 자극과 건조함도 완화했다.이번 엑솔루트 시리즈는 대마 유래 엑소좀을 활용한 제품으로,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유통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는 “자연에 뿌리를 둔 첨단 생명공학을 사용하여 탈모 문제에 접근한 엑솔루트 시리즈는 단순한 헤어케어 제품을 넘어서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제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김응태 기자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한은,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한은,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국내외 여건을 점검한다는 입장이 유지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장 금리 동결 타이기록한은 금통위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르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최장 금리 동결’ 타이기록이다.한은은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해 전월(3.1%)보다 둔화했지만, 작년 7월(2.3%) 저점을 찍은 뒤 3%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움직임과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진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나마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비 2.3% 상승하며 지난 2월(2.5%)과 3월(2.4%)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갔다. 다만 6월부턴 근원물가를 낮췄던 작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둔화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근원물가는 작년 4월(3.9%)과 5월(3.8%)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6월(3.3%) 크게 떨어진 바 있다.◇원점 재검토된 통화정책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국내 깜짝 성장,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변했다고 설명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연준과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2월까지만 해도 5~6월로 예상됐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11월까지 밀렸다. 최근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에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한 것도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1분기 GDP는 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 2% 중반대로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 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그나마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은 안정되는 분위기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한 때 14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360원대로 내렸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소규모 공사 매장유산 발굴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보존비 지원
  • 소규모 공사 매장유산 발굴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보존비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현지보존된 세종 읍내리 유적(사진=국가유산청).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의 90%…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두배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의 90%…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두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은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벌어진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23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다. 이 수치는 2019년 89.7%에서 2020년 90.4%로 90% 선을 처음 돌파했고, 2021년 90.6%에 이어 2022년 더 높아졌다.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1992년 2만6000달러 수준에서 2011년(4만252달러) 처음 4만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최근 5만달러 선에 근접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 평균임금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9위다.아이슬란드가 7만9473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 미국(7만7463달러), 스위스(7만2993달러), 벨기에(6만4848달러), 덴마크(6만412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일본은 4만1509달러로 25위다. 한국 평균임금이 일본의 1.2배였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국이 2014년 4만746달러로 일본(4만257달러)을 처음 역전한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22년 한국은 4만9000달러에 육박하고 일본은 4만2000달러를 밑돌았다. 30년 전인 1992년에는 일본이 4만434달러로 한국(2만6214달러)의 1.5배였다.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일본을 넘어 OECD 평균과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지만 성별,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로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일본은 21.3%, 미국은 17.0% 정도다.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였다.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에브리씽 랠리, 美대선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숨고르기 전망”
  • “에브리씽 랠리, 美대선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숨고르기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요 자산과 원자재 가격의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가 재개되고 있다. 유동성 재확대, 중국 정책 모멘텀 그리고 AI 사이클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주춤했던 주요 자산 및 원자재가격의 동반 상승 현상인 에브리씽 랠리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주요국 주가의 사상 최고치 랠리와 함께 그 동안 부진했던 중화권 증시마저도 반등 중이고 주요국 채권금리도 소폭이지만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여기에 비트코인에 이은 이더리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으로 가상화폐도 상승 중인 동시에 금 및 은 등 귀금속 가격 그리고 주요 금속가격도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브리씽 랠리의 원인으로 유동성 재확대 기대감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완화적 기조로의 통화 및 재정정책 전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주목할 이슈는 미 대선”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무엇보다 스윙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입장에서 지지율 회복차원에서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높아졌다”며 “양호한 증시와 경기 환경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및 재선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부터 가시화될 주요국의 금리인하와 미 연준의 양적긴축(QT) 축소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6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에브리씽 랠리를 지지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중국 경기 및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하반기 중반까지 중국 경기부양효과가 중국 경기는 물론 글로벌 유동성 추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를 예상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달러 및 신용리스크 안정도 빼 놓을 수 없다”며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탈동조화 현상 등이 자칫 추가 달러 강세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Non-US간 경기 모멘텀 차별화 해소는 달러 추가 강세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경기와 산업 펀더멘탈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를 어느정도 확인시켜줬다”며 “따라서 유동성 재확대, 중국 정책 모멘텀 그리고 AI 사이클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에브리씽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정책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4분기초부터 에브리씽 랠리도 숨고르기에 진입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가 마감된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3 I 원다연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최훈길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오일 Drive]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英 4월 CPI, 시장 전망 상회…6월 금리인하 물 건너가나
  • 英 4월 CPI, 시장 전망 상회…6월 금리인하 물 건너가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4월 영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2021년 7월(2.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2.1%)를 웃돌았다. 변동률이 큰 식품·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4.2%)도 시장 컨센서스(3.6%)보다 높았다.영국 통계청은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전기·가스요금이 하락한 게 인플레이션을 완화했지만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효과가 다소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9%에 이르는 게 ‘끈적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꼽힌다.끈적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보고 있다. 영국 금융시장에 반영된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50%에서 이날 15%로 낮아졌다. 8월 인하 가능성도 70%에서 40%로 떨어졌다.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루크 바르톨로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근원 인플레이션과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란은행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냉각됐다고 확신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야엘 셸핀 KPMG UK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영란은행 목표(연간 2%)에 근접했지만 조기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긴 충분치 않다”며 “신중한 통화정책위원들이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도록 설득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2024.05.22 I 박종화 기자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복귀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차이 분명히 둘 것”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의관 120명 신규배치…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사업도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2년간 완화
  •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2년간 완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이다.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상황이 어렵고 또 지역방송을 통한 외주제작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방송사의 제작 비용 부담 낮추고 지역방송 자체 제작이 증가해 지역성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정부 "전공의, 복귀 없인 대화 없어…용기 내달라"
  • 정부 "전공의, 복귀 없인 대화 없어…용기 내달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재차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복지부 제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금지 등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하면 철저한 익명 보호 하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단 계획이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내어 그 의사를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日 '금리 있는 세계' 본격화…장기금리 11년 만에 1%
  • 日 '금리 있는 세계' 본격화…장기금리 11년 만에 1%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1%에 도달, 201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전경(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채권시장에서 한때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찍은 것은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에서 장기금리는 오랜 기간 0%대 혹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지만, 1%에 도달하면서 ‘금리 있는 세계’가 현실이 됐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이번에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결과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또 장기금리가 1%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이날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40년 만기 국채 입찰 영향도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등 만기가 긴 국채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약세’ 결과가 나오자 수급 불균형을 의식한 채권 매도가 나오면서 0.98% 안팎에서 움직이던 장기금리는 이날 오후 2시를 지나면서 1%에 도달했다.아울러 BOJ가 지난 13일 대규모 통화완화 조치를 통해 매입해온 장기국채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장기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기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기업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2024.05.22 I 이소현 기자
가천대 길병원, ‘암성통증,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통증 캠페인
  • 가천대 길병원, ‘암성통증,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통증 캠페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인천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22일 본관 지하1층 로비에서 제15회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개최했다.암성통증은 암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으로, 암을 겪고 있는 환자는 물론 치료가 끝난 환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암성통증은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암성통증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통증관리와 올바른 진통제 복용 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퀴즈 등을 실시하고 통증관리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배포했다. 통증리플릿에는 통증 조절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수칙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통증 일기장 기록, 통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마약성 진통제의 올바른 복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암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가 암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사립대병원 중 최초로 국가지정 지역암센터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전국 지역암센터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05.22 I 이순용 기자
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달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현재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지원을 통해 당직 근무와 수술을 지원하고 전문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이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5.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2 I 이지은 기자
모아담다, 신제품 숙취해소제 'REAL 모아담다' 출시
  • 모아담다, 신제품 숙취해소제 'REAL 모아담다'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모아담다는 새로운 숙취해소제 ‘숙취해소를 REAL 모아담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모아담다 숙취해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숙취의 주요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ALDH 효소가 포함된 점이다. 모아담다 관계자는 “ALDH는 체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두통, 메스꺼움, 홍조 등 숙취 증상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벌나무 추출물과 5종 혼합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간 건강 증진과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벌나무 추출물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산균은 음주 후 불편한 소화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모아담다 측은 “음주 전후로 한 포씩 섭취하면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과음을 한 경우 추가로 섭취하면 숙취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편한 정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모아담다는 숙취해소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숙취해소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5.22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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