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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②
  •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맞춤형 의료시대]②
  • 스마트 기기를 가슴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심장 및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반지를 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기부터 몸에 붙이면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는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 위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텍이 각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팜이데일리는 국내 바이오텍이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기술 격차를 분석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원격의료 △액체생검 등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대표주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5년.’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 격차다. 미국에선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데 비해 IT강국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국토가 넓지만 의사 수나 병원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 병원 예약 후 외래 초진까지 미국 전 지역 평균 소요 대기일은 26일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특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거대 빅테크까지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높은 플랫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막혀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배송도 안 된다. ‘의료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들이 약 배송 등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중국에 따라잡혀 공동 4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 다음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위인 미국과는 2.5년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크게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마존·구글도 군침 흘리는 美 원격의료 시장...왜미국에서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행정구역(카운티) 중 56%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70%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 미국에서 외래 초진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일인데, 뉴욕시는 약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5.6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원격의료 전문기업(에브리웰)을 통한 1차 진료 대기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실례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응급실 및 긴급 진료 방문 횟수가 19% 낮았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도 평균 1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기업 비교 (단위(달러), 자료= 각 사 웹사이트, KOTRA 달라스 무역관)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텔라닥헬스, 암웰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참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2위권 원격진료 회사 암웰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아마존은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을 론칭했다. 축농증, 알레르기, 여드름, 탈모, 편두통 등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아마존은 40억 달러에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 원 메디컬은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직고용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220개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8500여 개의 기업·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서비스 내용은 텔라닥의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라닥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 점유율 60% 이상(약 900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조 6000억원을 거뒀고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3조 1000억원이다. 텔라닥의 독주 속 추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재인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병의원에서부터 시그나·휴매나 등 건강보험사, 아마존 등 빅테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로 눈돌리는 K-원격진료...韓 2차진료는 완전 허용해야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는 15곳 남짓으로 줄었다.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 ‘올라케어’와 같은 비상장사부터 ‘굿닥(케어랩스(263700))’,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347700))’ 등과 같은 상장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이용 분야 (데이터=미국의사협회(AMA) 의사 대상 서베이, LG경영연구원)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프시멘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신 질환 치료, 만성 질환 등의 2차 진료 등은 신속히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최근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격 관리를 통해 적시에 치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입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미국에서 정신 건강 관련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주로 언어와 대화가 중요시되는 의료 서비스인 정신질환 진료는 원격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격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모델에서 통합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발성 진료 중심으로 성장한 텔라닥이 22조원을 투자해 원격 당뇨 관리 전문 업체인 리봉고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내 기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료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3조4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5.20 I 김승권 기자
박셀바이오,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 신제품 출시
  • 박셀바이오,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 신제품 출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는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반려견용 저키 타입 간식과 반려묘용 츄르 타입 간식 등 2종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박셀바이오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반려동물산업 전시회에서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셀바이오)박셀바이오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려동물산업 전시회 ‘2024 메가주 일산’에서 새롭게 개발한 반려견용 ‘골드뮨 보조제 바이트’와 반려묘용 ‘골드뮨 보조제 스틱’을 선보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반려인들에게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두 제품은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입증된 후코이단, 꽃송이버섯, 커큐민 등을 주기능성 원료로 함유해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반려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반려견용 골드뮨 보조제 바이트는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타깃해 △뼈&관절 건강(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록입홍합 함유) △눈&눈물 관리(마리골드추출물, 빌베리농축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분말 함유) △피부&모질 관리(피쉬콜라겐, 저분자히알루론산, 오메가3 함유) 3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함께 선보인 반려묘용 골드뮨 보조제 스틱은 반려묘의 독특한 취향과 체내 에너지 소비 메커니즘을 고려해 고단백 재료인 닭가슴살, 연어, 참치 등 3가지 맛의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역력 증진 △호흡기/기관지 건강 △신장질환 완화 △구강 건강에 좋은 기능성 원료를 추가로 함유하고 있다.후코이단과 꽃송이버섯이 함유된 골드뮨은 지난해 임상시험에서 반려견의 신체 및 혈액 검사 안정성 유지, 암 예방 사이토카인 증가, 항산화효소(SOD) 활성도 증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기존의 골드뮨 프로틴은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로는 이례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이라며 “이번 면역기능보조제는 대상으로 반려묘도 포함된만큼 확장된 골드뮨 라인업이 반려동물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셀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음수용 ‘골드뮨’ 4종(병원용 1종, 일반용 3종)을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로 처음 출시했으며 시장 수요에 맞춰 골드뮨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5.20 I 김진수 기자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회계감리에 대한 한공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20 I 최훈길 기자
BC카드, 온누리상품권 전용 ‘BC 온누리몰’ 오픈
  • BC카드, 온누리상품권 전용 ‘BC 온누리몰’ 오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전용 온라인 쇼핑 플랫폼 ‘BC 온누리몰’을 2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BC 온누리몰’은 전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가맹점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만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농축수산물, 반찬, 건강식품, 전자제품 등 70개 소상공인 업체의 6000여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결제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가능하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 BC 또는 타 카드사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금액을 계좌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상시 10% 할인 충전이 가능하고 결제 시 카드 결제 혹은 연결 계좌 잔액이 아닌 충전된 온누리상품권 잔액 내에서 먼저 차감되게 된다. BC 온누리몰 오픈 기념으로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픈 기념 신규 회원 가입 고객에게는 10% 할인쿠폰이 자동 발급되며 BC카드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시 1000원 청구 할인(1만원 이상 결제)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매일 쌀, 탄산수, 캠핑용품 등 특정 상품을 30% 할인 가격으로 한정수량 제공하며 민물장어 1KG을 1만9900원(무료배송)에 700개 한정 판매한다. 6월 2일까지 ‘100원딜’을 통해 최신상 로봇청소기와 태블릿 PC를 각각 1명씩 경품으로 제공 예정이다. 박복이 BC카드 상무는 “BC카드는 지난 2022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이용 편의성 향상과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BC 온누리몰 오픈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최정훈 기자
'매파' 발언 이어가는 미 연준 눈치보기
  • '매파' 발언 이어가는 미 연준 눈치보기[채권브리핑]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주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매파(긴축 선호) 발언이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세가 제한되는 모습이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데다 이번 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라 연준 눈치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오른 4.82%, 10년물 금리는 4bp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4월 물가상승률이 시장 예상대로 둔화됐지만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각각 전월비 0.9%, 0.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까지 이어졌다. 미쉘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반전될 경우 금리 인상에 찬성할 의향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으나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에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물가 지표 둔화 확인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지속되면서 시장엔 부담이 되고 있다. 물가 지표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매수’ 접근이 망설여질 수 있다. 다만 지난 17일 3년물 금리는 올랐지만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듯이 이날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하락중이다. 10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4.413%로 소폭 내리고 있다.미국 경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0.6%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0.3%)보다 두 배 가량 하락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국내총생산) 나우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3.6%(16일)로 전일(15일) 3.8%에서 소폭 하락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5% 가까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들었지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앞두고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에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예정돼 있다. 최근 파월 의장은 비둘기(완화 선호) 발언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반면 여타 인사들은 매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FOMC 의사록이 시장을 웃게 할 가능성은 제한돼 보인다. 23일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은이 1분기 GDP 깜짝 성장 이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만큼 성장률을 크게 상향 조정할 경우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빅이벤트를 확인하고 가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은 5년물 국채 2조3000억원 입찰이 예정돼 있다.
2024.05.20 I 최정희 기자
“‘실적 호조’ 가공식품 업체, 2분기에도 성장 전망”
  • “‘실적 호조’ 가공식품 업체, 2분기에도 성장 전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1분기 글로벌 K-푸드의 인기에 실적 호조를 발표한 국내 가공식품 업체들이 2분기에도 실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나타내리란 전망이 나왔다. 식사용 제품부터 간식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표=다올투자증권)장지혜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국내와 K-Food 수요 쌍끌이’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가공식품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며 “2분기도 국내 성장 기조, 원가 부담 완화, 해외 식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공식품 업체들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로 이연된 외식 수요가 급증하며 가공식품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는 높아진 외식 물가에 가공식품 판매량이 늘면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올 1분기엔 해외에서도 K-푸드 인기가 이어지며 수출과 해외 법인 실적 성장이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환율과 내수 소비 부담이 있는 일본·중국보다는 미국·유럽·호주에서의 성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장 연구원은 “라면과 마찬가지로 만두, 김치, 떡볶이, 소스 등 주요 K-푸드 품목들이 각 국가의 메인스트림에 입점하고 종류를 늘려가며 가공식품 업체의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익성에선 주요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 K-푸드 기업의 해외 식품 매출액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CJ제일제당(097950) 1조3752억원(+1.6%) △대상(001680) 2318억원(+19%) △풀무원(017810) 1545억원(+5%)을 기록했다. 이중 미국 사업 매출액은 △CJ제일제당 1조1751억원(+9%) △대상 451억원(+35%) △풀무원 1098억원(+15%)으로 전체 해외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장 연구원은 올 2분기에도 가공식품 업체들의 실적이 성장하리라고 내다봤다. 라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소스부터 가공식품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과 HMR까지 글로벌 메인스트림 채널이 원하는 종류를 다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가공식품 업체 중 추천종목으론 “밸류에이션 매력과 가장 큰 해외 매출 규모, 비식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CJ제일제당(097950)과 순수 식품 사업부만을 운영하며 올해 해외 사업부 흑자전환으로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풀무원(017810)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2024.05.20 I 박순엽 기자
경기부양과 빈곤대책의 갈림길
  • [목멱칼럼]경기부양과 빈곤대책의 갈림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위헌여부를 떠나 지금은 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며 지급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경기부양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칠 때 고려할 수 있는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즉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우리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전망은 이보다 낮으나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1.7%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긴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회복되어 결국 연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중립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이다. 만약 지금 경제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지원금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이 일상화되면 두고 두고 정부에 부담이 된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 지원금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신문지를 태우는 것처럼 금방 사라진다. 김미루·오윤해(KDI)는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0조원으로서 투입재원 대비 약 26~36%라고 분석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소비쿠폰, 세금감면 등 소득지원 정책의 한계소비 성향은 대체로 20~4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괄적인 지원금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불법환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그 예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와 함께 이를 단속하고 있다. 반면 지원금의 부작용은 오래 간다. 먼저 민생지원금은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의 3.1%에서 4월엔 2.9%로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농산물의 물가상승률은 20.3%로서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민생지원금은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으나 농산물 수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다.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에 소요되는 13조원이 재정에 주는 부담이다. 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이므로 13조는 결국 국채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서 GDP대비 3.9%였는데 이는 정부 목표치인 3.0%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그 결과 누적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49.4%, 2023년 50.4%로 증가 추세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팬데믹 대응 국채발행의 영향이다. 여기서 국채발행을 더 하면 이자율이 높아져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가 많은 가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인데 이는 빈곤층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다. 농산물 수입과 금리인하가 성사되면 민생고는 다소 완화될 것이나 그 시점을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빈곤층을 겨낭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빈곤대책으로 비용대비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짧은 효과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물가자극,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감 등 부작용의 꼬리가 길게 간다. 우리에겐 경기부양이 아니라 빈곤대책이 필요하다.
2024.05.20 I 조용석 기자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2022년 79개)하는데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하락(1.25%→1.10%)했다.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인데, 이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영국 자선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공익법인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 설립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부와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4.05.20 I 김정남 기자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0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기대감 솔솔…항셍지수 2만, H지수 7천 눈앞
  • 부동산 기대감 솔솔…항셍지수 2만, H지수 7천 눈앞[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화권 증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부양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잠시 숨 고르기 중인 본토 증시와 달리 홍콩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올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와 추가 부양 의지에 따라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홍콩 항셍종합지수는 1만9553.61로 전일대비 0.91% 상승 마감했다. H지수도 같은기간 0.92% 상승한 6934.70에 거래를 마쳤다. 항셍지수와 H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셍지수는 작년말대비 14.7%, H지수는 20.2% 각각 올랐다. 올해 저점과 비교하면 항셍지수와 H지수는 각각 30.7%, 38.6%나 급등했다.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최근 혼조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우선 중국 국부펀드의 중국 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 같은 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언급됐는데 이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안, 항저우 등은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 해제했고 베이징 같은 대도시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17일 한 회의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지방정부는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홍콩 증시에서 위안양(시노오션) 주가는 16일 하루에만 42.5% 급등하며 17일까지 이틀새 57.5%나 올랐다. 옥휘홀딩스(CIFI홀딩스) 주가도 16~17일 50% 상승했다. 이에 홍콩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중국 은하증권의 양차오 연구원은 “집중적인 정책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돼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부동산 재고 처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항셍종합지수는 이제 지난해 8월 1일(2만11.12) 이후 9개월여만에 2만대 진입을 노리고 있다. H지수도 다시 7000대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마지막 7000선은 약 13개월 전인 지난해 4월 18일(7002.91)이다.홍콩을 비롯해 중화권 증시의 추가 흐름을 보려면 중국의 금리 발표 등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 예고와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 등 서방의 지속적인 견제는 리스크다.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부담이다.
2024.05.19 I 이명철 기자
"시간 끌 생각 없다"…부동산PF 부실 정조준한 이복현
  • "시간 끌 생각 없다"…부동산PF 부실 정조준한 이복현
  • [뉴욕=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에선 시행사 연쇄부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하게 반박한 모습이다. 이복현 원장이 16일(현지시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IR)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PF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과 건설사 대주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거나 차라리 매각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보강이 이뤄졌으니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분양가를 맞추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며 “누가 신용을 보강했는가는 이연된 부실을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이며 이는 사업성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업성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건설업이나 제2금융권과도 간담회 또는 비공식 만남을 통해 시장과의 시각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속도조절을 할지언정 시간을 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김보겸 기자
MS·메타·구글 등 'SLM' 기반 AI 개발 집중…"고객 비용 부담 완화"
  • MS·메타·구글 등 'SLM' 기반 AI 개발 집중…"고객 비용 부담 완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최근 ‘소규모언어모델’(SL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 MS, 메타, 구글은 최근 ‘대규모언어모델’(LLM)보다 AI 시스템을 훈련·구동하기 위한 파라미터(매개변수)는 적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갖춘 새로운 AI 모델을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 챗봇을 실행하려면 LLM 기술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최근 LLM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현안 부문 사장 닉 클레그는 “LLAMA3의 새 모델인 매개변수 80억개 버전은 오픈AI의 ‘GPT-4’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자신했다. MS 역시 매개변수 70억개짜리의 ‘파이(Phi)-3’ SLM 모델이 “오픈AI의 ‘GPT-3.5’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향상되며, 더 복잡하고 미묘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오픈AI의 ‘GPT-40’, 구글의 ‘제미나이 1.5 프로’는 모두 매개변수가 1조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오픈소스 LLAMA 모델 가운데 매개변수 4000억개 버전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LLM 실행을 위해선 막대한 전력과 컴퓨터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즉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 결과 고객사들이 LLM을 기반으로 하는 AI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침해 등 법적인 책임에 대한 우려도 고객사들이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빅테크들은 LLM 개발과 별도로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SLM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FT는 “빅테크들이 비용 문제로 고객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으로 SLM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 모델은 수십억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해 더 저렴하고, 훈련·실행에 필요한 전력이나 노력이 덜 들어가고,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SLM 기반 생성형 AI는 저렴한 비용 외에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목적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 장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로펌 애들쇼고다드의 샬롯 마샬은 “생성형 AI 제품을 채택할 때 많은 고객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전송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SLM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휴대기기 등 오프라인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SLM의 장점으로 꼽힌다.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는 이 회사의 최신 픽셀 스마트폰과 삼성전자의 S24에 내장돼 있다. 애플 역시 아이폰에서 실행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기업에 AI 모델을 판매하는 MS 애저 AI 플랫폼의 에릭 보이드 부사장은 “SLM은 휴대폰부터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방성훈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2024.05.19 I 이윤화 기자
2800 노리는 코스피…FOMC 의사록·엔비디아 '주목'
  • 2800 노리는 코스피…FOMC 의사록·엔비디아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넘어설 지가 최대 관심사다. 증권가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손꼽고 있다. 지난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번졌음에도 코스피 지수가 치익실현 매물에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추세적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랠리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하던 지수 반락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13일~1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01포인트(0.11%) 내린 2724.62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524억원, 6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582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CPI 둔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등에 코스피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이 컨센서스(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준 위원 내 금리 신중론 분위기가 반전되리란 기대감이 퍼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는 반락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신중론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는 17일 코스피 시장에서 6000억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855.06으로 장을 마감해 같은 기간 1.05% 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억원, 1553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95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 AFP)◇ FOMC 의사록 주목…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번 주에는 다수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월 CPI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에서도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중 2800선 돌파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레벨 업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배드이즈굳(Bad is Good, 악재가 곧 호재) 국면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단기 등락 과정은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2차전지 비중확대는 유지하며 자동차, 반도체 업종도 조정 시 매수전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증시의 방향을 살필 일정 중 하나다. AI를 비롯해 반도체, 성장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골드만삭스, HSBC 등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4월 금통위 이후 금리 인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중요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CPI 둔화를 확인하며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구간”이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한국 금리와 환율 또한 안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고 투자심리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관심업종으로 반도체, IT하드웨어, 조선, 기계, 방산, 화장품을 꼽았다.
2024.05.19 I 김소연 기자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
  •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어업에 남아 있는 규제는 대부분 100여년 전 일제 시대 당시의 수산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에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고, 어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4월 서해5도 어장은 이와 같은 어업 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이후 현재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백령도 일대를 찾아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해수부)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조업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꽃게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업이 제한되는 구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어장 확대를 겸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더불어 해경, 해군이 조업 관리를 도움으로서 어업인들의 조업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어장 확대를 통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추가적으로 ‘규제 혁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건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강 장관은 추가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서해5도 어장을 포함, 한국 연근해어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116년전 만들어진 일제 시대 수산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은 물론, 수산업 용어에서도 일본식 한자어 등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손질하고, 어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규제 위주 어업 대신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하에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을 중심으로 어업의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은 ‘어촌·연안 활성화 정책’에도 담겨 있다. 해수부는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2027년 이후 절반 가까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TAC 도입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에도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등 각종 혁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규제를 풀고 어장을 넓히며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어업은 물론 어촌과 연안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4.05.18 I 권효중 기자
日, 바이오 육성에 돈 푼다...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맞손
  • 日, 바이오 육성에 돈 푼다...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맞손 [지금일본바이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신약발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에는 바이오벤처 혹은 스타트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18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3곳인 다케다(Takeda), 아스텔라스(Astellas), 스미토모(Sumitomo)은 초기 신약발굴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들의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모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자국 스타트업 10만 개 설립, 10조 엔(약 89조원) 규모 투자, 유니콘 100개 육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부터는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스타트업 대상 무담보 대출 한도를 2배 넘게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박스 세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달 이후 취득한 인공지능(AI) 관련 라이선스 소득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일본 제약바이오 기업 (사진=유진투자증권)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통상 사무실과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 엔(약 4,43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기본 조건으로 갖춰야 했다.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엔 어려운 조건이란 불만이 나오자 이 제도도 바꿨다. 사무실이나 출자금 등의 조건이 없이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어디서나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설된 특별고도인재 비자는 전문 해외 인재에게 곧바로 5년짜리 비자를 내준다.일본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글로벌 IT 산업의 거대한 흐름에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과거 일본의 저조한 IT 투자는 세계적 추세였던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998억 달러(약 270조원)였던 일본의 IT 투자액은 20년 후, 되려 1,757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4,195억 달러에서 7,834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미국과 일본 간 격차는 2000년 약 2.1배에서 2020년에는 약 4.5배까지 확대됐다.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은행 및 기관들도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은행인 유초은행은 “전국의 신생 스타트업에 1조 엔(약 8조8,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8 I 김승권 기자
소아 5명 중 1명 겪는다는 만성복통, 대처법은?
  • 소아 5명 중 1명 겪는다는 만성복통,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어린이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인 복통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되지만, 몇 달씩 반복되는 만성 복통은 대부분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복통인 경우가 많아 더 문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의 도움말로 소아의 기능성 복통에 대해 알아본다. ◇ 다른 문제 없고 복통 없으면 정상 생활 가능해 감별 어려워소아 만성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명백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다. 배꼽 주변 혹은 명치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다른 부위로 통증이 전파되지 않고, 복통이 없는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20%의 소아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겪고 있으며 학령기 소아 약 40%가 주 1회 이상 복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방미란 교수는 “만성 복통은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결석의 원인되기도 한다. 금방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치료하는 한약 치료한의학에서는 만성 복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게 된다. 첫째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통이다. 긴장감을 해소하는 향사육군자탕, 가미귀비탕, 시호소간탕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소화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배가 은은하게 수시로 아프며 공복에 통증이 심하다가 식후에 통증이 감소하며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중탕, 소건중탕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소건중탕은 맛도 좋아 아이들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셋째로 혈액이 잘 돌지 않고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복통으로 배가 찌르듯이 지속적으로 아픈 양상을 보이며 고정된 부위가 아프고 통증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이때는 혈액 순환을 돕는 실소산, 소복축어탕을 활용할 수 있다.◇ 침, 뜸, 추나 치료로 치료 효과 극대화한약 치료 외에도 추가로 뜸, 침 치료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화에 도움되는 혈자리인 중완, 신궐혈에 뜸치료를 할 수 있으며 중완, 천추, 족삼리와 같은 경혈에 침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배꼽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소아 추나치료도 진행한다. 추나치료는 보비경(補脾經, 시술자의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로 아이의 엄지손가락 지문 쪽에서 손목까지 400회 가량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 평소 과식 피하고 배 따듯하게 유지하면 도움소아 만성복통에서의 한의치료는 환자 개별의 건강상태나 성장상태를 고려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잦은 복통이 있다면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성장은 원활한지, 다른 기질적 질환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의치료를 시행해 통증의 일시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통증 감소는 물론, 소화 기능 개선과 더불어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복통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방미란 교수는 “평소 배를 따듯하게 해주고 과식을 피하며 복부 가스를 과다하게 유발하는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는 박하 오일, 회향차 등이 소아 만성 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가 전자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18 I 이순용 기자
“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교육in]“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올해 스승의 날에는 교사에 대한 협박·조롱이 화제였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이벤트 페이지의 광고 문구가 교사를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기요는 자사 스쿨푸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 게’란 광고 문구를 사용, 공분을 샀다. 스승의 날 직후인 1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사진=뉴시스)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잇단 교권침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해왔고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교권침해 증가는 심각하게 여겨지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의 교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통과에도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고영종 지원관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선된 법·제도를 교사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교사들은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아예 ‘교사’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도 종종 일어나는 탓이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 반영’에 의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조사기관도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고영종 기획관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사례가 더 쌓이면 이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무혐의 처리되고 있기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수업 권한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93%나 됐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 지원관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수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2024.05.18 I 신하영 기자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
  •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5.18 I 송주오 기자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
  •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돌파했다.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증거가 몇달치 이어져야 하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됐다.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올랐고, 유가도 사흘 연속 오르는 것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다우지수 5주 연속 상승세…상승폭은 제한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오른 4만3.5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번주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2% 상승한 5303.2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7% 하락한 1만6685.0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와 나스닥은 이번주 각각 1.5%, 2.1% 상승했다.기업 호실적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1주일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6.2%를 반영하고 있다. 12월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확률은 57.3% 정도다.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마크 헤펠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빨리 완화하거나 기업 이익 증가가 더 강해지면 S&P500지수는 연말 55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촉매제는 다음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다.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붐 수혜를 얻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여부가 핵심이다.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244억9000만달러의 매출과 5.57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전에는 각각 71억9000만달러, 0.82달러를 기록했다.플럼 펀드의 최고 경영자(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톰 플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큰 촉매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스위스 투자사 롬바르드오디어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플로리안 아이엘포 거시경제 대표는 “더 이장 금리인하 가능성만으로 시장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성장세 둔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수수께끼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매그니피세트7 혼조…테슬라 1.5%↑, 엔비디아 1.99%↓매그니피센트7 주가는 혼조를 보였다. 테슬라가 1.5% 오른 가운데 넷플릭스와 알파벳은 각각 1.73%, 1.08%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9% 하락했고 메타(-0.28%), 애플(-0.01%), 마이크로소프트(-0.19%) 등이 약보합을 보였다.‘밈 주식’인 게임스톱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9.73% 급락했다. 게임스톱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통주(A주) 최대 4500만주를 ATM(at-the-market offering)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M은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넘긴 뒤 이를 인수한 금융사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게임스톱은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7200만∼8억92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2억4000만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다.게임스톱은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주 초반 급등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일 주가가 18.87% 급락한데 이어 16일에도 30.04%나 하락했다. 이날 2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7.46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국채금리·유가 동반 상승…WTI 80달러 재돌파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4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8bp 뛴 4.829%를 기록하고 있다.달러는 보합에서 거래 중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1% 오른 104.47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3달러(1.05%) 오른 배럴당 8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71달러(0.9%) 오른 배럴당 83.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이 6.7% 오르며 월가 예상치를 웃돌자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도 0.18% 하락했다. 프랑스 CAC40지수도 0.2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2024.05.1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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