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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주의해야 할 호흡기질환은? '기관지염·천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봄철 꽃가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봄이 괴로운 사람들은 알레르기 환자들이다. 넘치는 꽃가루로 인한 기관지 천식 증상은 기침, 천명, 호흡곤란이다. 봄철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중 천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명 중 1명을 차지할 정도다.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기관지질환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유병률은 소아 때가 가장 흔하며, 20~30대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천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봄철 꽃가루 항원으로 흔한 것은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등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대표적인 풍매화 나무이다. 즉, 위의 나무들이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다. 주로 3월 초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공기 중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말했다.꽃가루 알레르기를 막으려면 해당 항원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꽃가루 유발 천식이 있는 취약한 환자들은 증상이 생기기 전 미리 흡입형 국소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는 것이 예방에 도움된다. 또한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체내에 피하주사 또는 설하요법으로 조금씩 투여하는 면역요법 치료를 3~5년 정도 받으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이외에도, 매년 봄이 되면 재채기, 콧물 증상과 함께 두통을 호소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늘어난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계속되는 재채기, 물처럼 흐르는 콧물을 동반한다.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는 꽃가루가 비강 점막에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이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부비동염으로 진행되어 두통, 후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증상을 해소하려면 알레르기 비염과 코 막힘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 발생 1~2주 전에 치료하면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조기 치료를 권장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의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할 수 있다.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면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코나 눈으로 꽃가루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과일을 먹을 때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41.7%가 생과일을 먹으면 음식이 닿는 부위인 입술, 혀, 목구멍 등이 가렵고 붓는 증상을 보이는 소위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미세먼지는 사계절 중 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연평균의 1.15배), 천식이나 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 질환자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천식 악화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천식 조절에 더 위해를 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실외활동을 줄이고 창문을 닫고 주로 실내생활을 하며, 공기청정기 활용을 권장한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있으나, 호흡기질환자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봄철 천식, 비염 등 호흡기질환 예방법1.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기도 내 점막 습도를 유지2.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환기를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3. 젖은 수건, 화분,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4. 수시로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기
2023.04.09 I 이순용 기자
상승장서 소외됐던 바이오株 '급등'…펀드도 들썩
  • [펀드와치]상승장서 소외됐던 바이오株 '급등'…펀드도 들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바이오주를 담은 펀드가 급등했던 한 주였다. 글로벌 은행 사태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연초 이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바이오주가 들썩였다. 알테오젠 본사 전경.(제공= 알테오젠)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3월31일~4월6일) 1위는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로 9.32%를 기록했다. ‘삼성KODEX바이오’ ETF는 8.52%,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자 1(주식)종류F’는 7.48%를 기록했다. 국내 바이오주는 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다. TIGER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의 종목별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알테오젠(196170)은 27.87%, 바이오니아(064550)는 17.19%, 메디톡스(086900)는 9.03%, 비중 상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4.98% 상승했다. 파마리서치(214450)(23.65%)도 급등했다.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방어주로 지수를 크게 웃돌았던 국내·외 헬스케어 대형주는 연말 이후 성장주 매력도 상승 속에 소외됐다”며 “최근 3월 중순 글로벌 은행 사태로 S&P500 헬스케어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 경기 불확실성 속 방어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내 헬스케어 대형주는 2020년대 초까지 성장주로 부각됐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경기방어주의 성격이 강하다”며 “소외된 헬스케어 대형주 중 저평가 요인 명확한 기업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47%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지표가 부진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1.78% 상승했다.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50%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9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가 4.6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 ETF’가 10.01%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는 2월 근원 PCE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것에 힘입어 상승했다. 닛케이225는 미국 노동부의 채용공고 감소와 상무부의 공장재 수주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유로스톡 50지수는 독일 생산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 완화에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과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의 부진과 미국 민간 고용 보고서의 부진에 미국채가 강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눈에 띄게 둔화된 것 역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808억원 감소한 21조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849억원 증가한 18조6148억원이었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3억원 감소한 9771억원,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5조2281억원 증가한 171조5189억원이다.(자료=KG제로인)
2023.04.09 I 이은정 기자
전립선 환자, 봄철 운동해야 할 것과 피할 것은?
  • [전립선 방광살리기]전립선 환자, 봄철 운동해야 할 것과 피할 것은?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전립선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빈뇨와 소변의 불쾌감, 그리고 통증이다. 병원 치료를 하면서도 생활관리와 자가 요법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약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온열찜질이나 반신욕 등을 통해 몸의 기운과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립선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운동도 그중 하나다. 잘 가려서 집중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완치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전립선질환으로 고생중인 남성의 경우 특히 전신 무기력이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나 우울감을 동반하는데, 운동은 이를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특급 치료 도우미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며 야외 운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다. 봄철이 되면 남성들은 대표적으로 등산, 마라톤, 골프,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축구 등을 다양하게 즐긴다.전립선환자들에게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런 점에서 등산과 트랙을 산책로를 빠르게 걷는 운동은 적극 권장할 만 하다. 필자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나면 나이대를 불문하고 치료중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걸으라고 권고한다. 걷기는 전신 면역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회음부 주변 긴장을 풀어주고, 골반 저(低)근육을 단련시켜 전립선 통증 증상을 완화한다. 하루 1~2시간씩 꾸준히, 일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0~15km 이상을 걷도록 노력하면 좋다. 골프를 즐기는 경우 가급적 카트를 이용하지 말고 18홀을 모두 걷는 다는 기분으로 라운딩을 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체중인 분들은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달리기 같은 조금 더 활동성이 강한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여야 한다.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특히 복부비만인 경우, 복강 내에 쌓인 지방이 방광에 압력을 줘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요의를 부추길 수 있다. 더불어 실내에서 틈틈이 하면 좋은 것이 괄약근 운동이다. 항문 주변 근육을 자주 움직여 주면 통증으로 인한 회음부 근육 긴장을 줄일 수 있다. 틈나는 대로 항문 괄약근을 오므렸다 조이면 된다. 이 운동은 소변기능과 성기능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좋다. 반면, 회음부에 타박상 같은 압박을 가하거나 한 곳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회음부에 자극을 가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장기간에 걸쳐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엉덩이에 충격이 많은 산악자전거나 장거리 라이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축구 같은 격하게 몸싸움을 하는 운동도 완치가 될 때까지 삼가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회음부 혈액순환의 정체, 즉 울혈(鬱血)현상으로 본다. 회음부 부위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거나 장기간 압박이 지속되면 골반 저근육이 약해지고 하복부 혈액순환 장애와 근피로가 나타난다. 회음부 울혈과 근피로는 배뇨괄약근을 비롯해 신장, 방광, 전립선 등 소변 기능과 관계된 주변장기들의 수축과 이완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기능저하를 초래, 남성에게는 전립선질환, 여성에게는 방광염과 같은 등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2023.04.09 I 이순용 기자
대한항공, 등급 상향 청신호…SK증권은 '우울'
  • 대한항공, 등급 상향 청신호…SK증권은 '우울'[마켓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한항공(003490)(BBB+) 등급전망이 상향되면서 A급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캐피탈은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신용등급이 AA+로 상향됐다. 반면 SK증권(A)은 등급 전망이 하향되면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빠지게 됐다.◇ 대한항공, A급 상향될까…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이번주 가장 주목할만한 곳은 대한항공이다.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을 열흘가량 앞두고 신평사 3사에서 모두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아졌다.한국기업평가는 대한항공에 대해 리오프닝 과도기 업황 및 매크로 변수 등락에도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 대한항공 매출은 전년비 53.2% 늘어난 13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조9000억원이었다.김종훈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하반기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과정에서 휴항노선 재취항에 따른 인건비, 공항관련비, 초기 안정화 비용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와 환율 상승 등이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제여객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했다”면서 “여객부문의 우수한 실적 기조를 바탕으로 견조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한국신용평가 역시 대한항공의 등급 전망을 상향하면서 주력 부문인 국제 여객운송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수는 지난 2019년 2월 대비 약 61.3%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박종도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최근까지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노선 또한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양국간 운항횟수 확대 합의 및 국제선 증편 계획 등으로 점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한항공 주력부문인 국제 여객운송사업 정상화 기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시아나항공 인수 확정 이후에도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인수 확정시 아시아나항공 연결 편입 영향으로 차입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대규모 당기순이익 누적으로 비축한 재무여력과 확대된 현금창출력을 감안할 때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된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캐피탈, 한신평·한기평 AA+ 상향현대캐피탈은 이번주 한신평과 한기평이 나란히 신용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올렸다. 지난 3월 NICE신용평가 등급 상승에 이어 나머지 두 개 신평사에서도 신용 등급이 상승하면서 세 곳에서 모두 AA+ 등급을 받게 된것이다.등급 상승의 주된 이유는 현대차그룹과의 영업적 통합수준 강화, 그룹 내 주요 계열사 신용도 제고로 인한 사업안정성 강화 등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캡티브(Captive) 여전사로 자동차금융부문의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현대캐피탈은 지난 2021년 기존 재무투자자가 보유했던 지분 20%를 기아(000270)가 추가로 취득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분율이 99.8%까지 올라갔다. 최대주주 지분 확대 이후 임직원 인사, 그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룹과의 연계성을 강화 중이며, 제조사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인수율도 개선됐다.김영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 시장지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판매채널 역할도 강화됐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 및 재무적 연계성, 판매채널이라는 사업부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주요 계열사와의 등급 연계수준도 과거 대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SK증권, 등급 하향되나…전망 ‘부정적’ 강등반면 이번주 SK증권은 신용 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SK증권은 회계연도 2022년 들어 위탁매매 및 상품운용수지 저하,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와 탄소배출권 평가손실 등 일회성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31억원 감소한 44억원에 그쳤다.4분기 인식한 판교 오피스빌딩 관련 투자수익(670억원)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 및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회계연도 2022년 기준 판관비/영업순수익 비율과 ROA각각 92.8%, 0.1%로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사진=SK증권)정효섭 책임연구원은 “대형사 및 중대형사 대비 리테일 경쟁력이 열위하여 위탁매매부문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PF 시장 위축으로 IB 실적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실적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금융시장 위축과 PF 리스크 확대로 투자자산 및 PF 익스포저 관련 손실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K증권은 지난 2020년 이후 시장지위가 저하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순수익 점유율은 1.3% 수준이다.
2023.04.08 I 안혜신 기자
이재명, 모든 성인 `1천만원 기본대출`…與 "대장동 이익으로"
  • 이재명, 모든 성인 `1천만원 기본대출`…與 "대장동 이익으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바로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을 꺼내 들었는데요. 금융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을 시작으로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가계까지 ‘저금리 대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무당층이 급증한 20대를 겨냥한 정책을 통해 MZ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이 대표는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이른바 ‘횡재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고 현실성 없는 대안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논민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기본대출`로 정책 효능감↑…MZ민심도 잡을까지난 4일,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표가 말하는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대출 제도는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죠. 현행 금융 혜택은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이 대표가 금융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책 효능감’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호평을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의 즉각적인 효능감을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대표가 겨냥한 것은 2030 바로 ‘MZ 세대’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중 3분의 1가량인 수치죠.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무당층은 각각 46%와 41%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난 3·9 대선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영향으로 올랐던 2030 남성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무당층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 정책’ 시행을 통해 2030 무당층 민심을 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횡재 이자 법안`으로 재원 마련…與 “포퓰리즘·무책임”이 대표의 ‘기본대출’ 구상에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 빚이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은 이른바 ‘횡재 이자 법안’입니다.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지난 5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순수익이 직전 5년과 비교해 평균 120%를 초과할 시, 초과 이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정부와 은행권은 난색을 표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횡재세와 관련 “은행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된다”고 선을 그은바 있죠. 은행권에서도 기본 시장 원리 자체가 무너진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줄면, 당연히 대출 조건이 어려워진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이 대표의 숙원 사업인 ‘기본 시리즈’. 이번에는 완성할 수 있을지 이 대표의 행보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4.08 I 이상원 기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집권여당의 가벼운 품격
  •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집권여당의 가벼운 품격[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딱 한 달 전인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은 8개월 만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 사태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여당 지도부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지만, 김기현호(號)가 출항하면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김기현 지도부는 항로를 이탈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급등하는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다.” 앞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 표를 얻어 당선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 극우 성향인 전 목사가 헌법 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자 이에 동의하며 한 말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정권 시절 벌어진 가슴 아픈 역사이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역풍은 더욱 거셌습니다. 헛발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른 기념일(3·1절, 광복절) 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는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인데요. 연이은 실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 최고위원이 한 달 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모든 공식 일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충격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은 여론 환기를 위해 민생에 집중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 민생특별위원회 수장을 맡은 조수진 민생 119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상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 매입)의 대안격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한 라디오에서 언급했습니다. 남은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회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해법이나 본질에서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상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생119 특위 첫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데우지도 않은 편의점도시락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다만 편의점도시락을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한 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색내기용, 즉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지난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제1차 회의장에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이날 민생119 위원들은 편의점 도시락 오찬을 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국민부담 완화 방안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진=뉴스1 제공)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는 불행하게도 또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홍천지역에 산불이 난 상황에서 추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당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제천에서 산불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충주 시내 한 곳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믿지 못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 대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일벌백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늦은 대처인데다 구두성 경고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되는데 당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지도부 실언으로 민심이 돌아서면 또다시 비대위를 가지 말란 법도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고사하고 또다시 패배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나 논란이 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달하려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물며 공인, 특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정치를 하고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수뇌부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제된 언어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 지도부가 강조했던 것처럼 똑바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과제가 될 줄은 한 달 전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023.04.08 I 김기덕 기자
한전채, 이번주만 1조원 발행…'불안불안' 회사채 시장
  • [마켓인]한전채, 이번주만 1조원 발행…'불안불안' 회사채 시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015760)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시장이 다시 한번 한전채로 인한 구축효과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전채는 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불러왔다. 다만 회사채 시장은 아직까지는 한전채 발행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전, 이번주만 1조원 가까운 채권 발행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2년물 2100억원, 3년물 19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금리는 각각 3.950%다. 지난 4일 입찰한 5300억원 규모 한전채 발행에는 1조2000억원이 몰려들었다. 당시 발행금리는 2년물 3.990%, 3년물 4.000%였다. 이번주 들어서만 총 9300억원의 한전채가 발행된 것이다.한전채는 지난 2021년 10조4300억원 규모가 발행됐는데 지난해 발행 규모는 3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사진=연합뉴스한전채는 AAA급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채다. 초우량채의 발행은 이 보다 아래 신용등급인 AA급과 A급 회사채 발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수요때문이다. 한전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투자 수요가 한전채로 쏠리면서 자금 시장 경색을 야기하게 된다.지난해 초 7.2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였던 동일등급(AAA) 공사채와 한전채 금리(3년물 기준)는 같은 해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이 이어지면서 11월 47.4b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으로 유동성 경생기 완화하면서 동일등급 공사채와 한전채 금리 차이는 작년 12월부터는 10.2bp로 좁혀졌다. 올해 초까지는 7.2bp로 줄어들기도 했다.하지만 한전채 대규모 발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기료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서 3월 말 기준 동일등급 공사채와 한전채 금리는 20bp까지 다시 벌어졌다. 한전채는 3월까지 8조100억원이 발행되면서 물량 부담이 생기고 있는 상태다.◇ “당장 문제되진 않겠지만…회사채 시장 우려 요인”당장 한전채 소화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물론 낮다. 다만 대규모 발행이 이어진다면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를 편입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만기 전 매도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매수에 임하는데 대규모 발행으로 물량이 넘쳐나면 유통시장에서 매도가 쉽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 매수대응으로 한전채는 약세발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전채로 인한 채권시장 전반의 약세와 기업 자금조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채 시장은 1분기 연초효과가 사라지면서 2분기 들어서 미매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주 콘텐트리중앙(BBB)과 GS엔텍(A), 쌍용씨앤이(003410)(A) 등 비우량채가 연이어 미매각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한전채 대규모 발행이 이어지면서 구축효과로 크레딧채권 전반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회사채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 일부 미매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초우량채인 SK텔레콤(017670)(AAA) 수요예측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 A급 비우량채인 한화(000880)(A+)와 E1(017940)(A+)에 목표수요의 6~7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는 등 비우량채 내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 및 은행채 발행 물량 확대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시중 자금 흡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기업 자금 경색 뉴스가 다시 부각된다면 비우량채 수요는 빠르게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07 I 안혜신 기자
통신사-플랫폼 간 규제 불평등, '서비스별 규제'로 풀어야
  • 통신사-플랫폼 간 규제 불평등, '서비스별 규제'로 풀어야
  • 7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 세미나.[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규제체계 대신 개별 서비스를 각각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부가통신사들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카카오 먹통 사례 등을 거치며 기간과 부가를 다르게 규제하는 것과 기간과 부가로 나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과 인수합병(M&A)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는 기간통신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업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ICT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부가통신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형평성에 어긋낫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부가통신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대형 부가통신사는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독점하는 등 ICT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가 제시한 수평적 규제체계는 유럽연합(EU) 등이 도입한 규제체계로 통신 관련 서비스를 전송, 콘텐츠 등 분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곽 교수는 “기간과 부가라는 역무 구분이 아니라 ‘전송’과 ‘정보’의 수평적 규제로 재편하면 규제 공백과 차별에 따른 논란이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를 구별하는 규제체계를 전송(네트워크)와 정보(서비스)로 나눠 수평적으로 규제하면 시장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곽 교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할 때도 여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편의 타당성이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부작용이나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법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송과 정보의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메일 또는 OTT와 같은 통신서비스도 전송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전송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결국 전송의 범위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메일도 전송의 영역으로 본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영역을 모두 전송으로 분류해 부가통신사가 전송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기간통신사의 신규 서비스는 정보의 영역에 포함하며 통신시장의 경쟁은 더 확장하고 규제가 기간에만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7 I 함정선 기자
SK네트웍스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1조원 몰려
  • [마켓인]SK네트웍스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1조원 몰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SK네트웍스(001740)(AA-)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2년물 300억원, 3년물 700억원, 5년물 500억원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9600억원의 자금을 받았다. 2년물은 1300억원, 3년물은 5300억원, 5년물은 33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SK그룹은 올해 들어서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K네트웍스 역시 흥행에 성공하면서 SK그룹의 회사채 시장에서 선호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SK네트웍스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파(par, 0), 3년물은 -10bp, 5년물 -24bp에서 모집물량을 모두 채웠다.SK네트웍스는 지난 1953년 설립한 종합유통업체로 SK 핵심 계열사의 내수유통과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SK(034730)가 3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국기업평가는 SK네트웍스에 대해 높은 시장지위와 사업다각화로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룹사와의 영업적 긴밀성이 사업기반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작년 휴대폰 단말기 생산 차질, 철강 트레이딩 중단, 소비심리 위축 및 경쟁 심화에 따른 가전 판매실적 축소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517억원 감소한 9조6664억원을 기록했다.김건희 선임연구원은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안정적인 계열 거래기반과 계열사의 우수한 시장지위가 수익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 와중에 렌탈사업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4.07 I 안혜신 기자
"오피스텔은 합리화일뿐…'DSR 40%'는 유지"
  • "오피스텔은 합리화일뿐…'DSR 40%'는 유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 개편이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주별 DSR 40%’ 규제는 이어갈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을 개편한 것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아니므로 이번 개편을 완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실제 약정만기가 10년 이상이어도 오피스텔 만기가 일률적으로 8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31.5%로 높은 수준이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년에 달한다.평균 18년간 나눠 갚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DSR은 10년 단축된 8년간 나눠갚은 것으로 계산되는 탓에 지금까지는 상환능력 대비 더 낮은 돈을 빌려야 했던 셈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은 그러나 ‘차주별 DSR 40%’ 규제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 계획은 없다”며 “DSR 규제를 유지하는 게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했다.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발리기 때문에 능력을 벗어난 무분별한 대출에 빠지는 ‘약탈적 대출’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했다.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한 DSR 산정만기도 당분간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용대출도 DSR 계산 시 산정만기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약정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지만, DSR 산식 땐 5년간 갚는 것을 가정한다. 산정만기가 당초 10년이었으나 2021년 7년으로 줄이고 지난해부턴 5년으로 더 조였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만기가 짧은데도 그간 10년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더 많은 돈이 취급된 점이 있었다”며 “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평균만기는 4.6년이다.
2023.04.07 I 서대웅 기자
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DSR 개정됐나
  • 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DSR 개정됐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상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완화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개념이 아닌 주거용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도 크지 않아 구별 실익이 적다고 했다.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보라=서울, 분홍=전체 (자료=KB부동산)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길어진 현재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환행태를 감안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완화책 내용은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보도([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한 대로 나왔지만, 규제 완화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전체 오피스텔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앞서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 요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우선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 개념이 아닌 데다 실무적으로도 둘을 발라내고 입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입주전까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이를 가르고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가계부채 차원에서도 오피스텔 담보 대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둘을 엄청난 행정비용을 통해 가를 실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750조원 수준인데,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는 50조원도 안되는 수십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015조원으로 58%를 차지한다. 그외 기타대출도 대부분 신용대출이 상당 부분이다.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구분 자제가 안돼 관련 대출 통계 자체가 따로 관리돼 오지도 않았다.다만,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 전체가 DSR 합리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상가와 토지 등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여전히 ‘8년 의제’에 갇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가 담보대출도 DSR 산정식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실거주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서민이나 청년 주거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과 다르게 만기나 분할상환 비중이 주택과 비슷하지만,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은 그만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대출 행태가 주택과 많이 유사해졌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2023.04.07 I 노희준 기자
美 고용지표 경계감…환율, 하락해 1310원 중반
  • 美 고용지표 경계감…환율, 하락해 1310원 중반[외환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1310원대 중반으로 내렸다. 미국 휴장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했던 가운데, 장막판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인한 매도세가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사진=AFP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9.1원)보다 2.4원 떨어진 1316.7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의 하락 전환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1317.9원에 개장한 이후 오전 9시 35분께 1320.0원까지 오른 뒤 131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다 장 막판 급격히 하락해 1310원 중반 선에서 마감됐다.7일(현지시간) 미국 부활정 휴일(휴장)과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대기하면서 환율은 제한적인 변동폭을 가져갔다. 다만 장막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순매수세가 몰리며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다 장 막판 역외에서 매도세가 들어오며 급락했다”며 “국내증시에서의 순간적인 외국인 자금 대거 유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앞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ADP 민간고용 지표 등 고용시장의 보조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 활황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 6956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5거래일 만의 매도 전환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18포인트(1.27%) 오른 2490.41에 거래를 마쳤다.7일 환율 흐름.(자료=서울외국환중개)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6일(현지시간) 오전 2시 50분께 101.94를 기록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5억34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04.07 I 하상렬 기자
구로다 BOJ 총재 내일 퇴임…"10년 돈풀기 실험은 실패"
  • 구로다 BOJ 총재 내일 퇴임…"10년 돈풀기 실험은 실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내일(8일) 10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BOJ의 초저금리 금융완화적 통화정책도 10년 만에 새로운 조타수를 맞이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역대 최장수 BOJ 총재인 구로다 총재에 대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무대로 세계 중앙은행 역사상 전례없는 ‘실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채 매입,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 금리조작 등 그가 지난 10년 동안 도입해 펼쳐온 금융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양날의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고 입을 모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구로다 “금융완화적 통화정책, 성공했다” 자평구로다 총재는 2013년 3월 취임 직후부터 ‘2년 내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단행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내건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하나였다.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9월부턴 10년물 국채 금리를 0.25% 이하로 묶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시행했다.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 시중 통화량을 대폭 늘렸지만 물가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 즉 디플레이션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구로다 총재는 2018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에도 BOJ는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그나마 유일한 변화는 지난해 12월 장기금리 변동폭 상단을 기존 0.25%에서 0.5%로 높인 것이다. 일각에선 BOJ가 다른 중앙은행들에 발맞춰 긴축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구로다 총재는 “시장왜곡(장단기 금리 역전)을 바로 잡아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출구전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10일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물가를 밀어올리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금융완화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절반의 성과 또는 실패”…日경제 기초체력 약화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블룸버그가 4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6%에 그쳤다. 나머지 44%는 ‘실패했다’고 답했다. 성공이라고 답한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상당수가 정책적 성과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 케네스 로고프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경제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구로다 총재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뛰어난 중앙은행 총재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강제로 채택했지만 최근까지 소용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천문학적 경제적 비용을 치른 것에 비하면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실제 BOJ의 국채 발행 잔고는 구로다 취임 당시 650조엔에서 현재 1029조엔으로 불어났다.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 결과다.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었음에도 향후 1년 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0.6%에 그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구로다 총재 취임 전 0.9%에서 현재 0.27%로 떨어졌다. 주요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최하위다. 명목임금은 2012년 대비 3.5% 성장하는 데에 그쳤고,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12년보다 5% 감소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위험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부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264%로 치솟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임금 상승을 수반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다만 엔화 가치를 낮추는데 있어선 성과가 있었다. 구로다 총재 취임 직전 76엔대였던 달러·엔 환율은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2013년 말 105엔대까지 상승했다. 덕분에 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 퇴임을 앞둔 현재는 ‘나쁜 엔저’만 남겼다는 평가다. 경상수지 적자→자본유출→엔저 가속화→물가상승이 악순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한때 150엔을 넘어섰고 현재는 130엔대에 머물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일본경제리서치 본부장이자 전 BOJ 국제 부서장인 나가이 시게로는 블룸버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없다고 입증한 것이 구로다의 업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은 우에다 차기 총재로…‘출구전략’ 과제 떠안아이제 공은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우에다 내정자는 경제나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이 구로다 총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스로도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YCC 정책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 실헙이 성공했는지는 후임자인 우에다 내정자가 질서 있는 출구전략 성공 여부에 달렸다”며 “일본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출구전략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일본 경제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2023.04.07 I 방성훈 기자
고대·서강대·성대 등 수능최저 완화…합격 문턱↓
  • 고대·서강대·성대 등 수능최저 완화…합격 문턱↓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일부 대학 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자료: 진학사)7일 진학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이 교과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입시에선 이들 대학 중 일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기준)을 완화했다. 고려대가 교과전형(학교추천) 인문계열에서 수능최저기준을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서강대도 전년도 ‘국·수·영·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에서 올해 ‘국·수·영·탐(1과목) 중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국·수·영·탐(1과목) 중 3개 등급 합 6 이내(글로벌리더·글로벌경제·글로벌경영 제외)’, 자연계열 ‘국·수·영·탐 등 5개 과목 중 3개 등급 합 6 이내(소프트웨어 제외)’였던 기준을 ‘국·수·영·탐 등 5개 과목 중 3개 등급 합 7 이내’로 낮췄다. 중앙대는 수능최저기준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수능 영어 성적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 1등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영어에서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면접 반영비율을 축소한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교과전형 1단계에서 내신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한다. 전년도까진 면접 반영비율이 40%였지만, 올해부터는 30%로 축소된다. 한국외대는 진로선택과목을 새롭게 반영한다. 한국외대는 종전까진 교과전형 운영 대학 14곳 중 유일하게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반영 교과(인문계열: 국·수·영·사, 자연계열: 국·수·영·과)에 해당하는 진로선택과목 전 과목의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주요대학들의 교과전형은 수능최저를 완화하고 지원자격을 재학생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고3 학생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합격가능성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교과성적 관리와 수능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07 I 신하영 기자
거래량 '반토막'에 '마피' 속출 오피스텔, DSR 풀려도 한계
  • 거래량 '반토막'에 '마피' 속출 오피스텔, DSR 풀려도 한계
  •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제 거래 시장까지 온기가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00.92를 기록하며 전월(101.32)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해 7월 102.83을 기록한 뒤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2월 평균매매가격도 2억1304만원으로 1월(2억1395만원)보다 떨어지며 지난해 8월(2억1707만원)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거래량도 전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2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93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월(4086건)보다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1만655건)과 비교해서는 53.7% 감소했다. 2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131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2644건)에 비해 50.1% 줄었다.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 부담과 중개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부가적 비용까지 따져보면 오피스텔은 위험성을 뛰어넘을 만큼 큰 메리트가 없는 분석이다. 이에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시장은 마이너스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상품인데 일반 수요자들이 볼 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정도의 수요가 생길 순 없을 것 같다”라며 “거래나 수요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푼 정도지 아파트를 대안으로 해서 예전처럼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대출 총액에 여유가 생겨 대출여력에 숨통이 틔였다고 보여지지만 오피스텔도 주택시장 거래감소 및 가격 조정과 흐름을 같이하며 2021년이후 지속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가격조정이 마무리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때문에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면 오피스텔의 임대용 가치는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2023.04.07 I 김아름 기자
씨티 "최종금리 3.75% 열어둔 금통위원 줄어들 듯"
  • 씨티 "최종금리 3.75% 열어둔 금통위원 줄어들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금리를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11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2월 회의 대비 덜 매파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2%로 둔화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또 미국, 유럽의 은행 불안은 매파 금통위원들의 우려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종금리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던 금통위원이 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주상영, 신성환 등 비둘기 위원들이 3.5% 금리를 선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0~1.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전망은 1.6%, 시장 컨센서스는 1.1%다. 물가상승률도 연간 3.5%에서 3.3~3.4%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한은 전망보다 낮은 3.2%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은행 시스테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해야 한다”며 “그 이전 회의에 비해 국내 금융안정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매파’ 성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재도 금리 동결 결정이 금리 인상 종료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는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 금통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금통위의 비둘기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박 총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수십 년간 예산실 등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만큼 매우 비둘기 성향이 강할 것이고, 장용성 교수는 중립 매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수가 물가지표가 과소 평가돼왔다고 경고해온 데다 한은 총재가 추천한 위원들이 그동안 매파적이었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의제에 어느 정도 협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4.07 I 최정희 기자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
  • [단독]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해결이 없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대출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완화한 금융당국이 당분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여러가지로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처럼 한두달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공공재원이 소요되는 모기지를 공급하는 부분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로 지원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장기 거주자에 대한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자 보유 물량이 많은 데다 일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로 거주하는 ‘징검다리 주거’ 성격이 커 정책 모기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여론을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뿐이다.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때문에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과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입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이유다.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주담대)이어야 자금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사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 주금공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입법 절차상)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는 올해 안해 법 개정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입법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부 내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가 보통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다.
2023.04.07 I 노희준 기자
한기평, 대한항공·한진칼 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 [마켓인]한기평, 대한항공·한진칼 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7일 대한항공(003490)(BBB+)과 한진칼(180640)(BBB)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리오프닝 과도기 업황 및 매크로 변수 등락에도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3조6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우수한 영업실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도 전년비 53.2% 증가한 1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김종훈 책임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과정에서 휴항노선 재취항에 따른 인건비, 공항관련비, 초기 안정화 비용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와 환율 상승 등이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국제여객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또 여객부문 실적 개선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억제됐던 펜트업(pent-up) 여행수요를 기반으로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여객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단체관광 재개 지연 등으로 중국노선은 회복이 더딘 상황이지만 대한항공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주노선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고가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선호 확대가 여객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항공화물시장 수급여건상 화물부문 이익이 팬데믹 기간보다 축소될 것”이라면서 “최근 비우호적인 매크로 변수도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수한 화물기재 경쟁력과 화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리오프닝 기간 화물부문의 양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도 감내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수권·슬롯 반납 등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한 조치로 통합 시너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 재무구조가 미흡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단기적으로 재무지표가 저하되고 통합비용 발생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김 연구원은 “팬데믹 기간 순이익 누적과 유상증자로 재무안정성이 크게 제고돼 통합 이후 재무지표는 팬데믹 이전보다 개선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지위 강화와 과당경쟁 완화, 항공기재·네트워크 효율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원가 절감 등 사업적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4.07 I 안혜신 기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국제사회, 북한 해외 노동자 돌려보내야"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국제사회, 북한 해외 노동자 돌려보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특히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를 산산 조각내고 있으며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한미일은 이번 만남에서 조만간 북한 도발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달 중에는 북한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이 몰려 있고, 이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특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대형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北 국경봉쇄 해제 가능성…대북제재 환기3국 수석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를 전면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北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주의보특히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했다는 진단이다.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7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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