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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 반영해 개선…운영의 묘 살려야”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7일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철모(60) 대전 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개월의 소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 구청장은 “대전 서구는 지난해 9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모두 4차례에 걸친 TF팀 회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대전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지난 1월 함양군과 강릉시, 무주군, 담양군 등 대전 서구의 4개 자매도시에 상호 기부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 3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홍보를 위해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전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기부금(2295만원, 12일 기준)을 모금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서구는 구봉산과 장태산, 갑천, 유등천, 한밭수목원 등이 위치한 녹색 환경도시로 장태산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공정관광)을 답례품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응노 미술관과 관련된 멤버십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성동과 연계한 답례품으로 옥토진미쌀, 우명동 참기름들기름의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는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답례품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개발 중이며, 9월 4일 고향사랑의날 제정 기념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올해 모금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 자체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출향인사가 대전 서구나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등 자치구별로 자신의 고향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구별로 구분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 구분에 대해 자치구는 행정구역상 구분된 구분일뿐 대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광역시의 자치구별 모금은 광역으로 통합하되 일선 시·군 단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단체별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은 시와 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 통합 모금 방안은 대전시 5개 자치구청장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다. 특히 현재 금지된 법인 기부에 대한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기부 한도액을 증액하고, 보다 많은 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서 구청장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줬지만 사실상 교육은 장기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이 홍보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며 “첫 단추가 끼기 어렵지 사실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완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 [마켓인]“메모리반도체, 재무완충력 중요…2차전지, 업황 우호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다운 사이클을 겪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산업에서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차전지 산업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전기차 생산량 확대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는 분석이다.27일 한국신용평가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 크레딧 이슈 점검 웹캐스트를 진행했다.◇ SK하이닉스, 신용도 안전하다 단언 일러(자료=한국신용평가)김정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예상보다 깊은 메모리반도체 업황 침체, 극복 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지난해 메모리 업계는 전례 없는 수요 부진을 겪었다”며 “지난해 디램(DRAM) 수요 증가율은 4.4%로 최근 10년 연평균 수요 성장률 25.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향후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다운사이클을 감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과 투자·재무정책 기조 등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막대한 자본투자와 축적된 연구개발(R&D)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과점구도는 향후에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사업안정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규모 자본투자가 역설적으로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확대로 연결되고, 수요처 집중화로 업황 하강기 단기 실적변동성은 과거 대비 증대됐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과 재무정책을 더욱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중국 관련 규제리스크가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용도가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NAND) 사업부 인수로 절대적인 차입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설비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아 규제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될 경우 재무안정성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생산설비 운용 방안과 이에 따른 수익성과 자금부담 변동 여부, 업황 반등 시기, 연말 재고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타이트한 수급 이어진다(자료=한국신용평가)오윤재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기회와 위협 요인은’이라는 주제에서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에 따른 전기차 생산량 확대 등 수요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공급 체인 내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밝혔다.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오는 2025년 2021~2022년에 착공한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공급과 수요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시행이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IRA 세부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기반 확대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생산세액공제(AMPC)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방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설비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오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2025년까지 글로벌 생산능력을 2022년 말 대비 2.5배 이상 확장할 계획으로, 특히 IRA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내 생산능력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전방 배터리셀 업체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이나 합자회사(JV) 설립 관련 국내외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했다.
- [마켓인]대한항공, '리테일의 힘'…목표 4배 몰리며 '완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한항공(003490)(BBB+)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6000억원에 육박한 주문을 받아내면서 완판에 성공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년물 1000억원, 3년물 500억원 총 15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총 5985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2년물에는 3215억원, 3년물에는 277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대한항공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55bp, 3년물은 -71bp에서 각각 물량을 모두 채웠다.(사진=대한항공)2년물도 채권상품부나 리테일마케팅팀이 주로 물량을 받아갔지만, 3년물의 경우는 미래에셋증권(006800) 리테일채권팀이 가장 낮은 금리로 300억원을 적어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SK증권(001510) 리테일마케팅팀 등도 눈에 띄었다. 대한항공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투자처인만큼 이를 활용한 리테일 판매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만에 다시 한 번 공모채 시장을 찾았다. 이번 수요예측을 앞두고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대거 주관사로 꾸리는 등 공을 들였다. 최대 25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무난하게 가능할 전망이다.대한항공은 이번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신용평가사 3사로부터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등 흥행이 예견된 상태였다.실적도 좋아서 작년 매출은 전년비 53.2% 늘어난 13조400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김종훈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하반기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과정에서 원가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국제여객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했다”면서 “여객부문 우수한 실적 기조를 바탕으로 견조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업 근로자 늘어도 정부 지원받고 고용보험료 바로 안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근로자 수가 많아져 정부 지원이 줄거나, 보험료 등이 오르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보조금는 고용을 늘려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수가 늘어날수록 오르는 사용자 고용보험료도 유예 기간을 준다.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17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종사자, 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부가 규제를 적용할 때 가장 널리 확용되는 기준이다. 5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도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이에 추진단은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대표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해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어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한다, 이에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해 지원하는 것이다.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中 경제 개방에도 콩고물 적어…中 1%p 성장시 韓 고작 0.08%p 성장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이 리오프닝(경제 개방)을 한 지 5개월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0.08%포인트 성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하반기께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내 IT재고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재고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불허하고 있어 단체 관광 허가 여부도 중국 경기 개선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한국은행◇ 중국내 IT재고 쌓여 대중 반도체 수출은 더 급감17일 한은이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1%포인트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0.11%포인트 성장 개선효과가 있지만 최근처럼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할 경우엔 성장 개선 효과가 0.08%포인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및 IT비중이 높은 대만, 일본 등의 성장 파급효과도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성장시 평균 0.13%포인트, 서비스업 위주는 0.09%포인트로 집계됐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2월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1%포인트 성장할 경우 0.1~0.13%포인트 가량 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임근형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총재가 밝힌 숫자는 DSGE 요소를 반영한 준구조모형을 사용했고 이번 연구는 산업연관 모형을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다”며 “특정 숫자보다는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성장할 때보다 지금처럼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할 때 우리나라 성장 파급 효과가 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등 IT 부문 중간재 수입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대중 수출의 리오프닝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올 1~2월 외식서비스, 화장품, 의류 등 대면활동과 관련된 부문이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휴대폰,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다.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31.7% 감소에서 올 1분기 44.5%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그나마 비IT부문 수출 감소세는 같은 기간 22.3% 감소에서 19.1% 감소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임 팀장은 “2~3월중 경기민감 품목인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반도체 등 IT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중 무역수지는 1분기 78억5000만달러 적자로 작년 4분기(26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세 배 가량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수산화리튬, 니켈, 코발트 수입액이 1분기 34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18.4%나 급증했다. 중국내 제조업 재고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2019년 평균 재고 수준이 100이라고 볼 때 올해 IT재고는 140을 넘어선다. 임 팀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 등으로 IT부문 등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이 여전히 과게 추세를 크게 상회,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달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가 대중 수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중 수출 감소, 40% 가량은 구조적 요인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도 중국 성장의 파급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올 1~2월과 작년 4~12월의 대중 수출 감소폭을 비교한 결과 월 평균 31억달러의 대중수출이 감소했는데 이중 60% 가량인 18억5000만달러는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었으나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도 7억6000만달러(25%)에 달했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도 4억9000만달러(16%)로 집계됐다. 임 팀장은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급률을 높여가면서 수입 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해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다 자국 제품의 품질 향상, 애국 소비 운동(궈차오)으로 자국산 소비재 선호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오프닝을 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더디게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경기 개선 효과가 약한 이유 중 하나다. 국내 입국자 수는 2019년을 100이라고 할 때 올해 중국은 17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은데도 한중간 항공편이 급감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 1분기 여행수지 적자가 3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임 팀장은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시장에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하반기 이후 IT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IT 경기 회복 시점이나 중국 산업 구조 변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