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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 삼수해도 불이익 받는다-금융위 “은행 알뜰폰 허용”…KB 리브엠 사업 계속한다-삼성 감산 효과…D램값 13개월 만에 반등-[사설]시동 건 미래차 3강 도전, 범국가적 지원에 힘 합쳐야-[사설]추락하는 성장률…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왜 못 찾나△종합-“손수 지은 집 잿더미…맨발로 뛰쳐나와, 살 길 막막”-임대료 안내고 노조사무실로 건설사 입주시켜 임대사업도△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금산분리 완화 신호탄…싱가포르처럼 ‘은행 주도’ 산업 융복합 물꼬-신한은행 배달앱도 청신호…비금융사업 다각화 힘받나-“0원 요금제 등 출혈경쟁 가속…소규모 사업자 생존 어려워”△종합-“경각심에 학폭 건수 줄 것” vs “엄벌주의 치우쳐 소송 늘 것”-“고객사 D램 재고 많아…본격 회복 신호는 아직”-최태원 “신산업 육성·지역경제 살릴 ‘메가샌드박스존’ 필요”-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업종별 구분·주휴수당 폐지도”△포퓰리즘에 밀린 국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없는 예타 면제기준 완화…안전장치 없는 예산폭탄 만드는 셈-소위에도 못 오른 재정준칙…5월 통과도 난망-학자금 무이자 대출, 1000원 아침밥…총선 전 선심성 정책 봇물△정치-‘美도·감청 의혹’ 외통위 격돌…대통령실은 野 때리며 정면돌파-與 중진들 쓴소리에…‘김재원 중징계’ 급부상-野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20일께 법안 발의”-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빈손’ 양곡법·간호법 등 합의 불발△경제-취업자 수 늘었지만…제조업·청년층선 ‘뒷걸음’-추경호 “부진한 수출 회복까지는 시간 걸릴 것”-SVB 사태로 美 성장률 0.2%p↓“-공정위 신임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사무처장△금융-순익 5兆 훌쩍…손보사 빅5 ‘형님’ 생보사 넘는다-“PF 1조원대 결손”…OK·웰컴저축은행, 허위 지라지 고발-손바닥 정맥으로…금감원, 은행 생체 인프라 운영 유도-“금리 인하 없다” 이창용 발언에 은행채↑△Global-개인정보 캐는 챗GPT…유럽 이어 美도 규제 착수-트위터에 올린 ‘X’ 의미는…머스크, 슈퍼앱 구상 본격화하나-15일 ‘탈원전’ 앞둔 독일…국민 절반은 “잘못된 결정”-러, 지난해 반도체 1.4조원 우회 수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에 반도체 정보 주면 1위 내줄 수도…한미정상회담 더 중요해져”-“中企에 기술 이전·재교육…반도체 초격차 지원할 것”△산업-‘반값 전기차’ 쏟아진다…K배터리 ‘가성비 라인업’ 확대 승부수-전장부품에 힘주는 LG이노텍, 애플 의존도 낮춘다-포스코그룹, 혼다와 전기차 ‘동맹’-HMM, 10년새 탄소배출량 절반 이상 줄였다△ ICT-“소상공인 울리는 건 플랫폼 아닌 포퓰리즘”-“신작 ‘난이트 크로우’, 흑자전환 이끌 것”-출연연, 정년 65세 연장 추진에…과기부·기재부 난색-GS·대보 투자유치한 사피온 성능 4배 ‘업’ AI반도체 임박△제약·바이오-무인 충전공정으로 오염 최소화…깐깐한 美·유럽도 엄지 척-수젠텍 여성호르몬 진단 플랫폼, 국내 첫 美FDA 허가-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3상 환자 등록 완료-엠투웬티·대한요가회 협약 ‘마요홈’ 공식 장비로 활용△Auto&Life-强·力…‘질주본능’ 남심 사로잡다-세단과 SUV 강점 결합 ‘매력적’ 다양한 편의사양 탑재로 ‘실용적’△증권-업황 반등 희망에 가성비도 훌륭…반도체 소부장의 봄-글로벌 증권사 “다가오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삼성이 가장 큰 수혜”-현대차 투자 엔진 자동차주 부릉부릉△증권-“에코프로 팔아라”…매도 사인 보내는 증권가-英펀드 등장에…LG 주가 하루 만에 9.5% 껑충-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 성공…상장폐지 수순 밟나-공매도 표적 된 ‘롯데쇼핑’, 왜△부동산-‘숨은 로또’ 강남 보류지, 수억 내려도 안 팔려요-서울은 ‘웃돈’ 억소리…지방은 ‘마피’ 억소리-현대로템, 1조 규모 SRT 고속철도사업 단독응찰-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빼고 재개발키로△문화-순수예술은 K컬처의 뿌리…문예기금 1兆 조성해 지켜내야-브로슈어→소책자…공문서 쉬운 말로 쓰면 한해 3375억원 비용 절감△피플오셀로처럼 질투 많지만 열등감은 없어…좋은 작품 향한 열망 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포르투갈 총리 면담-부채춤 만든 한국무용가 김백봉 별세…향년 97세-LG화학, 한양대와 전지소재 우수 인재 지원·육성-미래에셋운용, 호라이즌 ETFs CEO 선임-카카오 미디어 서비스 ‘뉴스투명성위원회’ 확대 개편-한화투자證, 취약층 어린이 금융교육 돕는다-정상철 한국캐피탈 대표 “금융 불확실 선제 대응”-불스원 전재호 신임 대표-JW중외박애상 수상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고려대, 이차전지 충전성능 개선 소재 개발△오피니언-안중근의 총성은 지금도 울린다-中 희토류 무기화, 강 건너 불구경할 때인가-권찬희 ‘월출산 사자봉 Ⅱ’-여론과 동떨어진 ‘스쿨존 음주사고’ 처벌△전국-인력난 뻔한데…너도나도 ‘시정연구원’ 추진-“지역소멸 막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활-출범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미적미적’△사회-코로나보다 무서운 3중고…94세 노모까지 나와 홀에서 반찬 날라-“민원에 시달리다 감정쓰레기통 전락” MZ세대 서울 본청 퇴사 2배 늘었다-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시민이 직접 그린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은-‘강남 납치·살해 배후’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 [마켓인]한신평, HD현대·현대삼호중공업 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국기업평가에 이어 한국신용평가가 HD현대 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 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등급 전망이 높아져 HD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신용등급 상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한국신용평가는 12일 HD현대중공업(A-)과 현대삼호중공업(BBB+)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우호적인 글로벌 발주환경 아래에서 수주잔고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1년 147억달러, 작년 150억달러를 수주했으며, 2022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2년 연간 매출액의 약 3.7배인 263억달러에 달한다.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2021년 110억달러, 2022년 87억달러를 수주했으며, 2022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2년 연간 매출액의 약 3.6배인 133억달러로 집계됐다.김현준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수주잔고의 질을 결정하는 수주선가 역시 해운업황 개선, 수주잔고 확충에 기반한 협상력 제고, 친환경 선박 발주 등이 맞물리며 2020년 말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특히 양 사 신규 수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선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충남함 진수식이 진행되는 모습.(사진=HD현대중공업)또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사의 수익성은 환율과 강재가 추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수주 증가와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HD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21년 강재가 급등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작년 상반기에도 강재가 등 원가 부담 확대, 기존 저가 수주분의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됐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축소 등으로 영업흑자로 전환했다.김 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주분의 수주선가 상승과 더불어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가능성,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며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저선가 수주분이 올해 중 대부분 소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인력난이 가중돼 공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플레이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향후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공정 진행 여부와 더불어 인건비 추이, 노사관계 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한기평이 HD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각각 상향했다.한신평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수주여건으로 인해 수주잔고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건조량 확대와 저선가 물량 축소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종훈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건조량 확대로 매출이 증가해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저선가 물량 비중도 감소 추세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고선가 물량 건조 비중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성 제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인 후폭풍 대비해야”…美 출장 떠나는 금감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해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대응에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 공시 관련해 전반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련 내부 교육도 진행해 감독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해 이같은 협의를 할 예정이다.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 공시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등 전반적인 실무 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주제로 SEC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리플 랩스는 가상자산인 리플의 발행사로, 리플의 시가총액은 세계 6위 규모에 달한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중에 STO 관련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나 조각투자·블록체인 업계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국내 업계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질의사항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에 TF를 총괄하는 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교육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6월까지 12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토큰증권 관련법규 및 향후 전망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법규 현황 등이다. 이복현 원장도 상반기 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 감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미국 출장, 업계 협의, 직원 교육까지 추진한 것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은행 불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 여파 등으로 비트코인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강남 살인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재판 등 코인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상장에 30억원의 뒷돈을 건네는 등 상장 비리 수사 결과를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뜨거움 이후 닥칠 후폭풍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이해, 감독역량·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은 뒷전, 예타 기준만 `1000억` 상향…국가 재정은 `거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가 재정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다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이라는 비판에도 국회가 ‘재정 둑’을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법안은 다 내버려두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그간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 예타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란 반박에 개정돼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올려 대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논의가 다시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간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기재부도 경제 활성화 추진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예타 기준 상향에 동의하고 있다.다만 예타 기준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할 ‘재정준칙’ 도입은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비판점으로 남는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면서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했다.예타 기준이 완화될 경우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천문학적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또 재정준칙의 한계선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할 경우,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고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며 “다음 심사에서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미뤄졌다”고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내용을 우선 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별 이의 없이 정부도 같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최태원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인구소멸 해결하는 메가샌드박스존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이 필요합니다.”최태원(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며 기업 지원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메가샌드박스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언급한 메가샌드박스존은 개별 규제 혁신 중심인 기존의 샌드박스에서 더 확장한 개념이다.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준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절벽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견해다. 대한상의는 제도 설계와 입법 건의를 준비 중이다.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조속입법 과제로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고,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 법제화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와 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가계위기를 촉발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제 살리기,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최태원(오른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현(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코오롱글로벌, 강북구 번동 1~8구역 수주…"하늘채 브랜드 타운 확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강북구 번동을 중심으로 하늘채 브랜드 타운을 넓혀가고 있다.서울 강북구 번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코오롱글로벌은 최근 개최한 번동7구역과 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023년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번동7·8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며 사업 본격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0년 2월 번동1구역을 시작으로 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연계로 수주하며 서울 내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확장 중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규모만 총면적 5만9000여㎡, 1684가구다.특히 해당 지역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으로 1~8구역 외에도 9~11구역까지 빠르게 추진 중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번동1~8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중 나머지 구역으로도 확장해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번동9구역과 번동10구역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 80%를 넘기면서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번동 11개 구역은 총 8만2000여㎡ 부지로 연면적 31만3000여㎡, 총 2261가구에 달한다.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송초, 신화초, 번동중, 신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주변에 우이천이 흐르고 오동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코오롱글로벌이 조성하는 번동 하늘채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하고 특화수납브랜드인 ‘칸칸스마트스페이스’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전용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하늘채 IoK’를 비롯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시스템도 적용해(세대별 상이) 입주민의 편리성을 대폭 강화했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 번동1~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잇달아 수주하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게 됐다”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하늘채’ 브랜드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만 총 13건, 1조4004억원을 수주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이 2건(3610억원), 리모델링 1건(3779억원), 소규모재건축 2건(1557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건(5057억원)이다. 코오롱글로벌의 수주잔고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건설부문 매출액 대비 5배 이상인 11조2000억여원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부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 2명 더 나와 총 8명…"국내 밀접접촉 감염 추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첫 지역사회 감염사례로 추정되는 6번째 확진자에 이어 모두 국내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된다.질병관리청은 12일 국내에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확진자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8번째 환자의 경우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당국은 이들의 감염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7일 역시 해외여행력이 없는 전남 거주자가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자이자 첫 지역사회 감염 추정자로 확인된 바 있다.현재까지 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36명(고위험 3명, 중위험 23명, 저위험 10명)이며,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 중위험 이상 접촉자 중 희망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2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사례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국내에는 엠폭스 대응을 위한 백신(JYNNEOSTM) 5000명 분이 도입돼 필수의료진 등은 사전 접종을 완료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강도를 고려해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예방접종 체계도 갖춘 상태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올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총 7개국 137명 발생했으며, 일본 98명(72%), 대만 21명(15%), 태국 7명(5%), 레바논 3명(2%), 싱가포르 3명(2%), 대한민국 3명(2%), 인도 2명(2%) 등이다. 방역당국은 엠폭스는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라고 말했다.
- “바이오·드론·핀테크·AI 발전 막은 규제, 해소된 건 9%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발전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4대 신산업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86개 규제 중,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건9.3%인 8건에 불과했다. 개선진행중인 규제는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밀의료와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은 아직 크다. DTC유전자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70개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AI법률판례분석 역시 검색·열람이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그마저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중기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연장근로 필요했다” 제조업 40%…비제조업 대비 두 배 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로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중소기업 생존·성장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