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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 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금감원장직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출항-[사설]野,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종합-[HOT이슈]美부채한도 협상, 잇단 합의 불발에 12년전 악몽 소환-누리호, 오늘 우주로 비상 위성 8기 본궤도 진입 임무△도 넘은 집회·시위 문화-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구태 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종합-닻 올린 한화오션, 기존 방산사업과 시너지…‘한국판 록히드마틴’ 성큼-반도체 향후 10년간 3만명 부족 추산…인력난 심각 수준-가계빚 석달새 14조원 뚝…감소폭 ‘역대 최대’-국가시험 사상 초유 ‘답안지 파쇄’ 재시험 본다지만 줄소송 가능성△‘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증권범죄 혐의 계좌 즉시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10년간 거래 금지-‘주가조작 통로’된 CFD 대수술 비대면 거래 폐지, 투자 요건 강화-거래소가 8개종목 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정치-‘외연확장’vs‘내부결속’…봉하마을 집결한 여야 ‘동상이몽’-與 ‘마브렉스,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공감“-비명계에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제명-FA-50 경전투기 18대 말레이 수출 최종계약-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 당정, 3.8만명 외국인력 지원△경제-작년 운영 기금사업 중 60개 구조조정·개선 권고-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상·하위 격차 커졌다-취업자 열명 중 아홉은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 공시해야”△금융-예·적금 금리 비교 ‘큰 장’…8대 카드사도 출격-‘애플페이 흥행’ 현대카드 3~4월 신규 회원 수 1위-카뱅이 주름잡은 ‘청년전세대출’…토뱅도 참전-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이 저렴…실손, 중복보장 안돼요△Global-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튀르키예 대선 ‘킹 메이커’ 오안 “에르도안지지”…재집권 청신호-‘펜타곤 폭발’ 사진에 美증시 출렁…AI 허위정보 우려 현실로-日,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빌 게이츠 “AI비서, 구글검색·아마존 쇼핑 없앨 것”△산업-미닫이↔여닫이 도어, 차 높이 자동조절…현대차그룹 PBV 시대 앞당긴다-화면 5배 늘어나고, 손 대면 혈압측정…삼성D 초격차-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통했다 1년 만에 참여 기업 10배 증가-반도체장비 강자 네덜란드 ASM, 한국에 1300억 배팅△ICT-삼성 헬스, 수면에 방점…月 6400만명 꿀잠 돕는다-방한 WTO 사무총장 네이버 사옥 찾은 이유-누리호 주역들 오늘 직접 유튜브 라이브…재미는 덤-흥행 IP 들고 해외시장 두드리는 넥슨·카카오게임즈△소비자생활-슈퍼푸드 함유 간식에 필름형 영양제까지…사람도 먹겠네 -CJ 푸드빌 지역 상생 강화-K뷰티 中企, 프랑스 제치고 日 피부에 스며들다-침대업계, 불에 잘 안타는 ‘난연 매트리스’ 도입 가속△가정의 달 특집-비빔면 넘어 쫄면까지…탱글탱글 건면 식감 최고-음식에 담긴 우리가족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요-안부 묻고 인사하고…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우유 배달-일반 커피캡슐보다 원두 1.7배…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국제 학술지서 인정받은 ‘노인성 근감소 개선 효과’-볶음밥·국탕·만두까지 16종…‘제대로 된 식사’ 선봬△증권-황소장 귀환이냐 아니냐…고삐는 외인 손에-벌써부터 뜨겁다 제철 만난 에어컨·빙과류株-고개 숙인 ‘닥터 코퍼’…中 경기회복 더 늦어지나△증권-위탁운용 맡겼더니 깜깜이…감시 강화해야 제2의 SG사태 막는다-내년부터 주식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국내 2차전지 소재株 골라 담은 ETF 나온다-유증·배당부터 ISA 납임금까지 알려드려요…신한證, ‘신한알파 3.0’ 출시△부동산-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vs“거품 빠질 것”-‘부산판 UN빌리지’ 되나 달맞이고대 100억대 집 줄공급-‘로또 공공분양 3재아’ 수방사·마곡·성동 출격-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 노선△건강-수술 전 ‘3D 시뮬레이션’…로봇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인공관절 심어-대부분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이상-더워진 날씨에 심해지는 비염…에어컨 온도 높이세요 △Book-‘학살’ 단죄 못한 33년…국가 존재 의미를 묻다-‘철도 덕후’가 파헤친 문제적 오송역-인구소멸 초비상…답은 ‘지역’에 있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美전술핵 재배치 원한다면…낡은 핵무기 저장시설부터 고쳐야”-“번번이 北 편드는 중·러…북핵이 그들에게도 위협된다는 것 끊임없이 알려줘야”△오피니언-[목멱칼럼]日증시 끌어올린 주주행동주의-[기고]국정운영체계 새 판 짤 때-[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e갤러리]한운성 ‘양귀비’△피플-‘현장의 달인’ 비결은 팀워크…비번에도 함께 산행하죠-최정우 포스코회장, 인도 JSW 회장 만나…“협력 강화”-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내실 다져 위기 극복하자”-기아 이선주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현대차 정몽구재단,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육성 나서△사회-기업과 청년 ‘1대 1’ 취업중매…서울시, ‘잡 미스매칭’ 확 줄였다-대학에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도입…기업 맞춤인재 키운다-“안전한 사회서 살 수 있도록 마약 사범 척결에 역량 집중”-대구·경북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서울대 신입생 6.2% 등록하자마자 휴학…의약 쏠림 탓
- (영상)박성민 "이재명 리더십으론 총선 승리 어려워"[신율의이슈메이커]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박 전 최고위원은 최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박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전략이 선거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강성 팬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만류하기는 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팬덤에 대한 입장 정립을 선행하고 늘어나는 중도·무당층을 포괄하는 확장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으로 얻는 반사이익에 기대 총선 승리를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문파’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도 문파가 타 경선 후보를 공격하는 등 갈등은 있었다. 다만 과열되면 그 안에서 자제하거나 비판하는 식으로 자정작용은 있었다”며 “개딸은 자정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개딸 범위도 불분명해졌을 뿐더러, 이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해놓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울함 토로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5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안녕하세요. 진짜 젊으세요.▶박성민: 네. 그래도 벌써 정치한 지는 4년 차 됐습니다.▷이혜라: 앳된 모습이시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풍부해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소위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한테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걸 공개 했는데. 보기에 어떠십니까?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성민: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뿐만 아니라 당내 돈봉투 진상조사단 꾸려라, 그리고 윤리심판원이랑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청년 정치인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좀 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간간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서 익숙하기는 한데. 최고위원일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소신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청년들에게 좀 불편한 문제라고 해서 남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욕설이나 악성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이혜라: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번 건과 같은 좀 큰 사례가 있었나요? 문자 공격을 받는다든지.▶박성민: 온라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성희롱성 댓글이라든가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발언이 문제적이면 그 발언을 가지고 비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님께 제가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당과 결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창흠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그분의 언행이 과거에 밝혀진 것들이 부적절하다, 구의역 김 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김 군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아무리 사적인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일부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 그만둔 직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의원님들이 사서 들고 다니시면서 그걸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지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비판 취지로 글을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당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앞서 말씀드린 약간 이낙연 대표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명된 그 순간에도 이낙연 대표님과의 뭔가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하는 발언들도 들어갔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는 게 요새 생긴 현상은 아니죠?▶박성민: 그렇죠. 아니죠.▷신율: 문파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도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별로 못 느끼셨죠?▶박성민: 근데 그때도 보면 그 팬덤이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 최고위원 선거 등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할수록 문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주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파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약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정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가 좀 강하게 과열되면 또 다른 문파 분들이 다른 문파들을 자제시키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자정작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다른 경선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이혜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개딸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서 팬덤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박성민: 저는 사실 팬덤은 정치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보터들도 물론 있죠. 어떤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사안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이런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특히 정당이 뭔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팬덤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제시키거나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좀 도가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게 다른 의견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국민의힘 가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민주당에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철학 없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다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사실 팬덤분들과 어떨 때는 정면으로 맞부딪힐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팬덤을 등에 업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정치권에는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신율: 아까 문파들이 자정작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딸들은 지금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보시나요?▶박성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개딸들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대선 국면에서 20~30대 새롭게 들어온 신규 여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이 다 개딸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식으로 다 통칭되고 있어서 이제는 범위 자체도 너무나 넓어졌고 그걸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나 보면, 과거에 우리가 통칭했던 2030 신규 여성 당원들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과정만 지켜볼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신율: 공통점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박성민: 성향이 좀 보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시는 경향을 보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 대한 지금의 스탠스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쓴소리,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며칠 전에 이 대표가 수박 먹는 것 가지고도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던데요.▶박성민: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팬덤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에서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이들이 뭔가 도 넘는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문자 폭탄은 이제는 당연지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집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이지 않죠.▷신율: 팬덤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박성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정치인은 지지를 가지고 가는.▷신율: 개인에 있어서의 장점이 아닌. 왜 이걸 말하냐면 사실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원래 팬덤 현상이 없었는데 버니 샌더스, 또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 정도가 사실은 팬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저는 SNS 활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이 없는 건 그분은 SNS를 잘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굉장히 활용을 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미리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정치에 감성화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를 주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정치인 개인은 좋겠죠. 그분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박 최고도 한 번 갖고 싶으세요? 팬덤.▶박성민: 노력해야겠죠. 가질 수 있도록. 그니까 저는 팬덤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팬덤 현상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팬덤의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 안에서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팬덤이 활동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단순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정치의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내의 건전한 민주주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개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팬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현상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팬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흑백논리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이혜라: 이제 이제 총선을 한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승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안심하고 준비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저자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래 부르고 선물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제대로 경제 부문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서의, 아니면 미흡한 주 69시간 노동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율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경계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선거가 다가오면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의 실수와 실책에 기대서 마치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절대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사실 최근에 당내에서 의원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터졌을 때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덤들이 당내 소속 구성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좀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 올리고 탈당 청원 올리고 출당 청원 올리는데. 이런 식의 당내의 폭력을 본인이 만류했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자들만 강하게 가져가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이 전략이 과연 선거에서 유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당층이 많고 중도층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는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가야 그런 점에서 팬덤에 대한 입장도 좀 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신율: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서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과 한국갤럽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양쪽 다 민주당 지지율은 꺾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1%포인트 떨어졌다고 지금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민주당)2030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성민: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으로도 그렇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처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처음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청년들은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많이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본인이 그동안 사적 이익 추구라든지 금전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수익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코인 0.02% 수준의 상위 투자자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나 이런 것. 그런데 이런 논란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따지고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 뭔가 제명까지는 가지 않는 거, 또는 윤리위 제소도 사실 의원총회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의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반 박자씩 느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신율: 한 가지만요. 국회의원 주식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상한선이 있어요. 3000만원까지,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결국 연봉 1억50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리행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박성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나오는 것 중 지금 제일 답답한 얘기가 코인이 불법이냐 이런 이야기와그리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다행인 것은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이혜라: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성민: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자료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 논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그냥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해가자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논란은 돌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난리예요. 이재명 대표랑 엮어서 이 대표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가지고 대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거 없는 낭설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면 저는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말 거래 내역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당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전부 다 제출해서 본인이 이 의혹을 정면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수사만을 기다리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당에 원래 진상조사 본인이 요청했다고 해놓고 거기에 더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조민 씨 총선 출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신율: 결국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사태와 유사하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박성민: 저는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민 씨는 본인이 직접 안 한다고 이제 SNS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의 결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개인 의사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위에서 자꾸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의 강 어쩌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이제 김남국의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박성민: 의혹을 털어내고 논란을 정리를 하고 선긋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층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국 장관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언론 보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법의 영역으로 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 그런 틀에 올라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한국 정치사에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조국 장관이 책 내시고 그 책 들고 다니면서 인증샷 찍었던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갈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조국의 강은 건너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 우리 당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원이 아님에도 또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실은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조국 전 장관으로 회귀하는 무한루프의 궤도를 이제 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 의혹이나 성비위 문제, 민주당에서 발생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박성민: 일단 성비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정치인들이 뭔가 여성들, 여성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여성을 뭔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그리고 권력형 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정치권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계속해서 재발 방지책을 하겠다면서 교육시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그거 절대로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의식 개조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잘 걸러내는 일,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가 터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대를 천명하고. 사실 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는 개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문제, 또는 제대로 처벌했더라도 그 뒤에 뭔가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당에 그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왜 나오나 생각하면 온정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고 오랜 시간 다 같이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정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런 게 취약한 부분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하는 한 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성립돼선 안 된다, 자기들끼리 품어주고 뭐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문화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신율: 부정 의혹, 돈 관련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행정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해이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나. 이게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떠세요?▶박성민: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당내의 분위기라고까지 공감대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제도를 바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가 대의원 제도를 좀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이 기이하기 때문에 돈 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후순위라고 봐요. 이게 제도가 있고 사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도 부정한 돈을 쓰거나 뭔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천금을 받는 건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들키거나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중요한 건 전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논란을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논란을 대하는 태도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낙제점을 많이 받았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얼마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있어서 신선한 바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박성민: 감사합니다.
- [마켓인]“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화두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다. 문제는 국내 투자은행(IB)이 덥석덥석 집어온 해외 투자상품들에 위험과 허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사부족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실은 응당 보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소송전은 쉽지 않다.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영리한 전략’ 쓴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들…추상적 ‘실사의무’ 현실화 해내CERCG 소송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간사로서 국내에 판매한 1600억원 규모 해외 사모사채 연관 투자 상품(ABCP)이 3일 만에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직원이 ABCP 판매 전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전문투자자들은 주간사가 CERCG의 자회사가 본사의 보증으로 발행한 ABCP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부터 합류해 힘을 보탠 법무법인 린이 실사미비 책임을 입증해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 변호사들의 영리한 접근 전략에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김앤장이 집중했던 부가적인 상황들을 모두 쳐내고, 재판부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맥락을 잡아 강조했다. 이홍원 변호사는 “패소한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실사의무와 연관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 등 법리에 기반한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자체에 매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며 “담당자들이 국내에 뒷돈을 주면서 다급하게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사의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까지 거치며 장기간 재판부의 핵심에 서 왔던 나윤민 변호사가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 합류한 점도 역량 보강에 큰 보탬이 됐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나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의미는 해외 현지 상황에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하고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이어 “일반인이 아닌 금융 전문가라면 위험 판단을 위해 부도 위험의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가 공기업 부채 규제를 시작했다는 현지 금융 규제 정책 동향도 파악했어야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기업 측이 다급하게 사채 발행 협조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윤현상 미국 변호사는 “실사의무를 거창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주간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갈 곳이 어떤 회사인지, 그 특성과 역량, 사업 동향과 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CERCG 주간사였던 증권사 직원들은 조달 과정에 자금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이홍원, 나윤민, 강민구 변호사◇ “합리적 실사의무 확립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손실 막아야”법무법인 린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한 손해 구제 문제에 관심이 높다. 금융사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실사미비 앞에서는 아무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윤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OEM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실사를 대충 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며 “스폰서가 실사부실 자산 딜을 들고 와서 운용사에게 펀드 개설 지시를 한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매사는 또 제 3의 금융사에게 맡기고 별도 약정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도 한다. 이러면 판매사는 실질적인 판매사가 아니게 되면서 책임질 구조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민구 변호사도 “OEM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는 있는데 주간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부당 손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린은 CERCG건 외에도 금융사의 합리적 실사의무 정립에 영향을 미칠 금융투자 소송 건을 다수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실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손실 문제 등도 법무법인 린이 맡았다. 특히 더 드루 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현지 시장조사 및 고지 의무를 둘러싼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는 “더 드루 소송의 쟁점은 국내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미국법상의 제도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DIL을 통해 저당 부동산이 해외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예상도 못한 채로 손해를 보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시장과 건물 등 여러 입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별 고유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드루는 IB가 미국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자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 실사 업무 미비 소지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사례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해외 상품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요한 허점이 있었음에도 국내에 판매한 운용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못한 경우다. 운용사가 제출한 107페이지의 실사보고서 상에 ‘암시’할 수 있는 1개의 문장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윤 변호사는 “이 경우 상품 구조 내에 딱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며 “메자닌 상품의 경우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경우 담보자산 외에 건질 것이 없는데, 여기엔 메자닌에 투자자에게 가야할 담보가 해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 있었다. 해외 딜을 불리한 구조로 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반적 메자닌 구조를 생각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일부 원금 보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 담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107페이지 중 한 문장을 발견해 의미를 파헤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해외처럼 실사의무 관련 판례법(judge made law)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에 나서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늘면 실사미비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생소한 상품을 국내로 중개할 때 ‘문지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실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서 해외 상품을 가져와 판매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CERCG 같은 판례가 활발하게 많이 도출되면 점차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도 “CERCG 2심 사례 이후로 구조화금융 부문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주간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했던 방향의 2심 판례가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실사의무 범주나 개념 확립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차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경쟁교육이 만든 괴물”…2030 애 안낳는 이유[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몇 년 전 대학원생 5명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어요. 전원이 여성이었는데, 모두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더군요. 이건 사회적 현상입니다.”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에 대해 이같은 일화를 떠올렸다. 이유를 물으니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 등의 비슷한 답을 내놨다. 김 교수는 “그냥 넣는 것도 아니고 처넣는 그것이 너무 처절하고 가슴 아팠다”며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20~30대 여성의 불행의식과 밀접하다”고 짚었다. 행복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되풀이시킨다는 게 옳지 않다고 여성들이 판단했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초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김누리 중앙대 교수 인터뷰가 이데일리와 ‘2023 세계전략포럼’ 주요 연사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영훈 기자)젊은 여성의 불행의식은 자살률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명)의 2.1배 수준이다. 저출산율에 이어 자살률도 OECD 1위라는 오명을 쓴 것이다. 이 중 여성 자살은 한국이 (10만 명당) 14.9명, 2위인 벨기에와 아이슬란드가 8.4명이다. 압도적인 1위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0.7명) △20대(19.6명) △40대(17.1명) △50대(16.3명) △60대(13.1명) 등으로 20~30대 여성 자살사망자 비중이 높았다.김 교수는 “어찌 보면 경제적 문제보다도 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여성의 출산을 꺼리게 한 더 결정적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 닷 올랐지만…아이들 행복 저 멀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이 바뀌어야 인구문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유·초·중등 부문에선 국가책임 강화, 고등부문에선 경우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누리 교수는 “현재의 경쟁 교육 시스템으론 안 된다”며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구조에선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걸 체화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며 “한국 엘리트 중에서 성숙성이나 존엄성을 보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냥 기술자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다.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그렇게 아주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인터뷰가 이데일리와 ‘2023 세계전략포럼’ 주요 연사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영훈 기자)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능력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현상’을 만든 근본적인 배경이 능력주의 경쟁 교육에 있다고 봤다. 능력주의 경쟁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소수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와 절대다수의 굴욕감을 내면화하고 있는 대중들로 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견해다.김 교수도 “이것이 한국 사회에도 거의 적용이 된다”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못나서, 좋은 대학 못 가서’라고 내 탓을 하며 불행해 한다”고 말했다.◇ 獨 어떤 교육을 할까그는 이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8년 가까이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보고 놀랐던 것들을 쏟아냈다. 1970년에 이뤄진 독일의 교육개혁의 기본원리는 ‘경쟁 교육=야만’이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극단화하면 아리안 족이 가장 우수하고 유대족이 가장 열등하다는 식의 차별의식과 우열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다. 또다시 나치즘과 같은 야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자기비판이기도 했다. 이 개혁을 통해 학급 내 등수와 학교별 등급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학입시가 아닌 ‘아비투어’라는 고교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졸업시험의 난이도는 9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맞췄다.만약 모두가 의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독일에서도 의대 인기가 가장 높다”며 껄껄 웃었다. 대부분 학과는 정원 내 추첨을 통해 정해지는데, 인기학과의 경우 △고교 졸업시험 점수 20% △대기시간 20% △자질 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3년 연속 도전했다면 20%의 가점이 반영돼 입학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김 교수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며 “그 이후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와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주요 연사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손질해야 할까? 수능을 개편하면 가능할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입시 방식을 바꾸는 건 교육개혁이 아니다”며 “대학 입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고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고 △대학 등록금을 없애면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대학들은 평생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독일에서는 3~4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베를린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한다.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김 교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줘야한다”며 “그래야 아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하지 않겠나. 그래야 잘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게 사회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미안…이젠 바꿔야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일본의 권위주의적 교육과 미국의 시장주의 교육 등 나쁜 점이 조합된 결과”라며 “우리 아이들이 시대착오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 모두가 자신의 적, 아니면 경쟁자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도 잃어버렸다. 정신세계도 완전히 황폐해지게 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희망의 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시를 목표로한 치열한 경쟁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초등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투표로 교장을 뽑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다시 입시 중심 바뀐다. 아이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어느 한 부분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 언제쯤 가능할까?김 교수는 “사태를 낙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진 싸움도 해야 한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는 못 싸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이라며 “아이들이 경쟁에서 승리해도 문제고 패배해도 문제다. 승리하면 자기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누리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머지는 99%가 패자라고 느낀다. 그 애들은 평생 불행의식, 열등감을 외면하고 산다. 승자도 처참한 인간이 되고, 패자는 더 처절한 인간이 된다. 이런 교육 언제까지 할 건가. 이젠 정말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게 노력하면 좋겠다.”●김누리 교수는△1960년 서울 출생 △서울대 독어교육학과 학사 △서울대 독어독문학 석사 △독일 브레멘대 문학 박사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 (영상)위믹스 폭로 변창호 "김남국 거래내역 클릭4번이면 확인"[신율의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1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 “김남국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거짓 해명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았다.변 대표는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유통량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최근 그는 운영 중인 텔레그램 커뮤니티 채널에서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되는 클립 개인지갑을 찾아내 공개한 바 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당 진상조사단에 가상 자산 의혹 소명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용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가상자산 거래 내역 관련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고 엑셀로 추출하면 된다. 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2년 거래를 했다면 총 네 번 클릭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의원이 전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00만 개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한 개, 두 개, 백 개, 천 개 등 (단위로) 나눠지고 쪼개져서 거래 체결이 되기 때문에 취합 문제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실에서 사흘 내내 매달려서 통계를 내도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를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 대표는 김 의원 측이 거래 현황 자료를 거래소로부터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바로 주지는 않는다”며 “며칠 후 준다. 거래소가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접근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상 시장에서의 LP(유동성공급자)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도 LP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다가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이미 발을 들여놓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디파이까지 입문하는 사람은 적다”고 언급했다.변 대표는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압수수색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일정 부분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압수수색하면 (자료 등이 없어 알 수 없던 부분에 대해)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할지 등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1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이 좀 유식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번에 온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문제로 지금 상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이혜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의 요청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신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보면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고 허위사실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민주당 진상조사위를 먼저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하다가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14일 민주당이 원내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중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김남국 의원한테 “제출 요청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존재했는데 그중에는 이용 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없으면 조사 못하나요?▶변창호: 네 조사를 못합니다. 제가 찾아낸 부분은 온체인이라는 부분이에요.▷이혜라: 온체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변창호: 온체인이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래소는 하나의 판도라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가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거래소 밖에서의 돌아다닌, 그걸 제가 감시를 하고 분석을 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여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판도라 상자에 해당되는 그게 장부내역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이 세계랑 저랑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뭘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신율: 거래소 밖에 있는 거를 추적은 할 수 있는데 거래소 안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지갑인가 그거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측에서 공개했던 금액과 이런 걸 토대로 역추적하신 거죠. 그게 거기 밖에 있는 지갑인가요?▶변창호: 맞아요. 제가 추적한 거는 거래소 밖의 지갑이고 그래요. 거래소로 출입하는 통로 이런 것까지만 찾은 거지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신율: 거래소라는 건 예를 들면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어떴게 됐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변창호: 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통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밖에 있는 통로는 어능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거래소 밖에 있는 이 통로라는 그 지갑은 원래 거래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변창호: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가상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발행한 적 없는데 내 이름으로 된. 통로,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다면 저희가 입금을 한다면 그 돈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쇼핑몰에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예를 들면 현금 들고 여기저기 쓴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통장으로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못 본다는 거예요.▷이혜라: 정리하자면 이 거래소 밖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 공개를 대표님이 하신 거고. 이수영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네 가지 정보들은 거래소 안에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지금 (김 의원이)사전 정보를 받았고 위믹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가지 코인(마브렉스, 클레이페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변창호: 더 많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하면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메타콩즈 네 가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혜라: 클레이페이는요?▶변창호: 클레이페이는 사전 정보를 주던 전달책이 하나를 가짜 정보를 준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사기, 흔히 말해서 거의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넣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속았을 경우,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가정이고 추론이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이라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이혜라: 마브렉스 궁금한데요.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 외에서 상장 전에 대규모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볼까요?▶변창호: 일단 비상장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 느낌으로 온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마브렉스를 체인에서 산 거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게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하기 15일 전에 대량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상장된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물량이 많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억원씩이나 매집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사전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신율: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살 수도 있나요?▶변창호: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건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온체인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변창호: 거기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불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면.▷이혜라: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변창호: 그런 것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신율: 거기서 살 수가 있군요. 근데 그 LP라는 게 있더라고요. LP가 뭐예요?▶변창호: 원래는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원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Liquidity Provider)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ETF 등 지수 추종 종목을 보면 위아래로 매수, 매도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걸 좀 조절을 해요. 그게 LP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 쪽에 LP 물량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 세력을 자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물량을 예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이에 입문을 하면. 그러니까 디파이 입문하는 것 자체가 드물죠. 근데 대신에 입문하게 되면 LP를 제일 처음 거의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이 없거든요. 그냥 LP 물량으로 매수, 매도 창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가 그걸 사 갈 사람 사가고 팔 사람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예치하게 해주는 게 LP라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신율: 예치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사고 싶으면 사라, 이런 것을 올린다. 이 말씀이십니까?▶변창호: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호가창을 채워주다,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분할 매수 느낌으로 쪼개서 사게 되는 그런 방식...▷이혜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LP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영역은 아니라고도 느껴지는데, 맞나요?▶변창호: 네. LP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도가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 기반을 다 이해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LP는 딱 디파이 처음 입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잡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야지 LP가 가능한 건가요?▶변창호: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신율: 일반 투자자들이 LP 같은 거 그러면 할 수 있나요?▶변창호: 할 수 있겠지만 코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파이까지 입문을 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근데 이미 발을 한 번 들여놨으면 LP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1억이라도 예치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리워드가 많이 없겠죠.▷신율: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불법 의혹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검찰 수사, 얼마 전에 두 개의 거래소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단지 김남국 의원이 억울해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억울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변창호: 일단 이번 사태가 워낙 대중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보니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들도, 일반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한 상태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를 이해 못한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논리가 많이 와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풀려진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지탄받아야 될 건 인지를 하더라도 자기가 안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정보가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재생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얘기한 네 가지 자료 같은 걸 아예 다 하면 좋은데.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 얘기를 했더니 나눠 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료 뽑기 힘들다고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변창호: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냥 거래소에 뽑을 수 있고 엑셀로 그냥 추출하기가 있어요. 그게 6개월마다(6개월 단위로) 뽑을 수 있으니까 총 2년이면 네 번 클릭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신율: 거래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변창호: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 바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의 말에서 많이 구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해명 과정에서.▷신율: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전세금 6억원을 일단 빼서 자신은 월세에 살고 그 6억원을 LG디스플레이 주식으로 매수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매도한 금액이 9억80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매도한 금액을 또 전부 위믹스에 이제 넣다가 거기에서 9억8000만원이 원금인데 그걸 빼고. 9억1000만원은 계속 아마 굴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얼추 계산하면 한 93% 정도 수익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변창호: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인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남은 원금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9억8000만원 정도는 빼놨으니까 지금 두 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신율: 그니까 총 수익은 19억8000만원인데 그 9억8000만원 제외하고 10억원 정도, 이 말씀이신가요.▶변창호: 네 맞습니다. ▷신율: 근데 이제 그걸로 코인을 계속 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변창호: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 내역이 다 필요한 거죠.▷신율: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대표님께서 찾으신 지갑은 몇 개인가요?▶변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문은 일치하는데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우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총 4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신율: 근데 기술적으로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보죠?▶변창호: 예를 들면 무슨 문제를 내는데 스무고개 게임을 한다고 치면 20개 질문을 하면서 대답으로 그걸 특정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20고개 정도를, 제가 단서를 잡아서 특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서에서 게임이 끝났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번째 쭉 맞춰보니까 다 일치를 해요. 이미 두 번째부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 특정이 됐고. 근데 혹시나 해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단서 맞춰보니까 전부 다 일치합니다.▷이혜라: 나머지 15개 단서는 볼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변창호: 사실은 2개만 봐도 하나가 특정이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좀 많은 정보를 준 거죠.▷신율: 100명이 코인(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수익을 본 분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변창호: 수익을 본 사람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인이 가격이 낮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다가 높을 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실제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 사람은 10명 중 한 명 아닐까 생각합니다.▷이혜라: 코인 수익도 큰 손들의 영역이에요?▶변창호: 그게 주식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뭐 짜고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격한 자본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라든가 자전거래 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에요. 근데 코인 쪽에 오면 그게 법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리 토큰을 선취매해가지고 이득을 봤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죄를 받긴 했고요.▷신율: 주위에서 코인 하는 사람 많습니까?▶변창호: 주변에 많죠.▷신율: 그런데 우리 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코인을 해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코에인서 버스값 정도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버스 타고서도 하는 거 보니까.▶변창호: 네. 이게 주식 계좌나 이런 걸 만들려면 뭔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코인은) 어플 하나 깔고 그냥 현금을 입금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도 안 해봤고 코인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코인 쪽에 좀 더 손이 쉽게 갈 수 있는.▷이혜라: 저는 교수님이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위에 중독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요.▷신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하죠.▶변창호: 이게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혜라: 24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니까요.▶변창호: 코인은 24시간 (거래)고 국제 정세를 많이 따라가요. 국제 정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 CPI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게 새벽에 있어요. 파월 의장 연설. 그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침 새벽 시간대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많고요.▷신율: 꿈도 꾸겠네요. 그죠?▶변창호: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진짜 다들 그런 경험은 해봤을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한 번 돈을 다 잃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꿈이었던. 그래서 24시간 코인 장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다고 세계인들은 다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또 막으면 이게 우리나라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신율: 중요한 부분이 코인 투자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코인 투자한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보세요?▶변창호: 젊은 분들이 그래도 남자들이 더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굳이 인구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30%는 해봤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 수준이니까. 그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치면. 몇백만원씩 거래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30%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30% 정도가 된 사람들 중에 90%가량은 일단은 돈을 좀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쵸?▶변창호: 그렇죠. 코인이 비쌀 때 유입이 됐으니까.▷이혜라: 지금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얼결에 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이용자 보호 2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좀 평을 주신다면요.▶변창호: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코인불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진 게 17년도란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신율: 투자자 보호도 좀 미약하죠.▶변창호: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인 재단이 물량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던졌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고소를 진행하잖아요. 법이 미비해서 진행이 안 돼요. 내사 종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무마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누구 하나 죽어요. 그러면 수사가 돼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부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법지대로 몇 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원래 코인 매매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코인판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실제 약간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법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라도 진행이 되는 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진행이 되면 제언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까.▶변창호: 일단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코인을 드리고 그 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급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의 거래량이 있고 이러는데. 그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고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일을 하는데 없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제로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사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좀 뛰어서 규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죠?▶변창호: 네. 그랬다면 진상조사단에 거래소에서 안 뽑아준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지 않고 그때라도 제출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당내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파헤칠까봐. 그래서 당내 조사에 그런 것들을 성실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압수수색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변창호: 압수수색하면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태의 진전을 보면 되겠죠. 오늘 그래도 대충의 윤곽은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생산 양식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하게 될 즈음에서 상당히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참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인 투자 자체를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다 추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 사과에도 ‘김남국 코인 논란’ 여전…의총서도 비판 봇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김 의원을 측근으로 뒀던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돈봉투 논란은 뒷전…‘김남국 성토대회’ 된 쇄신 의총이 같은 논란에 돈봉투 문제에서 비롯한 당 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는 ‘김남국 성토대회’가 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도덕성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쇄신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금까지 진행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표됐다. 이후 김 의원 사태 대처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해당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 진상조사 진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탈당 선언을 해버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다”며 “좌고우면하고 늑장대응해선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김남국 탈당, 이재명 사과…그래도 식지 않는 ‘코인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코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까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쇄신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코인 논란 탓에 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 사실상 무력화…“이재명 책임져야” 비판도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여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의 탈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행보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우려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지도부가 나서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탈당 의사는) 강성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의 반성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우회 비판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런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며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 탈당쇼”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 탈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린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횡령·뇌물 혐의를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을 보면 거대 야당은 ‘도덕 진공상태’”라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 쇼에 청년들은 위선에 한번 울고, 몰염치에 두 번 운다”고 몰아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른다. (탈당이)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며 서민, 서민하던 사람들이 서민 등골 빼먹는 정당이 됐다”고 비난했다.
- 최민식, 제27회 BIFAN 올해의 '배우 특별전' 주인공 선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6월 개최를 앞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 측이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에 최민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최민식은 순진무구함부터 극악무도함과 주도면밀함까지. 데뷔 이래 숱한 인간군상을 실감나게 펼쳐온 내공 깊은 국내 톱 연기자다. 그가 올해 BIFAN의 주빈이 됐다.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으로 최민식을 선정한 데 대해 BIFAN은 “최민식 배우는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얼굴, 한국영화 그 자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출연한 작품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기력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올해 특별전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직접 선정한 대표작 상영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 특별 책자 발간, 메가토크(GV) 등등을 가질 계획”이라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면모도 만나보고자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민식은 한국영화 부흥기와 전성기를 주도했다. 한계를 찾을 수 없는 천의무봉의 연기력으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 왔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배우 김성균은 최민식에 대해 “골짜기에 비유하자면 이리저리 사정없이 굽이치는 배우”라고 표현했다.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은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무엇이든 다 뚫을 수 있는 창 같은 존재”라며 “말도 안되는 게 최민식 선배를 거치면 정말 가능해 보인다”고 소개했다.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대종상 3회(36·41·51회), 백상예술대상 3회(35·40·51회), 청룡영화상 3회(22·24·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3회(21·24·34회) 등 30여 개의 연기상을 받았다.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쉬리’는 1999년 당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582만명)을 세웠고, ‘명량’은 2023년 5월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식통계’ 기준 역대 박스오피스 1위(1761만3682명)를 10년째 지키고 있다. ‘취화선’은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서 수상(감독상)했고 ‘올드보이’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최민식은 1980년대 국내 노동운동과 탄압의 양상을 담은 화제작 ‘구로 아리랑’(1989)으로 데뷔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의 참 교사 ‘김 선생’, ‘넘버 3’(1997)의 욕쟁이 검사 ‘마동팔’, ‘조용한 가족’(1998)의 엉뚱한 삼촌, ‘쉬리’(1999)의 북한 특수부대 요원 ‘박무영’, ‘해피엔드’(1999)의 실직한 가장 ‘서민기’, ‘파이란’(2001)의 삼류 건달 ‘이강재’, ‘취화선’(2002)의 천재 괴짜 화가 ‘장승업’, ‘올드보이’(2003)의 비운의 남자 ‘오대수’, ‘꽃피는 봄이 오면’(2004)의 트럼펫 연주자 ‘현우’, ‘주먹이 운다’(2005)의 한물간 복싱 스타 ‘강태식’으로 각광받았다.2010년대부터는 ‘악마를 보았다’(2010)의 연쇄살인마 ‘장경철’,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의 비리 세관 공무원 출신 임기응변의 달인 ‘최익현’, ‘신세계’(2013)의 경찰청 수사기획관 ‘강 과장’, ‘명량’(2014)의 성웅 이순신 장군, ‘대호’(2015)의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 ‘특별시민’(2017)의 서울시장 ‘변종구’, ‘행복의 나라로’(2019)의 탈옥수 ‘203’, ‘천문:하늘에 묻는다’(2019)의 관노 출 신의 비범한 과학자 ‘장영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2022)의 탈북한 천재 수학자 ‘리학성’ 으로 주목받았다.오성윤 감독의 애니메이션 수작 ‘마당을 나온 암탉’(2011)에서 문소리·박철민·유승호 등과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흥행 감독 뤽 베송의 ‘루시’(2014)에서는 스칼렛 요한슨·모건 프리먼 등과 호흡을 맞췄다. 최근 디즈니+ 오리지널 범죄 드라마 ‘카지노’에서 카지노의 전설적 인물 ‘차무식’으로 변신, 손석구·이동휘 등과 함께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다.제27회 BIFAN은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한다. 부천시청(잔디광장·어울마당·판타스틱큐브)·한국만화박물관·CGV소풍·메가박스 부천스타필드시티 등과 온라인 상영관 웨이브(wavve)에서 만날 수 있다. XR부문 ‘비욘드 리얼리티’ 전시는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연다. 관객·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상영 및 참여 행사를 부천시 5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필두로 부천시 전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 韓 PEF 못 미덥다…해외 PEF로 눈돌리는 큰손들
- [이데일리 김대연 지영의 기자] “해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평가하는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국내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에 유사업종 종목 몇 개 넣어놓고, 평가도 죄다 5분 만에 끝내니까 당최 믿을 수가 없다.”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해외 PEF 운용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난색을 보이며 수년간 묵힌 답답함을 표출했다. 금융감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입맛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운용사들에 지친 큰손들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해외 PEF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국내보다 해외 PE로 눈 돌리는 큰손들최근 이데일리가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PEF에 어느 정도 출자하겠지만, 해외 출자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응답률이 37.2%(11표)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국내 PEF 출자 비중을 21~40% 정도로만 두기를 희망했다. 반면, ‘가급적 국내 PEF에 출자하며 해외에는 소규모 배정’을 원한 응답자는 1명(3.4%)뿐이었다.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가 대체투자 부문 실무자들은 국내 사모펀드들이 실질적인 운용수익률이 낮은데도 포트폴리오를 과장함으로써 자금을 유치하려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즉 기관투자가 출자사업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 운용 중인 펀드 내역 중 좋은 것만 골라 선보이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일삼는다는 것이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내 PE가 자잘한 펀드 중 수익률 높은 것만 골라냈는지 (심사할 때) 일일이 필터링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국내 사모펀드가 자산규모가 작다 보니 트랙 레코드(실적)를 부풀려서 기관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일부 국내 PE들이 눈속임을 반복하자 운용사를 믿고 돈을 맡겨야 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이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업계 전반에 잘못된 관행이 퍼지면서 국내 PEF에 대한 불신도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외와 우리나라 펀드 운용보수가 똑같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외 PEF에 출자하겠다는 큰손들이 다수였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심사 단계에서 수익률 위주로 보게 되는 건 당연한데,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시가평가가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국내 PE가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했길래 시정을 요구했더니 자진 철회하는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무 부서와 리스크 부서가 항상 공동으로 크로스 체킹에 나선다”고 밝혔다.◇짧은 업력과 운용역 전문성 문제 지적국내 PE들이 태동한 때는 2000년대 초중반이지만, 10년 가까이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저금리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커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차곡차곡 성과를 쌓은 해외 PE들과 달리 국내 PE들의 펀드 운용 과정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하우스는 내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자기가 투자한 종목의 유사업종 주식이 떨어지면 시장접근법 등을 활용해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도 어마어마하게 붙기도 하고, 주식 운용 경험조차 없는 운용역들이 다수라는 점 등 해외보다 시스템상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대부분 기관투자가는 이데일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PEF의 문제점(전체 복수응답 44표, 최대 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운용 과정에서의 소통 부실’과 ‘운용역들의 전문성’을 꼽았다. 각각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4%(13표)와 35.7%(10표)로 압도적으로 많은 표수를 받았다. 금융시장 환경이 좋고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했을 때를 틈타 PEF가 우후죽순 생겨난 만큼 운용역들의 자질을 따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랜 업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해외 운용사가 제공하는 정보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주를 이뤘다.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시장에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당연히 투자자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자료를 요청하는데,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연락이 없어 해외보다 시스템이 한참 미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국내 PEF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운용역 전문성이나 내부 프로그램, 성과 보상 시스템 등 부분이 과제로 남아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주가조작 방지 1순위 대책은 “처벌 강화”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징벌적 손배 없어 개미들만 당한다”SG증권발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여야의 제도개선은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제2 임창정’ 묻지마 투자 없어야”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전방위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주가조작단 처벌 강화, 제2 임창정 진입 차단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전문]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