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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을 찾으며 ‘나 홀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4개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과 박대출 의원,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할 뿐 아니라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과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8일)은 보라매병원에 갈 것이고 (의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나 교수단체, 전공의를) 만나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앉아있지 않고 가능하면 현장에 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빨리 수습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박준태 위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영태 병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서울·수도권 매맷값 오르고 전세·월세는 전국에서 상승세
  • 서울·수도권 매맷값 오르고 전세·월세는 전국에서 상승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월 전국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늘었고 월세가격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은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02%)은 하락했지만 수도권(0.02%)·서울(0.1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2%) 및 수도권(0.28%)·서울(0.26%)은 상승, 지방(-0.03%)은 하락했으며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10%) 및 수도권(0.20%)·서울(0.19%)은 상승,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02%로 전월대비(-0.05%)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 서울(0.09%→0.14%)은 상승폭 확대, 지방(-0.09%→-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0.14%)의 경우 추가상승 기대심리 영향으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간헐적 거래 후 매도희망가격 상승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은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0.14%)은 동해·속초시 위주로, 전북(0.12%)은 전주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세종(-0.85%)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고운·종촌동 위주로, 대구(-0.25%)는 달성군·북구 위주로, 부산(-0.14%)은 해운대·동구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전월대비(0.07%)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1%→0.28%) 및 서울(0.18%→0.26%)은 상승폭 확대, 지방(-0.06%→-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0% 올라 전월대비(0.08%)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20%) 및 서울(0.14%→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1%→0.00%)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불확실한 주택시장 환경에도 불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속, 매수문의 증가 등 가격 하락 우려가 감소 중인 가운데 매매는 지역별 입주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하락에도 불구, 서울 주요지역,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 개선에 따른 상승 거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며 “전·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공급물량이 과다한 대구·세종 위주로 하락하며 지방은 전세 하락 및 월세 보합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밝혔다.
2024.06.17 I 김아름 기자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물가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많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PF 시장을 정사화하기 위해 리츠도 활성화 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유망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 그는 “문화체험·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김은비 기자
"전세사기 걱정없이 사세요" 정부, 2년간 매입임대 12만가구 푼다
  • "전세사기 걱정없이 사세요" 정부, 2년간 매입임대 12만가구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 노력 및 추가 유인책 마련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매입절차 개선 및 조직·인력 강화 등 공공주택사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이를통해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를 7만5000가구 공급한다. 신축오피스텔 등(60~85㎡)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시세 대비 90%)로 최대 8년간 공급하는 LH신축 든든전세는 1만5000가구를 내놓는다. HUG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시세 대비 90%)로 최대 8년간 공급하는 HUG기축 든든전세는 1만가구가 예정됐다. 준공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기축매입임대는 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선호도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한다”라며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김아름 기자
"또 벼락거지 되기 싫다"…영끌족 돌아오자 '노도강'도 꿈틀
  • "또 벼락거지 되기 싫다"…영끌족 돌아오자 '노도강'도 꿈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초 자녀를 출산한 직장인 박 모씨는 송파구에 눈여겨보던 아파트를 매매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했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고 직장 대출, ‘부모님 찬스’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 집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영끌족 성지로 불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수요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절벽, 공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등으로 집값이 오르자 또다시 ‘벼락거지’가 되진 않을까란 우려에 영끌족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6명 중 3명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현 시세 대비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상향을 보일 것이란 의견이 2명,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며 급등락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 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입 비율은 42.4%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인 30대가 대부분으로 이들 89%가 아파트로 향했다. 불안한 심리에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이 가시화되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내년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인허가, 착공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투자 대기 자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온투업)의 초단기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중저신용자도 온투업계를 찾고 있다. 제도권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탓에 대출 문턱을 높이자 온투업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투업계의 규모도 반등에 성공했다.◇온투업계 대출잔액 증가 추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 48개의 대출잔액은 1조 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조 856억원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 느는 추세다. 과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대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대출 잔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60%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어음·매출채권 담보와 기타담보의 비중이 각각 3%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8퍼센트는 지난 4월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을 온투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신용점수도 높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마땅치 않은 중저신용자에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담보 영역을 발굴해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주 관련 거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다.◇하루만 투자해도 연 12% 이자개인투자자의 온투업계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피플펀드는 카드매출선정산 채권투자 상품 공급량을 최근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카드매출선정산 채권은 중소상공인의 전날 확정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형 투자 상품이다. 하루만 투자해도 연 12%(세전)의 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지난 4월 11일 1호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86호 상품까지 투자 모집을 완료했다. 일부 상품은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투자자 모집을 마감한 바 있다.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하루만 투자해도 연 10%(세전)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온투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을 둔 어음·매출채권 담보 대출 관련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윙크스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동네 주민 등 개인 투자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와 현물쿠폰으로 상환하는 상생형 상품인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을 지난달 선보였다. 투자자는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요식업·일반음식점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자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1%로 10%는 이자로 돌려받고 현물 쿠폰을 1%로 받는 식이다. 누리펀딩의 ‘마케터론’은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판매자가 받을 돈(정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10%다.업계 관계자는 “온투업계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난 단계는 아니다”며 “투자금 유치와 대출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6.14 I 송주오 기자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020년 6월 지정 이래 5년간 지속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3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6월23일 지정 이래 네 차례 연장되고, 내년까지 5년간 지속하게 된다.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시는 집값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면적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 차례 더 연장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와 빌딩은 제외했다. 이후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를 앞뒀다.시는 지난 5일 8차 도계위를 열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의문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반론이 맞섰다. 결국 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주택에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매매와 임대도 2년 동안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공시지가 30%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고양시, 저출생·인구절벽 위기 극복위한 지원정책 '풍성'
  • 고양시, 저출생·인구절벽 위기 극복위한 지원정책 '풍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저출생 위기 및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12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과 어린이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시 어린이집은 총 553곳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 개원 3개소 포함 104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장항지구 및 원당 등 총 2곳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이중 7월 개원 예정인 장항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민의 기자재비 자발적 기부로 설치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업 어린이집이다.또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린 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시간제보육기관은 기존 7개 독립반에 통합반 20개를 추가 지정했다.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총 5곳(중산·대화·원당·향동·덕은)이 있으며 올해 3곳(장항지구 2곳, 화정),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해 총 1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는 가구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시는 3년간 3100가구에 30억4291만원을 지원했다.저출생 위기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했고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넷째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정재훈 기자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매매시장 연간 1.8% 하락…전세는 3.0% 상승"
  • "올해 주택 매매시장 연간 1.8% 하락…전세는 3.0%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매가격 하락과 반대로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연간 3.0%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부동산 시장은 전국 주택 매매가 1.8%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4월 전국 0.5% 하락했는데, 하반기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연간 1.8%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0.5%, 지방 -3.0% 하락이 예상돼 지방의 매매가 낙폭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 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건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이 2.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당초 전망에 비해 낙폭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상반기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이 매매 시장을 상승 전환시킬 정도는 아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매매 관련 정책 금융의 잔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폭이 적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상승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2.8% 상승해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4월까지 올 상반기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소폭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입주 물량이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전세 시장 상승세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이슈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 2000억원,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02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 17.4% 하락해 189조 8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도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된다. 또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2024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 전망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 경기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장 변수를 고려해 물량 조절 등의 대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수요 부진과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변수를 고려해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6.11 I 이윤화 기자
교단에도 ‘고물가’ 여파…저연차 교사들 "실질임금 삭감"
  • 교단에도 ‘고물가’ 여파…저연차 교사들 "실질임금 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규교사들은 최저시급보다 월21만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다. 고강도 노동과 물가에 상응하지 않는 임금으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연차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저연차(임용 1년~5년차) 교사들이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연차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4년 신규교사의 월 실수령액은 230만원 내외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신규교사 월급과 최저임금 간 차이는 20만원 정도인 셈이다. 전교조는 “저연차 교사들이 교직 이탈을 고민하는 주된 요인이 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교조가 서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는 13.8%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쳐 교사 실질 임금은 7.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신규교사를 비롯한 저연차 교사의 임금은 더 낮게 책정돼 최저 시급 대비 월 21만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차순위 발령으로 인한 비선호지역 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상 신규교사 배치는 전년도 합격자 중 대기발령 인원, 기존 교사의 명예퇴직, 신설학교 설립 등을 고려한 다음 이뤄진다. 전교조는 “신규 교사는 교사들 중 가장 늦게 발령 학교가 결정된다”며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배치될 확률이 높고 운 좋게 인기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신규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거를 위한 목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전교조는 “어느 지역으로 발령 날지 모르는 신규 교사들은 발령 지역 발표 후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의 경기지역 5년 차 이하 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셋집에 사는 저연차 교사 67.7%가 1억원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했다. 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평균 50만원을 웃도는 월세 부담은 저경력 교사의 몫”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저연차 교사 대상 2025년 9.4% 이상 임금인상 △저연차 교사의 교원연구비 12만5000원 인상(현 7만5000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복지포인트 신설 △수당 체계 개정을 통한 저연차 교사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2024.06.11 I 김윤정 기자
‘가성비 갑’ 셀토스, 2만대 판매 돌파에 하이브리드 출시설도 ‘솔솔’
  • ‘가성비 갑’ 셀토스, 2만대 판매 돌파에 하이브리드 출시설도 ‘솔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1위에 버티고 선 기아 셀토스가 올해도 2만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넓은 실내와 다양한 편의사양을 앞세워 가성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셀토스가 하반기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기아 ‘더 2024 셀토스’.(사진=기아)10일 기아(000270) IR에 따르면 올해 1~5월 셀토스 누적 내수 판매량은 2만38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다. 월간 판매량은 6120대로, 출시 해인 2019년 11월(6136대)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기아 차량 중에서는 쏘렌토(7487대), 카니발(7211대), 스포티지(6644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판매대수를 올렸다.기아 셀토스는 지난 2019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연간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내수 시장에서 4만9481대가 팔린 데 이어, 출시 5년 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5만837대가 판매되며 신기록을 썼다.경쟁이 치열한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도 압도적 강자다. 출시 한 달 만에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른 데 이어, 연간 판매량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대부분이 대표 소형 SUV 모델을 갖추고 맞붙은 만큼 셀토스의 상품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1~5월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을 갖춘 현대차(005380) 코나가 1만1687대로 셀토스를 추격 중이다. 또 GM(제너럴모터스)의 트랙스 크로스오버(8756대), 기아 니로(7052대), KG모빌리티(003620) 티볼리(2773대), 현대차 베뉴(1827대) 등 경쟁 모델들도 셀토스 대비 부진하다.글로벌 판매도 순항 중이다. 셀토스는 지난해 국내외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가 됐다. 당초 공략 시장이던 인도에서는 지난해 12만6708대의 차를 생산·판매하며 신기록을 썼다.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셀토스의 높은 가성비를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셀토스는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높은 편의사양을 갖춰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SUV 명가로 자리 잡은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스포티지, 쏘렌토 등 중대형 SUV와 ‘패밀리룩’ 디자인을 공유하는 셀토스가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다만 파워트레인(구동계) 선택지가 제한적인 것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2021년 디젤 모델을 단종한 기아는 현재 가솔린(휘발유)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셀토스를 판매 중이다. 2022년에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지만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을 추가했을 뿐 하이브리드는 추가하지 않았다.소비자 수요가 치솟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데도 이같은 인기를 구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출시할 완전변경 셀토스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아 셀토스는 이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듯하다”며 “출시 이후 소형 SUV 시장을 평정했는데 여기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되면 상품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I 이다원 기자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충남 공주대 일원에서 열린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설치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 (사진=충남도 제공)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충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했으며, 시·군구별 2~5명으로 모두 47명이다.상담사는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돕는다.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또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서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을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협의해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충남도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행사 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8~9일 공주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을 설치하고, 도내 많은 청년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2024.06.10 I 박진환 기자
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 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목멱칼럼]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너희 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중·고등학교 시절 화가 난 담임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학생들을 온종일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으시고 나중을 기약했다. 조회 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수업은 듣는 둥 마는 둥 점심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방과 후 교무실로 가면 선생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앞으로 잘하라는 간단한 훈계를 하시곤 했다.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처벌 ‘유예’를 통해 인간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에 길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벌을 주셨던 셈이다. 방법적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상당한 벌이었다. 회초리를 맞기 전의 막연한 두려움은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매를 맞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를 ‘페타콤플리(fait accompli, 기정사실) 현상’이라고 했다. 무리 큰 악재도 기정사실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소식이 된다는 것이다. 페타꼼플리 현상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때로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것이 한 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안겨주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수도권에 사는 회사원 김재원(가명·33)씨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했으나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도무지 자신이 하는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일단 거래가 흔치 않은 주택의 특성상 매매나 전세 시세 포착이 힘들었다. 더욱이 선순위 세입자를 미리 알기도 어렵다. 현 제도하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뒤 이를 지참해야 마침내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 씨는 깡통전세를 미리 막고 싶은데, 이미 계약한 뒤에 전입세대를 확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지 사후 검증용일 뿐이다. 그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본다고 해도 막막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일수록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를 체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선순위 세입자는 누군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세입자가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는 알기 힘들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근저당 내역은 알 수 있지만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았는지 알 수 없다.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서다. 김 씨는 “집주인의 양심만 믿고 계약을 해야 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이 많을수록 위험한 사적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비(非) 아파트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다. 세입자로서는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부터 안심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령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보 우위에 있는 집주인에게 좀 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사실 시장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위험은 어느 정도 확률이 알려지지만, 불확실성은 그 확률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은 어느 정도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통제 자체가 내 영역 밖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은 부풀려져 때로는 공포로 다가온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기와 투기도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야를 맑게 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4.06.10 I 송길호 기자
박민지, KLPGA 투어 최초 4연패…“우승상금 2억 1600만원 기부”(종합)
  • 박민지, KLPGA 투어 최초 4연패…“우승상금 2억 1600만원 기부”(종합)
  • 박민지가 9일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현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박민지(2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사상 최초 단일 대회 4연패 ‘대업’을 달성한 뒤, 우승 공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민지는 9일 강원 양양군 설해원 더 레전드코스(파72)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총상금 12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공동 2위 최예림(25)과 이제영(23), 전예성(23·이상 10언더파 206타)을 3타 차로 따돌린 박민지는 사흘 내내 선두를 지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 전액(2억 16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주최사 셀트리온, 박민지에 특별 포상금 3억원 내걸어박민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투어 역대 최초 단일 대회 4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이전에 한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한 선수는 KLPGA 선수권대회에서 1990년과 1992년, 1994년, 1996년 정상에 오른 고우순이 있었지만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박민지가 처음이다.올 시즌 첫 우승을 4연패로 장식한 박민지는 KLPGA 투어 통산 승수를 19승으로 늘렸다. 박민지는 KLPGA 투어에 데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해마다 우승을 달성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승, 2021·2022년엔 6승씩 올렸다. 2023년 2승에 이어 올해 4연패 대기록으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도 기록하고 있다.주최사 셀트리온은 박민지의 KLPGA 투어 최초 단일 대회 4회 연속 우승 대기록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박민지가 이를 달성할 경우 특별 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박민지는 우승 상금 2억 1600만원 외에 특별 포상금 3억원까지 총 5억 1600만원을 받는다. 특별 포상금은 KLPGA 투어 공식 상금 랭킹에서는 제외된다.박민지의 메인 스폰서 NH투자증권도 박민지의 우승 상금과 똑같이 2억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상여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대회 종료 직후 “4연패를 기념하고 기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기존 계약된 우승 인센티브에 추가 금액을 지원해 우승 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올 시즌 상금 랭킹 22위에 머물렀던 박민지는 이번 우승으로 시즌 상금 3억 5916만 8040원을 모아 상금 순위 7위로 상승했다. 대상 포인트 역시 11위에서 5위(176점)로 올라섰다.2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박민지는 9번홀까지 파만 기록해 한때 경쟁자들에게 1타 차까지 쫓겼다. 10번홀(파4)에서 2.3m 파 퍼트를 놓쳐 첫 보기를 범한 박민지는 11번홀(파3)과 14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고, 18번홀(파5) 버디로 마무리했다.박민지는 “이번 한 주가 저에게 엄청나게 길었다. 새벽 6시만 되면 깰 정도로 부담이 컸다. 부담감을 이겨내고 4연패를 이뤄 정말 꿈만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희귀 신경통 이겨내 더 값진 4연패박민지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6승씩을 쓸어 담으며 KLPGA 투어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도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와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하며 상반기에 2승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반기가 되자 위기가 왔다. 오른쪽 머리에 신경통을 겪으면서 투어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10만명 중 5~6명만 앓을 정도로 희귀한 신경계 질병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다시 건강하게 투에 복귀했다. 복귀 후 첫 승과 4연패 대기록이 박민지에게 더 특별한 이유였다. 박민지는 “감사하게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괜찮다. 현재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승 상금을 기부하게 된 배경도 건강과 관련 있다. 그동안 골프에만 매달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컸던 박민지는 희귀 신경통을 앓은 뒤 100% 다른 사람이 됐다. 그는 “아프고 나서야 골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은 골프가 좋아져서 40살까지 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박민지는 이날 우승 후 “골프장에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저 혼자 힘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승 상금을 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을 떠나지 않은 캐디 전병권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박민지는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경기를 많이 못 뛸 수도 있으니 캐디에게 다른 선수에게 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캐디 오빠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겠다고 남아줬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제영은 이날 6번 홀(파5) 이글과 7번 홀(파3) 홀인원을 포함해 이날 5타를 줄이며 맹추격했으나 시즌 두 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3타를 줄인 전예성, 마지막 18번 홀(파5) 이글을 잡아낸 최예림도 공동 2위에 올랐다. 챔피언 조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던 현세린(23)과 신유진(22)은 공동 5위(9언더파 207타)를 기록했다.왼쪽부터 박민지와 캐디 전병권 씨(사진=KLPGA 제공)
2024.06.10 I 주미희 기자
KLPGA 투어 ‘간판스타’ 등극한 박민지, 포상금까지 5억원 받는다
  • KLPGA 투어 ‘간판스타’ 등극한 박민지, 포상금까지 5억원 받는다
  • 박민지가 9일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 최종 3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민지(2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총상금 12억원) 정상에 오르며, 투어 최초로 단일 대회 4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박민지는 9일 강원 양양군의 설해원(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공동 2위 그룹 최예림(25), 이제영(23), 전예성(23)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박민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투어 역대 최초 단일 대회 4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이전에 한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한 선수는 KLPGA 선수권대회에서 1990년과 1992년, 1994년, 1996년 정상에 오른 고우순이 있었지만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박민지가 처음이다.올 시즌 첫 우승을 4연패로 장식한 박민지는 KLPGA 투어 통산 승수를 19승으로 늘렸다.주최사 셀트리온은 박민지의 KLPGA 투어 최초 단일 대회 4회 연속 우승 대기록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박민지가 이를 달성할 경우 특별 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박민지는 우승 상금 2억 1600만원 외에 특별 포상금 3억원까지 총 5억 1600만원을 수령한다. 특별 포상금은 KLPGA 투어 공식 상금 랭킹에서는 제외된다.올 시즌 상금 랭킹 22위에 머물렀던 박민지는 이번 우승으로 시즌 상금 3억 5916만 8040원을 모아 상금 순위 7위로 상승했다. 대상 포인트 역시 11위에서 5위(176점)로 올라섰다.박민지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6승씩을 쓸어담으며 KLPGA 투어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도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와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하며 상반기에 2승을 거뒀지만, 하반기 오른쪽 머리에 계속 통증을 느끼는 신경통을 겪으며 투어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10만명 중 5~6명만 앓을 정도로 희귀한 신경계 통증을 극복하고 올해 다시 건강하게 투어 활동을 하는 박민지에게 4연패 대기록은 의미가 더 크다.2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박민지는 9번홀까지 파만 기록해 한때 경쟁자들에게 1타 차까지 쫓겼다. 10번홀(파4)에서 2.3m 파 퍼트를 놓쳐 첫 보기를 범한 박민지는 11번홀(파3)에서 티샷을 핀 1m 거리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고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그래도 1타 차의 불안한 선두를 이어가던 박민지는 14번홀(파5)에서 6.6m 거리의 까다로운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2타 차 선두가 되면서 4연패를 향한 7부 능선을 넘었다.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우드로 공략한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벙커 주변 러프에 빠졌지만 우승에는 문제가 없었다. 웨지로 공을 높이 띄워 깃대 근처로 보낸 박민지는 3m 거리의 챔피언 퍼트까지 성공하며 버디로 4연패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박민지의 세컨드 샷(사진=KLPGA 제공)
2024.06.09 I 주미희 기자
'선넘은' 샘 해밍턴 "한 입만 하다가… 아내와 대판 싸워"
  • '선넘은' 샘 해밍턴 "한 입만 하다가… 아내와 대판 싸워"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선 넘은 패밀리’에서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 등이 머물렀던 캐나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7일 방송된 채널A ‘선 넘은 패밀리’ 37회에서는 4MC 안정환-이혜원-유세윤-송진우와 더불어 ‘캐나다 대표’ 기욤 패트리, ‘호주 대표’ 샘 해밍턴,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가 함께한 가운데, 캐나다-베트남-이탈리아로 선 넘은 가족들이 다양한 도시의 매력과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모습이 펼쳐져 안방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이날 모처럼 스튜디오를 찾은 기욤 패트리는 딸 레아를 육아 중인 근황을 전했다. 안정환은 “표정이 벌써 ‘딸 바보’다”라며 웃었고, 송진우 또한 “딸은 인생에서 필수!”이라며 ‘딸 바보’ 아빠로 깊은 공감을 보냈다. 뒤이어, 캐나다 퀘벡주에 거주 중인 김예원X맥스 가족이 처음으로 등장해 스튜디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김예원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맥스가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는 퀘벡주의 최고급 호텔을 방문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 호텔에서 근무 중인 맥스는 컨시어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클레도어’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은 물론 상황별 여행 루트 시나리오와 시크릿 전화 인터뷰 그리고 면접으로 이뤄진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몬트리올 1등’ 클레도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호텔 소개에 나선 맥스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윈스턴 처칠, 존 닉슨, 조지 부시, 롤링 스톤즈 등 정친인과 세계적인 스타들이 묵었던 로열 스위트룸을 공개했다. 130평 규모에 거실과 다이닝룸이 2개씩 있는 이 방은 압도적 스케일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열 스위트룸 숙박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맥스는 “하룻밤에 8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예원은 “호텔 직원들의 가족은 50% 할인이 되고 룸서비스도 할인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를 들은 유세윤은 “‘선넘패’에 출연하면 우리 다 가족인 거 아시죠?”라며 “위 아 더 패밀리!”라고 강조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이탈리아 성덕X줄리아 가족이 오랜만에 출연해 반가움을 샀다. 네 식구는 이날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 루카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 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성덕의 장인이 바로 루카의 검사장이었던 것. 이에 이혜원은 “이탈리아 검사장이면 마피아도 잡아 본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크리스티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덕은 장인어른의 법복을 빌려 입고 즉석에서 검사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간 성덕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옐로우 카드’를 날렸던 안정환은 검사 사위라는 말에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갑자기 사과해 웃음을 안겼다.장인의 안내에 따라 법원 투어를 마친 성덕네 가족은 이후 장인이 추천한 루카의 맛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러던 중 성덕은 갑자기 장인에게 “한 입만”을 시도(?)했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주문한 메뉴만 먹는다. ‘한 입만’ 문화가 없다”라며 걱정했고, 샘 해밍턴 또한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것 때문에 아내랑 처음에 많이 싸웠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장인은 흔쾌히 자신의 대구 스테이크 접시를 내밀었고, 성덕은 “사실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일부러 ‘한 입만’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고백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베트남 이헌기X릴리는 사이공강 리버뷰와 호치민 시티뷰를 모두 품은 호텔급 새집을 선보이며 ‘랜선 집들이’를 했다. 모든 방에서 강이 보이는 멋진 풍경은 기본이고 입주민 전용 수영장, 공동 바비큐장 등 호화로운 시설이 감탄을 자아냈는데, 럭셔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110만 원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집 소개를 마친 이헌기는 베트남의 유례없는 폭염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양식 문화를 그리워했다. 이에 릴리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릴리의 부모님은 현지에서 보양식 식당을 운영해 집을 3채나 살 정도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었다. 처가댁에 도착한 이헌기는 장모님과 함께 ‘까 합 햄’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보양식을 만들었다. 이 보양식은 향신료로 우려낸 육수에 닭은 넣은 전골요리로 한국의 삼계탕을 연상케 했다. 특히 줄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남다른 동안 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혜원은 “식구들이 모두 동안인데다 피부도 좋아서 (보양식 효과에) 더 믿음이 간다”고 극찬했다. 이후, 이헌기는 장인·장모가 만든 보양식을 국물만 남기고 싹싹 비웠고, 샘 해밍턴과 기욤 패트리는 이헌기에게 ‘K-디저트’인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아쉬움을 토로해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했다.국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국제 가족들의 일상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선 넘은 패밀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2024.06.08 I 윤기백 기자
내 집 재개발,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
  • 내 집 재개발,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집이 개발된다고 하면 보통은 호재로 생각한다. 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개발은 개인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따라서 개별 사정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절차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한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부터 신중해야 한다.이때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정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매도청구시점의 시가로 소유한 토지등을 조합에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다.다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및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건축을 원치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면 우선적으로 개발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는 신중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8 I 이윤화 기자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취소해야’”
  •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취소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식품접객 영업자인 A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29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학교에서 대학 축제와 연계해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 부스를 방문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A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6.07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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