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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파행에 날아간 '저소득 한부모 추석 생필품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분당보건소 신축’ 문제를 둘러싼 성남시의회의 연이은 파행으로 추석 연휴 전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시의회에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정상화와 올해 3차 추경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성남시)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1575억 원 규모 3회 추경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 8648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성남시는 당초 지난달 19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이 의결되면 추석 연휴 전인 27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2161세대에 기존 6만 원이었던 명절 생필품비에 시비 4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추경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명절에는 기존 6만 원만 지급하게 됐다.성남시의회는 분당보건소 현 부지 신축을 추진하는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 3차 추경안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 추경안 의결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고, 양당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차수를 넘겨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도 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오는 10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또 불발되면 19일부터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기다려야 한다.이처럼 3차 추경안이 시의회에 묶이게 되면서 저소득 한부모 명절 생필품 추가 지원 외에도 시 현안인 각종 용역과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이 멈췄다.이중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 3회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해 “파행책임은 법적분쟁중인 예산을 빼고 3차 추경을 합의하자는 민주당안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이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안전 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찬성하고 있으며 단지 법적분쟁에 있는 ‘보건소 신축예산 1억1500만 원’을 빼고 3차추경을 합의 하자고 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안전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거부하고 것처럼 국민의힘은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예비역 육군 병장들의 목소리…"부대별 제각각 동기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복무 18개월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역한 다수의 예비역 병장들은 후임 현역병들을 위해 ‘생활관 동기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일 군생활 소통커뮤니티 앱 ‘마편’(마음의 편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식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육군의 군생활 제도와 규정에 대해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중 육군의 개선과 변화를 요청하는 ‘응답해주세요 육군’과 군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육군생활’ 코너에 올라온 약 1700여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역 병장들은 특히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기제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군대에서 ‘동기’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해 낯선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동료병사들을 표현하는 용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 관계를 상징하는데, 계급과 병행해 군생활의 서열을 부여하는 민감한 키워드다. 흔히들 대학 입학동기, 입사동기, 전입동기, 임관동기 등 다양한 동기들이 있는데 특히 군 입대동기는 당사자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군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내부의 계급에 따른 위계적 상하관계로 인해 불법적 가혹행위(부조리) 등이 잇따름에 따라 군은 다양한 계급이 함께하는 생활관을 동기들끼리 함께하는 생활관으로 전환했다. 특히 병사들 상호간 과도한 서열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대일 기준의 동기 분류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육군 차원에서 부대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제를 획일적으로 강요하지않고, 기준을 지휘관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다.하지만 전역병들은 대체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기관계가 오히려 부대 생활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병사들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전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게시글에 대한 댓글 반응들도 비슷하다. “6개월은 최악이 맞습니다”, “3개월도 초반과 후반 입대한 친구들은 선 후임 처럼 어색해 합니다”, “저희는 6개월이었는데 그냥 최악이었어요. 동기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기 힘들더라고요”, “1개월 동기는 좀 빠듯한 느낌”, “저희는 3개월이였는데 그냥 그저 그랬던거같아요” 등의 비판적 의견을 냈다. 전역병들은 또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신병훈련소 5주를 빼고나면 실제 군생활은 약 16개월 정도인데, 6개월 동기제로하면 부대에서 3개의 동기만 발생해 생활관 내부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동기간 대립이 강화될 수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개월 동기제가 절충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편’ 앱을 운용하는 같다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전역한 병장들의 의견이지만, 실제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경험한 인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휘관 재량에 맡기되, 부대별 차이가 많이나지 않도록 육군차원의 기준이 정립된다면 보다 건전하고 협력적인 생활관 환경조성, 나아가 부대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편’(마음의 편지)의 ‘응답해주세요 육군’ 코너에는 지난 6개월 간 총 480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게시됐는데, 여전히 복지분야가 203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훈련 84건, 인사분야 77건, 생활관 분야 46건, 장비분야 39건이었다. (출처=마편 앱 ‘응답해주세요 육군’)
- [책]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짧게나마 나 또한 상상했으리라. 내가 아닌 내 돈이 돈을 벌어 오는 삶. 다만 파티는 끝물이었고, 파트너는 사기꾼이었다.” (‘님아, 그 코인을 사지 마오’ 중)“덕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두 평 정도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길었던 ‘과몰입 오타쿠’라는 챕터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취미 생활로 아이돌을 사랑하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복의 방법을 배워 가고 있다.” (‘케이팝 성공의 주역’ 중)돈을 향한 욕망을 솔직하게 담은 이야기 16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금융 앱 토스가 ‘모든 돈 이야기는 쓰일 가치가 있다’는 슬로건 아래 공모한 ‘제1회 토스 머니스토리 드래프트’(DRAFT) 당선작들이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야기들은 극한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때로는 기꺼이 나누는 다채로운 풍경을 세밀화처럼 담고 있다.단편소설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돌려받지 못할 경조사비에 분노한 나머지 축의금 회수에 나선 비혼주의자, 밤마다 재벌집 카운슬러로 이중생활을 하는 금융사 과장, 비극으로 기록된 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등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마지막에 실린 ‘나눔’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기부나 봉사를 넘어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반추하게 한다.부동산을 사기당하는 거대한 아픔 앞에서도 ‘눈물의 짬뽕밥’을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 2000만원이라는 큰 손해에도 다음날 기어이 출근하고야 마는 끈질긴 생존본능이 인상적이다. 냉정한 자본주의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돈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현실 반영이기도 하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야경 조감도.(사진=두산건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 114가구 △59㎡A 376가구 △59㎡B 117가구 △74㎡B 13가구 등 소형부터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부평역에 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작전역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두산건설이 짓는 최상위 주거 브랜드로 공급하는 총 1,370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HDC현대산업개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총 2개 동 규모로 전용 76~84㎡ 타입으로 구성된 199가구 단지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총 87가구로, 전용 76㎡ 타입 85가구, 전용 81㎡ 타입 2가구이다.단지가 위치한 보문동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CBD?GBD(도심권역·강남권역)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단지 바로 앞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성북구청 등 의료시설과 공공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단지 내 상업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 안에서 원스톱 라이프도 실현할 수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성북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도심과 자연의 라이프 밸런스를 누릴 수 있다. 또 반경 500m 내에 동신초등학교와 안암초등학교, 경동고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도 가깝게 위치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세대를 구성하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해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 일부 세대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해 차별화된 입면 구성을 갖췄으며, 특히 아파트 전용 76㎡ 타입과 전용 84㎡ 타입은 4Bay 구조를 적용해 넓은 주방과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설계하여 쾌적함과 편의성을 높였다. HDC IoT 시스템이 적용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세대 내의 난방, 환기 등을 세대 내 월패드와 아이파크홈 앱을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거실뿐 아니라 안방, 침실 등 모든 방의 조명 밝기와 색상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보안도 강화했다. 공동 현관은 높은 인식률로 편의성을 높인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세대 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푸시&풀(Push&Pull)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입주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생활편의기능과 더불어 난방제어, 대기전력 차단 등의 기능이 제공되며,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입주고객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다. 피트니스센터, 시니어라운지, 셔틀 스테이션, 주민회의실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대형 팽나무 숲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공간을 갖춘 ‘시그니처 포레스트’는 자연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프라이빗 옥상정원인 힐링 가든과 성북천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도 조성되어 성북구 보문동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접수는 9월 25일~27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다. 정당계약은 10월 23일~25일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에 있다.
- '무제한 교통카드' 경기·인천도 ‘동행’할까
- [인천·경기=이데일리 이종일 황영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프리패스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업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버스에서 시민이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인천시, 협의 통해 정책 참여 여부 결정이에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도권 통합정기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동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씩 충전하면 서울지역 지하철, 시내버스·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운영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에서 서울지하철1·3·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협의해야 한다.인천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정책이 출퇴근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으로 시범운영 기간 5개월간 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추계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교통수단 환승에 따른 비용 정산방법, 재원 손실 규모, 지자체 지원금 분담 방식 등이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추진하는 K패스와의 중복 지원 문제도 있어 인천시의 우려가 크다.인천시는 수도권협의체에서 서울시가 해당 정책 추진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알아보고 추진 절차, 연간 필요 예산 규모, 예산 추계 근거 자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5개월치 750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인천시는 연간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인천지역 K패스 연간 사업비(180억원)의 시비 부담분 90억원을 합치면 490억원으로 늘어난다.인천시는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서울시 정책 취지에 동감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K패스 사업 준비가 본격화된 상황에 서울시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좋지만 서울시가 생색은 다 내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정책을 발표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 정책과 K패스 사업의 이중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검토하겠다”며 “수도권협의체에서 정확한 자료 등을 받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도내 적용 가능성 검토경기도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한 뒤 도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며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인천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서울·인천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는 3개 지자체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일정을 서울·인천과 조율 중이다. 또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적용 시 발생할 재정 부담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교통량을 봤을 때 도의 검토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버스·승용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15만6000대, 2021년 704만8000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764만8000대로 다시 증가했다.경기도 통계에서도 도내 일일 교통량 수송분담률은 2021년 기준 버스가 527만8000명, 지하철 185만6000명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하루 71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재정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것과 별개로 대광위가 추진하는 K패스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정부와 대광위가 발표한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반포청구 21억·개포한신 19억·남산트라팰리스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가 21억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푸르지오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로 101억원을 찍었다.9월 2주차(9월 11~15일) 전체 법원 경매는 3746건이 진행돼 970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18건이 진행돼 270건(낙찰률 2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1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1%,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91건이 진행 돼 이중 33건(낙착률 3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3.3%, 평균 응찰자 수는 5.2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사진=카카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전용 85㎡)이 감정가 24억 1600만원, 낙찰가 21억원(낙찰가율 86.9%)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3동(전용 53㎡)이 감정가 21억 3000만원, 낙찰가 18억 5000만원(낙찰가율 86.9%)를 보였다.이밖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전용 142㎡)가 17억 8888만 8080원,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103동(전용 85㎡)이 14억 6011만 1111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12동(전용 85㎡)이 13억 2023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전용 59㎡)으로 4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9900만원, 낙찰가는 8억 7880만원(낙찰가율 90.6%)이었다.해당 아파트는 용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2257세대 23개동 대단지며, 총 25층 중 9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7호선 산곡역과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그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욱기관으로는 용마초등학교와 청천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관리비 연체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단지 인근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향후 인구와 생활편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이고, 1회 유찰로 2억원 초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저가 매수를 위해 응찰자가 몰려 들었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건물면적 773.3㎡, 토지면적 2803.0㎡)로 감정가 125억 1084만 5720원, 낙찰가 101억원(낙찰가율 80.7%)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부암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돼 있다. 토지는 남서측으로 내리막을 이루고 있으며, 자루형 토지로서 4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연못, 화단 등이 설치돼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교시설로서 낙찰 후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다만, 용도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건물과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 했으며, 한 재단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휴대폰 단말기 평균 구매가 87 만원…9년 전보다 41%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완주 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올해 7 월 기준 ,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87 만 3,597 원으로 9 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 년 62 만 639 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 월 , 87 만 3,597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 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2022 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 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 조 2 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은 “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 ”면서 “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 조 2 천억에 달하고 167 만 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 ”면서 “외산단말기 도입 , 중 · 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상반기 가계통신비가 7.1%, 13만 원 올랐는데 이중 단말기 가격 인상률이 28.9%이고, 통신은 7.1%였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박완주 의원(무소속)의원 질의에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삼성동 진흥 42억·래미안라클래시 32억, 여의도 자이 25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이 41억 6889만 9001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914동으로 58명이 몰렸다. 강원 동해시 괴란동의 땅은 380억 90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 (사진=카카오)9월 1주차(9월 4~8일) 전체 법원 경매는 2980건이 진행돼 755건(낙찰률 25.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220건(8월 2주차)→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860건이 진행돼 203건(낙찰률 23.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9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3%,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77건이 진행 돼 이중 18건(낙착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92.9%,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전용 208㎡)은 감정가 41억원, 낙찰가 41억 6889만 9001원(낙찰가율 101.7%)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104동(전용 85㎡)이 감정가 32억 9700만원, 낙찰가 31억 6513만원(낙찰가율 96.0%)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전용 149㎡)는 감정가 24억원, 낙찰가 25억 1110만원(낙찰가율 104.6%)을 보였다.서울 종로구 평동·송월동 경희궁자이 303동(전용 85㎡)은 18억 2341만 2000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31동(전용 71㎡)은 14억원, 서울 마포구 창전동 서강해모로 106동(전용 84㎡)은 12억 4622만 2000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914동(전용 60㎡)으로 5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원, 낙찰가는 4억 6588만원(낙찰가율 77.7%)이었다.해당 아파트는 운정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했다. 2998세대 25개동 대단지며, 총 29층 중 3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본건 남서측 인근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인접해 근린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 거주여건이 양호하다. 또 가까운 곳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 160여만원이 조사돼 있어 향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양지원의 경우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저감되는데, 본건은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상태였다”며 “최저가격이 2억원대로 형성되자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강원 동해시 괴란동 산32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동해시 괴란동 산32의 임야(토지면적 1843.3㎡)로 감정가는 543억 539만 1500원, 낙찰가는 380억 9000만원(낙찰가율 70.1%)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위치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부정현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산불로 인해 벌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지만, 지적도상 도로는 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수목은 매각에 포함돼 있다”면서 “동해시 복합관광도시개발이 예정돼 있어 낙찰자 임의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동해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 정해진 목적의 개발행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낙찰자는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한 건설회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조아제약, 소화불량 증상 개선 돕는 '데이스트' 출시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조아제약(034940)이 위 불쾌감 해소와 소화불량 개선을 돕는 소화 보조 음료 ‘데이스트’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제공=조아제약)조아제약에 따르면 데이스트는 해당화잎과 사철쑥, 진피, 감초, 생강, 계피 등 총 11가지 성분의 복합 상승작용으로 타액 및 위액 분비 촉진, 담즙 분비 촉진, 위장 부종 개선, 복부 팽만 및 복통 개선, 장내 이상 발효 개선 등 각종 소화불량 증상의 개선을 돕는다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데이스트는 ‘조아 세피지 앰플’ 방식을 적용해 포장됐다, 조아 세피지 앰플은 국 약전(USP)에서 인증한 안전성 최고 등급(USP Plastic Class VI) 소재를 적용했으며, 내구성과 내열성은 물론 슬리브 장착을 통한 외부 충격 이중 보호 효과로 제품 파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데이스트는 ‘20㎖ X 30앰플’과 ‘20㎖ X 3앰플’ 두 가지 형태로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1일 1회~3회 섭취한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이스트가 바쁜 일상 속 불규칙한 식생활과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사 63% 우울증상…16%는 극단선택도 생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1주일 사이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63.2%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교사도 16%에 달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했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녹색병원은 5일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사 3505명이 참여했고, 이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제외한 3505명의 답변을 분석했다.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응답자의 63.2%에 달했다. 경도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가 24.9%, 심한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는 38.3%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도 우울증상 유병율은 25~30%, 심한 우울 증상 유병율은 8~10%인 점과 비고하면 나타나 교사 집단이 일반인구보다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의 절반 가량(49.7%)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뒤이어 초등교사(42.7%), 특수교사(39.6%), 중등교사(31.5%) 순이었다.학부모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심한 우울을 겪는 교사 중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가 0회라고 응답한 교사는 30.7%,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0.8%였다. 심한 우울을 호소하는 학부모 방문 상담 횟수가 0회라고 답한 교사는 33.1%,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0.7%였다.교사 16%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일반인구의 자살 생각(3~7%)과 자살 계획(0.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차별로는 근무기간 5년 미만(18.8%)과 5~15년(20.3%)인 저연차 교사들의 자살 의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22.6%)가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15.8%), 초등교사(15.4%), 중등교사(14.9%) 순이다.학교 내 폭력 경험도 높았다. 업무 중 학생·학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교사는 전체 66.3%(학부모 가해 63.1%·학생 가해 54.9%)로 집계됐다. 신체 위협·폭력은 18.8%, 성희롱·폭력은 18.7%, 원치 않는 성적 관심 12.9% 등이다. 또 언어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 42.3%, 신체폭력 경험 교사 중 51.1%가 PTSD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성희롱 경험 교사는 47.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교사는 49.9%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또 교사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37.5%)를 꼽았다. 뒤이어 학생 생활지도·(28.4%), 행정업무(23.5%) 순이다.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사가 이미 소진 상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며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요인이 분명하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