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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는 시술후 적응기간 중요, 정기검진은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주 질환이나 충치 혹은 사고 등으로 치아를 빼야 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임플란트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다. 이렇듯 임플란트 시술이 많아지면서 최근 이에 따른 후유증들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했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안수진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치아와 비슷하지만 염증이나 충격에는 취약한 임플란트치주 질환, 충치나 외상 등 여러 이유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임플란트란 자연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특수 금속의 나사 모양 인공구조물을 턱뼈 속에 심어서 뼈와 유착되면 그 위에 인공치아를 새로이 만들어 주는 치료법이다. 치아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틀니 사용 시의 불편감이나 저작능률 감소, 인접 치아의 삭제 없이, 마치 자신의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염증이나 충격에 있어 원래의 치아, 치주조직보다 취약하므로 건강하게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관리와 정기적 치과 검진이 필수다.◇ 완충 효과 없어 합병증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된다면,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고, 치아는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합과 연결은 다른 개념인데, 한마디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치아는 치주 인대의 두께만큼 완충 효과가 있는 존재이고 임플란트는 그런 완충 효과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같은 하중이 주어졌을 때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알기 어려운 임플란트 합병증임플란트는 완충 효과가 없어서 나사 풀림, 나사 파절, 임플란트 파절, 골소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나사가 풀렸는지 모르고 계속 식사를 하다가 아예 파절되어 빠진 채로 내원한다든지, 더 심하면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쓰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치과를 방문하는 때도 많다.◇ 임플란트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직후에는 새로운 보철물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드러운 음식부터 연습해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로 음식물이 쉽게 낄 수 있으니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등을 이용하여 구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다. 검진 시에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처치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사용된 나사가 풀리는 경우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추후 유지 관리를 위해 접착력이 높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된다. 끈적한 음식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고 떨어지는 경우 내원하셔서 재접착해야 한다. ◇ 무엇보다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무엇보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보철물과 주변 연조직의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환자 중에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 난감한 때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한다.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보철물이 잘 기능하는지 검사받는 것이 필요하다.
-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총사령관돼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단체들이 1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되어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자”고 밝혔다.과학기술계는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G5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모든 난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에 있다. 과학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담기구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하여 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과학기술 총사령관으로 나설 때:라면서 ”부디 과학적 사고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입장문 참여기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생명과학포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과우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벤처기업협회, 지식재산포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대덕클럽,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 고차 방정식 된 통화정책…"고용안정·소득불평등도 신경써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풀어야 할 방정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안정·금융안정’에 목적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했던 한국은행이 ‘고용안정’까지 살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소득 불평등,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도 주요 과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민할 부분이 꽤 있다”며 “실업률, 취업자 수, 전업환산 취업자 수 등 무엇을 목표 지표를 삼아야 할지, 숫자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인구 감소나 노동시장 단축 정책 등 한은이 다룰 수 없는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 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한은이 고용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이 고용 또는 소득 문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교수와 아티프 미안 프리스턴대 교수 등이 고소득자의 과잉 저축이 자연이자율(중립 실질금리와 유사)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박 원장은 “내부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자연이자율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할 때 저금리를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억제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다. 박 원장은 “만약 소득 재분배 매커니즘이 잘 갖춰진 사회라면 통화정책으로 불평등이 커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CBDC 발행과 관련해선 한은이 도입 시점을 명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도입시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술적·법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확산할 것인지, 국가간 발행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인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 속도로 도입할 것인지 뿐 아니라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현 디엠)`를 출시하면서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장은 저탄소 정책 전환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 안정,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한은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담보대상증권 설정에 ‘그린(Green·저탄소)’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에서도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플레이션 오래 간다…중립금리 적어도 2%보단 높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물가 상승을 자극할 만한 공급 쇼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인구구조가 저(低)출산으로 변화하고 있고 저탄소 정책이 이른바 `그린 인플레이션(Green inflation)`을 부추기는 등 인플레이션 시대의 귀환을 알리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달 25일 서울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갈 것이란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경제전망·조사연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3년간 경제통계국장을 하다 작년 7월께 경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한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중립금리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떨어졌다고 해도 최소한 2%는 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상향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양수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금의 인플레는 과거 인플레 시대로의 전환일까.△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에는 저(低)인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가 단기에 목표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도 고용을 빨리 회복시키려는 욕구가 강했다. 거시경제학에선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플레 국면 전환은 전쟁,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이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팬데믹, 우크라 사태 등 여러 공급 쇼크가 겹치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자극되면서 인플레 국면으로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글로벌 분업체계(GVC)가 (비용 절감보다) 복원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과거엔 중국의 인구 증가에 저인플레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그린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온다. 높은 인플레가 오래갈 것이란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선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까지 자극하는 `세컨라운드 이펙트(Second Round Effect)`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안 오르면 ‘실질 임금’만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인플레가 높아지면 기대인플레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높이는 ‘임금-물가 상호작용(wage-price spiral)’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작동한다. 최근 연구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다음 해 정도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순차적으로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아진다. 물가 상승만큼 임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식료품, 농산물 등의 품목의 경우 가격 경직성이 낮다. 가격 경직성이 낮다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기에 저소득층의 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 있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 바스켓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은 안 늘어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다만 경제 전체 영향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한은 경제전망을 보면 물가가 올해 3.1%, 내년 2.0%이다. 내년이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다다른다. 이미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올해의 높은 물가에 맞춰야 할까? 내년 안정된 물가에 맞춰야 할까?△ 물가는 올해 3.1%, 내년 2.0%로 전망되고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5%로 전망된다. 내년엔 물가가 목표 수준(2.0%)에 근접하고 성장은 2%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고려하면 잠재보다 높게 성장한다. 이를 고려해 한은 조사국에선 올 상반기엔 마이너스 GDP갭률(잠재와 실질 성장률 차이)이 닫힌다고 발표했다. GDP갭이 0이고 인플레가 목표 수준에 있을 때 한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즉, 경기는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부근이라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하는 한은으로선 금융안정 쪽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팬데믹 이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립금리도 낮아지지 않았나?△ 잠재성장률 뿐 아니라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소득 불평등 심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실질 중립금리를 떨어뜨린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가 중립적 수준이냐에 관심이 많다. GDP갭이 0이고 물가상승이 목표치 근처에 있어 인플레갭(잠재인플레와 실질 인플레간 차이)도 0일 때, 즉 경기가 상승기 중간 국면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명목 중립금리 수준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실질 중립금리가 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가목표치 2%를 더해야 하므로 2% 정도가 대략 명목 중립금리가 된다. 즉, 경기 상승기 중반쯤에는 기준금리가 2% 부근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중립금리는 추정방법에 따라 모두 다르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성향의 금통위원 출신인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작년 말 한 세미나에서 실질 중립금리는 0% 내외로 추정되고 명목 중립금리는 실질금리에 추세인플레이션율을 더해 1%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우크라 사태로 한은 전망보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한은 경제전망은 우크라가 전쟁으로 가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 현 상황이 길게 갈지, 짧게 끝날지 명확하지 않다. 서방국가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으로 석유, 가스(러시아산 수입 비중 5~6%) 등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후변화, 코로나, 우크라 사태까지 연이은 공급 충격으로 석유, 가스, 석탄, 팔라듐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반도체, 항공 등도 수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런 요인들은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가스, 석유 등의 계약은 장기계약 형태라 단기 수급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부품 조달 없이는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타격을 본 바 있다. 엔데믹(endemic·전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가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공급망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복원력이 높은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노력 등이 필요하다.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약력 △1966년 7월 출생 △함평 학다리고·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한은 조사국 팀장 △조사국 계량모형부 부장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 부장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재직 중 △[저서] 경제전망의 실제,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등
- 늘어나는 좌식생활, 건강에 괜찮을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자율주행 차량은 곧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인간을 편하게 하는 만큼 신체활동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근무할 때, 식사할 때,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은 부족해지고 부족한 신체활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실외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부족 등 신체활동 저하로 인해 만성질환자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는 2016년 기준 성인 27.5%, 청소년 81%에 이른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권장하는 최소한의 신체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는 18∼64세의 건강한 성인은 주당 최소 150∼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150분의 격렬한 운동과 신체의 모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매주 2일 이상 하도록 권장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매일 최소 1시간씩 중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과 주 3일 이상의 근육 강화 활동을 권장했다.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폐 체력 및 근력, 골격, 기능적 건강을 개선하며 심혈관, 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더욱 신경 써야 한다. 2017년 건강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좌식활동은 8.2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제외한 활동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해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 체력저하 등으로 신체활동이 버거울 수 있으나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으므로 처음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 빈도, 지속 시간 등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이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골격, 이동 능력, 균형감각 등을 강화시켜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병수 센터장은 “움직이는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보다 많아질수록 건강을 악화시키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는 더욱 신경을 써 본격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움직일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섭취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실시해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며 지나친 신체활동은 부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강도와 양을 지키도록 하며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안전 수칙을 지키며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출생은 역대 최저, 사망은 최대…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6만명 가까이 적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곡성군 오곡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백신버스로 향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이 2만 4700명 확대됐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지만 2017년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작년에도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1만 2800명(4.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 여성인구와 혼인건수 감소, 유배우 인구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세가 유지되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해 증가해 앞으로도 인구 자연 감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전년보다 0.5명 감소했다. 2012년 4.3명이었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13년 들어 3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2.5명, 2017년 1.4명, 2018년에 0.5명, 2019년에 0.1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는 자연 감소를 나타냈다. 경북의 경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900명 많았고, 전남의 경우 9100명 많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인구 자연감소 폭은 계속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12월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통해 출생아 수가 2030년 23만명으로 줄어들고, 2070년 2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사망자수는 2030년 40만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70만명까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연감소 규모는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 “‘피크코리아’ 온다…디지털·교육 기반 국가 대전환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피크 코리아’(Peak korea·마지막 정점을 찍은 한국)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5가지 비전을 통해 국가 전반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21일 서울 서초동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성경륭(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한림대 명예교수)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선 국가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국가 전체 역량을 다시 키워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거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학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성 위원장은 최근엔 안민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선대위내 민간 씽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국가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사정이 일본 못지 않게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인데, 향후 몇년 후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본다”며 “하강기 국면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조건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영세 소상공인, 노인 등 같은 사회 약자층이라는 게 성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재도 연금 시스템이 있음에도 현재 노인층의 약 43%가 빈곤함을 느끼고 있고, 산업기반이 약한 지방의 지자체 230여곳 중 100여곳이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처럼 위험한데 역대 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같은 ‘피크 코리아’ 국면에서 정부가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관련된 교육, 복지, 고용, 의료, 주택 등이 다 문제”라며 “불평등 정도도 높고 청년층의 실질적인 실업률도 23~25%나 될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선진국대비 부족한 교육투자를 더 늘리고 정책적으론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다만 혁신 없는 복지는 오래 버틸 수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과 복지를 함께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창의적 인재국가 △경제·문화강국 △생태적(그린) 포용국가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글로벌 플랫폼 국가와 세계 공헌 국가 등의 5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성을 높여 혁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문화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세계적인 신뢰감을 높여가야 한다”며 “최근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 등 우리 콘텐츠 강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성 위원장은 “에너지와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도 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연의 한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비전은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다. 성 위원장은 “실시간 데이터를 대거 모으면 이를 통해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며 “국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상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나서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글로벌 산업·교육·바이오·그린·기술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우선 우리와 교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를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플랫폼을 구축,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전력 계통에서도 수많은 전력 공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에 우리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다가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향후 이 5가지 비전을 다듬어 민주당 선대위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 필요한 비전들이라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엔 디지털 기술과 함께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바꾸지 않고선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과징금에..업계, "과하다" 반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아이크스림 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3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서울 시내 한 소매점 아이스크림 매대 모습.(사진=뉴시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빙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매출액 약 3조3000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다. ‘악성 카르텔’로 판단하고 4%대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책정했다.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식품(245억원), 롯데제과(245억원), 롯데푸드(237억원), 롯데지주(235억원) 순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2017년 10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옛 롯데제과)와 롯데제과(현재)로 분할됐다. 사실상 사업적으로 한 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제과가 받은 과징금은 총 48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크라운해태홀딩스의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2020년 10월 빙그레에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1325억원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빙과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격 담합이 적발된 해당 기간 사업 주체였던 관계로 후처분 조치를 받았다. 해태제과는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245억원으로 더 늘었다.해당 5개 업체가 국내 빙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5%다. 소수 업체가 절대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 형태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 입점 경쟁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을 막고 수익성(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율과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합의했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현재 국내 빙과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내린 과도한 행정 처분 조치라고 반발한다.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긴 했지만 생산원가와 판관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주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동네 마트 등 감소 추세에 매출과 납품가격이 지속 줄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빙과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편의점 등 모든 소매 채널에서 묶음 할인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전년 대비 34.1% 급감한 약 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롯데제과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약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4.5% 감소했으며 매출 대비 5.3%에 그쳤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등 소비재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특히 동종 업계는 원재료와 물류·영업 환경 등 처한 시장 상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과 계기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특히 빙그레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빙그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과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검찰 고발로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적 절차 대응까지 적극 나서며 방어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 경기도소방, 지난해 2.1분마다 1번 출동..26.1분마다 1명 구조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지난해 경기도소방이 2.1분마다 1번씩 구조 출동해 2.8분마다 1건을 처리하고 26.1분마다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내용으로는 벌집 제거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안전조치, 동물포획, 교통사고가 뒤를 이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만9710건의 구조 출동을 통해 18만1466건을 처리하고, 2만116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출동건수는 25.5%(5만830건 증가), 구조건수는 18%(2만7787건 증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구조인원은 0.12%(24명) 감소했다.전체 22개 구조유형 중 벌집 제거가 5만2265건(28.8%)으로 전년보다 40.3%(1만5018건 증가) 증가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사고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조치 1만9951건(11%), 동물포획 1만8280건(10.1%), 교통사고 1만6,397건(9%), 화재 1만4421건(7.9%) 등의 순이다. 22개 유형 중 벌집 제거, 동물포획, 교통사고 등 18개 분야는 구조건수가 증가한 반면 자연재해(2020년 3707건→2021년 2321건), 수난사고(1434건→939건), 붕괴(274건→230건), 기계(471건→437건)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유형별 구조 인원은 승강기 구조가 5937명(29.5%)으로 전년보다 310명 증가해 가장 많았고, 잠금장치 개방 3957명(19.7%), 교통사고 2717명(13.5%), 산악사고 1671명(8.3%), 안전조치 1624명(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과 벌집 제거 신고 증가로 구조활동은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활동 제한 등 영향 탓으로 구조 인원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시기?계절별 구조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현장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구조대원 인력배치 및 구조장비 보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