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7건
- [전문]심상정, "대전환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전쟁은 단기 속결전이 아니라 장기 지구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하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낮은 조세부담률 정상화 △상위 1% 슈퍼부자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 `위성정당` 후유증 등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온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심 대표의 연설문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 된 이후 8개월 지났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K-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방역 당국은 강력했고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파이고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왔습니다만,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 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후에도 더 자주 더 강한 제2, 제3의 팬데믹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녹아내린 빙하와 생태계 파괴,세계 곳곳의 이상기온과 산불 등은 기후멸종위기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징후들입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 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합니다.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마치 전시에 폭격이 있으면 대피할 곳을 미리 예정하는 것처럼,코로나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팬데믹 재난은 국민의 고통이 더 크고 광범위한 만큼 당연히 제도화돼야 합니다.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합니까?누구는 전시 통제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공공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력한 거리 두기로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정의당은 이상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둘째,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갑시다.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하였습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안은 여전히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임기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합니다.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실현에 힘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RTI`(Real Time Information)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무엇보다 보수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기존복지 제도를 통폐합한 저소득층지원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오늘날 같은 불행한 시대에는 경제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뉴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의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이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청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재난시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미국은 예산 4.8조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7500억유로(약 99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 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둘째,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 주십시오.이렇게 걷은 약 38.5조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일회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국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진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정부·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 사회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끼워 넣은 그린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협력기업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린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정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가가,때론 경쟁자가 되어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대 시대를 제안합니다.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속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론 탄소저감은 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숲과 산림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건물 옥상, 도로와 철로를 이용한 태양광 터널 설치 등 혁신적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유한한 부존자원 이용을 줄이는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자원생산성을 높여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GDP의 1%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무상급식, 무상교육, 공공의료 실현해냈던 것처럼정의당이 진짜 그린뉴딜을 견인하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4가지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산과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나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이나 여러 정체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연기에 질식돼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습니다.질병으로 죽고,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습니다.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끝내야 합니다.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여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에 나섭시다.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이 넘습니다.이 중에서 반지하에는 37만 가구 7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주거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반지하 방 근절에 나섭시다.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기본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며,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투로 온 사회가 들끓은 지 3년째 되어가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 틈을 틈타 텔레그램 N번방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성평등 사회를 앞당깁시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입니다.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고위 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 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정의당은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반면 우리 세대는 어제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독재와 억압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전문]이낙연 "여야정 정례 대화 다시 시작하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면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정례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며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 가동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남북한이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했으면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한 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행을 막는 시작”이라며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이 대표 연설문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넘어` 전문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숨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치료 중 또는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로 생업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들께 위로를 드립니다.삶의 터전을 잃으신 농·축·수산인 등 이재민들께 위로를 보냅니다.오늘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심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그런 글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건물에 내걸렸습니다.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두의 소망이 됐습니다.전쟁은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코로나19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놓고 소곤거리기도 편치 않습니다.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떠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목욕탕에 몸을 담그기도, 찜질방에 눕기도 꺼려집니다.가족과의 외식도, 주말여행도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집니다.우리는 깨달았습니다.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차 한 잔 홀짝거리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우리는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2. 팬데믹…모범국가, 우리는 승리한다세상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뀐 것은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 중국 지역사무소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코로나19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그 가공할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9월 6일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2700만 명, 사망자 88만 5000명.미증유의 공포가 모든 나라를 뒤덮었습니다.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침투했습니다.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2만 1000명, 사망자 334명.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우리의 진단 키트를 수입한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습니다.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를 본받았습니다.한국은 방역을 잘 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선방했습니다.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습니다.0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습니다.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두기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모범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습니다.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한국 의료진의 방호복과 마스크 하루 착용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폭염에 방호복을 입은 채 잠시 쉬는 의료진의 모습은 감동입니다.흔들림 없고 친절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신뢰의 상징이 됐습니다.의료진과 방역 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요즘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꺾였습니다.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우리는 어떤 국난도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우리는 식민의 착취도,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습니다.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3.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님 여러분!`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라는 글을 써 붙인 가게가 있습니다.하루에 순댓국 두 그릇을 팔았다는 식당이 있습니다.대출받아 차린 PC방을 한 달째 닫은 청년이 계십니다.이대로 가면 폐업을 생각하겠다고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말씀하십니다.당장 달려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그것마저 가로막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죄지은 것처럼 송구스러울 뿐입니다.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합니다.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합니다.코로나 재확산은 3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낮췄습니다.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겠습니다.4.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미래를 위하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님 여러분,`M세대`를 아십니까?마스크 세대, 요즘 아이들을 M세대라고 부른답니다.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어쩌다 학교에 가도 대화가 금지됩니다.짝꿍을 만나기도, 친구와 사귀기도 어렵습니다.키즈 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합니다.대학 신입생들도 캠퍼스의 공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M세대는 부모님의 옛이야기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M세대의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사람들은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그러나 대전환은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그것은 성취와 함께 상처도 남깁니다.성취는 지원하고, 상처는 예방해야 합니다.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 드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는 건강 안전망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신은 늘 용서한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자연의 응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에서 연유했다는 것입니다.최근 들어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에 잇따라 시달렸습니다.우리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감염병은 더 자주, 더 독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그에 대비해야 합니다.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합니다.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입니다.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대전환을 선도해야 합니다.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입니다.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IT 강국을 준비했습니다.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입니다.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흐름입니다.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길 것입니다.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세우겠습니다.`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기존 산업의 생존력을 높이겠습니다.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표준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녹색 전환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역사상 새로운 선도국가는 새롭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몽골은 `말`, 네덜란드는 `바람`, 영국과 독일은 `석탄`, 미국은 `석유` 등으로 패권국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클린 에너지입니다.클린 에너지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이미 세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발전이 발 빠르게 진행됩니다.국제사회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 흐름에 호응해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합니다.그럴만한 국제적 여건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특히 K방역은 한국 바이오헬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IMF 외환위기 속에 키운 IT산업은 그 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면, 미래 경제의 또 다른 효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21조 3000억 원의 뉴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디지털 뉴딜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 4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넷째는 성 평등입니다.고위 공직과 지방 정치 등에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다행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는 아직도 완강합니다.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해 가겠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낯선 사람을 만날 때면 걱정되고,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성의 그런 걱정과 짐을 덜어내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그런 모든 노력이 대결과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다섯째는 균형발전입니다.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습니다.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입니다.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합니다.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입니다.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5. 미래는 혁신과 결단에 달렸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대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 뿐입니다.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대전환해야 합니다.혁신해야 합니다.혁신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대전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신산업 육성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한편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합시다.안전망 확충에도, 성 평등에도, 균형발전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랍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그 밖에도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합니다.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합니다.6.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달렸습니다.모두 1등으로 들어 왔습니다.그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학자는 궁금했습니다.“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를 외쳤습니다.`우분투`(ubuntu)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습니다.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입니다.내 가족, 내 이웃들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입니다.코로나 이후 시대도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나의 안전은 이웃의 안전에 달려 있습니다.나의 행복은 이웃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코로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7. 연대와 협력, 윈-윈-윈의 정치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연대하고 협력해 오셨습니다.국민의 그런 경험과 저력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정치는 어떻습니까?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도 연대하고 협력합니까?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도 정치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는 일이 정치인 것처럼 비치곤 했습니다.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달라집시다.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입니다.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합니다.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합니다.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8.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대한민국은 몇 개 분야에서 이미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섰습니다.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가 그렇습니다.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변모했습니다.3년 전에 우리는 촛불로 민주공화국을 지켰습니다.올해는 K방역을 세계표준으로 올려 놓았습니다.코로나 위기에서도 매우 높은 투표율로 총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습니다.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류국가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한국판 뉴딜로 기반이 마련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산업이 그에 속합니다.K방역으로 세계의 신뢰가 높아진 바이오헬스 산업도 유망합니다.기능으로 보는 국가의 발전단계가 있습니다.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발전합니다.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복지국가는 행복국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행복국가는 복지국가를 포함해야 합니다.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우리는 복지국가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복지국가를 넘어섰습니다.우리는 행복국가에 진입했습니다.그러나 국민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합니다.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입니다.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잘사는 나라, 행복국가입니다.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성 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셋째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국가입니다.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실패해도 몇 번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키겠습니다.실패가 오히려 사회적 자산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작년에 역대 최고의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제2 벤처붐이 제3, 제4의 벤처붐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입니다.코로나 위기는 한국을 공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켰습니다.한국은 G20 구성원이자 국제사회의 중견국가입니다.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한국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특히 모든 이웃 나라들과 선린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9. 희망, 더 나은 세상으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의원님 여러분!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르네상스와 근대국가를 열었습니다.1920년 스페인 독감은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그렇게 대재앙은 인류 역사를 크게 전환시키곤 합니다.코로나 위기는 진정한 21세기를 열 것입니다.우선은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그 일에 여야가 국민과 합심해 진력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미리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 길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희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예산안]저출산·고령화 대응…보육료 지원단가 올리고 기초연금 확대
-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지난 5월 광주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기존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유일한 0명대로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에서는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2만3000가구가 늘어난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2조393억원 늘어난 12조1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맞벌이 근로자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총액을 1조2904억원 편성해 올해보다 661억원 늘렸다.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3조4000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0% 일괄 인상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반 97만원, 1세반 68만6000원, 2세반 52만7000원이다. 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 예산을 전년보다 970억원 늘어난 428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5만5000명 수준인 보조·대체교사를 6만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인프라·돌봄사업 대상 넓혀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에 1361억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소 리모델링에 752억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에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 대상인원을 9만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보다 50억원 증액된 2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46억원 증액된 1554억원을 편성해 대상을 현재 8만2000 가구에서 8만4000 가구로 확대한다. 또 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업 대상인원도 현재 40만8000명에서 45만9000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 53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33억원 증액된 605억원을 편성해 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 710만명이 만 65세를 넘겨 향후 생산인구 부족과 노인 빈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 1년 앞당겨정부는 당초 2022년 목표로 추진하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내년까지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37억원 증액된 1조3152억원 편성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7870억원 늘어난 14조96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노인 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독거·조손가구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455억원 늘어난 4183억원 편성해, 대상을 올해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도 2만5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4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확대했다.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 범위는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기존 사업을 포함해 어떤 사업을 인구 대책에 넣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 4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의 인구구조 대책 예산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고령화 대응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져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전년보다 0.6명 증가한 7.0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1991년 1.5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산모의 연령별 출산율(2005년, 2015년, 2019년). 통계청 제공산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86.2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5.0명, 20대 후반이 35.7명 순이었다. 하지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5~29세 출산율은 전년보다 5.3명, 30~34세는 5.2명 각각 줄었다. 특히 30~34세 출생아수는 2012년 23만9223명에서 지난해에는 13만133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2.2세, 둘째아는 33.8세, 셋째아는 35.2세였다.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산모의 평균 연령은 전년대비 0.1~0.3세 상승했다.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2013~2019년) 통계청 제공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전년대비 30대 초반 산모의 출생아 수는 1만2000명 감소했고, 20대 후반 산모의 출생아 수도 7000명 줄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3.4%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을 고령임신으로 지칭한다.신혼부부가 첫째아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7.1%로 전년대비 3.5%p 감소했다.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3년, 둘째아 출산은 4.7년, 셋째아 이상 출산은 7.4년이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전년대비 0.1년 증가했다.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은 비중은 57.1%로 전년대비 3.5%p 감소한 반면, 2~3년 사이 비중은 28.0%로 2.1%p 증가했다.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산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30대 후반에서 6.9%로 최고를 보인 후 40대 이상에서는 5.2%로 감소했다. 고령산모가 늘면서 조산도 늘고 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8.1%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37~41주의 평균 연령 32.9세보다 0.8세 많았다.전문가는 40대 출산율 증가는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등 불임 치료가 일반화되고 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출산을 돕는 의료기술 발달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40대 출산이 늘어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20~30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통계청 제공
- 농협조합장 일동, 정부·국회에 “농업인 지원” 촉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정부에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연장과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농협 조합장들이 이개호(왼쪽에서 두번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제공농협중앙회는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성영근 경북 영천농협 조합장, 양용호 전남 금성농협 조합장, 노은준 전남 무안농협 조합장이 4일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위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앞서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건의문은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조세 감면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업인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또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한시 간주하는 방안이 2022년말 종료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경우 농촌 지역 지자체 재정 확대와 지역 특산물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국회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농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농업·농촌·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농업 역시 유망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가축질병 발생 등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코로나-19」와 관련하여도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 부문의 피해도 크게 발생하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첫째,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둘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셋째,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입위 3가지 사항은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2020. 6. 25.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떠오르는 인텔·TSMC 동맹… 흔들리는 삼성 ‘초격차 전략’-야당도 패싱, 민심도 패싱… 巨與 ‘입법독주’ 본격화-브레이크 없는 인구절벽… 7개월째 자연감소-[사설]거대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 누굴 위한 것인가-[사설]공항세 올려 정규직 전환 인건비 메우려는가△줌인&-‘제주항공 탓’ 돌린 이상직… 이스타 살릴 묘수 찾나-기업도 고령화… 고용·생산성 갈수록 악화-위기의 사모펀드… 옥석 가리는 법△전국민고용보험 첫발부터 ‘삐걱’-설계사끼리도 찬반 갈리고… 6000억 부담 보험사는 “강행땐 30% 감원”-저소득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서 빠진다-세금·보험료 내면 실질소득 20% 뚝… 골프장캐디 “반대”△부동산법 강행 처리-논의 생략한 채 2시간 만에 법사위 의결… 시장혼란·조세저항 불보듯-“입대사업·다주택자가 범죄자냐”… 들끓는 민심-공인중개사 열명 중 여덟은 “하반기 전세가격 더 오를 것”△인텔發 반도체시장 지각변동-대만 TSMC, 파운드리 장악속도… 삼성전사 ‘비전2030’ 달성 먹구름-美오스틴 공장 증설·ARM 인수… 추가 투자에 촉각-1%도 안되는 韓정부 지원금… 中·美 비교해 턱없이 낮아△정치-“巨與 합의정신 무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의회 민주주의 위기”-이낙연 ‘영남 민심 잡기’… 김부겸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시대전환 부각’-“지자체 현장 목소리 전달… ‘지역정치 유리천장’ 깨겠다”-“원전 편견 갖고 감사 임한 적 없어”-靑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국제-“선진국엔 美보다 싸게 안팔아”… 코로나 백신 가격 국가별로 다르다-바이든 “트럼프가 한국 갈취”-존슨 英총리 “유럽서 코로나 2차 확산 징후” 경고△경제-코로나에 자취 감춘 ‘5월의 신부’… 인구절벽 더 가팔라진다-나주 SRF발전소 환경기준 통과했지만… 주민반발·손실보전협상 ‘산 넘어 산’-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텼다△금융-이미 ‘플랜B’ 있었던 채권단… 영구채 주식 전환시 ‘KDB아시아나’ 가능-비대면 혁신 나선 우리금융… KT와 신사업 동맹-올해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역대 최대 기록하나△산업&기업-최악 지났지만… 정유업계 적자 탈출 ‘깜깜’-롯데家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빼곡한 항공일정도 선명… 모스크바 공항 밝힌 LG ‘LED 사이니지’-첫날 2만3006대 계약… 카니발 신기록-한국조선해양, 전기추진 선박 띄운다△산업-화웨이 계속 쓰자니 美 눈치 보여… LGU+ 딜레마-IBM, 국내 금융 클라우드 시장 도전장-“한·중 긴밀해져… 지금이 국산게임 中판호 해결 적기”-SKT,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귀’가 되다… ‘고요한 M’ 8월부터 서비스△소비자생활-‘마카롱 먹으면서 살 빼요’… 다이어트 디저트 인기-‘2인 인하면 반값’… 한화리조트 업계 첫 인원별 요금 차별화-택배·펫보험·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多 되네-‘치킨엔 콜라’… 배달음식 타고 탄산음료 뜬다△중소기업·바이오-침구·가구까지… 코로나에도 렌털시장 쑥쑥-마케팅 강화, 산은 투자유치… 휴온스, 영업정상화 속도낸다-“해커 잡는 해커의 보안 솔루션… 5년 만에 10대 성장”-삼양바이오팜, 헝가리에 봉합사 공장 설립△증권&마켓-반도체·車·은행… 50곳 중 22곳 ‘어닝서프라이즈’-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28%-삼성전자 따라… 와이엠씨·원익IPS도 이틀째 ‘쑥쑥’△증권-‘볕들날 온다’… 여행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지개-“글로벌 리딩 캐주얼 게임사로 도약”-사모펀드 사태 질타에… 은성수·윤석헌 “송구, 책임감”-KB운용 ‘KB통중국4차산업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문화-“드라마 통해 인기 얻었지만… 마지막 연기할 곳은 무대일 것 같아요”-찢어진 청바지, 레게풍 헤어… 천재 음악가 삶과 절묘한 대비-코로나 후 첫 전막 발레 ‘오네긴’… 드라마 발레의 정수를 맛보다△스포츠-“미래의 KPGA 챔피언 꿈 이뤄야죠”-임성재 “6주동안 모든 에너지 올인”-“낮엔 인명구조하고, 밤엔 격투기하죠”-고진영도 박성현도 없이… LPGA, 5개월 만에 시즌 재개△부동산-‘귀한 수도권 비규제 땅’ 김포가 뜨겁다-삼성물산 ‘시공능력’ 7년째 부동의 1위-3년간 경기도·지방 재산세 30% 폭탄 가구 54배↑-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 13p 상승… 2개월째 급등”△피플-“관리자 93%가 여성… 女친화기업 상징 자부심 커”-이용우 이노션 신임사장… 현대차 세대교체 가속페달-민·관·국제기구와 손잡은 KT… “ICT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부산행’ 배우 이상옥씨 별세△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다빈치가 묻는다 “진보인가 보수인가”-[생생확대경]코로나시대 재조명 받는 ‘무감독 시험’-[e갤러리] 최영욱 ‘카르마 20197-12’△전국-“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서울, 2025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갭투자 차단 뒷북 대책… 희생양 된 대전-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첫발-가평, 정부 ‘문화도시’ 지정 추진-포천 백운계곡, 푸드 트레일러 운영△사회-선박 접촉 최소화하고, 유학생도 원격수업… 코로나 ‘해외유입차단’ 총력-법무부, 檢인사위 이례적 취소…秋-尹 갈등 재현되나-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출국금지는 인권침해“-”사찰 수준 정보수집“ 정보경찰 폐지 목소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플라스틱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 휴가와 함께 많이 찾는 치맥, 스치기만해도 아픈 '통풍'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난달 10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비슷한 7월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16일은 절기 상 삼복 가운데 첫 번째에 드는 초복이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면 7월말부터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하지만 장마와 무더위 걱정을 날려버릴 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한 여름 퇴근 후 야외 테이블에서 즐기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일 것이다. 해마다 맥주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이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반면 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년에 비해 맥주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름철 맥주 섭취가 증가하면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이 통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년 중 7∼8월에 통풍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1월에 비해서는 3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통풍 환자가 38.1%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환자의 93%는 남자가 차지해 여자보다 현저히 많았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몸 안에 요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과다한 요산은 결정 상태로 몸속을 떠돌다가 관절이나 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체는 이것을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고 면역기관에서 요산 결정을 공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절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통풍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콩팥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폐경 전까지 여성호르몬에 의해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요산 수치가 높아도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경과에 따라 무증상 고요산혈증, 급성 통풍성 관절염, 간헐기 통풍, 만성 결정성 통풍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은 혈중의 요산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통풍의 원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함께 지나친 음주와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폐경, 고열, 관절의 외상, 신장병과 더불어 유전적인 요인도 통풍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드물지만 과로, 과식, 급격한 체중 감량, 심한 운동 등도 혈중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통풍은 만질 수도 없고 바람만 스쳐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 엄지발가락 등 각종 관절이 갑자기 붉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일으키며 이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없는 ‘간헐기 통풍’ 시기를 지나 ‘만성 결절성 통풍’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성이 되면 심하지 않은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나며, 요산 결정체에 의해 형성된 결절이 신체에 나타나게 된다.통풍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한다. 환자들마다의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환자에서도 급성기의 치료법과 장기적인 치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갑자기 관절이 아프고 부어오르는 급성의 경우 보통 소염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풍에 의한 관절염이 자주 생기지 않거나 혈중 요산이 아주 높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되도록 약을 쓰지 않고 체중 조절, 절주, 과식 자제, 적절한 식이요법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게 된다. 특히 요산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나 어패류 특히 맥주는 통풍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한다. 반면 우유는 요산의 배설을 촉진해 관절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대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지혜 과장은 “통풍은 술과 연관이 많은데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한다”며, “특히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들어있어 통풍과는 상극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통풍이 있다면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맥주와 함께 많이 먹는 치킨 등 튀긴 음식, 붉은 고기류, 고열량 음식 등에도 요산의 원료인 퓨린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그룹-강릉시 손잡고 '강릉 서부시장' 살린다
- 8일 강릉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부시장 일원 지역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한근 강릉시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강릉시와 손잡고 강릉 서부시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8일 강릉시청 청사에서 김한근 강릉시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유다희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시장 일원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도시재생사업이란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ㆍ재개발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민-관이 협력해 의미를 더한 이번 사업은 강릉 서부시장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된다.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은 지난 1977년에 개설된 상가형 건물로, 개설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됐다. 시장에는 식당, 의류점, 기름집 등 162개의 점포가 있으나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와 중앙시장의 영향으로 상권이 점차 축소돼, 현재는 전체 점포의 30% 수준인 약 50여개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현대차그룹과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시장을 지역 음식, 지역 상품, 지역 축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푸드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푸드홀은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푸드코트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식당, 카페 등을 기반으로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 페스티벌 등 음식과 함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강릉시 등과 함께 △시장 전반 디자인 정비 및 시장 입구 등 시장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강릉 전통 음식, 특산물, 관광 기념품 취급 점포 유치 △서부시장 스토리가 담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특히 현대차그룹은 강릉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과 고령 인구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강릉시가 모빌리티 안전 관련 법령 및 인프라 정비와 함께 도입시기를 결정하면 전동 킥보드 ‘ZET(제트)’ 50대를 배치해 KTX 강릉역 및 주요 관광 거점과 서부시장을 연결,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강릉시 보건소와 함께 고령 인구를 위한 ‘명상 콘텐츠’, ‘치매 예방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서부시장 인근 노인 커뮤니티센터에 제공할 방침이다.양진모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이 공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KTX 개통으로 잘 알려진 강릉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됐다”며 “강릉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광주시 등과 함께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 ‘청춘발산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해 △월평균 방문객 40배 증가 △주택 공실률 36% 감소 △청년기업 12개 입주를 달성하는 등 광주 발산마을을 광주의 대표 명소이자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놨다.
- 강동경희대병원, 코로나로 지친 환자 위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남상수)이 오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로 지친 환자를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소화기·보양클리닉, 면역력 강화 위한 프로그램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은 코로나 등 감염병 질환을 잘 이겨내기 위한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로 보는데, 건강한 상태로의 기순환을 수승화강(水昇火降)으로 부른다. 이번 프로모션은 수승화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는 녹용·사향 면역약침요법으로, 시술 시간은 1~2분 이내, 5회 치료는 스케줄에 따라 1~2주 내로 조절 가능해 간단한 방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뇌신경센터, 중풍 검사로 미리미리 예방하세요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뇌 질환은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뇌는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미리 검사를 통해 예방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뇌신경센터 한방내과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뇌혈류초음파와 맥파전달속도검사로 동맥경화 정도와 중풍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가오는 여름에 자신감을 더해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한방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 처진 피부 UP 동안 프로그램한방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은 처진 피부는 끌어올리고 꺼진 부위는 채워주는 매선 리프팅과 채움 매선, 그리고 멍이나 통증의 부담이 없으면서 탄력 있고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청안침(1회, 10회) 프로그램을 준비해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다. 녹는 실을 사용한 매선과 한방 침만을 이용한 청안침은 모두 시술시간이 길지 않고 일상 복귀가 빨라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방비만체형클리닉 절식프로그램, 부분 비만 치료에 효과한방비만체형클리닉에서는 지방분해침 혹은 다부위약침과 감비경신음을 포함한 절식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방분해침은 뱃살, 팔뚝살 등 부분 비만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다부위 약침은 특히 내장지방에 효과적이다. 절식 디톡스 프로그램은 한방비만체형클리닉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한 절식보조제 한약인 감비경신음을 이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개념 절식프로그램이다. 체중감소 중에도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요요현상을 예방해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체형교정을 위한 추나, 운동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