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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별도의 범정부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물연대도 정부와 극한의 대립을 바라지 않기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파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타협을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교섭을 해줄 만한 마땅한 창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최 교수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나 품목 확대를 결정할 리 없다고 본다”며 “또 화물연대도 업무개시명령을 겁내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제까지의 역사와 행태를 보건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 제도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최 교수는 “안전운임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로, 연장을 제안한 3년 후에도 폐기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제도”라며 “현재 정부에게 남은 방법은 업무개시명령을 국토부가 일일이 집행해서 개별 차주를 운전대에 앉히는 방법이지만,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어 “결국 빠른 시간 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관련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지만, 양자 TF만으로는 화주와 운송사업자, 차주 등 많은 관계자가 얽혀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구에 3~6개월가량의 한시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관계자부터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해법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치 파업의 속성이 있다고 본 최 교수는 “정부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오래전부터 올해에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한다고 공언하면서 총파업이 가능한 투쟁 사업장을 모았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이미 6월부터 예견됐고 민주노총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는데, 파업 돌입 하루 전에 3년 연장 카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며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공세를 하는데, 야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공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을 꺼낸 후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자, 고육지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견해도 냈다. 최 교수는 “화물연대 지도부가 정부와 끝까지 대립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운임 책정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를 고리로 화물연대도 빠져나오는 것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月 1조원 줄듯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12월부터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 기준인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서명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로 제한되고,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올 들어 예년대비 3배 이상 치솟은 발전 연료(석탄·가스 등)가격 급등 부담을 지금까진 한전이 오롯이 떠안았는데, 이제 민간 발전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다.전력업계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최대 3조원까지 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이후 1킬로와트시(㎾h)당 250원에 육박했던 SMP는 최근 10년 평균의 1.5배인 158원까지 떨어져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구매대금이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전 입장에선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한전은 올 들어 SMP가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전력구입비에만 30조원(1~9월, 월평균 3.3조원) 가량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여파로 한전은 올 1~9월 누적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5조9000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적자가 올해 31조원, 내년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전의 적자폭이 줄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들어 고강도 자구안 추진과 함께 올 들어 전기료를 세 차례에 걸쳐 약 14% 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 한 내년에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파주에너지 등 국내 7개 민간 발전사는 올 1~9월 전년대비 88% 급증한 1조523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겨울 이익 증가율은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민간 발전사들은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고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에 손실을 끼쳐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P 상한제 없이는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발전) 연료비 급등 부담을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지속되면 발전사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일몰(종료)되도록 했다. 또 3개월 시행 뒤에는 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1개월 뒤에 재개하도록 제한을 뒀다.
- 민노총 6일 총파업 예고…산업 볼모 삼아 대한민국 흔드나
-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월6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전면폐지 등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무표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실을 나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도 초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불붙은 민주노총의 12월6일 총파업 예고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나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은 이른바 ‘귀족 노조’라는 점에서 정치 파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산업계를 볼모로 잡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에서는 ‘바람 앞의 촛불’ 마냥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가 ‘셧다운’ (생산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협상, 10분 만에 고성→40분 만에 종료 ‘파행’이날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은 여전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10분 만에 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면담 시작 40분 만에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은 종료됐다. 양측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않았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회의 종료 후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며 협상 종료를 알렸다. 화물연대는 추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했다.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은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화는 의미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민주노총 총파업 압박…대한민국 경제 셧다운 우려 민주노총은 12월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간 대치전선이 확장하면서 산업계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규모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산업계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셧다운 할 수밖에 없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파업으로 대다수 업계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생산활동이 마비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애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건 차주 등의 집단이기주의에 정치권이 밀리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물차 운임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참모들에게 “어설프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번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 정부 안팎과 산업계에선 강 대 강 대치를 통해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판단이 깔렸다고 풀이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야당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적 지지, 특히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절대적인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 대처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이어진다면 윤석열표 노동 개혁도 속도를 낼 기회”라고 했다.
- ‘파업’ 엿새째,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차량 확대를 놓고 엿새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위헌적, 강제적인 방식의 ‘명령’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멘트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함에 따라 강대강 대치 속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약속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와 과속,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통과 독선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에 발맞춰, 경찰도 파업 현장에 1559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도 동원해 주·정차 위반, 기타 법규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은 비조합원을 폭행하거나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 방해를 목적으로 물체를 투척한 사건 9건, 관계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에선 지난 26일 화물차량 손괴에 이어 이날도 트레일러 차량에 라이터를 던지고, 경찰 체포를 방해하며 물병을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전국 16곳의 거점에서 삭발식 등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형식적인 교섭에만 임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탄압에 나섰다”며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개입 등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과 함께 ILO 사무총장,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차 협상은 지난 28일 결렬됐으며, 이들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갖는다.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정부,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멈추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대화 대신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정부는 당장 멈춰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명령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집단적 파업으로 산업계 곳곳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화물 노동자들은 요소수 사태, 유가 폭등과 고물가 등을 겪으며 과로·과속 운전은 물론 과적에까지 시달리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불통과 독선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은 시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의결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장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탄압으로 규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임할 생각”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화물연대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 무능한 관료들”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전국 16개의 거점에서 삭발 투쟁 등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물류 거점에서 삭발식과 결의 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28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시간 50분만에 결렬됐다. 이후 이들은 오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2차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