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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 무덤` 보낸 與, 野 김성환 "그래도 본회의에 올릴 것"
  • 양곡관리법 `법 무덤` 보낸 與, 野 김성환 "그래도 본회의에 올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17일 “무슨 몽니를 이런 방식으로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법사위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이유 없이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2소위에 안건을 회부하기 시작했다”며 “진심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변경된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2소위로 넘겨지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앞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6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 기간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민주당은 법사위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겨준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계류되는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하는 방안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양곡관리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김 의장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이 60일을 도과할 경우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법사위 심사와는 별개로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 후 동일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 첫 사례라 법 규정 해석이 필요한 사황이다.국민의힘 측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가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렇게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을 처리할 수 있겠나” 물으며 “절차와 관련 규정을 봐야겠지만 이제 와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다”고 했다.한편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확대·강화해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문제가 늦어질 경우 우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해외동포청 설립 등 합의가 된 것부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고 그 후 여성가족부 기능을 둘러싼 것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3.01.17 I 이수빈 기자
“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제 일몰연장,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 “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제 일몰연장,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연장근로제도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는 세트로 묶어 한 번에 논의해야 합니다.”지난 15일 실시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을 재직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문가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점은 민주당(당시 더불어시민당)에서 김 의원에게 걸었던 기대를 방증한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제’ 패키지 논의 필요김 의원은 지난해 일몰한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당시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반대했지만 김 의원 생각은 달랐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도 급여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연장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은 있었다”고 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당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묘연하다.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연장을 하려면 안전운임제와 연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과적과 과속, 과로를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그는 ‘화물노동의 최저임금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입법기관에서도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납품단가연동제 시장서 지속 모니터링해야”김 의원은 지난해 중기·벤처업계 14년의 숙원을 해소한 ‘납품단가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 하도급법과 같은 남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납품단가연동제는 원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중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원하청 업체 모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대·중견기업 등 원청업체에서는 시장가격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소·벤처 기업도 위·수탁 기업간 합의시 납품가격연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독소조항의 남용을 시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와 연결되는 하도급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제도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위기상황서 정책금융 역할 중요김 의원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6800억 달러 수출로 역대 수출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누적적자도 5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한 내수 경기 수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 가능성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그는 “시장경제 논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는 실패가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대표적인 게 정책금융”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신보의 ‘중소기업 팩토링’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인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팩토링은 기업이 물건을 판 대금을 신보와 같은 정책금융이 선지급하는 제도다. 현금화가 빨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외상을 못 갚더라도 판매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외상은 오롯이 정책금융과 구매 기업 사이의 문제가 된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수직 하도급으로 계열화된 관계에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위기 체제에서는 보증의 여력을 정부가 키워줘야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인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한 새 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협상권 강화’를 꼽았다.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원청업체(대기업)와 공동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마련한다면 대항력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일본은 중소기업 단체에 대해 개별 기업의 협상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며 며 “사실상 사문화 된 옛 사업 조정협의권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1.16 I 김영환 기자
與 "안전운임제, 화물업계 문제 해결 안돼…내달 중 개선책 마련"
  • 與 "안전운임제, 화물업계 문제 해결 안돼…내달 중 개선책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민관 합동 물류산업발전협의체가 올해 1·2월 중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3년 후 똑같은 사태만 반복할 뿐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화물연대는) 두 차례 큰 파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다시피 했다”며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노조 떼법과 명분 없는 파업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화물운송업계엔 번호판 장사, 원청에 하청, 재하청이 발생하는 다단계 운송거래 등 문제가 많아 결국 기업 물류비가 가중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운송 시장 선진화 및 차주 보호 강화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대해 그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7명, 화주·운수사·차주 각 3명, 국토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고 번호판 돈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고 지입차주 부당행위 근절,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체계 마련, 유가와 연동되는 운임제, 다단계 근절,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을 주로 다룬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운송물류시장을 선진화하고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 협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bjko@newsis.com
2023.01.13 I 경계영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에…“국내 내륙 운송 운임 시장에 맡겨야”
  • 안전운임제 일몰에…“국내 내륙 운송 운임 시장에 맡겨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국내 내륙 운송 운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2일(목)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주 기업 중 82.8%는 일몰 전 안전운임제와 동일(75.4%)하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을 받았다(7.4%)고 답변했다.응답 업체 중 5.7%만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답변해 화주 업체 중 일부만이 일몰 전 안전 운임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는 응답은 62.5%로 나타났다. 무협은 “대부분 화주들은 운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화주 중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고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났다.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인 반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72.2%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 맡기거나(62.5%) 차주 운임만 정해야 한다(9.7%)는 의견을 더한 값이다.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와 운송 업체, 차주들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일부 화주들은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사흘째인 지난달 12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연코일을 실은 화물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며 정상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2 I 김은경 기자
“저금리로 대출”...3高 위기 처한 중소기업에 80조 지원나선다
  • “저금리로 대출”...3高 위기 처한 중소기업에 80조 지원나선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3高(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8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증요율 인하, 특례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위원회에서 50조원의 지원을 쏟고, 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에서 30조원을 지원한다.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상황이 수월하지 않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저금리를 자금을 빌려 수 있게 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에 6조원이 투자된다. 최대 1%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게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되도록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부담도 정부가 낮춰준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기업은 0.7%포인트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율 부분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한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자금을 쏟는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 수준의 저금리(3.2∼3.7%)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 수준의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게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2.5%의 고정금리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기업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몰제로 운영했던 신속금융지원제도(신용위험등급 맞춤형 지원)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한다. 상각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지원은 총 80조원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1 I 전선형 기자
이영 장관, 고용부 장관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대응 논의
  • 이영 장관, 고용부 장관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대응 논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책을 논의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요구와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와 불법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이 장관은 “70년 만의 근로기준법 개정이니만큼 반드시 변화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서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1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설치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과제 발굴 TF(태스크 포스)’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며 양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의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1 I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 중소기업계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9일 지난해 말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이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촉구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로 겨우 버텨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생산량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 근로자도 더 일해 연장수당을 받고 싶어 한다”며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8시간 추가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지만 올해부터 줄어든 연장수당을 메우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데 대해 이들은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중소기업 단체가 연대해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견을 도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추가 근로가 노동자에겐 쉴 시간을 없애고 ‘열정 페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일을 시킬 수 없어 열정 페이가 있을 수 없다”며 “(8시간 추가 근로 부활의) 전제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09 I 경계영 기자
중기업계 “주52시간제 한계 직시해야…현장에 맞는 방안 필요”
  • 중기업계 “주52시간제 한계 직시해야…현장에 맞는 방안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9일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인력난 가운데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등이다.이어진 토론회에서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유경 양감월드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1.09 I 김영환 기자
`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지뢰밭 투성인 1월 임시국회(종합)
  • `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지뢰밭 투성인 1월 임시국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 앞서 또다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정국’ 대립으로 이어졌던 여야의 갈등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방탄 국회’로 이어지면서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서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野 “軍, 北무인기 은폐 의혹 밝혀야” vs 與 “李 방탄용 임국”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 합의 혹은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열기가 가능하다.민주당은 특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이 앞서 합리적 의문제기에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질의에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응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문제는 주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한다”며 “공개적으로 질문과 답변 자체가 군사 기밀 누출이 될 수 있기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질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 얘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이유로 앞세운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0일 檢출석 앞둔 李, 文정권 출신 변호인 충원도여야 간 대립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10일을 기점으로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둔 이틀 전인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검찰 대응’ 모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과거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찰 수사 당시 소명했던 발언을 살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표는 ‘선(先)방어 후(後)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조사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설 연휴 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후에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검찰발(發)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소환의 부당함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리기’로 맞설 전망이다.민주당의 대여(對與)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169석의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앞세워 ‘방탄’ 프레임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8 I 이상원 기자
계묘년 새해 중기부가 집중하는 법안은?
  • 계묘년 새해 중기부가 집중하는 법안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등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변 실장은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탈탄소 전문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물론 지원체계 수립, 탈탄소혁신기업 육성, 탈탄소혁신지구 육성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중기부는 아울러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3년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도의 직접적 여파를 피할 수 있게 됐으나 미봉책인 상황이다.변 실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 실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또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 생산성 이슈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중소기업 생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3.01.06 I 김영환 기자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 지원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 지원
  • 멈춰 서있는 화물차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2022-11-24 14:00:3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물류비를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05 I 황영민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에…무협 “차주-화주 상생 제도 필요”
  • 안전운임제 일몰에…무협 “차주-화주 상생 제도 필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운임이 조기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운송운임이 결정되는 관례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던 점,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운임을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혹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제도 개편 시에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하고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2023.01.05 I 김은경 기자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종료…野 반대로 中企 고통 가중”
  •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종료…野 반대로 中企 고통 가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됐다”며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할 2023년이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막막한 절망의 한해가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해당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해당 제도는 종료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으며, 결국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고통스럽게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며,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05 I 김기덕 기자
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단독]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다음주중 결정한다. 공정위 안팎에선 검찰 고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공정위 출신인 상임위원 2명과 외부인사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며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위법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를 폐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 안전운임제의 국회 통화 여부 등 내부 일정이 많아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추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며,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소회의에서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실상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어 화물연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공정거래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입장에선 현장 조사 자체를 못 한 상황이어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잘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여당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023.01.04 I 강신우 기자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대 헌법기관장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 의전 서열 순위로만 8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를 오라고 했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충돌과 정쟁을 이어온 거대 양당은 계묘년 새해 들어서도 협치과 타협 대신에 또다시 반목과 파행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치권과 국민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 진영 논리로 치우진 정쟁이나 파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정치가 아예 실종되는 이른바 식물국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천 건의 법안은 잠자고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극단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심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엔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편중된 당정 관계, 강성 지지층을 확산하는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열과 분노는 정치 혐오로 바뀌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與野, ‘줄세우기 정치’에 몰두…정치혐오 무당층↑‘48.56% vs 47.83%’.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24만표, 불과 0.73%포인트 차로 절체절명의 승부가 갈렸다. 이후 10개월여 기간이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인으로 바뀐 민주당 어느 진영도 국민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여야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2~3배 가까이 늘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무려 42.7%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22일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제출한 예산안은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21일이나 지각해 처리됐다. 이는 국회선진화법(2014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핵관 vs 이재명 방탄’. 치열했던 대선 이후 여야의 대립 구도는 최악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연이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법정처리시한을 최장기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모두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다.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줄세우기 정치’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계파 싸움, 양당 간에는 진영 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중심으로 2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부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모든 전권을 잡고 흔들며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 공화국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흠짓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대선이 끝나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부딪히는데다 팬덤 정치로 정치권이 극단으로 가면서 정치를 혐오하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며 “중도층인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은 진영논리를 그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엇갈린 정부 권력·의회 권력…승자독식 선거 끝내야‘개딸 vs 김건희 팬클럽’.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치에 몰두하면서 대립하자 그나마 정치권에 관심을 갖던 국민들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단으로서 팬덤 정치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은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에게까지 날선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자 김건희 팬클럽도 적극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실을 옹호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해당 팬클럽에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현상은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엇갈린 상황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총 169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회 권력의 키를 쥔 민주당과 115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집권여당으로 올라선 국민의힘, 이 두당이 서로 간 설득과 협조가 전혀 없이 각 당의 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는 지난해 말 법인세, 현 정부 중점 사업,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대립만을 반복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법정처리시한을 21일이 지나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해를 넘어서까지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법안 처리를 못하고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협치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기덕 기자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할 모양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일하는 야당’의 면모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암시한 가운데 새해부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반대에도 野 국조 기한 연장에 강행 의사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국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50여 분 간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 시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여당의 불응에도 ‘국조 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소속 특위 관계자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여당 측에선 기간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모두 진행됐다. 추가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기에 현재 잡힌 2번의 청문회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협상의 닫히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안전운임제’ 통과 위해 1월 임국 여나국정조사 기간 연장 외에 일몰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생문제’이라는 명분만으로 임시회 개최 요구는 합당하다는 민주당의 판단이다.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오히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에게서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맞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3 I 이상원 기자
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수순…"與, 미협의시 강행"
  • 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수순…"與, 미협의시 강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 등 국민의힘과 미협의 사안에 대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연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으며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발방지와 대책도 만들고 보고서도 채택해야 해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끝내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김 의장은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운임제 관련법을 강행하는 기조가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표준 운임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쓰든 간에, 소위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도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2023.01.03 I 이상원 기자
중기 장·차관, 신년부터 잇따라 현장 방문…추가근로제 일몰 적극 대응
  • 중기 장·차관, 신년부터 잇따라 현장 방문…추가근로제 일몰 적극 대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다. “이제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던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각오가 반영된 행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서울시 금천구 아진금형(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첫 일정으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를 찾은 것이다.이번 방문은 이영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관장했던 양 부처의 수장이 공동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결책 마련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이영 장관은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게끔 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며 일몰됐다.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가 초래되자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아 애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22년에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제 일몰로 인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신년 휴일도 반납하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차관이 나란히 2023년을 맞아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조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03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초경쟁사회가 낳은 인구절벽 퍼주기 복지로는 해결 못한다-재계 신년회 찾은 尹 “규제개선·노동개혁 확실히 추진”-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사설]갈팔질팡 K칩스법, 국가 명운 걸렸다며 왜 눈치보나-[사설]빌라왕 배후 범죄조직 의혹,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야△종합-“은행 주주환원 50%땐 주가 2배” 행동주의펀드, 금융지주 정조준-정초부터 동장군 기승 중부·경북 한파 특보△게임체인저 노리는 K우주기술-“100회 쓰는 스페이스X처럼”…국내 스타트업,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내년엔 상업용 인공위성 실어 우주로 쏠 것“△인구정책 대전환 &#8211; 저출산 대책-다산 국가 佛M 신생아 62%가 비혼 출산…韓, 가족 다양성 받아들여야-어린이집 줄서기 없앴떠니…日 출산율 꼴찌 탈출△인구정책 대전환 &#8211; 고령화 해법-산업계 고용 연장 도입…회사는 베테랑 활용, 시니어는 근무 기회 윈윈-기업 부담 커지는 연공형 임금체계 손보고 만 50세 이상 근로자 적합 직무 만들어야△신년 해외 석학 인터뷰-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케인스와의 첫 대결 가장 전율적인 순간”△종합-경제계 지원군 자처한 尹…“모든 중심에 경제 놓고 수출도 직접 챙길 것”-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4단엔진 중 2·3·4단 연소 성공…北 전역 감시위성 곧 뜬다 △정치이재명, 친문 끌어안기로 통합 행보 나섰지만…비명계 출구전략 모색-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7차 핵실험 여부 촉각-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여야 신경전 여전-靑영빈관에 모인 與 당권주자들…윤심 마케팅 경쟁-정진석 특사단,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尹 친서 전달△경제-추가근로제 일몰 대체 법안 상반기 내 제출할 것-법인세 찔끔 인하 반복 막으려면-고발요청기한 6→4개월 단축…뒷북 고발 없앤다-빨라진 고병원성 AI 확산…가뜩이나 비싼 계란값 또 오를라△금융-한달새 대출잔액 3.7조 줄었다…이제 빚갚기가 재테크-고금리속 예대금리차 주춤…은행 이자잔치 끝나나-정기예금 3분의1은 연 5% 금리…지금 강비할까-닻오른 KB라이프 “2030년 3위 목표”△글로벌-인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 속…美 연준 통화정책 최대 변수-FAANG, 지난해 시총 3800조원-“브라질 재건”…돌아온 룰라, 아마존 보호·저소득층 지원-일본도 4월 이후 전기요금 오를 듯-미·중 갈등에 멕시코 공급망 눈 돌리는 美기업들△산업-과감한 투자로 신사업·신기술 도전…미래 성장 기반 닦겠다-올 신차전쟁 키워드는 SUV·전기차-SK어스온-영국 아줄리 글로벌 CCS 사업 맞손-정탁 부회장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날 것“△산업-위기라지만…실적 급급말고 혁신으로 기회 찾자-한샘·현대리바트 혹한기 돌파 총력전-통신 3사 CEO “믿을 건 AI…세계쩍 기술력 갖출 것”-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글로벌 기술법인 도약”△증권-작년 주가 반토막 악몽 끝낼까 불안속 실적 기대 커지는 네카오-해외서 날아든 굿뉴스에…현대차·기아, 새해 기분 좋은 출발-코스닥 올빼미 공시 연말 119건 쏟아져△증권-“자산가격 조정기, 더 큰 성장 기회 찾을 것”-“금융투자업계 대내외 위기 직면 국회·정부와 긴밀 협력해 대응”-이달 17조 만기 PF 리스크…장기대출 전환해 숨통 터준다-8개 기업 새해 첫 IPO 도전장…공모주시장 부진 돌파할까△부동산-집값 내렸어도 고금리 무서워…“집 안 사요”-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내실 다지기로 위기 극복…건설업계 이구동성-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문화-김환기·호퍼·칼더…새해, 굵직한 거장들 몰려온다-책 내음 가득한 갤러리…박영 출판사 70년 역사 고스란히△스포츠-마스크도 벗었는데…손흥민, 팀 패배 못막았따-안소현 “공 5cm 앞 가상 점 찍어봐요”-임성재, 2023년 첫 메이저 우승할 선수 선정-이정후 2023 시즌 뒤 MLB 도전 본격화-용병 부상·감독 사퇴…요동치는 여자프로배구△피플-국책銀, 中企에 우산돼야…기업 성장에 큰 역할 해달라-이승열 신임 하나은행장 “손님·현장·강점에 집중”-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정-CEO 아닌 최우수사원이 신년사…코오롱 이색 시무식-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 쌍용건설 대표 겸임-한국수입차협회, 정윤영 상근 부회장 선임-MBK파트너스, 당효성 신임 파트너 선임△오피니언-일에서 업으로-축협, 2701호 사태 명명백백 밝혀야-신년 회견 생략한 尹…소통 대통령 약속 지켜야-김은미 ‘버튼을 눌러요’△전국-30년 끌던 경기북도 신설 공식화…김동연은 달랐다-온통대전 없앨까? 말까?…찬반 갈려 갈등 고조-정부·시, 용역비 예산 잇단 편성 하남 K·스타월드 올해가 분수령△사회-“고물가에 한푼이 아쉬운데”…훌쩍 뛴 기름값, 한숨 깊어진 서민-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꼴 코로나 확진-이원석 “부당한 공격, 단호 대처” 검찰 vs 민주당 혈투는 계속된다-전장연·서울시 초강경 대치…지하철 탑승 시위 저지 당해-‘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취우향·이한성 구속기소
2023.01.02 I 정두리 기자
중기 찾은 고용부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 중기 찾은 고용부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기간 연장을 담은 대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이정식(맨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종료됐고, 올해부터 추가근로는 불법이다. 앞서 연장근무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일몰 연장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이견차로 개정 논의는 결렬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사의 한 직원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정식 장관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결국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2023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영세 기업들이 일몰 후에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을 고용부 등에 진정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계도기간 중에 대체 법안을 제출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만큼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걸 고려하면 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장관은 “주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중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2023.01.0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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