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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통합재건축 안 받으면 여의도 인센티브 NO-추락하는 잠재성장률 2021~2022년 ‘2.0%’-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2면 줌인&-생활고·안면마비…음악이 다 치유하더라-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135원 더 낸다-기부채납 부지, 수변문화공원으로△3면 위기의 코넥스-상장 문턱낮춘 코스닥에 치이고 기업들 외면…IPO 광풍에도 ‘고사’ 직면-코스닥으로 전학 온 기업 10곳 중 3곳 ‘공모가 하회’-최소 예탁금 없고 거래쉬운 K-OTC, 5년새 시총 두배△4면 종합-가뜩이나 고령화에 힘든데…자영업 많은 韓경제구조에 코로나 직격탄-하반기 감소한다던 실업급여 지출, 7개월 연속 1조 훌쩍-‘외교 슈퍼워크’ 첫날…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쏜 北-“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없다…대출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5면 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화-실명계좌 확보 태부족…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4곳뿐-“영업종료 17일까지 공지…투자자 예치금 미리 빼야”-與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기재부 “들은 바 없다”△6면 정치-‘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 전쟁…與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개입”-‘중도하차’ 정세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악재만난 윤석열 vs 상승기류 홍준표 국민의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 주목-‘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위해 19일 방미△8면 Global-40초에 한개 생산, 꼼꼼한 검수…‘종이 식기’로 中친환경 선도-中알리페이 대출 사실상 국유화-반도체 품귀 지속에 상호의존도 높이는 완성차·반도체업계-스페이스X, 과학교수·간호사 싣고 ‘우주관광’ 떠난다-가을 美증시는 추풍낙엽?…월가 전문가, 잇단 경고△9면 경제-일자리 줄고 실습 끊기고…‘그냥 쉬는’ 전문대졸업생 72% 늘었다-풍력발전, 돌릴수록 손해-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접속지연 해소한다△10면 금융-이동걸 “국내선 도와주는 사람 없어”…공정위에 작심발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대출 급증하자…‘옐로카드’ 받는 저축은행들-공매로 공공자산 득템…‘온비드’는 국민재테크 플랫폼△12면 산업-밀린 임대료·알바비 줄 수 있어 다행…근근이 또 버텼다-하이브리드 덕에 일본車 살아났네-1990년대생 오너家 자제들 ‘경영수업’ 중-JY 조용한 추석…미래사업·임원인사 몰두-MZ세대 절반 모바일·온라인 구매…전통시장 1.2%뿐△13면 제약·바이오-GC셀 출범…“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정조준”-제약업계 ‘장수 CEO’ 많은 까닭은-“패혈증 조기진단키트 세계 첫 상용화 도전”-보효예수 해제 SK바사…“개인투자자, 노바백스 허가여부 주시해야”△14면 Science&Future Tech-반도체 ‘마의 벽’ EUV로 뚫는다-EUV 생태계 조성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마중물 역할해야-소부장 내재화 박차 EUV 패권 잡아라△16면 증권Stock-비상장 자회사·자체 사업 ‘쑥쑥’ SK·LG·한화 등 지주사 사둘까-돌아온 외국인, 반도체·철강 담았다-바이오부터 K뷰티까지…공모주 청약 오늘만 5건△17면 증권-‘직접인수 모험 대신 간접투자’…롯데 투자 스타일 주목-공정위 제재 소식에…카카오그룹 시총 4.7조↓-“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 개척”-ESG 외치는 국민연금, 여성 관리자는 고작 한명△18면 부동산-2·4대책 후보지 반발 거세지자…정부 ‘출구전략’ 고심-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시공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선정-“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은 청약보다 재건축 투자”-“그때 집 살걸…3년 전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네”△20면 문화-아버지 극사실주의와 다르다고? 집요하게 파낸 인형들이 닮아간다-100년전 덕수궁 정원으로 떠나는 시간여행△21면 스포츠-독수리 날개 펼쳐라 세광고 우완 박준영 한화로-‘美·日보다 더 번다’ 매력 키운 KLPGA-1년 늦춰진 미국-유럽 男골프 대항전, 라인업 확정-A매치 강행군 후유증일까…황의조 부상-류현진의 ‘토론토’ 가을야구 보인다△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만금에 대규모 식량 비축기지 구축…동남아 식품허브로 키워나갈 것-국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24면 피플-“‘유퀴즈’서 보던 입체 자막 만드는 모바일 앱 무료배포”-정은경 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기관 되겠다”-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BTS, 미국 MTV 어워즈 3년 연속 수상-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경제사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연임-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3년 연임△25면 오피니언-고소·고발 만능 공화국-학교없는 아파트…제발등 찍은 난개발-소비자-자영업자 싸움 붙이는 재난지원금-이지환 ‘이래야 사람이지-독서’△26면 전국-지방銀 없는 충정…은행 설립 성공할지 지역민·금융권 ‘초미관심’-지자체 첫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과학문화도시 선정 성과-이재명·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에 경실련 “민투법 기반한 계약사항 존중돼야”△27면 사회-尹 동시에 옥죄는 檢·警·공수처 “대선 앞둔 수사 명백한 정치 행위”-오세훈 “10년간 혈세 1조 누수 市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은-독감 백신 접종 시작…“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임박…내 코인은-“현대차, 中시장 새 틀 짜라…특정 계층·지역 ‘타깃 전략’ 세워야”-90만원대 삼바 주식, 5000원어치 살 수 있다-[사설]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국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다-[사설]여권발 플랫폼 때리기, 표심 노린 과잉 규제 없어야△줌인&-자가격리 마친 아프간인들…불확실한 미래에도 자유 만끽한다-부동산 정책에 힘빠진 청년들…열 중 일곱 “열심히 일해도 부자 못돼”△민주당 1차 슈퍼위크-‘과반 5연승’ 대세론 입증한 이재명…30%대 상승 저력 보인 이낙연-“민심 바뀌기 시작” 호남서 반전 가능할까…결선행 희망 띄우는 이낙연-몸 낮추는 이재명 “기대보다 많은 득표, 과반수 지지에 감사”△종합-신혼부부-예식업체, 택배기사-대리점주…“내가 더 죽겠다” 을의 싸움-추석 연휴기간 방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분수령-“가상자산 거래소 페업해도 한달간 예치금 이동·현금화 가능”-한전·발전 6개사 적자 올해 4조 훌쩍△GTX發 집값 과열-“올초 6억에 팔렸던 아파트, 12억 불러요”…공인중개사도 혀 내둘러-화성·평택·동두천·천안 “우리도 GTX 필요”-광역철도망 깔리는 지방은 왜 잠잠한가△정치-野 “의혹의 핵심은 박지원 게이트” vs 與 “물타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고발사주 의혹’ 격돌 예고-[정의당 대선주자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지금 당엔 ‘제2의 노회찬’ 필요…신구세대 잇는 다리 역할 할 것”-노규덕 도쿄행…한미일 북핵 문제 논의-박찬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퇴…“홍준표 지지”△글로벌경제-“포스트 코로나에 베팅”…글로벌 기업들 설비투자 ‘14년 만에 최대’-바이든, 9.11 20주년 맞아 ‘통합’ 강조…트럼프는 바이든 비난에 ‘목청’-미국 자동차 판매도 온라인 속으로, 소비자도 선호…전통 판매방식 변화-웨이보·더우인·텅쉰 등 유력 플랫폼 업체, 중국 방침에 연예 콘텐츠 단속 ‘자율공약’-벤츠·BMW “공급 제한해서라도 고가 유지”△경제-‘온라인 플랫폼 저격수’ 조성욱, 혁신과 공정 사이 균형은 과제-가맹점에 할인행사비 떠넘기기…공정위, LG생건에 3억 과징금-“집값, 공급 늘어나는 2~3년 뒤에야 잡힐 것”-박연차 유족, 3000억대 상속세 비상장주식으로 낸다△해외 석학에게 듣다-[투신취안 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겸 WTO연구원장]무역전쟁에도 중국 피해는 미미…한국, 미·중 갈등에 중립 지켜주길”-中정부 ‘공동부유’ 정책 평가는 “기업 옥죄기란 건 오해, 일부 과도한 힘 제한 시장 경쟁 독려 위한 것”△증권-황제株 쉽게 사고 배당금 받을 수 있어…투자 열풍 불 듯-[주간 증시 전망]추석 앞둬 ‘횡보’ 예상, 美·中 실물지표 촉각-‘깜짝 빅딜’ 성과냈지만…IMM·한앤코 희비 엇갈려△부동산-“청약 막차 놓칠까봐”…나홀로 아파트에도 ‘구름 인파’-사라지는 전세…서울 아파트 거래 40% ‘월세 포함’-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2·4 대책 ‘공공소규모 재건축’ 본격화-서울시, 스마트안전관리도입…공사장 안전 AI가 지킨다△돈이 보이는 창-경쟁률 862대1·웃돈 2억·떳다방까지…생숙(생활형숙박시설)이 뭐길래△생활형숙박시설 투자편-분양가 16억 ‘생숙’ 月 수익내역 들여다보니…8월 임대 순수익만 543만원…7월 평균 예금금리보다 4.2배 더 높네-전매제한 없고 청약통장 없어도 OK…‘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덩달아 후끈-[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생숙’ 투자할 때 주의점 셋…규제, 주차, 운영사△잘 나가는 ‘액티브 ETF’-+α 수익 ‘주렁주렁’…나도 ‘돈나무’ 키워볼까-불안불안 장세에 美 ETF 꽂힌 서학개미-웹툰·K팝 이어 메타버스까지 영역확장△테크로 쉬워진 미술·음원 투자-[아트&머니]사자마자 10배 리세일도…돈 되는 ‘NFT 그림’-2만원대 브브걸 ‘롤린’ 매매가 100만원으로…저작권 수입도 챙겨-[칼럼]“인생 기반 닦는 30대 보험으로 울타리 쳐라”△산업-럭셔리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잘나가네-문과생 출신 SW 개발자 뒤엔 취업 도우미 SSAFY 있었다-물류 보관부터 드론 배송까지…주유소 ‘무한 변신’-LG화학·티케이케미칼,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MOU△ICT-‘카카오T 콜 몰아주기’ 논란…진실은-“네·카 데이터정보·검색순위 공유해야”-버핏이 투자한 美 클라우드 기업 한국 상륙-암호해독에 1000조년 걸리는…LGU+ ‘양자내성암호’ 내년 상용화△중소기업-[CEO 열전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소상공인 덕에 20여년 성장…3無 배달앱으로 보답해야죠”-재규어도 반한 알루미늄 가공·압출 기술로 범퍼·사이드실에 배터리케이스까지 ‘척척’-中企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공모전 수상작 선정△소비자생활-[부부 공동경영 스타트업 성공사례]부부경영 ‘찰떡궁합’…일도 사랑도 ‘쑥쑥’-신생아 줄었는데…이유식 시장 급성장-롯데면세점, 호주 캔버라 공항점 철수…해외사업 ‘선택과 집중’-BGF그룹, 메타버스 활용 임직원 가상현실 교육센터 마련△스포츠-“첫승 기억 새록새록”…통산 15승 올린 장하나, 난코스는 없었다-한달 전 우승 때 옷 입고 역전승 쐈다…서요섭, KPGA 올 시즌 첫 멀티우승-류현진 “첫 홈런은 실투, 두 번째는 타자가 잘쳐”-12년 만의 맨유 유니폼 호날두, 멀티골로 자축-女프로테니스 10대 돌풍, 2002년생 US오픈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용현 당근마켓 대표]“英·美·中서 중고거래 서비스…‘페북 마켓플레이스’ 넘는 게 목표”-AI 머신러닝부터 게임화까지…당근마켓 앱의 무한진화△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부동산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상장리츠’-[데스크의 눈]‘삼바’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려면-[기자수첩]떼 쓰면 준다? ‘고무줄’ 재난지원금△피플-권오란 이화여대 교수팀·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공동연구 “‘산화스트레스’ 진단 머신러닝 모델로 만성질환 예방”-배우 김소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종영 소감 “천서진역 연기했지만, 그의 파멸을 응원했다”-오드리 디완 감독 ‘레벤느망’, 베니스 황금사자상에-G20 회의가는 윤태식 기재차관보 “디지털세 논의”-휴일 물에 빠진 4세 아이 살린 소방관 “나도 아빠다”-美 공항에 코로나19 탐지견 투입…“정확도 99%”△사회-근거빈약·거짓말·별건수사…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위법성 논란-가게 비울 수 없는 자영업자들…코로나 직격탄에 ‘소리없는 아우성’-14호 태풍 ‘찬투’ 추석 연휴전 남해안 덮친다-교정시설 감염 손배소 줄줄이…정부·秋 책임 인정될까-일단 붙어놓고 반수…작년 의대 신입생 123명 자퇴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文대통령, 도쿄올림픽 안간다/물건너간 韓·日관계 정상화-전례없는 발상, 혁신기술 한우물…‘백신 신데렐라’ 모더나서 배워라-정부 방치 속…청해부대원 82% 감염 참사-[사설]무산된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노력 포기 말아야-[사설]폭염에 간당간당한 전력, 이제 전기걱정마저 안기나△줌인&-“지금은 정치세력 교체 필요한 때”…김동연, 文과 선긋고 ‘제3지대’ 군불-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 합의…이르면 내달 17일부터 지급△文대통령 방일 없던 일로-김부겸 총리 참석까지 막은 靑의 초강수…한·일 경색 장기화 불가피-“임기 내 만남 어려워…차기정권 과제로 넘길 듯”-文대통령 방일 취소하자마자…스가 총리 “의사소통 원한다”△코로나 대유행 차단 안간힘-첫 증상자, PCR검사 대신 감기약 처방 ‘안일’…감염병 매뉴얼도 안 갖춰-접종센터 온 고3들 “백신 맞았으니 수능 잘 볼 일만 남았어요”-50대 접종, 모더나·화이자 병행/1차접종 시한도 25일→28일로-올림픽 개막 코앞인데…도쿄 확진자 1주일 전보다 45% 급증△모더나에서 배운다-디지털化 역발상…코로나 백신 최단 개발·탁월한 예방효능 이뤄내-한국판 모더나 나오려면…기초연구·연구자 지원해야△원전 3기 조기투입-폭염·산업생산 증가 겹쳐 블랙아웃 우려…문 닫았던 원전까지 돌린다-“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정부, 전력 비상에 30분 자제령-냉장고 음식 비우고 호텔행…피신 계획 세우는 시민들△정치-코로나 확산에 민주당 대선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최종후보 확정-골프접대·편법증여 의혹…나란히 검증대 선 윤석열·최재형-사시 부활·연금 개혁·최저임금 차등화…‘공약경쟁’ 나선 국힘 주자들-“‘엄마도 정치한다’ 보여주고 싶어/일·육아 병행 사회전반 확산되길”△글로벌경제-신장·홍콩 인권 탄압 저격에 쿼드 강화…中 압박 ‘날’ 세우는 바이든-우주 식민지 꿈꾸는 베이조스…20일 지구 밖 여행-亞 최초 컨테이너부두 자동화…‘안전+효율’ 多잡다△경제-‘나홀로 사장님’ 29개월째 증가세…부업뛰는 자영업자도 17만명 달해-“인플레 압력 더 커질수도”…금리인상 또 예고한 한은-빅데이터로 사고예방·예측정비/남동발전 ‘스마트 발전소’ 앞장△금융-2년內 병원 갔다고 ‘실손 가입’ 거절?…금감원, 보험사 경고-예금보험료율 한도 5년 더 연장하나…저축銀 난색△산업&기업-벼랑 내몰린 車업계 “끝이 안 보인다”-설치 쉽고 가격 싸고…애물단지 ‘창문형 에어컨’ 효자 됐다-OPEC+, 8월부터 원유 증산/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멈출까△바이오·ICT-전환사채 규제 강화땐 자금줄 막혀/中企 제약사 연구비 조달 막막하네-정부 인정 민간인증서…‘토스·네이버·페이코’ 누가 될까-삼성전자, 중저가 모델 강화해 인도 스마트폰시장 승부수△소비자생활-편의점, 무인 주류자판기 ‘1호’ 타이틀 경쟁 일단락-구원투수 나선 김유진 대표, 에이블씨엔씨 구할까-코로나에 ‘일상식’ 된 샐러드, 상반기 판매량 55% 껑충-이랜드그룹, 젊은피 전면에/80년대생 CEO 전진배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업자 반짝 직업훈련은 한계…‘전국민 평생학습’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최저임금 선에 위치한 근로자 많아…인상 부작용 막을 정책지원 병행해야”△증권&마켓-“‘우량주 장기투자’ 맹신 금물…트렌드 맞는 종목 찾아야”-역대급 폭염에…에어컨株 신일전자·에쎈테크 ‘상한가’△증권-크린토피아 품는 JKL파트너스 ‘ESG·B2B’로 밸류업 노린다-“구직자·기업 연결, AI 딥러닝 적용해 차별화”-TDF시장 성장세에 독자운용 선언하는 운용사들△부동산-‘재초환’에 떨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 기지개’ 켜나-노원구 ‘백사마을’ 시공사 선정 ‘과열 주의보’-증여·차명으로…“수도권 10대 갭투자 1년 전보다 10배↑”△스포츠-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류현진 7이닝 완봉승-임희정 “머릿속에 온통 우승·버디·공격 생각뿐”-최경주·박세리 이끄는 골프팀 金 정조준-모리카와 디오픈 제패…1년새 메이저 2승△피플-“열손가락 없어도 해냈다…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프랑스 발레계서 최고 에투알 되는 게 목표”-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잠룡들의 셈법-[생생확대경]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안일하다-[기자수첩]CB제도 뒤늦은 개선, 또 다른 빈틈 없어야△전국-접수부터 귀가까지 QR코드로 원스톱…코로나 검사 60만건 ‘전국 최다’-코로나에 ‘재활용 스티로폼’ 쌓이는데…이물질 묻어 처리 골머리-경기도, 일산대교 인수 추진/비싼 통행료 논란 잠재우나△사회-대기시간 알리미 홍보 부족에…어디는 3시간 줄서고 어디는 즉시 검사-“특검도 공직자”…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수사 착수-“경찰청, 조국 전 수석 요청으로/김기현 수사 靑에 지속 보고”-박지원 사위, 마약 투약 인정…“밀수는 아냐”
- 재건축 이주 수요 몰린 서초구, 전셋값 4.47% ‘폭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6월 한 달간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이주수요에 전세물량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값이 큰 폭 뛰었다. (자료=KB리브부동산)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6월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의 전셋값 변동률은 0.90% 올라 전달(0.62%) 보다 0.28%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4.4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도봉구(1.95%), 양천구(1.81%), 용산구(1.54%), 강남구(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전셋값 상승배경은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시작으로 신반포18차·21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4000가구가량이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1.01% 상승했다. 구로구(2.72%)와 노원구(2.19%), 도봉구(2.10%), 서초구(1.71%) 등이 높게 상승하였다. 경기(1.96%)는 지난달(1.30%)보다 상승률이 높아졌고, 인천(2.35%)도 지난달(1.88%)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시군구별로 시흥(4.54%), 군포(3.25%), 수원 팔달구(3.22%), 수원 영통구(2.85%), 평택(2.52%)이 높게 상승했다. 전셋값은 1.07%의 상승을 보였다. 시흥(2.84%), 고양 일산동구(2.61%), 구리(2.55%), 안양 동안구(2.04%) 등이 큰 폭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8을 기록했다. 지난달 112보다 높아진 수치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망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29)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 중에는 대구(98), 도지역에서는 전남(97)이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권이 당기고 대형건설사가 민다…‘1기신도시 리모델링’ 훈풍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기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1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허가결의서 동의율 90%를 넘겼다. 현재 주민들은 사업승인허가 접수를 준비 중이다. 건폐율이 13%에 불과해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넓은 이 아파트는 수평 증축을 염두 에 두고 있다. 층수를 올리는 수직 증축과 달리 별도의 동을 새로 지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만약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승인을 받게 되면 한솔주공5단지, 무지개마을4단지에 이어 분당 내 세 번째 리모델링 단지가 된다.여당이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공급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호재를 업은 1기 신도시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형건설사들까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내력벽 철거 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 아직까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현 리모델링 추진 단지 20곳…DL이앤씨, 산본 리모델링 수주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추가 공급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1기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충족하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추가 공급까지 노리자는 복안이다. 이 같은 방안에 1기 신도시 내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기신도시 중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했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20개로 집계됐다. △분당 8곳 △평촌 4곳 △산본 6곳 △부천 3곳이다. 일산에서는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가 평촌 부영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단지의 시세도 눈에 띄게 오름세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는 지난 4월 말 리모델링 승인이 난 이후 전용 58㎡은 8억 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이 타입의 호가는 9억원이 넘는다. 무지개마을은 한솔주공5단지에 이어 2번째 리모델링 단지인데, 기존 563가구가 747가구로 재탄생한다. 인근 C공인은 “수직 증축은 아니지만 수평 증축을 통해 200가구 가까운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다”며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호가가 높은 탓에,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인근 다른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매수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평촌 부영 아파트도 경기도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전용 37㎡이 4억 4500만원에 팔리면서 두달 전 신고가보다 2000만원 높게 팔렸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첫 깃발’을 꼽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산본 우륵아파트는 리모델링 시공사로 DL이앤씨(375500)를 선정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초반에 리모델링을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주변 아파트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일대를 같은 브랜드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직증축·내력벽 등 과제有…재건축으로 선회하기도다만 일각에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내력벽철거와 수직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평증축과 별동 증축 등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층수를 올리고 도면을 새롭게 짜는 수직 증축과 내력벽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도 수직 증축의 안정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 증축은 신공법 기술을 이용해야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내부에서도 수직 증축 시 안전성을 어떻게 책정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분당 서현구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4개 단지는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위를 꾸렸다. 이외에도 구미동 하얀마을주공5단지(용적률 131%)와 정자동 한솔한일(154%)·주공4단지(148%) 등도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이 중 하얀마을주공5단지는 2016년 리모델링을 준비했으나, 사업성을 고려해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분당 뿐 아니라 일산 일산동 흰돌4단지 아파트도, 지난해 말 정부의 재건축 대상 임대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세대 증가수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제시돼야한다”고 조언했다.
- 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싹다, '2021 코리아빌드 참가'…다양한 최저가 건축자재 선보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싹다’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건축, 건설, 인테리어 전시회인 2021 코리아빌드에 참가한다. 2019년 출시한 온라인 건축자재 플랫폼 ‘싹다’는 일반석고보드, 방수·방화보드, 마이톤, 텍스와 바닥재, 이보드, PF보드, 욕실돔, 경량철골, 금속천장재, 그라스울 외 여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현재 싹다는 플랫폼 출시 이후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100만 명으로, 누적 매출액은 총 50억 원을 돌파했다. ‘싹다’는 단순히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사의 마진을 줄이고 고객에게 전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다. 싹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라며 “추후 취급 건축자재 품목을 증대 시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코리아빌드 전시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전시에서 싹다에서 취급하는 건축자재를 국내 최저가로 확인할 수 있다.코리아빌드 전시회 초대장 및 싹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이벤트와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싹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영종 "GTX 광화문역은 선택 아닌 필수…수도권 교통복지 완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광화문역 신설은 비단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시민에게 더욱 중요한 필수 광역 교통대책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200만명에 달하는 도심이자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심지에 반드시 GTX역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종로구 삼봉로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현재 공사 중인 GTX사업에 광화문역이 빠져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셈세하고 세부적인 정책과 아이디어가 전체 사업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정부중앙청사, 청와대 등 행정부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데다 도심 중심업무지구(CBD) 접근성, 주요 지하철역 환승 기능 등을 고려하면 최적의 입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100년을 이어갈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녹화(綠化)사업에 적극적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줄곧 숨쉬기 편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줄이기 등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시가 매입을 추진하는 경복궁 인근 송현동 부지도 서울을 대표하는 숲·문화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GTX 광화문역, 광화문~시청~명동 잇는 지하도시 완성판” GTX-A 광화문역 신설을 둘러싼 논쟁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당시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A노선에 광화문역을 추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이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GTX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가 사업비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8년 12월 착공한 GTX-A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GTX 사업에 포함된 서울역이 광화문역과의 거리가 짧아 급행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총 83.1km) 운행시간이 2분여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며 “지하철 1·2·3·5호선 환승이 가능해져 오히려 동탄,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접경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광화문을 지나게 되면 광화문역은 강북의 교통허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전국 노선 중 이용률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 역은 도심 중앙부인 광화문~시청~종각~명동이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지하도시의 완성판으로 볼 수 있다”며 “(GTX 광화문역 공사를 위한)사업비는 3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이라는 콘셉트로 조성 중인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사전에 주변 교통 분산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총 10차선의 도로로 둘러싸인 광화문광장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11월부터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민선 5기때부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걷기 편한 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심숲 만들기에 열중한 김 구청장의 의도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다만 광장을 넓히게 됨으로써 광화문광장 앞 차선이 6차선 도로로 바뀌면 교통체증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 신영동삼거리에서 성북동 성북동길을 직접 연결하는 평창터널(가칭)이 조성되면 광화문을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강북지역을 동~서구간으로 잇는 강북횡단선 건설이 빨라지면 교통량이 더욱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종로구 백년대계’ 추진…탄소중립 도시 건설 오랜 역사와 전통, 현대 도심 문화가 공존하는 종로구. 김 구청장은 이런 종로를 우리나라의 진정한 넘버원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구는 경제, 산업, 환경, 역사 등 각 분야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담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친환경 속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임기 전 그의 최종 목표다. 구는 탄소중립 도시 건설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정원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역사·문화 보행 환경 조성사업, 교육 명문학교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수도권 도로 미세먼지 측정현황에 따르면 종로구가 수도권 지자체를 통틀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서울 자치구 중 5번째로 도로재비산먼지 수치가 낮았다. 건축공학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친환경 보도블록과 계단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친환경 보도블록은 초기 비용이 기존 것에 비해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지하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데다 보수비용이 적게 든다. 최소 500년 이상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시 미관도 살리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아지게 하는 방법”고 자부했다 최근까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송현동 부지도 ‘도심 속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지만, 후손들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김 구청장은 “송현동은 경북궁과 창덕궁, 광화문광장과 북촌을 잇는 우리나라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서울에는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4.38㎡로 세계보건 권고치(9㎡)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세머지를 줄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시숲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시민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올해는 가장 시급한 감염병 예방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