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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근절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근절대책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2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질 것으로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사진=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체불예방을 위해 의정부지청은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했다.추석 전 2주 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공공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이와 함께 의정부지청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이번 추석부터 △단순 체불사건은신속 처리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없이 직권조사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8월 12일 ~ 9월 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월 12일 ~ 10월 12일)으로 0.5%p 인하한다.동시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0%p 인하한다.김학수 의정부지청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3 I 정재훈 기자
"파리바게뜨 앞 1인 시위 가능하다"…가맹점주 가처분 기각
  • "파리바게뜨 앞 1인 시위 가능하다"…가맹점주 가처분 기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일부 매장 인근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지난 5월 18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을 전날 기각했다.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매운동과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가맹점 반경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가맹점주협의회나 소속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되는 회사(SPC그룹) 등이 대상이라는 취지다.특히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2018년 제조 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덧붙였다.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명령했다.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합의 주요 사항으로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3년 내 본사직원과 동일임금 약속 등이 있다.
2022.08.23 I 하상렬 기자
尹 "추석 전 완벽히 수해복구 하라"…물가 관리도 당부(종합)
  • 尹 "추석 전 완벽히 수해복구 하라"…물가 관리도 당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진열된 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수석은 “정부는 시설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가용 재해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정비, 빗물 터널,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재해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시장 공급,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 이후 하나로마트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나눈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식료품 매장을 방문,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과 대화에서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1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 尹대통령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1 I 박태진 기자
생계형 건보 체납자 체납분 조정…이달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 생계형 건보 체납자 체납분 조정…이달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징수권을 유보키로 했다. 또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입금을 지급하는 처리기간도 종전 대비 절반인 7일로 단축해 신속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관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미납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선정하여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LH 내부 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체납 임대료 지원이 진행 중이다.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한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0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을 지난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보유한 가구(약 5만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달 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한달 빠른 이달부터 시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도 취약계층 지원 대책 중 하나다. 8~10월에는 사업부 체불정산 지원융자 적용금리를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담보는 2.2→1.2%로 각각 인하한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이자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체불우려 사업자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지방노동청의 체불청산 기동반 현장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지도기간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2022.08.11 I 조용석 기자
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 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또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 4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9 I 조용석 기자
'수산물 물가 잡는다'…188억원 규모 추석특별 할인전 추진
  • '수산물 물가 잡는다'…188억원 규모 추석특별 할인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에 나선다.6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한다.앞서 해수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7월 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치솟으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으로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 등 어종에 대한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달 여름휴가특별전은 40억원 규모로 추진했는데,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추석특별전은 역대 최대인 188억원 규모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8월8일~8월12일)이다.◇주요 일정△8일(월)-△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일(수)-△11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2일(금)08: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장관, 전북)18:00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장관, 군산)◇보도계획△8일(월)11:00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9일(화)11:00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11:00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10일(수)11: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11:00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11일(목)11:00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체전 개최11:00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11: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최대방출로 물가 안정화11:00 찾아가는 어촌체험교실 참여학교 모집△12일(금)-
2022.08.06 I 공지유 기자
사업장 쪼개기 사업주 적발 등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 사업장 쪼개기 사업주 적발 등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의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적발한 사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향상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뒤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해서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해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해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됐다.우수팀은 매년 30여만 명, 1조 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가 심각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한 사례와,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 등을 실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한 사례가 선정됐다.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0 I 최정훈 기자
1기 내각 네 번째 낙마…文정부-尹정부 닮은꼴 인사참사
  • 1기 내각 네 번째 낙마…文정부-尹정부 닮은꼴 인사참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째를 맞았지만 초대 내각 인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네 번째 인사 실패로 기록됐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역시 1기 내각에서 네 번의 낙마 사례가 있었다.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송 후보자는 지난 10일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물러났다. 새 정부 들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급 사퇴다.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특혜’, ‘방석집 논문심사’ 등의 논란을 넘지 못했고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후보자 역시 ‘아빠 찬스’ 논란에 발목 잡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사퇴했다.송옥렬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일이 부각되면서 부적격 대상으로 떠올랐다. 결국 후보자로 지명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문재인 정부에서도 1기 내각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사퇴했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인사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다.몰래 혼인 신고한 과거 이력이 드러난 안경환 후보자부터 음주운전,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을 겪은 조대엽 후보자,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도마에 올랐던 박성진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논란 사유도 다양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가 문제됐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공석인 장관급 인선이 남았다는 점에서 인사 문제가 길어질 여지도 남았다. 지금까지 사퇴한 4명의 장관급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정호영 후보자뿐이다. 국회의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바꿔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국민 여론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신설되면서 아직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2005년 이후부터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했다.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야당의 인사권 발목잡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짓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자체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가치를 낮잡아 본다는 반증이다.
2022.07.12 I 김영환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선 긋기…"관계없는 새 회사"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선 긋기…"관계없는 새 회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성정, 이스타항공 피해 회복에 진심”이스타항공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보유주식을 포함한 구주 전체가 소각됐다”며 “지금은 성정이 이스타항공 신주 100%를 취득해 이상직 전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설립한 LCC다. 이스타항공이 입장문을 낸 이유는 지난달 30일 이상직 전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수백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의원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며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과 관계 있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이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한 후 재비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은 오로지 이스타 항공기가 다시 하늘을 누빌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현재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월 수십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회사 정상화와 이를 통한 재직자의 고용안전, 복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수백 명의 퇴직자들의 재고용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성정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도산 직전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이어 “이후 성정은 기업 회생절차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투입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17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2년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서 운항중단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회복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재발 방지 위해 모든 조치 강구”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의 발언이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스트항공은 “이스타항공과 관계된 모든 구성원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오로지 재운항을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이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주기를 이 전 의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서울회생법원의 엄정한 기업회생 절차에 의하여 이뤄졌다. 이 전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2.07.03 I 신민준 기자
민주노총 "최소 생계 유지 어려워…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 민주노총 "최소 생계 유지 어려워…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7일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저임금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1만530원~1만1480원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3.1%)이 2023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월 220~240만원(1만530원~1만1480원)’을 꼽았다.이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대기업 횡포, 높은 임대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만큼 저임금노동자도 똑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히 가구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10명 중 8명 (85.4%)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50%)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데다,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증가한 탓이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9%)는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대일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재가요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인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건 기대도 못하고 그 시급조차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은 상한선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최저생계비로 고용이 불안한 재가 요양은 그 이상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대폭 깎이고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도 한국 땅에서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일한다”며 “이주노동자라서 임금도 제대로 안주도 체불도 밥 먹듯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임금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2.06.27 I 조민정 기자
"하루 결근 2천만원 물어내"…개똥까지 먹인 '노예 PC방'
  • "하루 결근 2천만원 물어내"…개똥까지 먹인 '노예 PC방'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공정 계약을 통해 20대 사회 초년생 6명을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 이 모(37) 씨가 경찰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B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는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금 체불 액수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2.06.24 I 이선영 기자
청년친화강소기업, 연봉 TOP10 알려드립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연봉 TOP10 알려드립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입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는데, 올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총 1214개가 뽑혔습니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체불이 없는지, 고용 유지가 되는지, 산재 사망사고가 없는지 등 7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이 밖에도 신입사원 연봉과 임금 상승률, 성과금 등 실제로 임금 수준이 우수한지 세세한 분야까지 들여다보고 취준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선정된 기업 1214개의 월 평균 임금은 323만 원(평균연봉 3876만 원). 34세 이하 청년 채용율도 70%에 달합니다. 근로자 100명 초과 기업은 223곳, 50~100명 315곳, 50인 이하는 676곳입니다.여기에 <스냅타입>이 국민연금 가입 데이터를 적용해 평균 연봉 순위를 내 봤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데이터는 납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추정 평균 연봉 6000만 원 대의 기업은 내일신문(정보통신업)과 린데코리아(제조업)입니다. 내일신문은 ‘임금’으로, 린데코리아는 ‘임금’과 ‘일생활균형’으로 선정된 기업이죠.3위를 차지한 ‘사나이시스템’은 임금과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셋 다 잡은 기업입니다.4위 에코프로(제조업)는 임금, 일생활균형 5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정보통신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6위 토와한국(제조업)은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7위 우양정공(제조업)은 임금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습니다.8위 에이티에스(제조업), 9위 세계로시스템(정보통신업), 10위 미래와도전(정보통신업)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항목 모두 선정됐습니다.날이 갈수록 청년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 준비생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 수도 없는 노릇이죠. 나머지 1천여 개의 청년친화강소기업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청년워크넷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정보까지 볼 수 있답니다. 모두가 취업하는 그 날까지, 힘냅시다!
2022.06.21 I 김혜선 기자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조만간 마련"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조만간 마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전가영 서울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원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산하에서도 전월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같은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었다.
2022.06.02 I 하지나 기자
'외국인 어선원 노동인권 보장'…근로실태조사 나선다
  • '외국인 어선원 노동인권 보장'…근로실태조사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2021년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톤(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한다.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 및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 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29 I 공지유 기자
尹정부 대학구조조정…진단 폐지 가닥, 부실대학 관리 강화
  • 尹정부 대학구조조정…진단 폐지 가닥, 부실대학 관리 강화
  •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 정부에서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교육부가 지정하는 부실대학 수를 늘리고, 경영난에 처한 한계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 평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해왔다.윤석열 정부는 이런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진단은 최소한의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려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진단을 폐지해도 부실 대학에 국고를 지원, 연명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교육부가 올해 대학진단 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탈락한 인하대 등 13개교를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진단 대상(319개교) 중 인증 대학 비중은 기존 73%(233개교) 77%(246개교)로 늘었다. 하위 20% 정도만 부실대학으로 걸러내면 대학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정지원 대학 수에는 별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간 대학진단 미 참여 대학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재를 받아왔다. 대신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최저 기준 중 3~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부실 대학’으로 올해는 22개교가 여기에 선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소한도의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학생 유입을 차단, 부실대학 스스로 도태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2년간 교육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은 연간 18~22개교 정도다. 하지만 대학진단이 폐지될 경우 부실대학 수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매년 30~40개교 이상은 부실대학으로 지정해야 대학들이 충원율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충원율을 유지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이런 방향에 엿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대학의 자율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성과관리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 실제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최근 열린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진단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새 정부는 부실·한계대학의 구조개혁·경영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도 충원율·취업률 등을 평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부실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 경영위기대학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가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정원감축 등 구조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요구대로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 또 한계 대학(사학)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선 미 이행 대학 또는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적법절차에 따라 해산토록 하되 지역사회 내 다른 공공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대학진단 개편방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022.05.27 I 신하영 기자
임금명세서 미지급 여전…불법 방치하는 노동부
  • 임금명세서 미지급 여전…불법 방치하는 노동부
  •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단 4개 회사(0.8%)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 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교부 의무 위반 시 노동자 1인당 1차에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직원 수가 아닌 ‘신고인’ 기준으로 책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대상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인이 1명인 3개 사업장은 각 30만원, 2명이 신고한 1개 사업장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임금명세서는 모든 직원에게 주지 않았는데, 과태료는 신고인 1명 기준으로 부과해 노동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4건(0.8%)뿐이었지만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기업은 십중팔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한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또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등 일정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100명이 넘게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명세서를 4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 신원이 드러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체 신고 554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개(38.4%)로 그 뒤를 이었으며, 100인 이상은 58개(10.5%),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56개(10.1%)로 집계됐다.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 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22 I 이소현 기자
올해부터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
  • 올해부터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가 대학가에서 회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다. 교육계에선 사학 설립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폐교하도록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되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전문대학은 모두 16개교다.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 대학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 총 114억 원을 확보했다.해당 예산은 청산절차를 밟는 대학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융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 여기에서 변제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47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이 중 경북외국어대만 청산이 완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금을 만들었기에 매년 청산 융자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청산 대학이 증가할 전망이라 청산 지원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 설립자가 경영을 스스로 포기하고 폐교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대학을 부실하게 경영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까지 챙겨가게 하면 ‘먹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퇴로를 열어주면 사학 설립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준을 정해 일부만 환원토록 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도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을 어느 정도로 정할 지가 애매한 문제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에는 교직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변제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설립자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회수하면서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분란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 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토록 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7 I 신하영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노사 자율로 선택할 방안 마련하겠다”
  •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노사 자율로 선택할 방안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변화를 이끌고,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과 국민들의 일자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또 이 장관은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노사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도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에 맞는 채용지원·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배려와 협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160;하나 둘 차분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2.05.11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구글에 벌금만…형사처벌은 뺀 터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구글에 벌금만...형사처벌은 뺀 터키-尹 대통령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연다-엔데믹 시대...亞 대체투자의 길 찾는다-현대차·기아노조 강경 투쟁 예고...완성차업계 초긴장△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사설]尹정부, 포퓰리즘 넘어야 미래 있다-더 낮게, 더 가까이...국민 곁에 다가선 尹대통령-0시 용산벙커서 업무 개시...저녁엔 외국사절단·재계총수와 만찬△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2)-박근혜 전 대통령·깐부할배 오영수·탈북민 이은영...4만여명 한자리에-美 세컨드 젠틀맨·日 외무상·中 시진핑 측근 참석-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방점...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풀어야 할 과제-①여소야대 국회 ②내각 구성 지연 ③지지율 하락...시험대 올랐다-北 핵실험 임박했는데...안보 컨트롤타워 미완성-6·1 지방선거가 첫 평가전...정국 주도권 잡으려면 ‘압승’ 절실△종합-집 팔아 번 돈 5억, 세금 절반 낼 뻔한 다주택자...1억 넘게 稅 혜택 본다-‘역대급 임금 청구서’ 내민 완성車 노조-“상장 철회 없다” 원스토어, 구글·애플 도전장△윤석열 정부 차관 인사-‘정통관료 위주’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국정운영 공백 없도록”-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 ... 민주당 “싸우겠다는 거죠”-“원전 합리적 활용...전기요금은 오른 원가 반영해야”-초대 국정원장에 외교부 출신 김규현 내정-권오현 전 삼성 회장, 대통령실 파격 기용△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독일 등 16개국 아예 형벌조항 없어...미국도 사실상 담합에만 형사처벌-상법 개정해 형벌 많은 공정거래법 대체해야-“법 위반시 행정제재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만 형벌 줘도 충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준법경영 위한 자문도 위법 증거로 쓰여...OECD국 중 韓만 ACP 미도입-공정위 “형법에 먼저 적용 후 가능” 고집...비슷한 법체계 日은 서둘러 제한적 도입△정치-검수완박 강행처리 탓?...지지율 격차 벌어진 민주, 지방선거 비상-총리 인준, 법사위원장 ‘극한 대치’...尹정부 시작부터 ‘국회 공전’ 불가피-수천 지지자와 함께한 文 전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李 잡겠다는 윤희숙·최원식...安 꺾겠다는 김병관△경제-유류세 내린 만큼 오르는 국제유가-라이더로 아예 이직했나...돌아오지 않는 택시기사들-또 연고점 뚫은 환율...美물가지표 발표 주목-KDI “경기 하방위험 더 커졌다”△금융-우리금융 ‘준법경영인증’ 사후심사 결과 임박..‘614억 횡령’ 변수로-코로나 불황에...18% 고금리 리볼빙 급증-저축은행 예금 금리 ‘3% 시대’ 눈앞△글로벌-(인터뷰) “尹 ‘사드 추가배치 공약’ 표심 위한 발언...행동 신중할 것”-G7, 러 석유 수입 단계적 금지...美, 러 국영방송 추가 제재-푸틴 “우크라 전쟁은 서방 탓” 반복-‘봉쇄 직격탄’ 中, 4월 수출 22개월來 최저△산업-규제 풀고 인프라 지원 땐...재계 “통큰 투자로 Y노믹스 성공 뒷받침”-대내외 악재 만난 SK온, 4조 프리IPO에 목맨다-“이번주 우선매수권자 선정”...쌍용차, 여름 가기 전 재매각 끝낼까△제약·바이오-팜이데일리 출범 100일..‘제약·바이오 투자 바이블’ 우뚝-팜이데일리 구독땐 ‘바이오 주식’ 쏜다-‘검체검사서비스’ 지씨셀, 1분기 만에 1년치 벌었다-‘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희비 갈린 화이자·머크△증권-약세장 지속에 거래대금 ‘뚝’ ... “물가 불안탓 반등 가늠 안돼”-잘나가던 LG이노텍, 10거래일 연속 하락...왜-코스피 먹구름인데 홀로 웃은 정유株△증권(2)-“대충 스포츠로 자리잡은 골프...홀당 100억원 시대 지속”-‘가족의 난’ 기업 지분 매각...PEF ‘살까, 말까’-인라이트벤처스 싱가포르 법인 설립...동남아 영역 확장 박차△부동산-“값 올리려 감평 늦춰”...분양전환 공공임대 ‘분통’-재초환 부담 줄어든 아파트 상가...몸값 ‘고공비행’-“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인다”...LH, 통합근무이력 관리 시행△스포츠-韓·亞 투어 넘어 더 높이 “이제 시작입니다”-김성현, PGA 투어 진출 사실상 확정 “이왕이면 랭킹 1위로 입성하고 싶다”-‘세대교체 실패’ 한국 女골프, 일본에서 10개 대회 무승-최경주, 챔피언스투어 미쓰비시 클래식 공동 26위-‘리틀 이대호’ 한동희, KBO 리그 4월 MVP△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디지털 새마을운동’ 추진...삼성 임원·백종원 등 참여시킬 것△오피니언-경제라는 숲이 뒤집힌다-새정부, 생활물가부터 잡아야-갈등만 키워가는 여가부 폐지 공방△피플-“잘나가는 팝아티스트? 대중예술가로 불리고 싶어”-장한나 “지휘자로 음악적 모험 기대”-“쉬운 NFT 시장 만들어...돈버는 게임 대중화 이끌 것”-당근마켓 전 직원 주주된다...1인당 평균 5000만원 어치 주식 받아-이종철·박춘순,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원로 부문 수상
2022.05.09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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