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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런던 '마스크' 완전히 벗고도 80% 재택…오세훈 "서울도 검토"
- [런던(영국)=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영국의 수도 런던에선 길거리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식당, 카페 등 도시 어느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공무원 등 약 80%가 재택근무는 유지하고 있다. 화·수·목요일 등 주 3일은 출근하고 나머지 2일은 재택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고용시장의 인력난 속에 주 5일 출근을 강제할 경우,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택근무 확대로 런던 도심은 공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도 나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런던의 사례를 토대로 서울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13일 런던시청에서 C40 의장인 사디크 칸(오른쪽) 런던시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런던시청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C40 의장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런던시장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오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칸 시장에게 런던 공무원들의 코로나19 이후 현재 재택근무 현황과 변화 등을 묻고, 서울 사례 등 의견을 나눴다.칸 시장은 “런던의 경우 꽤 많이 재택근무를 했고, 사무실 근무는 80% 정도가 하고 있다”며 “5일 근무 중 화·수·목요일 등 3일 정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월·금요일은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주들이 공통적으로 주 3일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불안요소 때문”이라며 “고용시장이 굉장히 인력난을 겪다보니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떠날까 봐 우려해 의무화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칸 시장은 주 3일 출근 등 재택근무가 유지되면서 레저·관광업은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 이상 더 부흥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도 런던의 재택근무 사례를 참고해 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은 99% 출근하는 체제로 돌아왔는데 여기(런던)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근무형태의 변화를 충격적인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서울에)돌아가서 근본부터 새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런던시는 팬데믹 이전에도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장려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는 재택근무로 인해 런던 중심부와 외곽지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고 전했다.칸 시장은 “우리는 대기질이나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수, 자전거 이용수 지표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표들마다 활성화 정도를 자세히 보고 있다”며 “흥미로운 점은 런던 외곽지역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지역의 가게와 식당 등의 이용이 더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런던 중심부는 재택근무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관광객은 많이 돌아와 극장과 펍·바 등은 활성화됐다”며 “런던 중심부와 시내 등은 그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대기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외곽지역의 대기질은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런던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C40와 긴밀히 협력해 대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브리드 글로벌’ 정책을 펴고 있다.오 시장은 “서울은 사실은 그렇게 도심과 외곽지역에 비교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며 “돌아가서 우리도 그런 초점에 맞춰서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한편 칸 시장은 서울이 전 세계 도시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앞으로 메타버스와 챗GPT(대화형 AI 검색)가 함께 결합하게 되면 본격적인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쯤 되면 메타버스를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지(쉬운) 버전이 마련될 것이고, 챗GPT도 행정에도 실용적으로 접목이 될거 같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웍스, AI수퍼앱으로 진화..글로벌 사용자수 450만 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서비스하는 업무용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NAVER WORKS)’가 글로벌 사용자수 450만명을 넘어섰다.회사는 네이버웍스 AI 비서(가칭)를 준비하며 모든 업무가 집결되는 ‘AI 수퍼앱’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글로벌 고객사 43만, 이용자수 450만 돌파회사는 지난 2월 일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컨퍼런스 ‘라인웍스 데이 2023(LINE WORKS DAY 2023, 라인웍스는 네이버웍스의 일본 서비스명, 이하 네이버웍스로 통일)’에서 최근 도입 고객사 및 이용자수를 발표했다. 글로벌 고객사 수는 2020년 10만에서 작년 4분기 43만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용자수는 450만 명을 돌파했다.비결은 엔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개발한 점이다.외부 사용자 연동기능 호응특히 외부 사용자를 네이버웍스에 연동시킨 기능이 큰 호응을 얻었다. 네이버웍스를 이용하는 같은 조직 내 동료는 물론이고 타사 네이버웍스 사용자와 라인(LINE) 메신저 사용자와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현재 네이버웍스에 연동된 외부 사용자는 84만 명, 라인 메신저로 연동된 사용자 수는 2100만 명에 달한다.네이버웍스는 일본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성과를 내면서 ARR(연간 경상 매출)이 22년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100억엔을 돌파했다. ARR은 계약 중인 고객들로부터 매년 들어오는 수익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연간 계약이나 구독을 제공하는 SaaS 기업의 비즈니스 현황과 성장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ARR 100억엔 돌파는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만에 거둔 것. 일본 단일지역에서 네이버웍스 상품 하나만으로 이뤄냈기에 의미가 크다.AI 수퍼앱으로 발전시킬 것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를 AI 수퍼앱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월 말 개최된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에서 팀 네이버가 가진 AI 기술과 인프라를 네이버웍스에 접목시켜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자, 음성, 화상 등에 AI 기술을 적용해, 문장의 생성이나 음성 인터페이스 등 네이버웍스의 다양한 기능을 AI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웍스 AI 비서(가칭)를 준비 중이다. 네이버웍스 AI 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별도의 학습과정 없이 비서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을 AI 비서가 이해해 필요한 대화 내용을 노트에 정리, 해야 할 일을 등록해주거나, 주차 위치와 택배의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로 사용자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운영에 필요한 AI 수퍼앱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단독]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주69시간제 난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은 수당을 더 받기 위한 연장근로보다 휴식을 더 선호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양대 노총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연장근로에 대한 MZ세대의 부정적 인식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MZ세대 절반 “보상 있어도 연장근로 안 해”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 등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5세~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으로 조사됐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2시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46.7%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재학생(61.9%)이 졸업생(37.0%)보다 24.9%포인트나 높아 나이가 어릴 수록 연장근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제에선 주 4일 근무(89.0%)를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출퇴근 시간 선택제 79.0%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75.8% △재택근무 68.3%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정상 급여 대비 24%는 더 줘야 한다고 했지만, 보상 방식은 금전보다 대체 휴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 최대 69시간제 추진에 MZ세대 반발 최대 난관으로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하지만 이같은 개편 방안은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작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부터 고용부의 확정된 개편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자체를 꺼리는 MZ세대 성향도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MZ세대가 연장근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명분도 근거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MZ세대도 직종에 따라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 제도를 세대와 업종에 따라 다양성과 유연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고, 방지하는 정책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추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유예하거나 돌이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소장은 “장기휴가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도 문만 열어둘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만 휴가를 더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휴가 생활의 이중구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삼정KPMG,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주목…"수요 늘어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삼정KPMG)삼정KPMG가 6일 발간한 보고서 ‘오피스 시장의 지각변동: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부상’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는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7700억원으로 약 12.8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는 특히 최근에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및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특화 오피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실험실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용이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삼정KPMG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에 대해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다른 상업 부동산 개발 대비 높은 수익성, 장기 임대계약, 안정적인 임대 수요 등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대부분은 바이오·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게 되며 이러한 장비의 이전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자가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 또한, 산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다른 시설 대비 공실률이 낮은 편이다.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삼정KPMG는 판단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041억 달러(한화 약 654조원)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8.8%로 성장해 2027년에는 9114억 달러(한화 약 1183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20조 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관련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삼정KPMG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은 2017년부터 연평균 5.5%로 증가해 2021년 55,617명을 기록했으며 고용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20년 61.7%로 매우 큰 수치로 증가했다”며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기술 혁신이 곧 신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종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 분야가 2021년 1조, 6770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21.8%를 차지하며 ICT 서비스 분야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가 보스턴·케임브리지, 샌프란시스코, 뉴욕·뉴저지,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DC, 샌디에이고 등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에 투자하는 기업은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리츠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쿼티가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블랙스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개발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 벤타스 등도 있다.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회사 및 개발업자들은 빠르게 라이프 사이언스 생태계를 구축해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삼정KPMG 측 시각이다.진형석 삼정KPMG 기업부동산서비스팀 전무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병원, 대학,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유관 산업의 집적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리츠 상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휴식 보장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방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턱 난관 예상…“국민이 공감할 것”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연장근로를 늘리고 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기본급 비중이 적고 수당의 비중이 큰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이, 당사자 동의 그리고 1.5배 할증 임금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왜곡된 임금체계로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는 측면은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장관은 “국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노사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공감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휴식 보장 69시간 아니면 64시간’…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후쿠시마 방류 대응 어떻게? 우리나라 해양 분석 강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첫 오염수 방사성핵종 분석 결과도 빠르면 6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달 방출 시설에 대한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 검사, 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로 해양 방류를 예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대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전해농축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지점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지난해 3월부터 참여해 왔다. IAEA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실험실이 참여하는 오염수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해 첫 시료에 대한 결과를 공개한 뒤 2,3차 시료에 대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또 11개국 참여해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IAEA 모니터링 TF 관련 포괄적 보고서도 일본 방류 전에 펴낼 예정이다.감마선에너지스펙트럼을 해석하기 위한 감마선분광시스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리나라 해양환경방사능 분석 강화27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최한 실험실 투어에서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 KINS 연구진들이 해양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연구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5kg급의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와서 수 mg으로 줄이는 작업부터 시료 전처리, 농축, 전기분해, 첨가제에 흡착, 해수 제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슘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들을 떼어내고 영향을 평가하고 있었다.우리나라는 주변 원근해(연안에서 300km까지)를 중심으로 해수, 해양생물,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있다.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는 차폐막을 갖춘 감마선분광시스템도 작동해 옆 컴퓨터의 화면으로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낸다.김대지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장은 “해수부터 해수 기반 해양생물, 해양생물 퇴적물이 쌓여 나타날 수 있는 방사능 조사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며 “방사성물질들이 흡착되도록 하고, IAEA 연구에도 참여해 과학적인 검증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수전처리 수조에서 첨가제(AMP) 혼합·부유물 등 제거 과정.(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감시지점·예산 일부 늘었지만 20여명 인력으론 한계도올해 해수 방사능 감시지점은 기존 34개소에서 40개소로 늘어났다. 해양생물을 건조시킨 후 태우고, 채취한 바닷물에서 세슘, 삼중수소, 스트론튬과 같은 감시 핵종만 별도로 구분해 분석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협요소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은 일부 늘었다.하지만 KINS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투입되는 현장직, 비정규직을 포함해 연구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환 KINS 비상대책단장은 “코로나19부터 재택근무도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도 “해양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 우크라 침공 1년...젤렌스키 “2023년은 승리의 한 해 될 것”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투 중 숨진 병사의 유족에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3.02.24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2023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회복과 돌봄, 용맹, 고통, 희망, 인내, 단결의 해이자, 무적의 해, 분노한 무적의 해였다”며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인내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고 올해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로 떠난 피난민들을 귀국시키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응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은 지난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살인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이날, 러시아가 ‘1주년 승전’을 위해 대공세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현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1주년 즈음 바흐무트 함락 승전 소식을 발표하길 원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재차 막아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했고, 민간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타운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에 수출금지된 제품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비즈플레이, 비플식권 출시 1년 만에 가입기업 2000개 돌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비즈플레이(대표 김홍기)는 자사 기업용 식권서비스 비플식권이 출시 1년 만에 가입기업 2000곳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비플식권은 6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식권서비스다. 전국 제로페이 식음료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기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정 식당이 아닌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가맹점은 별도 결제 시스템 도입이나 계약 절차 없이 비플식권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 결제 운영 방식도 기존 제로페이와 동일해, 별도의 서비스 운영 교육이 필요 없다.식권 관련 기업 내 관리 업무도 간편하다. 비플식권은 자동 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총무나 인사 등 식대 담당자의 정산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지정식당을 섭외할 필요가 없고, 직원들이 식대를 결제한 후에는 등록된 기업 계좌에서 결제한 식당으로 결제 금액이 자동 이체된다. 또한 경비지출관리 연계 기술이 집적된 표준 연계 방식으로 국내외 대부분의 ERP와 연계를 통한 식대 지출결의 및 전표 자동화도 지원하고 있다.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직원 수가 적어 전자식권 도입이 어려웠던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이 증가했다”면서, “전국 단위 사업장의 식대를 관리해야 했던 영업소, 건설현장, 물류창고 등 사업자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재택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점심 식대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비즈플레이가 지난 2019년 출시한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비플제로페이도 시장에 안착했다. 비플제로페이는 △간편결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5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누적 거래금액은 4조원을 돌파했다. 경남, 창원, 전남, 강원, 춘천 등 지역 전용 모바일 서비스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동일한 플랫폼 기반하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6G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 서둘러야”…머리 맞댄 민당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6G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통신 주권을 좌우할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세계 6G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5G 시장에서 점유율 8.6%다. 앞으로 6G를 통해 15%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입법과 예산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이미 행정과 산업 영역, 그리고 생활 깊숙이 디지털 전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6G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개발은 통신 주권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래산업 사회에 핵심 산업인 네트워크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정부와 민간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성 정책위의장과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긴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트워크가 비대면 회의,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등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화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 첨병임을 경험했다”면서 “K네트워크 2030전략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기술 선도, 기반 강화, 산업 성장을 3대 과제를 토대로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연구개발을 상용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관련한 기술 강화를 병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6253억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절차를 당초 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네트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당에서는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6G 개발을 위해 이미 미국은 3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수천억원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결코 뒤질 수 없게 예산과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미래네트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