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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엔씨, SML바이오팜과 mRNA 당뇨·비만 치료제 개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비엔씨는 에스엠엘바이오팜과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이용해 당뇨, 비만 치료를 위한 GLP1 작용제(GLP1-Agonist)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에스엠엘바이오팜은 자체 보유한 mRNA 플랫폼 발현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타겟 유전자를 기대 수준으로 체내에서 발현하고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신개념의 치료제 연구를 한국비엔씨의 GLP1-Agonist 연구역량과 융합해 진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는 유전자 재조합방식을 적용해 균배양과 회수된 세포의 정제로 생산하거나 펩타이드 합성을 이용해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mRNA기술 이용 시 기존의 복잡한 제조 공정이 없어 매우 빠른 시간내에 합성,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체내에 주입하면 기대하는 발현율로 생산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mRNA를 이용해 글로벌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화이자의 코미나티 코로나19 백신이다. mRNA기술 선도 기업은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이 있다. 백신 외에 감염질환, 암, 자가면역 질환, 치매,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물질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완규 한국비엔씨 대표는 “양사는 유효성, 안전성 확인 후 도출된 후보물질로 당뇨, 비만 치료제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mRNA를 이용한 새로운 모달리티의 당뇨, 비만 치료 신규 물질이 개발된다면 mRNA를 이용한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물질 개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비엔씨는 GLP1-Agonist 연구력을 바탕으로 핵심 서열과 벡터, 단백질 생산, 분석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동 연구 파트너인 에스엠엘바이오팜은 mRNA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으로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 한양증권 MZ세대 직원 강연 ‘콤마타임’ 10회 맞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대표이사 임재택)은 MZ세대 직원들의 사내 강연 프로그램 ‘콤마타임’이 10회째를 맞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한양증권이번 콤마타임에는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형주 대리가 강연자로 나서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대리는 “히어로즈는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메이저리거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신인 선수들이 가장 입단을 희망하는 구단으로 발돋움했다”며 “콤마타임과 같이 어린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한양증권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니어들이 가장 입사를 희망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들의 쉼표’라는 부제를 지닌 콤마타임은 MZ세대 주니어 직원들이 강연자로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0회를 맞이하기까지 쇼핑, 건축, 트로트, 부동산, 영화, AI, K-POP, 미술, 야구 등 다양한 주제들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자의 전공을 살려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을 전공한 직원이 건축학개론에 대한 강연을, 미술을 전공한 직원이 아트테크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는 식이다. 콤마타임 청중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공지와 동시에 마감될만큼 높은 인기라는 한양증권의 설명이다. 임재택 대표이사 및 임원진도 참석해 내용을 듣고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다. 아트테크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한 한 사업부문 임원은 “아트와 재테크의 결합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많고, 관련하여 업무적으로도 많은 걸 얻어간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향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한양증권은 콤마타임을 위해 본사 13층 공간의 일부를 ‘COMMA’로 네이밍하고, 강연장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브라운백 미팅을 컨셉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샌드위치와 커피도 제공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 "공모주 더 많이 받게 해줄게"…IPO 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10월 A씨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주고 우량주까지 추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네이버밴드에 입장했다. 밴드에서 만난 B 교수로부터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 그는 1000만원을 투자해 공모주 청약을 했고,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앱에서 3300%의 수익을 거둔 것을 보고 출금을 신청했다. 그러자 C 증권사 측은 수수료 10%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3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후 재출금을 요청한 A씨는 다시 ‘출금 거부’ 답변을 받았다. 검찰이 B 교수를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에, A씨가 보유 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나머지 금액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3억원을 추가로 납입했지만, C 증권사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3300% 수익은 가짜 주식앱에 뜬 가짜 수익이었고, 교수·증권사 직원 모두 사기꾼 일당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최근 뜨거운 기업공개(IPO) 투자 분위기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증권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하면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가입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관련해 금감원은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인을 내세우며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한다는 광고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회사명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 IPO임박한 에이피알, 연말 미국 프로모션 ‘대성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작년 11월~12월 기간동안 전년(2022년) 동기간 대비 169% 성장한 242억원의 매출을 미국에서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역대급 연말 실적을 거둔 셈이다.11월과 12월은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기간 중 하나로, 많은 기업이 해당 기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직후 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먼데이’를 거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 준비 기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소비재 업체들에게는 실적 상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은 미국 내 뷰티 디바이스의 인지도 및 인기 상승을 타고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부스터힐러’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가운데, 새롭게 미국 시장에 선보인 ‘아이샷’ 역시 론칭 첫 달 2000대 판매를 넘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023년 11월~12월 두 달 동안 메디큐브 브랜드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4% 성장했다.가파른 연말 성장세에 미국 역대 월간 매출 기록도 경신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약 69억 원의 매출로 월간 매출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11월 매출로 약 136억 원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12월 매출 역시 100억 원을 넘기며 향후 기대감을 높였다.2024년 들어 CES 2024 참가, 태국-카타르 총판계약 마무리 등 글로벌 무대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에이피알은 미국 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CES 2024에서 부스터 프로는 블루투스 연결, 배터리 잔량 표시, 피부 접촉 센서 탑재 등 고객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채, 탄력, 볼륨, 모공, 진동, 테라피 등 다양한 스킨케어 효과를 한 대의 디바이스로 제공한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에이피알 관계자는 “2023년 한 해는 미국 소비자들 역시 뷰티테크와 뷰티 디바이스를 향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올해도 CES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과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 시장 공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사진=에이피알)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 [목멱칼럼]은퇴자에게 건네는 조언
- ‘100세 인생 시대라는 데,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중장년이 되면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인 노후 삶에 관한 생각이 많아진다. 꽉 짜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설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마음을 더 짓누른다. 걱정만 할 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은퇴는 새벽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삶, 시간은 흘러 각자 나름의 은퇴 생활을 꾸역꾸역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은퇴 이후 이렇게 살아라’는 식의 많은 은퇴 지침서를 봐도 가슴 깊숙이 다가오지 않는다. 은퇴 이후 이상적인 삶은 몇 가지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만큼 각양각색인 데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도 편차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삶이 아닌 노후 자산을 재설계할 때는 정형화된 모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화된 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후 자산 재설계는 젊었을 때와 확실히 다른 게 있다. 퇴직이나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5가지를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당연한 말이겠지만,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보다는 수성 전략, 혹은 점진적 늘리기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금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후에는 손실을 두려워하고 원금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둘째, 나이 들어서는 현금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즉, 현금 보유 행위 그 자체를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플레시대이니 현금을 쥐고 있으면 마치 남들이 다 하는 재테크를 게을리하고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투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바심이 덜 생길 것이다. 섣부른 투자로 손해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쥐고 있는 게 낫다. 시장은 수시로 출렁이므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투자할 기회가 꼭 찾아온다. 인생은 길고 투자할 기회는 많다. 셋째, 조급증을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원금을 지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분지족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라. 노년에 나락으로 추락한 대부분은 자신을 지켜주는 최후의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밑천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급함 속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의 행동은 비슷하다.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원금을 더 불려놓아야 한다는 ‘빨리빨리’ 생각들이 일을 망친다. 넷째, 은퇴 공포에 짓눌러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겁주기 식’ 보도에 우리가 너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40~50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소득 절벽의 완충장치를 갖춰 윗세대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들 연금은 기대 수준에 한참 모자라고 개인별로도 편차가 크지만, 그래도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될 수 있다. 너무 겁먹지 마라.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의 대박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나이 들어서도 투자를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는 평생 돈을 굴려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 부(富)는 단박에 불리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모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주역’에서도 “계단을 밟아 오르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성장이야말로 끝까지 길하다”고 했다. 투자는 속도전이 아니다. 방향만 옳다면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행동이 문제다.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투자철학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컬리, 첫 월간 EBITDA 흑자 기록..."계획된 구조적 개선 결과"
- 컬리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지난해 12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월 회사 설립 이후 9년 만에 달성한 첫 월간 흑자다.컬리의 월 EBITDA 흑자는 일시적 효과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구조적 개선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작년 12월 EBITDA 흑자는 전년 12월 대비 약 1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매출과 비용 등 손익 관련 지표들의 고른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직접물류비 개선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 오픈한 창원과 평택 물류센터의 생산성 증대와 기존 송파 물류센터의 철수를 통해 물류 운영 안정화 및 최적화를 이루면서 주문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동시에 배송단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배송 집적도 향상으로 효율을 극대화해 라스트마일 배송비를 낮출 수 있었다. 재사용포장재인 ‘컬리 퍼플박스’의 이용량 증가로 주문당 종이 포장재 사용량이 줄었고, 드라이아이스 생산을 내재화해 관련 비용도 함께 축소됐다.마케팅비도 크게 절감했다. 적은 비용이지만 효과가 큰 채널을 잘 선택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집중 진행하며 효율을 높였다. 유료 멤버십 ‘컬리멤버스’ 도입으로 고객 록인(lock-in)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재구매율 증가로 이어져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인건비, IT시스템 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의 고정비도 2022년 12월 대비 소폭 줄였다.매출총이익도 대폭 개선했다. 우선 매출원가 절감 노력으로 EBITDA 증가를 이뤄냈다. 뷰티컬리, 수수료 기반의 3P, 컬리카드, 풀필먼트서비스 등 신사업을 통한 추가 매출 증가도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이번 월 EBITDA 흑자는 이제 컬리가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컬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400억원으로 3분기 말 1280억원보다 120억원가량 증가했다. 자체 벌어들인 현금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컬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022년 동기 대비 35.5% 감소했다. 2,3분기 창원과 평택 두 곳에 신규 물류센터 오픈과 기존 물류센터의 운영 종료로 인해 안정화 시점까지의 일시적인 추가 비용지출이 있었음에도 영업손실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다. 물류센터 투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컬리의 재무구조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한편 컬리는 작년 12월 총거래액이 2022년 동월 대비 5% 성장하면서,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훈 컬리 최고재무책임자는 “컬리의 월 EBITDA 흑자는 전방위적인 구조적 개선과 효율화 노력을 통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12월 흑자 달성을 동력으로, 올해 더 큰 개선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 3대 지수 상승 출발…빅테크 실적 발표 주목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는 22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오전 10시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55% 상승한 38072선에서, S&P500지수는 0.57% 오른 4866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78% 상승한 1543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주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경제 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NFLX), 테슬라(TSLA), 인텔(INTC), IBM(IBM)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은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면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재차 상승세를 보인다면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내구재 수주, 1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한편 연준 주요 인사들은 올해 첫 미 연준(Fed)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보잉(BA)이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737 맥스9 외에 동일한 부품이 쓰인 이전 모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 중이다.또한 중국 관련주인 알리바바(BABA), 징둥닷컴(JD), 니오(NIO) 등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을 다섯달째 동결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실망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인 솔라엣지(SEDG)는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서 전체 직원의 16%인 약 9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 롯데건설, '오케롯캐'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조회수 2400만 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오케롯캐’의 구독자 성장률은 49%로 같은 기간 건설사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해 8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에서 코드쿤스트와 우원재가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분양시장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 7월 리뉴얼 오픈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업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채널은 셀럽과의 협업 등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가수 이무진이 1982년 발표된 윤수일 노래 ‘아파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부른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을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255만 회를 기록했으며, 이 영상으로 이무진은 ‘2023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지난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 ‘가족이라는 집’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 콘텐츠는 ‘마법의 성’을 주제곡으로 전 세대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 테마를 소재로 제작됐으며,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새로운 연출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광고 어워드인 ‘2023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지난해 8월에는 코드 쿤스트, 우원재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음원은 롯데캐슬의 브랜드 컨셉인 ‘LIVE CLASSIC’(라이브 클래식)을 테마로 하며 코드쿤스트가 작곡과 연주를, 우원재가 작사와 랩을 맡았다. 또한, 콘텐츠 공개에 앞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청음회 형식의 ‘Live Session(라이브 세션)’을 개최하고,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그동안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선보여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웹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NHN에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서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공간 마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HN(181710)에듀는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학습경험 플랫폼인 ‘원더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원더버스는 놀이와 교육을 결합해 3D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한 학습 경험 플랫폼(Learning eXperience Platform, 이하 LXP)이다. AI 기반의 학습진단과 튜터링이 제공되는 원더버스는 학생과 교사가 각각 ‘원더플레이’와 ‘원더클래스’로 분리된 채널에 접속해 자신의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즐기고 학습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다.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시청, 미션 수행, 퀴즈, 게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현하는 등 디지털 AI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달 17~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교육박람회에 마련되는 원더버스 체험공간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로 문화유산을 학습하는 콘텐츠를 마련했다. 체험공간을 방문해 PC로 원더버스에 접속하면 내 아바타가 등장해 문화유산을 접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국가유산 축제 기획자가 되어 문화유산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 보고 유형문화재인 창덕궁과 불국사를 둘러볼 수 있다. 창덕궁은 상상의 동물 해태, 경복궁은 금돼지와 탐방하며 퀴즈를 풀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무형문화재인 탈춤과 줄타기 영상을 보고 아바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됐다.교육박람회는 업체들의 부스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NHN에듀 콘텐츠전략실에서는 1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진행될 전국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로 ‘우리반 수업을 바꾸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준비했다. 제7회 국제교육 콘퍼런스 ‘에듀콘’에서는 NHN에듀 여원동 대표가 18일 오후 12시부터 40분 간 원더버스의 탄생과 향후 계획을 청중들과 공유한다. 원더버스는 교육박람회 기간 중 체험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더버스와 학생관리 솔루션 아이엠티처를 결합해 1년 사용 시 총 결제 금액의 50%를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상담을 신청하면 1개월 무상 이용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과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원더버스 관계자는 “교육박람회 내 마련된 체험공간은 원더버스가 교육현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한 특별공간”이라며 “원더버스의 실질적인 활용 방식과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튜더링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공식 런칭을 앞둔 원더버스는 실제 교육현장과 협업해 만든 교과 연계형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이번 교육박람회에서 선보인 국가유산을 포함해 제로헝거, 쓰레기 문제, 멸종위기종, 우리고장, 기후위기 등의 교육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연금 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나의 노후를 생각해보자. 70세 혹은 80세 그리고 90세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건강하게 가족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내는 나를 그리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는 경제적 여건일 것이다.아쉽게도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이러한 멋진 전망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27%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 인구의 비중은 55%였다. 또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인구는 8%에 지나지 않았고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들까지 합해도 40%가 되지 않았다. 반면 60%가 넘는 인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DB)현 노인뿐 아니라 현재 근로연령대 국민들의 노후 역시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연령 대상 중 1263만명, 약 43.3%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이는 비정규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40년 가입해야 평균소득의 40%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평균 가입자가 30년 이상 보험료를 기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러니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답이 된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현실은 극도로 낮은 출산율과 증가하는 평균수명이다. 이로 인해서 2050년에는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고 한다. 근로연령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이 가져가는 사회적 몫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인구구조의 변화는 몇 가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상당이 높은 보험료를 후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때까지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크지만 이런 메시지가 국민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2023년 7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24%, 30대의 25%만이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테크보다 국민연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비중 역시 20대 21%, 30대 15%로 나타났다. 과장된 우려 때문이라 해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우리의 노후와 연금제도를 둘러싼 이러한 배경은 연금개혁을 더 강하게 추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금개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어떠한 문제를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지지부진했던 전 정부를 비판했던 현 정부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개혁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연내에 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이 단행될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대책 앞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대통령, 부담스러워하는 국회,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평행선 논쟁이 그 뒤에 존재한다.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이나 재정안정, 그 어떤 것이 목적이든 빨리 될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해진다.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제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다만 연금개혁이 고차방정식처럼 어렵고 멋진 하나의 완성된 안으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나 퇴직연금과의 관계까지 확장되면 더욱 그러하다. 어떻게 풀어나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개혁, 합의할 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는 것이다. A부터 Z까지 합의를 하기 전에 A와 B부터 합의하고 나머지를 맞추어 나가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지 말고 현재 42.5%(40년 가입 기준)에 멈추고 보험료율을 2% 높이는 것이 필자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작은 걸음이다. 그 이후 국민들과 함께 숙의하며 2~3년 시계를 잡고 큰 개혁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지금 대립하는 양쪽의 전문가 집단은 국민연금 강화와 재정부담 방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쪽 전문가 대부분이 이 상태로 노후소득이 안정적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같은 노조 쪽 역시 이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일하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쪽은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이다. 경영자측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는 이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부담하고 있고 1년에 1개월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는 노동자 소득의 8.3%에 해당한다. 즉,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금/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큰 개혁으로 갈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 보험료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각각 1% 추가부담이다. 이것이 안정된 국민연금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오롯이 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작은 걸음은 큰 개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의 평행선 논쟁에 수혜자처럼 보인다. ‘비난회피정치’를 합의가 되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의 경험은 정치의 책임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국민 역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작은 걸음 이후에도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고 보험료를 추가로 높이는 일은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큰 개혁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을 제안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기초연금이라는 동생도 많이 컸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기초연금은 잘 보완할 수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둘째, 세대 간 분배정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세대 내 분배정의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같은 세대 내 부의 재분배가 잘 활발히 이루어 ‘빈곤’이라는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믿고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제대로 설계된 공론화 과정을 포함해 2~3년 동안 개혁을 진행한다면 큰 개혁이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