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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용 "중동사태 심화되면…금리 인상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현재 물가 경로가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금융당국이)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그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를 드린다. 본인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통위원 1명이 지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의견을 바꿔 올리거나 내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또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2%) 수렴 시점이 지난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향후 3개월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추이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 일단은 불확실성을 보자는 측면에서 동결했다. 향후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앞서 언급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5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봤을 떄 물가 압력이 높아졌을 뿐아니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에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 5명 중 1명은 이런 이유에 더해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시기상조로 보나.△3개월 이후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금리도 상당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견해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그간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말했다. 최근 물가 반등세 가파르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상황지수 등 가격변수를 봤을 때 긴축적이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금리수준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중립금리 등 요인을 보면 긴축적이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정도를 금리와 중립금리, 가격변수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기 있다. 이런 가격변수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대출이 늘었다고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 대출로 자금 조달을 이동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상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의 하향안정 기조를 봤을 때 통화정책은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내년 말정도로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8월 전망에서 내년 말까지 2% 초반까지 수렴할 것으로 봤다. 지금 중동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주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경로보단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12월이 됐을 때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딱 수렴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봤는데, 그 속도가 8월 예측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하고 소비도 견조한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간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10년물 5%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동안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다가 미국 노동 시장이 견고하고,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가정하다보니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안 내리겠다는 기대가 봐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후진국 처럼 디폴트 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니 펀딩 문제가 있어 올라간다는 의견이었다. 연준이 11월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긴축 영역에 있으니 금리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긴 어렵다. 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지금은 금리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아닌, 안정 기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 하향을 염두한 것인가. 올해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통화정책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근거에 따라 미국 중립금리가 높아지지않겠냐는 논쟁이 있다. 지난 한달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왜 고민이냐면, 경제 이론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다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20년 시계열로 보면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중립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떨어지면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관여될지 다들 모르는 것 같다.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취임했을 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 보면서 선진국 중립금리가 오르면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답을 못 드리겠다. 중립금리를 내려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10~20년 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중립금리를 고민한 것이었다. 10~20년 뒤 얘기가 1~2년 뒤 금리를 조정하는데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다.-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보고 있다. 한은은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망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해외 투자 은행(IB) 등 전반적인 중국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이 4.5% 정도 되는것 같다. IMF의 4.2%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IMF 발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봐야한다. 11월에 경제성장을 전망할 때 같이 전제조건을 말하겠다.-9월 물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다.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였고 우리나라가 6.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미국은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희는 6%에서 내려왔다. 물가 목표가 2%니까, 높은데서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오고 낮은데서 내려오면 더디게 내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같은 목표 수준을 갖고 있기에 속도가 더딘 것이다.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 미국은 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올렸는데 우리는 300bp 올렸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똑같이 올려도 충격이 다르다.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전 등에서도 CP나 단기사채 발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금시장이 타이트해 질 수 있는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나.△CP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 60bp를 넘어 장기 평균(40bp)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인 평균 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 중장기 채권금리 올라서 CP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 단기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져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작년에 비해 한전채 등 해결돼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정책 문제 때문에 은행 예금만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도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도로 단기시장이 경직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오늘도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물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3.5%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이견이 많지 않다. 시장이 한은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포워드가이던스 할 때 뭘 하겠다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무시하는 것 같다. 앞서 5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나 성장 경로가 변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곘지만,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저희가 본 물가 경로에 차이가 생겼을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 예상경로와 부합해 왔다. 이번에도 5명의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달성하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전제조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마스 사태로 물가 경로가 올라갈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말씀드렸다.-부동산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볼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안이 진정됐지만, 잠재요인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PF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작년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떄 부동산PF가 연말에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부동산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고점대비 20~30%씩 떨어졌고,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부동산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안 번지게끔 조정하는 정책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 PF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PF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했다.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큰 충격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1년전과 비교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1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작년 이맘 때 미국이 금리를 75bp씩 4번 올리고 물가도 미국은 10% 가까이, 우리는 6%대까지 올랐다. 반면에 지금은 미국도 어떤 면에선 물가가 3.7%로 떨어지고, 금리도 더 안 올릴 것이라는 논의도 나오고, 환율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때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서있는 조정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폭풍전야인지 예상하기 어렵다.-한미 금리차가 15개월째 역전되는 상황이다. 더 벌어져도 괜찮다고 보는가.△어느 경제 이론도 금리차 자체가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 금리차 때문이라면 이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2% 벌어진 것을 다시 줄여야만 안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가계부채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가.△금리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영향 많이 받는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타깃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자체가 장기성장률에 영향미칠 수 있고, 능력에 안 맞게 레버리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평등 등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 고려해야겠지만, 이를 통화정책 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조정을 통해 해보고, 정 안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역 생각해보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GPD 대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금리가 높아 크레딧 시장에 불안이 오고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것에 부담 느끼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계대출 받아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견해가 있다.△단기적으로 1~2년 동안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 기간 이후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건설사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3~4년 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료를 명확히 봤으면 좋겠다. 서울 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곳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멈춘 상황이다.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점에 대해선 경고를 하겠다. 여러 경제상황을 볼 떄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중동지역 전개 상황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유가가 상황에 따라 폭등하게 되면 분명 충격이 있을 것이다.△한 주 동안 시장 환율·유가 변화가 큰 변화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변화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수 있곘으나, 베이스라인을 바꾸기엔 성급한 것 같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크다. 지역 분쟁에 머물 것인지, 더 번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월 새로 전망 발표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전망을 베이스라인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 남은 기간 동안 살펴야 한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 전망이 오른 것인가.△국제유가가 저희 생각보다 올랐다.-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당국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괴리된 측면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동의하는가.△개별 위원 의견에 언급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계에서 상충된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PF의 연착륙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오버슈팅을 잡자는데 합의돼 있어 이견 없다.-금통위원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하반기 불확실성 높아져 추가인상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저희 발표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다.통화정책을 데이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1명이 금리를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다.-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은.△내년 2.2%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내년 연말 정도 0이 된다.
- 연내 5G폰으로 통신사 LTE요금제 가입 가능해질 듯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통신사에서 5G폰을 사도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신사들을 상대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협의가 통하지 않으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5G폰에 LTE 유심(가입자식별모듈)가입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불가능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으로도 5G폰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미디어 데이에서 발언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3사와 단말 종류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박윤규 제2차관이 주최한 미디어데이에서 “5G폰에 통신사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방안은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뒤 신고해 풀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5G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5G 단말의 LTE 서비스 가입 불가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자급제 5G단말기에 대해선 LTE요금제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LTE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했다.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약관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이 부분이 통하지 않을 경우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구간을 3만원 대에서 시작하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LG유플러스가 내놓은 5G ‘너겟 요금제’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취지에 맞는 상품”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이 같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길 희망했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1GB부터 무제한까지 사용할 만큼 고를 수 있고, 30일 단위로 선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최저가 수준을 월 3만원까지 낮췄다.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출시를 늘리는 걸 얘기하고 있다”면서 “저가요금과 중저가 폰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인증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중고폰 안심인증제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만들려는 제도로, 정부는 알뜰폰+중저가폰, 알뜰폰+중고폰 결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한중 축구전 응원수 조작 논란의 원인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매크로 활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 활용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두는 방법 등이 언급됐다.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 사재기에도 활용됐다. 박윤규 차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지원해서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게 되는 일을 개선해야 된다”며 “명백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EU發 탄소청구서 날아온다..철강업계 탄소줄이기 고군분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시작되면서 철강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는 CBAM(탄소국경제도)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EU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직격타..비용 상승에 경쟁력 상실 우려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은데다 EU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t)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t)을 차지했다. 대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문제다. 행정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탄소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재를 수입해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EU에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준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입선을 조정하거나 국내업체로 변경할 지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TF 꾸리고 무탄소 공법 도입 EU의 탄소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을 거치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420억원을 투자해 광양 전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2020년부터 ‘탄소중립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고로-전로-전기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新)전기로를 도입하는 등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냉연사업법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기존 대비 90% 절감되는 ‘노코팅 노베이킹(No Coating No Baking))’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입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日 10년간 20조엔 투자..탈탄소 R&D 정부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 요금 중 기후환경 요금, 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되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해 보호무역화,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GX(녹색전환) 추진법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0~2030년 EU-ETS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EU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약 400억 유로 규모로,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운영 10년 동안 77.4Mt 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동철 “한전, 절체절명의 위기…경영혁신·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전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사진=한전)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국내외 한전 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님, 저는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1990년대 우리 한전은 시가총액 압도적 1위의 국내 최대 공기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글로벌 전력회사 1위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의 한전은 어떻습니까?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기업 존폐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2만여 직원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전 스스로의 냉철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한다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전은 지금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결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한전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한전 가족 여러분, 대변신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과거의 한전이라면 비교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을 KT와 포스코입니다. 그들은 기존 사업영역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KT는 1980년대 말 100% 유선전화 사업자였습니다. 지금의 KT는 유선 사업비중이 3%에 불과하며, 무선 및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금융, 클라우드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KT는 상장 이후 최대인 25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포스코의 변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의 철강업에 더해 2차전지의 원료부터 소재까지 생산, 공급, 개발,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새로운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시가총액이 115조 원에 이르는, 재계 순위 5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이밖에도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은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사업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전력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ENEL은 지난해 영업이익 16조 원을 시현하는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한전 가족 여러분,그동안 우리 한전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국민의 불만도 함께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회사의 존립이 흔들리는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이제 우리 한전은 세계 최고품질의 전기를 세계 최저수준의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기요금에만 모든 것을 거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기존의 구조와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한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서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첫째,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해야 합니다.에너지 산업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후방 에너지 혁신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R&D에서 사업개발·기획, 시공·건설, 운영관리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한전은 또한, 무탄소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혁신시키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효율적인 미래 전력망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기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수익은 창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한전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산업 생태계가 질서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소규모 투기 자본 난립과 국토 난개발, 해외 자본의 대거 유입 등 총체적 난맥상인 신재생 산업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이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한전은 10개 부처 29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의 질서있는 보급에 기여해야 합니다. 대형터빈 전용 설치선, 배후항만, 공동접속설비 등 단지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해 9%인 신재생 발전비중이 2036년 30.6%로 늘어나면, 신재생 전력구입비용도 10조 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입니다.한전은 신재생 사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회계도 분리하겠습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 계통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 등 민간 독자 수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제2 원전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 사업에서 Team Korea의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전은 이미 UAE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원전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방위 역량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 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와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한전가족 여러분, 한전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당면한 과제는 벼랑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합니다. 특히,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국가 GDP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입니다. 사채발행도 한계에 왔습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입니다.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됩니다. 또한,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합니다.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충분한 지원 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전력산업을 지켜오신 한전 가족 여러분,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이미 발표한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비대해진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 거점화·광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및 민간 수준의 과감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IT·모바일을 활용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안전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한전과 협력회사 모두 안전 의식과 안전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한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절대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고 이른 시일내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만3294명의 모든 임직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노사화합을 위해 헌신해오신 최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길고 힘든 여정에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