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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국민분노 유발자' 황정민 배우의 럭셔리 빌라는?[누구집]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으캬캬캬캭캬캭캭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전두광 분장을 한 배우 황정민(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방배 아크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황정민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장군 역으로 압도적인 열연을 펼치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치솟게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타이틀을 굳힌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럭셔리 빌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방배 아크빌’에 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97.91㎡ (약 60평)인 이 빌라는 전 세대가 남향으로 이뤄져 있어 채광이 좋고, 활짝 트인 거실에 방 5개 욕실 2개 구조로 대가족이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방배 아크빌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17억원에 멈춰 있는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개 호실의 호가는 29억원에 달합니다. 총 세대수가 17세대로 적은 편인데다 한 번 이사 온 주민은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아 매물이 귀하다고 합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왼쪽)과 서초동 몽마르뜨언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래마을은 예전부터 고급 주택이 모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덕분에 황정민 외에도 조용필, 고현정, 한효주 등 유명인사와 재벌 일가가 다수 거주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서래마을 같은 부촌은 투자 수요가 적고 실거주 수요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현 시세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래마을은 서울시 내 어디든 30분 안에 ‘컷’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녹음이 우거진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언덕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방배초등학교 등이 가까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고로 전두광의 실제 인물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 자택에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영화 속 하나회 장교들이 문을 닫고 전등을 끄며 쿠데타를 결의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만 247평에 건물 연면적은 72평에 달해 일명 ‘연희궁’으로 불렸는데요, 손자 전우원 씨는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비밀금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생전에 뇌물로 받은 불법 재산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압류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핵폐기물 곧 포화인데…野몽니에 고준위법 존폐 기로-LG엔솔 새 수장 김동명…권영수 부회장 용퇴-北 위성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대북정찰·감시 재개-[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사설]발등의 불 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2면 종합-‘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 듯-CSR 확대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소외 막는다△3면 국회서 길 잃은 민생 법안들-野 “방폐물 40년어치로 용량 제한” vs 與 “원전 수명연장 고려해 늘려야”-중기 아우성에도…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촉법 부활 청신호에도…‘한시법’ 논란 여전△4면 종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쓰레기봉투 환불도 쉬워져…“민생에 숨통”-“사업주·외국인력 분쟁 급증 가능성…조정 기능 강화해야”-“리쇼어링 유도보다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5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전방 비행금지구역 풀어…군다·사단급 무인기 北 감시 지역 넓힌다-궤도 안착했다지만…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미지수-미국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일본 “안전 관련된 중대 사태”△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 교부세 25%로 올려야”-“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8면 정치-잇단 설화 논란 사그라들지 않자…野 이재명, 부랴부랴 수습 나서-비례대표·선대위원장·험지출마…與, 한동훈 총선 역할론 ‘갑론을박’-“규제입법 양산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속도”-與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컷오프”…대폭 물갈이 예고-‘공급망 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소위 통과△9면 경제-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1300원대로 돌아간 원·달러 환율-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10면 금융-고금리 한계 몰렸나…은행 신규 연체액 최대치-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3%대 떨어진 주담대 고정금리…“변동형보다 싸다”-보험손익에 웃은 동양생명…배당수익률 기대 쑥△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교전중단 합의-매출 3배 뛴 엔비디아 중국시장은 부진 전망-금리인하 언급 안한 연준…“연말 데이터 보고 결정”-‘수익의 10배’ 넘어선 부채 유럽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포드, 美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재개…수요 둔화로 규모↓△13면 산업-‘조선 명가’ 자존심 담았다…정조대왕함 용틀임-새 수장에 배터리전문가 LG엔솔 2.0시대 이끈다-피라미드 앞 위풍당당 이집트 상륙한 토레스-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체제 유지 ‘R&D 전문가’ 이종구 부사장 승진-무자원 산유국 40년 꿈 이뤘다…남중국해서 캐낸 원유 판매 시작한 SK-HD현대 건설기계 3사 ‘부패방지경영’ 국제인증 획득△14면 ICT-삼성 갤럭시S24 내년 1월 조기 출격 애플 앞마당 ‘새너제이’서 공개할 듯-균종 표준화, 스마트공장…김치 과학화 속도-LG유플 황현식 CEO 유임 유력…KT 칼바람 예고-“개인정보 완전 삭제하고 팔아라”…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15면 제약·바이오-비코로나제품 매출 20배↑…에스디바이오센서 ‘체질 개선’-‘CRO 1위’ 씨앤알리서치 해외 지사 확장 나선다-셀트리온 vs 에피스 ‘글로벌 시밀러’ 대전-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후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16면 과학카페-과학적 다양성 있어야 혁신도 가능…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장려해야-예산 깎였는데 치솟는 전기료 감당 못해 멈춰서는 연구시설△18면 증권-어린이마냥 콩닥콩닥…개미, 산타랠리 기대감-현대엘리, 지배구조 개편 시동 KCGI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증권범죄 처벌 강화…사법리스크 예상 어려워, 기업 선제 대응을”△19면 증권-기관 외면에도 개미군단 풀베팅 분석 영역 넘어선 ‘에코프로 막내’-올해 코스닥대상 최고상 ‘심텍’-실적 나는데 주가는 바닥 “새내기주 눈여겨봐라”-엔테크족 투자 열풍…올해만 1000억원 몰린 ‘일본엔선물 ETF’△20면 부동산-청약통장 내집마련 기대 뚝…가입자 100만명↓-SK에코플랜트, 환경업 선도기업 우뚝-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자금위기설 대응 총력전-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신고가·신저가 다 줄었다△22면 문화-전래동화에 안데르센까지…창극, 도전은 계속된다-진주에 저작권박물관 “창작자 권리 챙길 것”-‘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110년만에 문 열다△24면 피플-자코메티·바스키아·해링…거장 작품 인천에서 보세요-‘사랑의 열매 온도탑’ 내달 1일 점화…올 목표액 4349억원-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에 LG전자 류재철 사장-롯데월드, 레저 업계 첫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고려대 동문 부부, 모교에 손자 입학하자 2억원 쾌척-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아름다운 이화인’에 장 엘리사벳 현주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생생확대경]LG家 상속분쟁, 소송 취하만이 답인 이유-[기자수첩]ECF의 메시지 ‘생성형 AI 일단 써보라’△26면 전국-5호선 이어 GTX-D까지…‘예타 면제’ 쟁탈전-불법주차 車와 접촉사고 났는데…소방대원 징계한 수원남부소방서-대전도시철도 3·4호선, ‘트램+전기BRT’ 하이브리드 유력△27면 사회-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3초면 잡아낸다-볶고 튀기는 로봇…“이모님 손맛 못지않네” 학생들 엄지척-제인 홀튼 감염병혁신협회 의사회 의장 “팬데믹, 협력의 중요성 되새겨야…K바이오 기업 긍정적 역할 기대”-다시 마주앉은 정부·의협…본격협의 전부터 신경전-“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