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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요양...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IRP는 불가
  • 3개월 요양...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IRP는 불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소득자인 A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됐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찾았다. 중도인출을 해야 할 처지지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하고 있다.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하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해야 저율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중도인출할 경우 IRP와 연금저축 모두 저율 과세가 부과된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을 안내했다.일반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따라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엔 인출 사유가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어 해당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하는 경우는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3개월간 요양하려는 A씨의 경우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하다. IRP는 전부해지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요양 의료비의 연금소득세 적용 범위는 ‘의료비+간병인비용+(휴직월수×150만원)+200만원’이다.
2022.01.24 I 서대웅 기자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병의원 등 개인사업자 149만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5% 인상 등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매출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다.우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0년 귀속시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가산될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0.5%인 가산세를 부담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모바일앱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고 누락 사례도 안내한다.홈택스와 모바일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황신고 후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국세청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이미지=국세청)
2022.01.18 I 이명철 기자
'증여' 물결 끝나가나...작년 하반기 14만여명 기록
  • '증여' 물결 끝나가나...작년 하반기 14만여명 기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 3954명으로 2014년 상반기 13만 724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증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17일 직방이 2021년 지역과 연령별 부동산 수증자의 움직임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23만 3114명에 비해 38.2%, 2021년 상반기 20만 5793명에 비해 30.0% 줄어들었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 1374명보다도 적은 수증인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증여 추세는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2021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미만 3만 6901명, 40~59세 6만 9544명, 60세이상 3만 7503명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증인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10년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도권 중심으로 증여 받았던 40세미만 수증의 특징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증여 비중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 수증인은 42.8%, 40~59세 수증인 42.4%, 60세이상 수증인 21.5%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 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 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 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 6032명으로 32.5%감소해 수도권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1만 3466명, 40~59세 1만 6732명, 60세이상 772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은 53.5% 줄어들었고, 40~59세 50.6%, 60세이상 41.6% 줄어들었다. 수도권 부동산 연령별 수증인 반기별 추이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2만 3435명, 40~59세 5만 2812명, 60세이상 2만 977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 보다 많은 현상이 2021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이어졌다. 2020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40세미만은 34.1% 줄어들었고, 40~59세 39.3%, 60세이상 13.9% 감소해 60세이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40세미만의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직방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1.17 I 신수정 기자
마이데이터 덕에…외식비 줄이고, 투자 늘리고
  • 마이데이터 덕에…외식비 줄이고, 투자 늘리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끼고 절약하는 당신을 칭찬해요.”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 “12월에는 페이송금 관련 소비가 가장 많았어요.”5년 차 직장인 A씨(남·33)는 최근 개인 비서가 생겼다. 이 개인 비서는 매달 소비패턴을 분석해 어느 항목에서 많은 돈이 나갔는지를 체크해준다.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한 ‘과소비 지수’를 만들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 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 절약형 식으로 나눠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다. 다만 이 개인비서는 오프라인 상이 아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활동한다.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A씨가 이 비서를 고용하기 위해 한 일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의 앱에 들어가 내가 지닌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보겠다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행사한 것 뿐이다.◇‘내 손 안의 금융비서’ 5일 본격 시작…“흩어진 정보 한 데 모아”‘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대가 지난 5일 본격 개막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적금 계좌 잔액, 주식 보유 수량, 보험 가입 현황, 카드 청구 금액,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사 앱을 각각 켜서 확인해야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특정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회사는 은행(10곳), 카드(6곳), 증권(4곳), 핀테크(10곳) 등 33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스크래핑(출력화면 긁어오기)이 아니라 API기반(시스템 직접 접속)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보완성과 로딩 속도를 제공한다. 기존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네이버 등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A씨처럼 앱 하나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족들에게는 솔깃한 상황이다. 더구나 은행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타사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번 고객으로 자리잡을 경우 다른 곳으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락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왼쪽부터)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이미지=캡처)◇“소비 분석부터 목표 챌린지 설정까지”…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신한은행은 ‘버킷리스트 등록하기’를 통해 여행,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교육, 여유자금 등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결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구입을 누르면 세단, SUV, 스포츠카, 경차 등의 차종과 함께 모델을 고르게 유도한다. 이후 가격과 함께 목표기간을 설정하면 “단기투자전략으로 3년 이내의 단기 목적에 적합하며, 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 상품 중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와 같은 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신한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결해 가입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소비 지수를 4단계로 구분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 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절약형 식으로 알려준다. 과소비 지수는 이용자의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수 등을 체크해 소비그룹을 선택한 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가령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와 같은 문구를 보여준다. 해당 월에 어떤 소비가 많았는지도 항목으로 나눠 보여준다. 하나은행도 그룹 마이데이터 브랜드인 ‘하나 합’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각종 자산관리 컨설팅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연결된 계좌, 투자, IRP,대출의 주별 자산 변동을 분석해 알려주는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 발간된다. 입출금, 예·적금, 외화,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전주대비와 비교해 증감을 보여준다. 여기에 ‘여유자금이 10만원 이상이시네요. 적금을 가입해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출시하면서 ‘목표챌린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나의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진단해 개인화된 목표를 제안하고 내가 목표한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배달음식 줄이기, 한달 예산으로 살기, 택시 탈 때마다 자동저축하기 등 흥미로운 챌린지도 제공한다. 특히 목표챌리지와 연계한 전용상품 ‘My 저금통’을 통해 비교 그룹이 나와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이 저축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NH농협은행은 연말정산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 연말정산컨설팅은 연중 어느 때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을 예측하고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해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밖에 내차관리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와 미납통행료, 중고차 시세조회를 할 수 있다. 맞춤정부혜택은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는 정부·지자체의 혜택을 추천하고 안내해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1.17 I 황병서 기자
"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절세비법]"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박재석 세무사]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일(작년 12월 8일)로 수정했습니다.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경우로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직계비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해 공제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줬습니다.네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습니다.또한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배가 적용됩니다.다섯 번째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가 작년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발표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 중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습니. 마지막으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 부분(상가)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주택외 부분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고가(12억 초과) 겸용주택만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01.15 I 신민준 기자
"개소세 30%인하 6개월 연장"…꼭 챙겨야 할 車세제 혜택
  • "개소세 30%인하 6개월 연장"…꼭 챙겨야 할 車세제 혜택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6월까지 30% 인하된다. 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사면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 케이카)14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연말까지 적용된다.다만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다소 줄어든다.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준다. 이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6월·9월에 신청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4 I 신민준 기자
서울시, 2022년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연납시 10% 절감
  • 서울시, 2022년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연납시 10% 절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서울시 제공.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 대수 대비 38.8%, 올해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 신청(STAX)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2 I 김기덕 기자
절세에 노후 준비까지…IRP 필수 시대
  • 절세에 노후 준비까지…IRP 필수 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자산 관리에 있어 필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디폴트옵션을 통한 장기 수익률 제고 기대감이 한층 부각되는 가운데 IRP가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액 중 지난해 말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RP란 근로소득자 대상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 연령별 차등)이 적용된다. 단, 연 700만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한도 70%에 한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에 한해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 투자 수익률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은 물론 필요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매력도 갖췄다.이처럼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보니 증가세도 돋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의 1년반 사이 증가율은 20%(지난해 9월말 기준)로 42조6000여억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을 제치고 퇴직연금 제도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최근 통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인 만큼 증가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른 퇴직연금 제도유형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8개 증권사 평균 IRP 수익률은 6.5%로 나타났으며 평균 7%의 확정기여형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두 보장형에 비해 비보장형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으며 IRP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7.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보장형이 1%대 수익률을 보인다면 비보장형은 10%대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보니 비보장형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게 현실이다. 이는 예금 성격의 보장형과는 달리 비보장형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성격인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에야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후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시장 덕에 비보장형의 수익률이 높았다”면서 “최근에도 비보장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전했다.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통한 노후 자산 관리 외에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 예컨대 일반 예금이 이자소득세율 15.4%를 적용받는다면 IRP의 경우 늘어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적용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 외 수령을 한다면 인출 단계에서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탁월한 과세 이연 효과를 자랑하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사실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취지가 안 맞고 노후자금을 모으는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절세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향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경우 퇴직연금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의 가속화가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10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카드사 운영 온라인몰 수수료, 빅테크사보다 최대 6배 높아-美 긴축소식에 원화값 일주일새 13원 뚝-“원칙 없는 돈 풀기가 되레 경제 망가뜨려”-[사설]도 넘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차기 정부 부담 줘선 안돼-[사설]코로나로 늘어난 사회적 고립, 정부는 안전망 챙겨야△2면 종합-정관수술 제한하고, 애 낳으면 승진 가산점...그래도 ‘늙어가는’ 중국-“한류 늘며 해외서 BTS 불법굿즈 기승...K컬쳐 초상권·저작권 보호 원년 될 것”-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목욕탕 못 간다△3면 LG엔솔發 시장 왜곡-공모주 매정 받으려 모험...수급 균형 깨지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공모 임박에...하이일드 사모펀드 설정 잇따라-기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팔았다...증시 블랙홀 된 LG엔솔△4면 종합-빅테크도 하는데 ‘서비스 비용’ 때문이라는 카드사...금융당국 점검 착수-法 허점 틈타 안전관리인 안 둬...부실 지휘·장비에 소방관 희생-러시아, 카자흐스탄에 공수부대 파병...美와 갈등 고조-원화 약세, 美 조기긴축 탓만은 아니야...쌍둥이 적자 우려 한몫-GS ‘1호 CVC’ 설립...허태수發 벤처투자 날개△5면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美석학들 “뒷북 통화정책, 물가 끌어올려”...美정부·연준 맹비난-연준 내 비둘기마저...“한두번 금리 올린후 양적긴축 가능”-첫 흑인 연은 총재 “인종의 벽, 완전고용 막는 장애물”△6면 RNA 전성시대-더 쉽고 빠르게 약물·백신 개발 가능...K바이오 ‘꿈의 신약기술’에 도전-“2~3년내 코로나 백신 만들어...亞 공략부터”-의약품 패러다임 바꾼 3세대 바이오...그 중심에 ‘RNA’△8면 CES 2022 폐막-자유자재 이동하고 맘대로 컬러 바꾸고...‘모빌리티 쇼’에 열광했다-머스크의 터널·휴머노이드 로봇·우주 왕복선 화제-글로벌 빅테크 불참 속...K테크 빛났다△9면 CES 2022 폐막-센서부착해 혈당 측정, 로봇이 마사지...건강 관련 ‘신기술’ 돋보여-집안 모든 가전 연결·제어...더 똑똑해졌다-물건 계산대 올리니...AI가 알아서 척척 마무리△10면 정치-윤석열이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론’...대선 뇌관 급부상한 ‘젠더 이슈’-‘安風’ 불자 중도층 흔들...李-尹 연일 공약 쏟아내-지지율 15% 넘은 안철수...윤석열은 빠지고 이재명은 제자리-“이재명, 새 슬로건에 정책 디테일 담아”-힘빠지는 文대통령 ‘종전선언’...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 변수 ‘관측’△12면 경제-수천억 과징금 폭탄 떨어지나...공정위, 해운담합 사건 이번주 결론-“EU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철강 수출 최대 20% 감소”-전력선 접촉 작업 퇴출...전봇대 직접 오르는 것도 금지-KDI “방역 강화에 소비 심리 위축...경기 하방 위험 커져”△13면 돈이 보이는 창-퇴직연금도 자율주행 시대...손 떼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14면 퇴직연금 시장 지각변동-생애주기 맞춰 주식·채권 분산 투자...디폴트옵션 1순위 ‘TDF’-노후준비에 절세효과까지...IRP에 뭉칫돈 몰린다△15면 수익형 부동산 ‘양극화’-재개발 사업 유형마다 권리 기준일 제각각...현금청산 여부 꼭 따져야-경쟁률 1398대1 뚫은 오피스텔, 웃돈 반값 신세...‘애물단지’ 되나△16면 아트앤머니&금융·부동산-아트페어서 1억 넘는 고가작품 구매한 ‘큰손’ 3040세대가 절반-“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니다”-“가장 높은 적금이 뭐야?” 묻자 연 4.2% 상품 추천...점포 안부럽네△18면 산업-저가 미국산의 油혹...중동산 50%대로 줄어-현대차, 日 혼다 넘은 비결은 SUV·친환경·럭셔리 초격차-감염병 진단 솔루션 풀라인업 구축...이젠 암 진단 정조준-佛 이어 美 진출...SK㈜ 세포·유전자치료제 공략 가속화-新사업서 길 찾는 타이어업계△19면 ICT·기업-박정호 “‘SK ICT 연합’ 출범...글로벌 도약”-“초실감형 메타버스로 시장 패러다임 바꾸겠다”-“에어조던 골프화 나온다”...리셀족 들썩-K콘텐츠 열풍에...CJ ENM 출신 ‘영입 1순위’△20면 증권-7거래일간 6兆 넘게 내다 판 기관...경기민감주는 담았다-석유제품 공급난에 정제마진 ‘쑥쑥’...불붙은 정유주-인플레로 비용 부담 부각땐 코스피 투자 심리 악화 우려△21면 부동산-고양창릉 등 1.7만 가구 사전청약 ‘스타트’...경쟁 치열할듯-부천괴안지구 ‘신희타’...LH, 193가구 청약 접수-3기 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 ‘왜?’-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인니 석유화학단지 수주△22면 스포츠-박민지 “컷 탈락 제로...100점 시즌 만들겠다”-23세 루키 마다솜 “신인왕 어렵겠지만 한걸음씩 나아갈 것”-‘韓피겨 간판’ 차준환·유영 베이징 티켓-정찬성, UFC 타이틀 도전 가시화...‘챔프’ 볼카노프스키와 합의-판 커진 LPGA...500만弗 상금왕 기대△24면 신년 인터뷰-이종화 고려대 교수 “나랏빚 1000조, 갚는 건 청년...세대 간 갈등 우려”-“투기·실수요 구분 힘든데 무차별 ‘과세’ 고집...부동산정책 실패 불러”△25면 오피니언-최고의 저출산 대책은 노동시장 개혁-웃음 사라진 시대, 개그가 필요하다-평택 화재사고 모든 게 ‘인재’였다-정수진 ‘분홍바다’△26면 피플-“6월의 어머니 뜻 새기겠다...영면하소서”-“서비스 결합한 車용품 판매 대박났죠”-한지민 “짝사랑 연기는 처음...현실에선 많이 해봤죠”-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 ‘우리금융F&I’ 공식 출범-‘아름다운 강산’ 원조가수 박광수 별세, 향년 82세△27면 사회-“이젠 장도 못보나”...혼장까지 막힌 미접종자들 발동동-공수처, 尹팬카페 회원·한동훈 미성년 자녀까지 털었다-대장동 첫 공판...핵심쟁점은 ‘배임’-신앙생활 10년 멈춘 여호와의증인 신도, 병역거부 인정될까-서울 4년제 대학 ‘N수생’ 비율 10년새 최고치
2022.01.09 I 서대웅 기자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817만여명 25일까지 부가세 납부…코로나 피해 62만명 납기 연장
  • 817만여명 25일까지 부가세 납부…코로나 피해 62만명 납기 연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달 25일까지 8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를 입은 62만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2개월 미뤄줄 예정이다. 부가세 납부 면제를 적용 받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확대됐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과세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부가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하고 있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으로 같은기간 각각 10만명, 39만명 늘었다.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중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 60만4000명,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 1만6000명 등 총 62만명이 대상이다.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고 별도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속 검토해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 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일반 환급 신고 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홈택스 내비게이션 화면.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사업의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다.최근 신고 내용 확인 적발 사례를 보면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니라 호별 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해 면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국세청은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성실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 분석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ARS 간편신고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1.05 I 이명철 기자
하나금융투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마이데이터 오픈
  • 하나금융투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마이데이터 오픈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그룹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하나합’을 모바일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MTS) ‘원큐프로’에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하나합’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공동 브랜드다. 하나금융투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합해 하나금융투자만의 자산관리, 투자 노하우 등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하나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통해 재테크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부자 되는 투자 노하우’ △현재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도를 파악할 수 있는 ‘미리하면 쉬워지는 은퇴준비’ △배당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당투자’ 등 고객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담았다.자산관리를 기반으로 건강, 절세전략, 보험비교, 저금리 대출안내 등 고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콘텐츠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활 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엄준기 하나금융투자 디지털본부장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선보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들의 효과적인 재테크·투자전략 수립 등 라이프 사이클 기반 통합자산관리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합’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하나은행, 하나카드와 함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주는 공동 가입 이벤트도 실시한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치킨 교환 쿠폰 또는 3만 하나머니로 경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2022.01.05 I 김소연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개정세법 담은 연금책자 출간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개정세법 담은 연금책자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을 출간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는 2016년 처음 출간된 이후 2년마다 세법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을 발행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 주목해야 할 연금 시장 트렌드를 다뤘다. 또 달라지는 연금 관련 세법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최근 연금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연금 재원 이동이다. 팬데믹 사태 이후 투자 붐이 불면서 연금자산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서 펀드와 ETF로 옮기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연금계좌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해 해외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연금계좌 내 해외 ETF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최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면서, 연금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도 단순히 납입단계 세액공제에서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로 확대되고 있다”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 간행물코너에서 e북 형태로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05 I 이은정 기자
  • [금융비서 시대]④‘드림하우스’ 솔루션부터 숨은혜택 찾기까지…은행들 전략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사고 싶은 집이 언제 얼마에 나왔는지 어떤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면 살 수 있는지, 솔루션까지 제공할 겁니다.”(KB국민은행)“상위 2% 부자와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해 제공할 겁니다. 자산이 없는 고객들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에요.”(신한은행)‘내 손 안의 금융비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API(응용프로그램환경) 방식으로 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온 힘을 쏟고 있다.은행들은 일단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안성 측면에서 핀테크 업체 대비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업 특성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중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력풀도 핀테크 업체보다 풍부하다는 것이다.결국 은행간의 고객유치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각 은행들은 저마다 특장점이 있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목표 부동산 매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KB부동산이 부동산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고객이 사고 싶은 ‘꿈의 부동산’ 관련 시세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매매를 위한 자금관리와 대출 솔루션까지 한방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주택은행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KB부동산은 120만명 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마이데이터에서도 관련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신한은행도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고객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자산 상위 2%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제공하는 ‘데이터픽’ 서비스가 그 사례다. 고객 개개인과 상위 2% 부자들 간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금융자산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했다가 되파는(리셀) 재테크를 하는 MZ세대를 위한 서비스, 원하는 투자지표를 원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과 절세상품 한도 확인 등 세금 관련 편의 기능을 서비스한다. 또 다양한 업종과의 외부 제휴를 통해 할인과 적립, 무료체험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하나은행은 대면-비대면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 대비 오프라인 지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의 자동화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대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는 복안이다.농협은행은 ‘맞춤정부혜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숨은 혜택을 안내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개개인의 자산관리 및 연체를 방지하는 금융플래너, 보유 차량에 대한 검사일정이나 리콜 정보, 실시간 시세예측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2022.01.05 I 김정현 기자
  • “상속세 고민이이라면 종신보험 활용해 보세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젊은 시절 무작정 상경해 자수성가한 A씨는 TV에도 자주 소개될 만한 지역 대표 맛집의 사장이다. 어느덧 올해 환갑을 맞이한 A씨는 3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본인 명의의 식당 건물과 부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무려 8억1480만원. A씨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상속세 부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 금액을 정해 종신보험을 들었다. A씨는 “한 번에 낼 자신이 없어 부담을 덜고 싶어 종신보험을 활용했다”고 말했다.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촛점을 맞췄던 종신보험이 최근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효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상속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자산가지차 급등할 경우 종신보험의 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또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다보니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이득이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하다. 보험금 체감방식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종신보험이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3-2-5’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3-2-5’란 3개월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내 암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조건이다. 또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사망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며 “종신보험 가입을 통한 세제혜택,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31 I 전선형 기자
가상자산 수익 과세 늦췄지만…상속·증여 땐 시가로 세금 매긴다
  • 가상자산 수익 과세 늦췄지만…상속·증여 땐 시가로 세금 매긴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뤘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평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해 과세하는 것이다.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시행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과세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평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개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곳이다.이들 사업자들은 다른 곳과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상자산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고시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시 사업자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자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평가기준일이 내년 2월 5일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이미지=국세청)예를 들어 고시 사업자 4곳에서 모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 공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1개월간 평균액을 계산한다.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또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8 I 이명철 기자
“집값 전망? ‘자이TV’ 보세요”…'유튜브'에 푹 빠진 건설사들
  • “집값 전망? ‘자이TV’ 보세요”…'유튜브'에 푹 빠진 건설사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양정보는 물론 부동산 투자전략에 내년 주택시장 전망까지…. GS건설 유튜브 채널 ‘자이TV’ 관계자들이 실버버튼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GS건설)대형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자체 유튜브 채널 키우기에 나섰다. 이미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에게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은 건설사도 수두룩하다. 브랜드 마케팅 영역에서 유튜브가 핵심매체로 급부상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허 대표 안목에 자이TV 50만 돌파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각 건설사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했다. 처음에는 고객 안전문제 등으로 모델하우스를 열지 않고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정보를 알렸다가 이후 유튜브를 통해 현장감을 더욱 살렸다. 10대 건설사 중 유튜브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자이브랜드 마케팅, 아파트 분양 기획 등을 총괄하는 건축주택마케팅팀(팀원 13명)에서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운영하고 있다. 자이TV는 다양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로 집객효과와 함께 고객 소통을 배가하면서 홍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년 3월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당시에는 업계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자이TV 구독자 수는 9만7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1년9개월이 지난 현재는 5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급성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회사 홍보 영상만 보여줬다면 아무도 자이TV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튜브 시청자에게 선보일 흥미 요소와 함께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이TV에는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부동산What수다 △생생분양톡 △쇼미 더 자이 △부동산 핫이슈 △차이나는 클래스 △발품명품 팩트체크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절세 방법까지 타깃 시청층(3040대)에 맞는 ‘알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의 관심과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입도 자이TV의 성장 배경 중 하나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제 막 시작한 자이TV를 보고서는 “이거 괜찮은 거 같다. 한번 잘 알아보라”는 등 사내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었고 예산도 더 늘렸다.GS건설은 자이TV를 자이 브랜드 채널로의 성장과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세무, 투자,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테리어 등 콘텐츠의 외연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MZ세대와 공감하니 구독자 ‘쑥쑥’자이TV 외에도 실버버튼을 받은 유튜브 채널은 현대건설(힐스캐스팅·19만명), 대우건설(푸르지오라이프·19만명), 포스코건설(더샵TV·11만명) 등이 있다. 이들 건설사 모두 자사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부동산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가 주거 쪽 콘텐츠라고 한다면 ‘정대우가 간다’는 건설과 관련한 뒷아야기를 하고 ‘힙지로 탐방’도 해서 말랑말랑하고 다양하게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유튜브 채널 ‘더샵TV’ 관계자들이 실버버튼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건설)건설사들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에 공을 들이면서 구독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유명 가수와 아나운서를 섭외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업계 최단기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더샵TV를 운영하기 시작해 8개월만인 이달 실버버튼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개설했으며 현재 구독자수가 8만4000여명에 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재미와 경험, 가치 등을 중시하는 MZ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고객 관심 기반의 콘텐츠 등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1.12.27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전문세무사 25명이 뭉쳤다..."지키기전략 알려준다"
  • 부동산 전문세무사 25명이 뭉쳤다..."지키기전략 알려준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세금이 어려워지면서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자조섞인 용어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택스 소속 김상문, 안수남, 김종필(앞줄 왼쪽부터) 세무사. 최인용, 박풍우, 안원용, 김승호, 주범종 세무사(뒷줄 왼쪽부터)소위 잘나가는 세무사 25명이 뭉쳤다. 3년 전 생각으로만 나눴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회사를 만들고 10개월밖에 안됐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엿봤다. 무료로 시작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달 전부터 유료화했지만 우려했던 이탈 현상은 없었다. 그만큼 양질의 세무 상담을 필요로 했던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 특히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나오는만큼 향후 몇년간은 ‘지키기 전략’ 즉 절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택스와 같은 부동산 전문세무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다. -케이택스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케이택스는 법인은 아니고 케이택스 브랜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인 얼라이언스(협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파트너 세무사 10명과 실제 업무하는 운영 세무사 15명이 모여서 시작했고 최근에 1명이 더 추가됐다. 다들 세무사는 기본이고 세무사이면서 감정평가사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다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들이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세무사’, 즉 우리와 협업할 수 있는 세무사를 다 수용할 생각이다. -2월 창립 후 지난 10개월간 어느 정도 성장했나. △논의는 3년전부터 시작했다. 1년은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만 했다. 그러다가 작년 1월경 일본에서 비슷하게 활동하는 세무사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온 이후 본격화됐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최초로 내놓은 서비스는 택스톡이다. 말그대로 상담 서비스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편리한 상담을 해보자고 만들었다. 처음 시작은 무료상담으로 시작했다. 다만 세무사들 기존 업무도 있다 보니 하루에 20건으로 제한했다. 500건 넘게 무료 상담을 진행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문의 횟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이제 정당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서비스 외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기본적인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난 5월 택스뱅크를 처음 선보였다. 택스뱅크는 데이터 보관 활용 서비스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려면 계약서부터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료가 오래되거나 또는 상담 때마다 매번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또 제도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라진 세금을 알려주는 등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된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쉐어택스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내년 봄에 출시할 예정이다. 택스톡은 일반인 대상 세금 상담 서비스, 택스뱅크는 부동산 세금 데이터를 보관·취합·정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쉐어택스는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다.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Q&A하는 방식인데, 경험 있는 세무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현장에서 체감하나-베테랑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이 없던 취득세·종부세 상담이 확연히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크다 보니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이나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 까다롭기도 하고 워낙 사례가 많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단순 매각뿐만 아니라 가족 증여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다. △내년 계획이 있다면-앞서 말한 쉐어택스 출시와 더불어 아카데미도 열려고 한다. 현재 파트너 세무사들이 대부분 책을 저술해 본 경험이 있다. 저서를 기본으로 해설 영상을 만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이달부터 패스트캠퍼스에서 세무서 5분이 참여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케이택스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세무사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나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영세한 형태라서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세무사들이 주고객으로 삼는 중소사업자들이 400만~500만명 정도인데, 배달라이더처럼 긱 워커(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들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예전에는 신고대리 영역에 있던 기장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경제도 바뀌고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 방식도 바뀌고 고객들도 바뀌는데, 예전 서비스 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줄어든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IT업체들이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 전문가들이 그 시스템에 종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생태계에서 세무사들이 뒤처지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2021.12.26 I 하지나 기자
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 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 들어 잦은 개편으로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가 2022년에도 또 달라진다. 김상문 케이택스 세무사와 함께 내년에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들을 짚어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먼저 고가 상가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건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비과세 혜택 범위가 줄어든다.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만 적용된다.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은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여야만 한다. 기간도 지난 2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만 한정된다. 직전 계약은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로, 주택 매수 후 새로 체결하거나 승계한 계약은 제외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딸, 아들 등 직계비속에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확대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을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망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은 의무화된다. 그간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유내역도 내야 한다. 허위·미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김상문 세무사는 “이 밖에 상속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도 개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내년엔 대통령선거도 있다”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알려진 바와 달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절세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 등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증여 계획은 내년에 수립할 것을 권장했다. 김 세무사는 “2023년부터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2023년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2년에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26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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