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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6월 말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현재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서울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북구청 자료를 보면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 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총 1만 9000여 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E노선 등 교통 호재도 계획됐다. 단지는 서울에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도보권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탁구장 등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한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견본주택은 청량리역 인근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문체부, 가수·연기자 새 표준계약서 고시
-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새 계약서를 보면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 기준이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예술인은 소속사 이전 시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차례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SK이노베이션, 2800여명 2주간 ‘집중 자원봉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31일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9개 자회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중 봉사주간(volunteer week) 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이 구성원들과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각 회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은 이번 봉사주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 환경보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에 따라 올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00여명에 달한다고 SK측은 밝혔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우리회사가 앞장서기 위해 ‘다같이 함께해 더하는 多가치’를 주제로 집중봉사 주간을 실시했다‘’며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취지에서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무료급식 ‘밥퍼’, 생태교란종 풀뽑기, 발달장애 어린이집 방문,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활동을 벌였다.SK이노베이션 자회사 경영진들도 이번 집중 봉사주간에 적극 참여했다. 오종훈 SK에너지 사장은 울산Complex(울산CLX) 구성원들과 울산대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정비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구성원 60여명과 한강공원에서 생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벌었다.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과 장호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도 구성원들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으며 환경정화를 함께했다.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 기업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강릉·나주·함안·해남 역사문화권 정비…각 121억원 투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강릉, 나주, 함안, 해남 일대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릉 초당동 유적, 나주 복암리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해남 읍호리 유적 등 4곳에 2026년까지 3년간 각각 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한다.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 일원(사진=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무형 유산을 생산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권역을 뜻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이 있다. 동해안 일대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유적으로 꼽히는 강릉 초당동에서는 약45만8154㎡ 구역을 대상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 복암리 고분군 일대에서는 마한과 백제시대의 역사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약 67만4080㎡ 구역 내에서 고분·산성 유적 정비 사업에 나선다. 해남 읍호리 유적의 경우 고인돌 정비, 방문자센터 조성,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 구역은 약 88만7155㎡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대에는 ‘아라가야 왕도 탐방로’를 조성한다. 또한 고분군 북측 일대 지형을 회복하는 등 167만8368㎡ 구역에서 사업이 펼쳐진다.
-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한강변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대어’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30일 오후 4시 한남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현장설명회 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10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여가 최종 입찰 참여를 의미하진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시공권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현장설명회 참여로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 후 입찰에 응하기도 한다.총 공사비가 1조7583억원에 달하는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총 51개 동 259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이다. 한남뉴타운 공사비 중 가장 높다. 한남5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들과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도제한도 있다”면서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조망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가 흥행하면서 조합 내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에서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참여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월16일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응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조합에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찰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