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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부총재 “美·선진국 재정부담 급증…부채 줄여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미국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사진=AFP)고피나스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낮출 것인지 고민한 뒤 관련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특히 미국을 콕 집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견조함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에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수년 간 정부 재정을 낭비한 탓에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그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5년 미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국채 발행 및 재정지출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말 IMF는 미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진행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인 2%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치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예산국도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의 5.2~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혹은 실제로 모든 국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또 지난해 12월 합의된 유로 지역의 재정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옮겨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개혁과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부채 비율과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4~5년에 걸쳐 점진적인 부채 감소 등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외에도 “모든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 시스템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보다 누진적인 과세를 위한 근거를 보고 있다”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상속세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을 IMF가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생성형 AI 채택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올 경제 침체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30%, 신흥 시장에선 20%, 저소득국가에선 18%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각국은 AI 기술로 대체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선 실업 급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급여와 이전 급여 간 격차를 보상하는 임금보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예측 불가능의 시대,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안 된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과 트렌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독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다. 바로 이전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측했으나 4월 전망에서는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IMF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정 전망을 발표하는데, 물론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매번 바뀐다. 그러나 전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전망치는 크게 수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는 IMF의 분석력과 예측력이 형편없어졌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바뀌고 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급증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IMF와 같은 권위 있는 공식적 기관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25일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전기대비 연율 2.5%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숫자는 1.6%에 불과했다. 만약 올해 남은 2·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 어렵다. 어쩌면 IMF가 다음번 수정 전망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다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머쓱한 일이 발생하면서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말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발표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0.5%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자료=국제통화기금)정부와 최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일부 기관의 논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전망치가 실현될 가능성도 절대 적지 않다. 정확한 분석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지표의 성장 속도가 연중 이어질 수만 있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소 2%대 중반에서 3%대 초반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예측 오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연간 실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분기 지표만 놓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의문이다. 여전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도 고물가·고금리가 내수 시장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끌고 가는 구조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최근 수출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게 긍정적인 동인이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 윗목인 내수로 완연하게 퍼졌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1분기 국민계정에서 민간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으나, 이 부분이 추세적인지 아니면 일시적 요인의 영향인지에 대해 향후 발표되는 다양한 소비 관련 지표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여전히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 리스크 요인들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손실된 경제력(GDP)을 복구하지 못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은 정상이 아니고 금융 시장도 너무 빡빡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예측 불가능의 시대, 정부든 민간이든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도 낙관도 경계해, 전망과 실제의 예측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해야 하겠다.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0%로 올려잡았다. 미국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속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美 회복세가 견인…올해 세계 경제 3.0% 성장 예상 KIEP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이번 전망을 통해 직전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0%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이후 2025년에는 연간 3.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가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4.8%, 유로존이 0.7% 등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상향했다. IMF는 올해 초 3.1%이었던 전망치를 3.2%로, OECD는 2.9%에서 3.1%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KIEP 역시 미국의 강한 회복세에 주목했다. 수정된 미국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됐다. 정 실장은 “미국은 예상보다 소비 지출, 민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 지출 역시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이 강한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출액 및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성장세, 일본의 경우 수출입 하락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유로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으며, 일본 역시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5% 성장률’을 밑도는 4.8% 성장을 예상했다. ◇ “중동 지정학적 갈등, 美 대선 결과 등은 하방 요인” KIE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충격 재발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라 성장 역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강달러와 자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비롯,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이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우려 요소로 제시됐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회 내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 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달러…IDB투자 증자에 1.5만 달러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하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실시했다.최 부총리는 IMF/WB 연차총회 계기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유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출연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주개발은행(IDB)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총재를 만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미주개발은행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IDB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투자(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전략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투자 증자(35억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 500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7월25일~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대해 작년 1차 포럼에 이어 올해 2차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 중남미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미주개발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최 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주개발은행에 진출해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미주개발은행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 [김학균의 투자레슨]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주총 시즌에는 그 어느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배당과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주식투자에는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주식은 그 출발점부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내재돼 있었다. 주식과 채권은 일종의 권리 또는 소유권에 대한 증서임과 동시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다. BC3000년 바빌로니아 때부터 채권의 맹아적 형태가 기록돼 있으니, 채권의 역사는 5000년에 달한다. 반면 주식회사의 기원은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이다. 주식은 4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채권이 주식보다 역사가 긴 것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이다. 자금 대여자와 차입자, 만기와 이자율 정도가 채권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주식이 채권보다 복잡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동인도회사의 예를 들어보겠다. 동인도회사의 소유권은 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에게 있지만, 주주들이 동인도회사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로 항해해 향신료 등을 싣고 오는 것은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선장과 선원들이다. 이들이 아시아에서 싣고 오는 각종 물품을 빼돌리거나, 감추는 것은 주주들의 부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주식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한다. 상장된 회사들은 주요 경영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할 공시 의무가 있는데, 공시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다름 없다. 회사의 중요한 일을 감추지 말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라는 것이 공시제도의 목적인 것이다.1980~1990년대 고성장 국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도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신뢰 인프라가 취약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 시장을 지배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무너졌다. 또한 만연했던 분식 회계와 정보 비대칭성에 기댄 소위 작전은 주주들의 부를 파괴했고, 견제받지 않는 소수 지배주주들의 전횡도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주주권 강화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의 이해 관계가 본질적으로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속기업(going concern)을 지향하는 데,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다분히 단기적이다. 특히 과거보다 최근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현저히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ETF 열풍으로 상징되는 패시브(passive) 투자의 활성화도 단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패시브 투자는 기본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종목 하나하나를 보텀업(bottom-up) 관점에서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투자와는 달리 패시브 투자는 지수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개별 종목은 투자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묶음의 한 구성원일 따름이다. 당연히 개별 종목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미국 증시에서는 패시브 투자 확산에 따른 단기주의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의 1대 주주는 뱅가드(Vanguard)이고, 2대 주주와 3대 주주는 블랙록(Blackrock)과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이다. 모두 ETF가 주력인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트프를 골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500지수나, 미국의 기술주들로 이뤄진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가 됐다. 주식시장은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아닌, 1주1표의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장이다. 보유 주식 수만큼의 발언권을 가지는 셈인데, 패시브 투자의 확산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덜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감시받지 않는 경영진의 전횡이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의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연동시켰다. 이래저래 자본시장 편향적 지배구조가 기업의 장기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바로 SK그룹의 지배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경영진 또는 대주주에 대한 기타주주들의 견제가 꼭 적대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만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이건, 내국자본이건 경영권 분쟁 사례 자체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렛팩커드 등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와 협력해 기업가치를 높인 바 있다.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주주권 과잉에 내재된 단기적 편향을 걱정하는 것은 모두 가상의 걱정거리다.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었나 싶다. 제대로 된 주주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증시에서 주주권 과잉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