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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 오른 선노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거용 태양광 패널 및 에너지 저장 서비스 제공 기업 선노바(NOVA)에 대해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고객 확대)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동력이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BNC에 따르면 BMO캐피탈의 아밋 타카르 애널리스트는 선노바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역시 종전 27달러에서 25달러로 7.4% 낮췄다. 이날 선노바 주가는 이 보고서 여파로 전거래일대비 5.1% 내린 21.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목표가 하향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17%에 달한다. 다만 월가 애널리스트 중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선노바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주거용 태양광 업체로 선런에 이어 점유율 2위 업체다. 선파워와 함께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노바는 태양광 패널은 물론 배터리 저장 장치, 전기차(EV) 충전기, 대기 발전기(제네락 제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방식은 전력 구매 계약 방식(PPA), 장비 임대 방식, 시스템 구매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선노바는 딜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게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요인이다.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기획, 설계, 설치하는 지역 딜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많은 딜러들이 선노바의 네트워크(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아밋 타카르는 “주거용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노바는 고객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태양광 설치 회사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선노바 플랫폼으로의 참여가 급증, 딜러 네트워크의 성장이 가속화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분기 기준 선노바 하위 딜러는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딜러 급증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딜러 네트워크의 가파른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성장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아밋 타카르는 “올 들어 선노바 주가는 시장수익률 및 섹터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 둔화로 주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선노바 주가는 올해 19%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태양광 ETF인 인베스크 솔라 ETF는 2% 하락했다. 업계 1위 선런 주가는 10%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아밋 타카르는 “장기적으로 주거용 태양광 시장의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현재 거시적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노바가 지난해 이후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규모는 17억달러 수준으로, 마지막 발행한 부채 이자율이 6.5% 였다”며 “이후 국채수익률이 0.5~0.6%포인트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주가에도 부담 요인이라는 설명이다.한편 선노바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애널리스트 26명중 21명(81%)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33.88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58% 높다. ※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30분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에 진심' 이상일, 용인 교육환경 지각변동 일으키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전부는 아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현안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데일리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까지, 용인시는 ‘교육특구’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교장들과 릴레이 소통 ‘학생 안전 최우선’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 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위기탈출’ 지원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는 용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교들이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학교별 2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적 네트워크 바탕 발로 뛰는 시장, 결과는 ‘성과’로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후문이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지난 7월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여름휴가’ 일정 최소화…집중호우 대응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 호우’가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지속되자 올해 여름휴가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와 피해보전 방안 마련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생기기도 해서 아직까지 휴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를 7월 말~8월 초께로 전망했다. 그러나 비가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7명, 실종자 3명, 시설피해는 1만 건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 여름 휴가 일정 역시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여기에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3국 정상회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일정은 당초보다 시작일이 더 미뤄지거나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자택에 머물며 취임 첫 휴가를 보낸 바 있다.이날 오전 서울·경기 전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보고 받으며 대응에 전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수해 대응에 집중해 왔다.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호우 피해 상황 관련 회의를 열었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 점검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17일에는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18일에는 공주시 탄천면의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19일에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호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기상 상황을 살펴 본 뒤 현장 방문 등 추가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주거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경관 계획안.구릉지에 위치한 마장동 382일대는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그간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막다른 골목과 급경사지에 면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립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어려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구릉지 특성을 반영한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1만7959㎡, 24층 내외, 약 26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한 개발사업과 조화되는 통합적 계획 수립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구릉지 특성을 살린 외부공간 조성 △주변 가로 및 산책로와 연결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이다.이 지역 일대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대상지와 사근동 293일대 재개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작년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측 살곶이2길을 사근동11나길과 연결해 확폭함으로써(현황 3~4m → 9~11m) 마장역세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경계 조정,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조율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가파른 경사지인 대상지는 지형의 고저차가 35m에 달하며, 한양대 임야를 등진 남고북저형의 대지로 일조와 건축 배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두 번째로, 높이규제 완화(2종7층 → 24층 내외) 및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한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2종7층을 2종일반주거지역 24층 내외로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임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효율적 건축배치를 도모한다.또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해 기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임상이 양호하고 생태가 잘 보존돼 주민의 산책로로 애용되는 한양대 제2캠퍼스 내 녹지보존구역(대상지 남측)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마장동 382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개발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 방중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 연기?…'보고누락' 파문도 의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당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고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썼다. 지난 3월 경북 성주에 사드 체계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다. ◇통상 한 달 걸리는 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왜?’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돠기 때문에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로 교체 이후 2017년 9월에야 완료됐다. 특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었다. 신원식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도 의문이와 함께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 정부 당국은 2016년 7월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1차 공여된 부지에 포대통제소와 레이다, 발사대 2기, 요격미사일 16발을 처음 배치했다. 이후 9월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전인)2017년 5월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조정하자는 부처 간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대청호 규제개선·대전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전기 마련”[지자체장에게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년간 당초 욕심냈던 만큼의 변화는 없어 아쉽지만 대청호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을 좀 살려서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에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불러 넣으려고 했지만 아직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자력이 아닌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전 동력을 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직사회와 지역발전에 대한 아쉬움이자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박 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바로 대청호 규제완화이다. 대청호는 충청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1980년 건설된 다목적댐인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이다. 박 청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7가지가 넘는 중복된 규제로 고통받는 대청호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기자단 팸투어, 동구포럼 등을 개최해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과 법률, 언론, 도시개발, 환경, 관광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대청호 활용방안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박 청장은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민박 허용, 대청호 인근 식당의 영업면적을 현행 30평에서 60평으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낮은 수준도 환경부는 ‘절대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등도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의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면 수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다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민선8기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중 복합 2구역은 한화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민자 유치에 성공해 내년 상반기 드디어 첫 삽을 뜰 전망”이라며 “복합환승센터도 80층 정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 두 사업이 모두 시작하면 역세권 개발은 구색이 조금은 갖춰질 수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도심융합특구법도 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의 자랑인 동시에 대전 전체로 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간 대전역은 낙후되고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2030년에는 대전역 인근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동구도 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현재 매달 100~15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다. 박 청장은 “현재 동구 총인구 수는 21만 9800명으로 22만명선이 무너졌다”며 “대내외적인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시점에서 반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부문”이라며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취약하고, 청년들이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현재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지를 물색 중이다. 연말 쯤 대상지를 선정한 후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유치 업종으로는 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그는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청호 주변의 친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해 자연과 기업,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 고소득층 혜택 전락 우려…"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낮춰야"(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소위 고소득층만의 혜택이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시범사업을 앞둔 해당 정책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라도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할 비용이 덜 드는 인력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이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 사례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우려에 공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안착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홍콩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을 독려하고자 지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수는 1990년 7만 335명에서 지난해 33만 818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포인트 증가했다.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약 77만원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 제도와 별도로 책정된다. 그런데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만족도는 높다. 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가사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가량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 10% 미만이다.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1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홍콩 사례를 보면)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높을수록 저학력 여성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월 100만원 수준은 되어야 중산층 가정(30대 여성 중위소득 320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유학 경험이 있어 돌봄 영역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겠다”며 “결국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 사람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이용 기준을 8시간처럼 장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경고도 나왔다.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가 줄거나,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시 양육 부분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단 위험성도 제기됐다.
- 소진공, 정책자금 집행·처우 문제 풀리나…박성효 이사장 “조직 정비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본부·지역본부·센터간 업무 조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소진공이 지적 받아온 직원 처우 및 정책자금 집행 차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원 근무 여건 어려워…청사 이전·조직 정비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면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정책자금 집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청사 이전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작년에는 소진공 본사를 대전 원도심에서 신도시인 유성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공단 시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면적이 적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대비 면적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휴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책자금 집행 업무 차질에 대해서는 “오류를 조정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이트 접속 오류를 빚어 왔다. 관련 예산과 인원이 적어 근본적인 오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소진공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조직 정비’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도 꼽았다. 그는 “소진공은 현재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본부와 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목표 달성…디지털 전환 속도”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점 추진과제로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3조원을 기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를 통해 연간 발행 목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오는 2025년 구축을 목표로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KT 등 민간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만명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이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도입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지난해 8월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에 150회 방문했고 관련 단체와 60회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내일을 생각하며 딴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긴급대출에, 상환유예도”...금융권, 수해 피해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 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은행 및 금융사들은 신규 대출을 해주고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7일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을 집밖으로 꺼내고 있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이다. 금융상담센터의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권임보호 부원장보고, 금융민원총괄국이 총괄부서를 맡는다. 금감원은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수해 피해가계에 최대 1억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1억원, 국민은행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가능하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최장 6개월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계약대충를 신청한다면 24시간 이내 지급된다. 보험금도 빠른 심사를 통해 조기에 나온다. 카드 결제대금이 다가 왔다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하다.또한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해 관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를 틈타,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나아이, 부산 공공택시 플랫폼 ‘동백택시’ 서비스 리뉴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모빌리티 자회사 코나모빌리티와 함께 부산 공공택시 플랫폼인 ‘동백택시’를 리뉴얼하고 대고객 경품 이벤트 및 기사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21년 12월 론칭한 동백택시는 부산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기반의 택시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며 하루 평균 호출 건수 7000콜, 가입택시는 부산 전체 택시의 90%가 넘는 2만1500여 대를 돌파하는 등 부산 대표 택시로 자리매김했다.새롭게 리뉴얼된 동백택시는 BI, UI를 포함한 디자인 개편뿐만 아니라 호출 탑승 후 실시간 운행 경로를 가족(지인)에게 공유 가능한 ‘실시간 안심 공유’ 기능을 추가해 부산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코나모빌리티의 OTA(Over The Air,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기술과 통합 관제 기술을 적용해 배차성공률을 높이고 최적의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사앱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택시 기사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코나아이는 동백택시 앱 리뉴얼에 맞춰 다채로운 이벤트도 실시한다.이날부터 8월15일까지 동백택시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호텔 이용권, 애플워치SE, 명품 카드지갑, 에어팟 맥스, 영양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시간대별 호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113명의 당첨자를 선정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백택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21일까지 택시 가스 충전소, 택시 기사 쉼터, 기사 식당 등에서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코나아이는 사은품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동백택시 서비스 개선사항을 홍보하고 동백택시 활성화에 택시 기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동백택시 관계자는 “동백택시는 동백전 앱을 통한 편리한 호출과 동백전 결제 시 7% 캐시백 등 혜택이 많아 부산 시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며 “부산 시민의 안전한 택시 서비스 이용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코나아이는 코나모빌리티와 지난 5월 천안 지역 전화콜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지역 상생 공공호출 서비스인 ‘천안행복콜택시’를 성공적으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코나모빌리티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류 단계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안전성 확보 충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검사 체계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서류 단계에서 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2차 일일브리핑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고,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마쳐야 비로소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부산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은 일본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진다.박 차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도에서 검사 표본이 적다고 지적한 것은 부산시, 즉 지자체 검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수입이 시작되는 절차에서 이미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또 “후쿠시마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만9223톤(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 2만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고 덧붙였다.박 차장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면서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의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주 중 천일염 400톤(t)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 비축천일염 400t이 전국 마트 180여개와 7개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에서 판매된 바 있다.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실제 판매 시점은 오는 19일께로 예상하지만, 날씨에 따라 하루 이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1차 400t, 이번에 준비한 추가 400t에 이어 더 추가 공급도 준비해 충분한 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천일염은 안전하다”며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이번 달부터 월 1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 검사기관과 함께 연내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광물자원 확보, 기업에 힘 실어줘야
-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중국은 오랜 기간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광산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해왔다. 석유를 비롯해 석탄, 철강, 구리, 리튬 등 각종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우리 산업 구조가 광물 자원을 수입해 소재, 부품 등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해외 광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제대로 수익성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부실 광산을 매입했다. 이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어 심각한 자본잠식에 이르렀다.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자 구조조정을 위해 매입 광산을 정리했다. 심지어 매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광산 개발이 모두 부실인 것은 아니었다. 가령 공사가 2011년 인수한 칠레 구리광산은 경제성이 높은 광산으로 평가됐다. 공사는 그럼에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칠레 구리광산을 헐값에 매각했다. 결국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 부분마저 과잉 정리한 셈이다.지금에 와서 과거 정부의 ‘묻지마 투자’와 ‘묻지마 매각’의 잘못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로 복원됐으나 한동안 강제징용 관련 갈등으로 일본이 반도체 3종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절대적인 비중의 소재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는 80% 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 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급락하기도 했다.다행히 미국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음극재·양극재 같은 소재를 부품이 아니라고 간주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당장 50%, 2029년엔 100%까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 역시 현재 기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중국에서 소재나 부품을 조달해서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은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핵심 광물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 상황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나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 기업이 적정 지역에서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중국에 핵심 광물을 선점당한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자원 확보를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악몽을 떨쳐버리고 다시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이전처럼 광해광업공단 같은 공기업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유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