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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이 순항 중이다.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홍보관 내부 사진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오션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다양한 금융혜택도 더했다. 여기에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와 영종국제도시의 개발호재까지 더했다.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3차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에 2차 계약금(5%)을 30일 내에 지불하고, 2023년 2월 말까지 나머지 5%(500만 원 제외)를 납부하면 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조정지역에서 제외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으며, 대출한도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투자 수요까지 크게 늘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서해바다와 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행정타운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개발호재도 대기해 미래가치도 높다.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레저 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km)도 추진 계획이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며, 개통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시간도 개선된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현장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 김동연 시그니쳐 '기회'..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시동
- 지난해 9월 30일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및 가족, 장애인 예술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기회’.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등 차별없는 장애인 ‘기회 정책’을 올해 선보인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초청하고, 새해 연하장을 발달장애인 화백의 그림으로 꾸미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올해 편성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은 도내 장애인 2000여 명으로 도는 이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수반돼야 하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로 점쳐진다. 도는 또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기존 수원에 위치했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 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돕는다.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