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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폭탄'? 과도한 표현…양도세 완화는 신중"
  • 홍남기 "'종부세 폭탄'? 과도한 표현…양도세 완화는 신중"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폭탄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자꾸만 폭탄이라고 하는데 5조 7000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사실은 정말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고 (부담 세액이) 1조 2000억원밖에 안된다”며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서울·경기 부담 비중이 72.5%다”라며 “그러나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8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기준이 9억으로 올랐는데 그때 주택거래가 급증했다”고 “9~12억원은 양도세가 제로(0)이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불안해질 게 우려 사안이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내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경제 방향성을 떠나서 한은이나 금통위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한은이나 금통위에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만원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늘어난 세수와 적자 국채 규모가 종합적으로 고려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입이 더 잡혔을때 세출을 그만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적자 국채를 일부 줄이는 방향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할지는 이번주하고 다음주 심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회는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왔고, 작년은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출한 재정지출 규모보다 조금 2조 정도인가 더 높게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2021.11.24 I 원다연 기자
100만명에 ‘역대최대’ 종부세 8조…靑 “세금폭탄 아냐”(종합)
  • 100만명에 ‘역대최대’ 종부세 8조…靑 “세금폭탄 아냐”(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서울 2.3배, 경기 4.5배 늘어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74만4100명·4조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했다. 올해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내역별로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8만6900명·1조5138억원)보다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올해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세액은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소 이유에 대해 “토지를 팔았거나, 거주자가 서울 밖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아냐” Vs “세금 전가 우려”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은 고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납세 고지 이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한 것보다 적다. 단위=명, 억원. (자료=국세청)
2021.11.24 I 최훈길 기자
李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1주택자 되면 줄어든다"
  • 李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1주택자 되면 줄어든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표현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공유했다.24일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구 세무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 세무사는 “전체주택이 약 1,877만호, 주택보유자가 약 1500만 명이니 주택소유자의 6.2%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야 오해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한 점에 비해 올해는 5조 원에 달하는 증가세가 형평성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그의 의견을 취합하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했다는 것이다.구 세무사는 언론에 보도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5000만 원~1억 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부동산 3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는 예고를 수없이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일침했다.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해선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토막났다”고 오히려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동시에 구 세무사는 현 정부의 종부세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린 종합부동산세’와 흡사하다고 정의내렸다. 그는 “1주택자는 거의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유세로 내면 되고 다주택자 등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투기이익을 노린 비 실수요자들은 의도대로 ‘정밀폭격’을 때리는 찐 세금으로 제대로 되살아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2021.11.24 I 권혜미 기자
허은아 "종부세=종합부작용세..'부자세'는 옛말"
  • 허은아 "종부세=종합부작용세..'부자세'는 옛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애기도 옛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이날 허 의원은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며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 (아니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나”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이어 그는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다”며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또한 허 의원은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며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 과반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53.3%에 달했다.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토보유세의 성격이 사실상 ‘증세’로 해석되는 반면, 종부세 완화는 감세안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허 의원은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 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4만 4100명이던 고지 인원은 불과 1년 만에 38.0% 급증했다.
2021.11.24 I 김민정 기자
종부세 100만명에 8조5천억 '역대최대'…세종시 4천명→1.1만명
  • 종부세 100만명에 8조5천억 '역대최대'…세종시 4천명→1.1만명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을 기록했다. 대상자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2021.11.24 I 최훈길 기자
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 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 지난 16일 고양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노형욱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형욱 장관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노 장관은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잠정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며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지표를 보면 지난주 64.9까지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되고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201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 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도심 공급을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대출을 옥죈 탓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란 해석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대한 고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동조 과정에서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하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은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으로,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 해명했다.또한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며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임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I 김나리 기자
노형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많지 않아"
  • 노형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많지 않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 대상은 42% 늘었고 세액은 세 배 넘게 뛰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여명,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2000억원가량이다. 과세 대상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 68% 증가했다.노 장관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들며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다. 두 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과다하게 물린다는 지적을 경계했다. 그는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다”며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도 해명했다.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 안정·자산 격차 완화·(세수 재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들어 종부세 취지를 변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현행 종부세가 과다하다며 재산세로 통·폐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노 장관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4 I 박종화 기자
李·尹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尹 종부세 개편' 판정승
  • 李·尹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尹 종부세 개편' 판정승 [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 윤 후보의 정책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안이 적절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36.4%,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5.0%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산해 내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국토보유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정책은 특히 청년층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62.0%가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60세 이상도 60.2%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40대의 47.2%와 50대의 43.2%는 국토보유세 신설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료= 리얼미터)윤 후보가 제시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39.4%는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의 정책은 30대(62.5%)와 60세 이상(58.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전·충청·세종(64.8%) 및 서울(57.8%) 지역에서도 적절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50.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54.0%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4%에 그쳤다. 특히 무당층에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61.1%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9%(2만451명 중 1011명 응답)다.
2021.11.24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콘텐츠 만난 메타버스…한류의 ‘新무대’가 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K콘텐츠 만난 메타버스…한류의 ‘新무대’가 될 것-미완에 그친 사법적 판결 역사의 심판은 계속된다-주휴수당 미지급 34만곳…절반은 “최저임금 급등 탓”-사실상 3차 추경…소상공인 등에 12.7조 투입-“초격차 넘어 미래 개척” JY ‘뉴삼성’ 비전 강조-[사설]금리인상 속도내는 한은, 우려 의견에도 귀 기울이길-[사설]마약사범 79%가 1030이라니…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전두환 1931~2021-12·12 군사쿠데타, 5·18 유혈진압…마지막까지 사죄는 없었다-국가장 대신 5일 가족장…고인 뜻대로 화장키로-“죽음으로 진실 묻을 수 없다”△제롬 파월 美 연준의장 연임-물가잡기 최우선 과제 직면…‘비둘기파’, 매의 발톱 드러내나-‘금융 규제’ 브레이너드 연준 2인자로…월가 긴장-앞당겨진 테이퍼링 시계…한은도 긴축 속도낼 듯△종합-오스틴과 40Km거리…인력·인프라 활용 ‘투트랙 묘수’로 TSMC 잡는다-주휴수당 실태조사하곤 방치한 정부…쪼개기 계약·초단기 알바만 늘렸다-경영난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자영업자 이중고-위중증 549명 또 역대 최다-국민 94만명에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소상공인 지원대책 논란-“결국 빚만 더 늘리라는 것…소상공인들 신용불량자 내모나”-적자성 채무 610조인데…빚갚는데 2.5조만 배정-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정치-윤석열·김종인 결별하나…출발전부터 尹 선대위 곳곳 ‘파열음’-“디지털 영토 확장에 집중”…이재명 선대위 1호 공약-지방선거 앞둔 개각설에 김부겸 “사실무근” 일축-與 “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野 “조화 보내되 조문 계획없어”-文대통령 “全, 진정성 있는 사과없어 유감”△경제-해양오염방제는 해경, 재난관리는 해수부…이중절차에 골든타임 놓친다-가계빚 증가폭 둔화됐지만…주담대 더 늘었다-기혼여성 6명 중 1명 경단녀…43% “육아 때문에 일 포기”-지하는 발전소, 지상은 공원…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 준공식△금융-카드론 옥죄자…우대금리 없애는 카드사들-이자 부담에 신청 급증한 ‘금리인하요구권’…수용률은 뒷걸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좌절-금융위 “NFT 중 일부는 가상자산 규정”△글로벌-아마존 등 유통기업 BNPL 확대…‘신용카드 甲’ 시대 저무나-다이먼 “테슬라 없이 간다” vs 머스크 “별점 한개 줄 것”-유커 돌아오나…中 “방역 잘하는 곳 먼저 여행수요 회복”-집값 뛰어도 잘 팔리네…美, 거래 증가세 가팔라-석탄 증산 나선 중국△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2021-‘K스토리’ 콘텐츠 확장성 무궁무진…글로벌 톱티어 플랫폼 도약할 것-“NFT·클라우드, 메타버스 기반 기술로 진화할 것”△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2021-“부처간 관할권 다툼에 성급한 규제경쟁…온플법 급할 것 업다” 한목소리-‘메타버스 싸이월드’ 첫 공개…‘아바타 인플루언서’ 뜬다-“메타버스는 디지털 신대륙”…동시접속 1600명 돌파△산업-매출 2.5배 뛴 ‘오알켐’ 뒤엔 대기업 출신 ‘경영닥터’ 있었다-QD 상용화 카운트 다운…최주선 “만반의 준비하라”-한국조선·대우조선해양 연내 ‘빅딜’ 물 건너갔다-조선업계 애물단지 드릴십 재고 털어내나-SKC·대상·LX인터 ‘썩는 플라스틱’ 합작사 설립△소비자생활-건기식 정조준…이재현 ‘웰니스’ 强드라이브-내년 커피값 오르나…스벅에 물어봐-“될성부른 뷰티 크리에이터 찾아내 전폭 지원”-‘웰컴, 외국인 단체관광’…면세업계, 2년 만에 손님맞이로 분주△증권-“대형주, 조정 받을만큼 받았다…반도체·자동차株 매력”-가짜 보도자료에…램테크놀러지, 상한가 갔다가 ‘추락’-LG에너지솔루션, 내년 1월 말 상장△증권-“위드코로나 시대 맞춰…ESG·유로존 가치주에 투자하라”-카카오페이 등 IPO 영향 주식 발행 전월보다 22%↑-“시장조성자 질서 교란 과징금 규모 등 재검토”-출차 ‘막차’ 군인공제회…블라인드펀드 이르면 이번주 선정△부동산-역대급 종부세에 풍선효과 우려…커지는 ‘양도세 완화론’-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서…DL이앤씨 ‘AA’ 최고등급-창동주공1, 예비안전진단 통과…도봉구 재건축 ‘속도’-서울역 센트럴 자이, 입주 4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엔터테인먼트-오래된 새로움…‘뉴트로’ 영화가 온다-유튜브·OTT 히트공식, 지상파에선 안 통하네△Book-미래기술 경쟁력·대응력이 기업 생존 가른다-비대면 시대, 소통력 잃은 ‘외로운 생쥐들’-‘돈이 최고’ 물신주의가 자본주의 망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힘…디지털 전환 도와 자생력 키워가야-“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출범 1년, 독립적 연구원으로 만들 것”△오피니언-[목멱칼럼]양곡증권과 국채관리 선진화-[기자수첩]‘회식’·‘불신’만 남긴 檢 대장동 수사-[기고]수출기업 해외 통관애로 해결사 자부-[e갤러리]이목을 ‘하루화담-구슬치기’△피플-美의 삼성 투자 주문은 기술 때문…기술 잃으면 찬밥-‘진보 원로’ 백낙청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지휘 황제’ 게르기예프 2년 만에 내한-배우 박신혜-최태준, 내년 1월 결혼…“임신 중”-英 대중음악상 브릿어워즈 남·여 시상 구분 없앤다-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취약계층 지원에 12억원 상당 주식 기탁-KEA 상근부회장에 박청원△사회-또 불거진 ‘여경 무용론’…“치안 도움 안 돼” vs “무사안일 조직이 문제”-‘핵심 4인방’ 맡은 부패 전담 판사들…대장동 재판에 쏠린눈-10년 투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진상규명과 피해 배상해야”-판사만 나홀로 출석한 법정…스크린선 원고·피고 간 공방-눈 화장한 돌하르방과 꼬마 눈사람
2021.11.23 I 박정수 기자
종부세 풍선효과 우려에…커지는 양도세완화론
  • 종부세 풍선효과 우려에…커지는 양도세완화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역대급 종부세 부담으로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면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재고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풍선효과’ 정책 부작용 우려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대상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크게 일었다. 일부는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고지서를 인증하며 “월세를 올려 받겠다” “보이콧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1000여 명이 위헌청구에 동의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세액은 총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부동산민심이 동요하자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며 조세 전가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재차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높은 세금부담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들어맞기보다는 정책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공개한 ‘부동산 조세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보면 2017년 강화한 조세정책 이후 주택 매각보다는 증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매매 및 증여 추이를 보면 매매대비 증여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6년에는 6.3%였지만 2018년 14.5%까지 늘어났고 작년에 19.9%, 올해(1~7월) 20.4%에 달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처분할 여지를 좁혀놨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대폭 상향됐다. 규제지역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의 중과세율이, 3주택자는 중과세율 30%가 적용돼 양도세율이 최대 75%(지방세 포함 82.5%)에 달한다.◇양도세 완화로 재고매물 처분 유도해야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높은 종부세와 양도세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어서 정책이 바뀔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 재고매물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면 주택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완화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권이 선을 긋는 분위기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당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부동산정책을 펼친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치적 부담이 돼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2021.11.23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두둔하던 조국, 4년 전 문자엔 “폭탄 맞게 생겼다”
  • 종부세 두둔하던 조국, 4년 전 문자엔 “폭탄 맞게 생겼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종부세가 ‘폭탄’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조 전 장관은 4년 전 자신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자 “폭탄 맞게 생겼다”라는 문자를 적어 보낸 바 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 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 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 원이 ‘폭탄’이라고?”라고 했다.같은 날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그 비중은 3.5%.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 7000명이다.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세액은 1조 8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 늘어난 5조 7000억 원이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고려해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라며 “48만 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 7000억 원, 6만 2000면의 법인이 2조 3000억 원을 부담, 고지세액 5조 7000억 원의 약 89%를 차지한다”라고 밝히며 비판여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가족 단체 대화방에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8월 10일 자 가족 단체 대화방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조 전 장관은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적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 교수 명의로 돼 있다가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렸다.
2021.11.23 I 송혜수 기자
與,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공론화 장 만들 것"
  • 與,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공론화 장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개별적인 법부터 포괄적인 법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방침이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도 15년 동안 논의를 하지 않다가 첫 논의를 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된다”며 “서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것도 무엇인 지(를 논의해보면) 합리적 토론이 될 것”이라 밝혔다.이 회의에는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각각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나뉘어 토론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추진 방향과 다소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 후보가) 평등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영국 보수당의 평등법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영국에서는) 장애인·남녀·인종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법을 먼저 시행한 뒤 포괄적인 차별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청년주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종부세 담론에서 청년주택으로 쓰자는 논쟁을 했었다”며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85%의 종부세를 걷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5조원 가량이 지방으로 보내지는데 너무 지방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어 “이에 대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등은 다른 재원으로 청년주택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많았다”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쓸지는 별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고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세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자산 명예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11.23 I 이상원 기자
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안 커"
  • 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안 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정부는 또 이번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 늘어난 고지세액 3억9000억원 중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세액 5억7000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부담한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가 적용된다.서울에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 아파트와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을 가진 다주택자(조정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 3배가 적용돼 507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6784만원이다.서울에서 시가 39억원(공시가격 27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 적용 전에는 687만원을 내야 하지만 1.5배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358만원을 내게 된다.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I 공지유 기자
종부세 절반, 서울 거주자…증가 인원은 세종 1위
  • 종부세 절반, 서울 거주자…증가 인원은 세종 1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자 절반 가량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거주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총 94만7000명 중 48만명(50.7%), 고지 세액 총 5조7000억원 중 2조7766억원(48.7%)을 차지했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작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578만원이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보다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이어 경남은 4293억원, 부산은 2561억원, 대구는 1470억원 순으로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제주도는 종부세 대상자가 7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는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작년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광주는 7.5배, 전남은 7.3배, 울산은 6.2배로 세액 증가 폭이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폭탄' 지적에…조국 "벤츠가 40만원인데?"
  • '종부세 폭탄' 지적에…조국 "벤츠가 40만원인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며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했다.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 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 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 원이 ‘폭탄’이라고?”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올렸고, 전 국민 98%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재실장 또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이다.(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고통은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졌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고지 새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원청구인 모집을 하는 홈페이지에 하루 만에 900여 명이 동참 선언을 하면서, 해당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11.23 I 권혜미 기자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예정된 정책 효과…폭탄 아니다”
  •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예정된 정책 효과…폭탄 아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세 부담의 상당부분은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이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세금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법인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중 89%인 5조원 가량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은 13만2000명으로 고지세액은 전체 3.5%인 2000억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김 실장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공시가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좀 더 낼 수 있는데 시가 35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김 실장은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주택조합,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원래부터 비과세”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청취자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1.11.23 I 이명철 기자
  • [사설]집단 위헌소송 부른 종부세 폭탄, 가볍게 볼 일 아니다
  • 어제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집단화할 기세다. 세 부담이 2~4배 급증한 탓에 서울에선 집값에 따라 1주택자도 수천만원대 고지서를 받아들게 됨에 따라 세금폭탄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민심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브리핑을 갖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신청자를 모집 중인 데다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늘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종부세 조세저항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66만 5000여명)보다 무려 42%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작년(1조 8148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린데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두 배 이상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종부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대상자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이 최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세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과장됐다”고 말했다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 월세·증여 급증 등 임대차 시장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안일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금으로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권의 화법에 가깝다.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 현재 7.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을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할 수 있다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지난해 8월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위헌청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반성과 함께 종부세 손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21.11.2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폭탄’ 종부세, 누구 책임인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1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금 폭탄’ 종부세, 누구 책임인가△“청년일자리 4.6만개 창출”…정의선의 통 큰 약속△‘민영화’ 성공한 우리금융, 비은행 분야 덩치 키운다△‘대세’ 메타버스…기술부터 활용전략까지△[사설]집단 위헌소송 부른 종부세 폭탄, 가볍게 볼 일 아니다△[사설]흉악범죄 앞에 무기력한 경찰, 사과·징계가 전부인가◇K컬처·K골프, 더 높아진 세계 위상△무대에서, 그린에서…K남매, 美쳤다△K아이돌 넘어…세계 팝시장 정상에 깃발 꽂다△내리막길 참고 이겨내니…‘돈·명예’ 다 얻었다◇역대급 ‘종부세 폭탄’ 부작용 속출△궁지 몰린 집주인들…월세 올려 稅전가, 증여로 버티기, 집단소송 움직임△2%만 낸다는 종부세…실제론 6.4%가 낸다◇종합△최대주주 예보→우리사주·국민연금…23년 만에 관치 벗은 우리금융△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방역 조치 강화하나△윗선으로 한발짝도 못가고…檢, ‘대장동 3인방’만 기소△정부, 재난지원금 검증단 구성…매출 오른 소상공인 몫은 환수◇2022 대선-캐스팅보터 떠오른 MZ△취업난·주거문제에 뿔난 MZ…이념 아닌 ‘기회·희망’에 한 표 던진다△MZ세대에 공 들이는 여야 선대위△역대급 비호감 대선…20·30대가 핵심 변수◇정치△지지율 0.5%p차 초접전…李 ‘전환적 성장’ vs 尹 ‘새 리더십’ 맞짱△YS 서거 6주기 참석한 尹·安·金…야권 단일화엔 시각차△다가온 대선후보 검증의 시간…여야, 상대 저격팀 띄운다△‘리셋’ 민주당 선대위 ‘실무·슬림·속도’ 방점△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에…文 “시스템 정비”◇경제△요소수 대란 교훈…원유 수입다변화 지원 연장△국내외 빅테크 20곳만 ‘온플법’ 규제받는다△11월 제조업 업황 18개월 만에 최저△美통상수장 만난 여한구, ‘철강 할당량 재협상’ 요구◇금융△‘사법 리스크’ 벗은 조용병, 3연임 청신호 켜졌다△순익 잔치 보험사들, 보험료 왜 안 내리나△학자금 대출 연체한 청년, 원금 최대 30% 탕감해준다△대출문 다시 여는 은행들◇Global△재택에 빠진 직원들…美기업, 사무실 유인방안 마련 골머리△경기둔화 우려에도…中 기준금리 LPR 19개월째 동결△日서는 안 보이는 인플레 공포, 왜△인권 보호한다더니…탈레반, 아프간 여성 드라마 출연 막는다◇산업△일자리 18만개 창출…청년 대장정 마침표△‘조립·분해 400번’ 20대 숙련공 주축…“캐스퍼 품질 자신”△구자열 “제2 요소수 사태 막아라”△SK하이닉스, 중국 우시공장 첨단화 좌초설에…이석희 사장 “먼 얘기” 일축△세계 3대 광산 기업 BHP “전기차 성장에 배터리 광물 부족 우려”◇제약·바이오△신약개발사부터 AI기업까지…바이오 IPO 내년에도 후끈△‘두 맏형 덕분에’…중소 바이오, 세계로 무대 넓힌다△셀트리온·일동 신약개발 사활…매출대비 20% R&D 투자△혈당측정기업체 유엑스엔 “원천기술 상용화 속도낼 것”◇기승전ESG…어떻게 <28> LG유플러스△“뼛속까지 고객 중심” LG유플러스…ESG도 ‘찐팬’들과 함께 실천△“손길 필요한 코로나 소외계층 돕는덴 1등 자부”◇증권△“주가 싸고 부진 선반영”…삼전·하이닉스, 겨울 끝났나△“내년 유흥시장 보복소비 폭발…주류株 저가 매수 기회”△올들어 주가 ‘반토막’ 현대모비스 바닥인가◇증권△‘지옥’ 문 열면 천국行 믿었는데…널뛰는 미디어株 ‘투자 주의’△알비더블유 상장…“엔터에 콘텐츠 더하니 기대 곱되네”△3분기도 PEF 조성 활발…누적 약정액 108조 달해△‘HANARO 200…’ 등 2종목…한국거래소, 24일 신규 상장◇부동산△분양가 제도 손질 나선 정부…민간 분양 확대 기대감 ‘솔솔’△文 “부동산 대책 더 강화”…주택 공급 ‘빙하기’ 오나△전매제한 규제에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골조협력사에 안전전담자 선임…HDC현대산업, 비용 일체 지원◇문화△‘이건희컬렉션’ 시작과 끝…韓 금속미술의 정수를 엿보다△세대차이 50년, 세 여성작가가 바라보는 현대사회◇스포츠△고진영 ‘한방에 40억원’ 만세!△골은 못 넣었지만…손흥민, 콘테에 리그 첫승 선물△‘대선 고교 최동원상’에 유신고 에이스 박영현 선정△모든 걸 쏟아붓는 독기·집념…시즌 중 한 달 만에 스윙교정△구치, PGA 투어 최종전 우승△우즈, 사고 후 첫 스윙영상 공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는 숙제가 아닌 기회…‘자연 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 트렌드 됐죠△“전기차 내장재 소재 표준 만들어 선점할 것”◇피플△휴가 나온다고 좋아했었는데…아들 희생 헛되지 않게 책임 물어야△“공공일자리 양산정책, 고령화사회 한국에서 특히 문제될 것”△쏘카 CTO에 류석문△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52명 포상△유장진 LGD 연구위원 국무총리표창 수상△정용진 SSG랜더스 구단주 일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본지 고은정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유명무실’ 공수처△[e갤러리]에밀리영 ‘트랜스 리퀴드 프로젝트’△[기자수첩]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유감△[생생확대경]단계적 일상회복, 정말 ‘단계적’이 맞나◇전국△‘고향사랑기부제’ 열악한 지방재정 구원투수 될까△안갯속 대선 ‘수성 vs 탈환’ 팽팽…충청권 단체장 후보들, 물밑작업 치열△“전자파 우려 해소 없이 강행”…한전, 배곧 고압선 매설 제동◇사회△쉽게 살 수 있어 빠진다…‘젊은 마약족’ 활개△시간 쫓기는 ‘고발사주’ 수사…“尹 불기소” 관측 △낙후된 동네골목이 살아났다…도시재생 일꾼 나선 여대생들△사법농단 무죄 판사 “표적기소”…국가 상대 손배소
2021.11.22 I 박순엽 기자
다주택자 잡겠다더니…종부세 폭탄 결국 서민 몫?
  • 다주택자 잡겠다더니…종부세 폭탄 결국 서민 몫?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예상은 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니 충격적이네요. 월세를 올려 받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60대 다주택자)(사진=연합뉴스)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稅)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세금 부담으로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다른, 애궂은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95만명 세금 폭탄…보이콧 조짐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야당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당장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인데 종부세 작년대비 4배 나왔다”며 “팔려니 양도세 때문에 도둑맞는 느낌이어서 대출받아 분납으로 내야겠다”고 하소연했다. 고지세액 5400만원을 인증한 한 네티즌은 “신용카드로 매달 460만원씩 1년간 나눠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주식계좌를 깨 내년 대선까지 버텨보겠다”는 글도 있다. 더욱이 종부세 위헌소송 등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원청구인 모집을 하는 홈페이지에는 하루 만에 900여 명이 동참 선언을 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고 세금폭탄으로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종부세 폭탄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국민 98%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분노, 애먼 세입자에 튀나문제는 종부세 부담에 따른 조세 전가 우려다. 민간 임대시장 대부분의 물건이 다주택자나 법인들 소유여서 조세는 이들이 임차료를 올릴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 부동산 커뮤티니 게시글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 임대인들로 내년 임대차 계약시에는 보증부월세(준전세·반전세)나 기존 월세를 현저히 올려 받겠다는 내용이 많다. 이를테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월세 5% 상한선을 피해 새 임대차계약하거나 기존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돌려 월세를 받겠다는 식이다. 이미 전세의 보증부월세화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이 이달 20일까지 보증부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건수다. 자치구 중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천구는 월세 비율이 59.1%로 전세비율(4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보유 세금이 늘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증가한다”며 “학군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곳일수록 조세 전가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하거나 관망…퇴로 열어야이번 종부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다.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이미 증여로 돌아선 데다 내년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이다. 집을 증여하는데 들어가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 놓는 것이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보다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른 것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출구 전략을 위한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실제로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원한다면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시장에 재고매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22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 진화 나섰지만…1주택자 부담도 커졌다
  •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 진화 나섰지만…1주택자 부담도 커졌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나마 대부분 국민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1년 새 50% 가량 급증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많을수록 세부담…실수요자 공제 적용기획재정부는 올해분 주택 종부세가 고지된 22일 고지 세액 5조70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법인이 5조원으로 전체 88.9%를 차지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3.5%(2000억원)만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이에 종부세 부담 우려가 커졌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종부세 과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B주택을 각각 13년, 5년 보유한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다. 반면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총 시가 규모가 53억원과 14억원 대로 4배 가량 차이는 있지만 종부세는 32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났다.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도 했다. 한 고령자가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는 E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작년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89만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되면서 종부세는 오히려 19만원 줄어든 70만원을 고지 받게 된다.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고지 인원 8만9000여명이 줄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全)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법인에게 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액 1200억→2000억 ‘껑충’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부는 과세 대상은 국민 중 2%에 불과하고 그나마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 3.5%를 차지해 전년(6.5%)대비 3.0%포인트 줄었고 인원 비중도 같은 기간 18.0%에서 13.9%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인원 자체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0.0% 가량 늘었고 고지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나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인당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2% 가량 늘었다. 이를 포함해 전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40만명으로 작년보다 10만4000명 늘었다.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액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따로 주택을 사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실제 1세대 1주택자여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없을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약 30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올랐을 때 세액 공제 적용 없이 보유세는 같은 기간 2726만원에서 4352만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부세 총액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고지 인원 또는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11.2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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